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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조건, 금리, 대환 알려드릴게요 [내부링크]

지난 글에선 주택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봄을 앞두고 매매가 아닌 전세로 이사 예정인 출산 가정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가 아닌 전세 재계약 예정인 분들도 포함한다면 더 많겠죠? 고금리 시대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전세 재계약을 잘못해서 대환도 못하고 한 달에 많은 돈을 이자로 내고 있지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 글을 잘 읽고 대출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순자산 기준이 3.45억 원으로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주택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과 내용이 같습니다.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으로 올라간 것이 긍정적이네요. 순자산에 대한 기준 출처는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금리, 대환 알려드릴게요 [내부링크]

이사 가기좋은 봄을 앞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갈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설레곤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육아만으로도 힘든 요즘 주택 매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08.29)」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출산 가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기사도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주거 대출 이자를 ..

청년도약계좌 내용, 신청기간, 대상 설명해드릴게요 [내부링크]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5년간 월 70만 원을 입금하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출시 후 6 ~ 12월 누적 신청자가 136만 9,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좌 개설은 51만명이 했구요. 월 납입해야 하는 액수가 청년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관심 갖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과세 없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5년(60개월) 1천원 ~ 70..

세움터에서 중간감리보고서 민원 신청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세움터에서 중간감리보고서 민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 6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에서는 중간감리보고서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감리를 맡은 설계사무소에서 중간감리보고서를 건축주에게도 제출하고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위와 같은 실무 과정에서 세움터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했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 우선 세움터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민원서비스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① 전체민원)을 클..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명시되어 있는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와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6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열람하기 <스마트폰으로 열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선 PC를 활용해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PC를 활용하면 출력을 할 땐 편리하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등의 단점이 있는데요. 이번 글은 최근 세움터의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통해 건축물대장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지사항을 보고,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한 포스팅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나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끝까지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세움터 사이트에 들어가기 우선 자주 사용하시는 인터넷 어플(네이버, 다음, Safari 등)을 이용해서 '세움터'를 검색해줍니다. 저는 네이버 어플을 사용했고, 네이버에서 세..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소는 (efamily.scourt.go.kr)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위와 같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옆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의 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확인..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하기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www.gov.kr)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이나,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최초 화면에서 가운데 부분을 보면 자주찾는 서비스 항목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교부 받을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땐 무료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

책 리뷰 - 간다 마사노리 [비상식적 성공 법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선 간다 마사노리 저자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읽을 책을 찾던 중에 제목이 독특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날 거의 밤을 지새우면서 읽을 정도로 빠져들어 다 읽은 뒤에 서점에서 구매까지 한 책 이기도 합니다. 책의 추천사는 요즘 '역행자'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자청님과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의 박세니 님이 쓰셨습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절판되어 중고 거래가가 30만원이나 할 정도로 자기계발서 분야에선 유명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에이 상술 아닌가? 하는 마음에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검색해보니 개정판이 재출간된 지금도 구판은 20만원에 가까운 판매가로 올라와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 신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내용 중 '소방관 진입창 단열 조치 예외 조항'이 신설되어 22년 07월 29일 자로 시행되고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 문제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기준은 "건축물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유리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및 문의..

2022년 2분기 국내주식 '삼성전자우' 배당금 입금 [내부링크]

어제 삼성전자우 2분기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주가는 떨어졌지만... 배당금 알람은 언제 봐도 기분 좋은 알람이네요. 국내주식은 유안타증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유안타증권 메세지함으로 배당금 알람이 왔습니다. 위 표를 보면 배당락일과 배당금 지급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우 2분기 배당금의 배당락일은 좌측에 나와있는 것처럼 6월 30일이었고 지급일은 우측에 나와있듯 8월 16일이었습니다. 저는 2분기 배당락일 기준으로 44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361원 X 44주 = 15,884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여기서 세금 2,440원을 제외한 13,444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수익률은 지난 1분기 배당금 포스팅 때에 비해서 더 내려갔습니다.. 코스피가 2,500대로 오르면서 삼성전..

2022년 8월 미국주식 JEPI ETF 배당금 입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7월 JEPI 배당금 입금 포스팅에 이어 이번 8월에도 JEPI 배당금이 입금되어 입금 내용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JEPI ETF 배당금은 월마다 들어와서 추후에 주식수가 많아진다면 확실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식 모으는 속도는 달팽이보다 느려 보입니다. JEPI 현재 주식수 종목명 현재 주식수 목표 주식수 달성률(%) JEPI 8 100 8.00% 2022년 8월, 현재까지 JEPI ETF의 매수 기록입니다. 지난 7월 대비 2주가 늘었으며 현재 8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률은 2% 증가해서 현재 8%입니다. 7월 중순 경에 애드센스 정산금이 달러로 들어와서 정산금에 제 돈을 조금 보태 2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애드센스 정산금 계좌가 신한은행이라..

2022년 7월 'JEPI' 배당금 입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5월 JEPI 배당금 입금 포스팅에 이어 이번 7월에도 반가운 JEPI 배당금이 입금되어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6월에도 배당금이 들어오긴 했었으나 5월에 JEPI 주식을 추가 매수하지 못해 5월과 동일한 1주에 대한 배당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과 똑같은 내용을 올리는 것 같아서 6월 포스팅은 아쉽지만 건너 뛰었습니다. 그래도 6월에는 주식을 몇 주 더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배당금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해보겠습니다. JEPI 현재 주식수 종목명 현재 주식수 목표 주식수 달성률 JEPI 6 100 6.00% 현재까지 JEPI ETF의 매수 기록입니다. 5월 대비 5주가 늘었으며 현재 6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률은 6%로 5% 상승했네요! 원래 5주에서 ..

2022년 5월 'JEPI' 배당금 입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엔 미국 주식 중 하나인 종목코드 'JEPI' 매수 및 배당금 입금에 대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1주 밖에 매수하지 않아 포스팅을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꾸준히 모아서 장기 투자해도 괜찮겠다는 개인적인 믿음이 생겨 그 시작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JEPI 개요 JEPI ETF의 정식 명칭은 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 입니다. JEPI는 종목코드(TICKER)이기 때문에 증권사 및 포털에서 검색하실때는 JEPI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이 ETF는 JPMorgan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가 아닌,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상장일이 2020년 5월 20일인, 역사가 짧은 ET..

주택 청약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청약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어려웠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잘 배우고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But,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9억원 초과 분양 주택은 제외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

5월 아파트 분양 정보 - 주안 센트럴 파라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요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아파트 분양 정보에 관심이 많아 청약홈을 기웃거리고 있는데요. 5월 넷째 주, 인천 구도심에 분양되는 아파트인 '주안 센트럴 파라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급 위치 우선 '주안 센트럴 파라곤'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2동 590-22번지 일원 / 현재 네이버 지도 기준 '미추1구역주택재개발'로 표시되는 위치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급규모 총 공급규모 청약 공급 규모 1321세대 767세대 총 공급규모는 1321세대로 대단지 아파트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청약에는 총 공급규모의 58% 정도인 767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22-05-13 청약접수 구분 해당지역 기타지역 접수장소 특별공급 2022-05-23 2022-05-2..

2022년 1분기 '삼성전자우' 배당금 입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그 과정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부족한게 너무나 많지만 언젠가는 꼭 이룰 것이라고 믿으며 시작해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 오전에 언제 봐도 좋은 배당금 입금 알람이 도착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삼성전자우 배당락일 기준으로 저는 41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총 14,801원에서 세금 2,270원을 제외한 12,531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세금 15%는 언제봐도 아쉽네요... 작년 4분기 배당금 및 이번 1분기 배당금과 계좌에 있던 적은 돈을 합쳐 추가로 '삼성전자우'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총 44주가 되었고, 수익률은 -8.68%로 아쉬운 모습이지만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오를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모습이지만, 오늘 5월 16일..

건축법 제42조 - 대지의 조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 계획시 필수적으로 조사해서 건축 계획에 반영해야하는 대지의 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조경' 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 '대지의 조경' 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

세움터 - 건축물 대장 발급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에서 건축물 대장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 대장 발급하기 세움터 메인에서 스크롤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오면 위의 그림처럼 건축물대장 발급에 관련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움터 회원 및 비회원 모두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움터 회원일 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에 로그인을 한 뒤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위의 그림과 같은 건축물대장 소재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에 도로명 주소로 검색해도 되고 를 클릭해서 지번으로 조회해도 됩니다. 제가 검색했던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있음에도 검색이 되지 않아 지번으로 조회했습니다.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한 뒤 검색을 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세움터 작성 - 민원 전환 신청 / 건축허가에서 신고, 건축신고에서 허가 신청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에서 기존 프로젝트가 '건축 신고'로 진행되었다가 설계 변경 사유로 '건축 허가'로 전환 신청해야 하는 경우, 혹은 '건축 허가'로 진행되었다가 설계 변경 사유로 '건축 신고'로 전환 신청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에서 민원 전환 신청하기 세움터 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를 누르면 민원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허가'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신고'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허가'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를 클릭하면 되고, '신고'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와서 해당 프로젝트가 속해 있는 을 해서 ..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축 감리와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제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 '주요 공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제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및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건축법 - 시공 현장에서의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차이 [내부링크]

시공과 관계된 착공 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대리인 혹은 현장관리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은 단어 자체가 비슷해서 사용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 각각의 법적 기준과 두 용어의 의미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등이라고 불리고 있는자가 그에 해당된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토목용어사전)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서 찾을 수 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조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 작성 - 민원 관계자 전자서명 하는 방법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민원 신청 시 '협업자 등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자 인증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착공 시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할 때 착공계에 현장관리인에 대한 서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서류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움터 민원 신청 란(착공 허가 및 신고 등)에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기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 본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대부분은 세움터 ID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한 '협업자 등록'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는 세움터에 있는 부가 기능인 '관계자 인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움터에서 민원 관계자 인증하기 세움터에 들어가면 우측에 이 있습니다. 이 인증은 '관계자'에 해당하..

세움터 작성 - 협업자 관리 및 등록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 민원 신청시(건축 허가, 신고 / 착공 허가, 신고 / 사용승인 허가, 신고 등)에 필요한 협업자 등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작업에 비해 어렵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 알아두면 다음에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 민원 신청 시 협업자 관리 및 등록하기 얼마 전 세움터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저는 구버전의 모습으로 시작했고 몇 년 동안 사용하다보니 익숙해져있었는데 개편된 모습이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들이 하나 둘 씩 개편되면서 디자인도 깔끔하고 알아보기 쉬워져서 세움터도 개편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잘됐습니다. 사실 구버전의 시스템 화면으로 협업자 등록에 대해 작업하던 중 개편이 된거라 다시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

세움터 작성 - 착공 허가/신고 민원 신청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 허가/신고 다음 단계인 착공 허가/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허가/신고 신청에 이어 착공 허가/신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착공 허가/신고는 건축 허가/신고 보다는 절차가 간단해서 두 파트로 나누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세움터는 한 번 알아두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보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움터 착공 허가/신고 민원 신청하기 큰 틀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원 신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신고 단계와 유사합니다. 세움터 첫 화면에서 을 누르면 하단의 전체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착공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착공신고를 해야합니다. 건축 허가/신고 단계에서 허가 신청을 했다면 를 클릭하고, 건축 허가/신고 ..

건축법 제 48조 - 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 구조 안전의 확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일련의 사건 사고들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그 이후 몇 차례의 「건축법」 개정을 통해 내진 설계 의무 기준도 점차 강화되어 현재의 내진 설계 기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법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 설계 의무 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에 대한 법규 및 지침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건축물 해체시에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철거업체 및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가 관리했었던 건축물의 철거를 2020년 5월 1일부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철거 감리를 하기 위해선 2020년 4월 6일자로 시행되는 해체 감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해체 감리자 명부에 올라가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7222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

세움터 작성 - 건축 허가/신고 민원 신청하기 part. 2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앞서 건축 허가/신고 신청하기 설명에 이어 세움터 건축 허가/신고 신청하기의 남은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 작성 - 건축 허가/신고 신청하기 part. 1 건축사 사무소(설계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세움터 시스템은 용어들도 너무 낯설고 복잡하지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친숙해지기까지 생각보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어려워.. bylucir.tistory.com 세움터 건축 허가/신고 민원 신청하기 part. 1(건축허가 민원신청부터 기본개요, 동별 및 층별개요,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에 이어서 part. 2(설계도서 업로드 및 민원신청)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프로젝트에 관련된 각종 문서들과 도면 등을 허가권..

세움터 작성 - 건축 허가/신고 민원 신청하기 part. 1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 작성하는 방법(허가/신고 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설계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세움터 시스템은 용어들도 너무 낯설고 복잡하지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친숙해지기까지 생각보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어려워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는 누군가를 위해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허가 신청 단계부터 차분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세움터 건축 허가/신고 민원 신청하기 세움터 첫 화면에서 을 누르면 하단의 전체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허가를 하기 위해선 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허가사항이면 ②번, 신고사항이면 ③번을 클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 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주거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의 채광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저의 생각) 건축법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일조 사선 제한'에 해당하는 건물은 높이 9m를 기준으로 9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9m 초과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거 밀집 지역에..

세움터 작성 - 세대, 호, 가구 차이점 알아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움터에서 민원 접수를 하다보면 나오는 세대, 호, 가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 건축 민원 창의 세대, 호, 가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지만 '세움터'라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최초 건축허가 접수 시 민원 창을 열게 되면 위의 그림과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성해야 하는 빈칸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아서 처음엔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위의 건축주, 설계자 인적사항 및 대지조건 등을 기재하고 나면 위의 그림과 같은 전체개요 칸을 볼 수 있습니다. 칸을 채우다 보면 단위인 세대/호/가구에 대해 작성하는 부분에서 세대/호/가구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작성하기 어려울 수도..

건축법 제 49조 제 3항 -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은 위의 그림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 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나.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일정한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가능한 창의 설치 및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가능한 표시 의무를 규정함(제49조제2항, 제49조제3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