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lawfirm의 등록된 링크

 cafelawfirm로 등록된 티스토리 포스트 수는 100건입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걸까요?- 기소유예 받는 방법 [내부링크]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걸까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최근 성범죄의 신고/고소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덩달아 성범죄 관련 처벌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일지라도 여전..

아청물 제작죄 처벌 기준 -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내부링크]

아청물 제작죄 처벌 기준 -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과거 N번방 및 박사방 사건으로 인해 지난 2년 여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수많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하 아청물)..

딥페이크 방지법, 업로드 하면 처벌받습니다. [내부링크]

딥페이크 방지법, 업로드 하면 처벌받습니다. 3월도 어느덧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게 풀리는 것과는 반대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이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

오픈카톡 통매음 걱정된다면 필독하세요! [내부링크]

오픈카톡 통매음 걱정된다면 필독하세요!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해당 범죄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로서 유죄판결 시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내부링크]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최근 미투 운동이나 'N 번방'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그만큼 성범죄에 관한 처벌도 무거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뉴스는..

성범죄 항소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링크]

성범죄 항소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형량이 많이 무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사..

롤에서 패드립 들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롤에서 패드립 들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League of Legends 라는 게임은 흔히 “롤”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 라이엇게임즈라는 회사에서 개발, 운영하는 게임인데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 당할 수 있다구요? [내부링크]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 당할 수 있다구요? 최근 경찰은 늘어나는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법촬영물의 수요자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도대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뭐길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걸까요? 이건 사찰일까요? [내부링크]

도대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뭐길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걸까요? 이건 사찰일까요? 최근 정치권 및 언론에서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2편 기술적 설명 [내부링크]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2편 기술적 설명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1편 지난 시간에는 위 링크와 같이 카톡 검열의 법적인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카..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1편 [내부링크]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1편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서 카카오톡 등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 등이 사전 검열 대상에 올랐다는..

스토킹 처벌법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내부링크]

스토킹 처벌법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시는 분이 많이..

할로윈 몰카남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할로윈 몰카남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지난 달(10월) 말은 으시시하고 무서운 분장을 맘껏 뽐내는 날인 할로윈 데이었는데요, 올해 할로윈 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개의치 않고 홍대..

텔레그램 초원방, 위장수사를 통한 검거 후 시청죄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내부링크]

텔레그램 초원방, 위장수사를 통한 검거 후 시청죄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위장수사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내 초원방..

트위터 일탈계 섹트의 위험성 및 검거 시 대처방법 [내부링크]

트위터 일탈계 섹트의 위험성 및 검거 시 대처방법 섹트,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섹트는 기본적으로 일탈계의 일종으로서 성적 행위를 촬영하여 보여주거나, 성행위의 상대를 찾기 위해 만..

온리팬스, 구독형 음란물의 시대 [내부링크]

온리팬스, 구독형 음란물의 시대 최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구독형으로 전환되거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쇼핑, 게임, 음악, 드라마와 영화까지 구독형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에 큰 부분을 차지..

메가클라우드 해외메일은 특정 조건에서 검거되더라구요 [내부링크]

메가클라우드 해외메일은 특정 조건에서 검거되더라구요 작년 디지털성범죄 관련 특수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이 활동하던 시기만 해도 메가클라우드 해외메일의 완전한 검거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판결 시 공무원 결격사유 될까요? [내부링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판결 시 공무원 결격사유 될까요? 최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2030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업에서의 고용불안성 및 높아지는 실업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루밍 성범죄, 처벌기준과 형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그루밍 성범죄, 처벌기준과 형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면서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사람들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루밍..

구글도 사용자의 정보를 회신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 - 구글 사용자 정보 회신 [내부링크]

구글도 사용자의 정보를 회신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 - 구글 사용자 정보 회신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청물 소지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사건 중, 구글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회신..

형사조정제도,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형사조정제도,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된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많은 경우에 피의자분들이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의가 되는 사..

강제추행 항소, 항소심 결정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부링크]

강제추행 항소, 항소심 결정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서 규정한 범죄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강제추행의 죄..

서대문 경찰서, 서초 경찰서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화 되신 분들 필독 [내부링크]

서대문 경찰서, 서초 경찰서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화 되신 분들 필독 성전블로그에서는 최근 서대문 경찰서 및 서초 경찰서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진 목소리톡 관련 고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소..

트위터 - 메가클라우드의 환상적인 조합, 나도 모르는 새에 아청물 들여오기를? [내부링크]

트위터 - 메가클라우드의 환상적인 조합, 나도 모르는 새에 아청물 들여오기를? 최근 트위터 등의 SNS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메가클라우드 링크가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메가클라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개시 열흘 전,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내부링크]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개시 열흘 전,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 되며 검거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 관한..

웹하드 업로드,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링크]

웹하드 업로드,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웹하드 업체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가 경찰의 수사망에 올라 검거되신 분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업로..

실제 사례로 보는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 [내부링크]

실제 사례로 보는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 여자화장실카메라 사건과 같은 사건들은 성범죄에 속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인 남성 K씨. 그는 여자화장실카메라 촬영을 하면서 총 7-8개의 동영..

어린이성추행 피의자라면 [내부링크]

어린이성추행 피의자라면 어린이성추행을 범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린이성추행은 가볍지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 어린이성추행을 범한다면 국내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어플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기 위한 방법 [내부링크]

어플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기 위한 방법 내 손 안의 컴퓨터라는 예명을 가질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컴퓨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기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

거짓말탐지기 대처방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부링크]

거짓말탐지기 대처방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마 티브이에서 한 번쯤은 기계를 이용해 말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의 의중을 기계가 알려준다는 사실은 매우..

강제추행 합의를 위한 형사전문 변호인 [내부링크]

강제추행 합의를 위한 형사전문 변호인  제일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범죄는 바로 성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더욱 비난하는 태도로 법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많..

유사강간 사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 무료법률상담 [내부링크]

유사강간 사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 무료법률상담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에 반하는 행동이나 언사를 하게 되기도 하죠. 만약 ..

공연음란죄 선고유예 받는 방법은? [내부링크]

공연음란죄 선고유예 받는 방법은?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하며, 사회적으로 매우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과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입니다. 요즘..

강제추행 2차조사 대처는 든든한 법률파트너와 함께 [내부링크]

강제추행 2차조사 대처는 든든한 법률파트너와 함께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일생 바쳐 성실히 운동에 임해온 선수도, 눈이나 비 등의 기상 악화 상태로 인해 제대로 자신의 실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

주거침입 범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이 고민이라면 [내부링크]

주거침입 범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이 고민이라면 최근 성에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벌어지는 일이..

강간미수죄 합의를 위한 형사전문 변호인 상담을 받으려면 [내부링크]

강간미수죄 합의를 위한 형사전문 변호인 상담을 받으려면 강간미수죄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중지를 하거나 혹은 실패를 한 경우, 성폭행에 대해서 미수라는 혐의를 받았을 때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강제추..

준강제추행에서의 형사합의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 [내부링크]

준강제추행에서의 형사합의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 뉴스에서 '성범죄자가 심신미약의 상대를 강제로 추행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형벌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 [내부링크]

강제추행 집행유예, 형벌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로 폭언과 협박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성범죄는 사회에서 없어져야하는 절대적인 악입니다...

준강제추행재범 적절한 시기에 대처가 중요해요 [내부링크]

준강제추행재범 적절한 시기에 대처가 중요해요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가량 이성간 술을 먹고 도둑 키스를 하거나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주거침입 법률상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내부링크]

주거침입법률상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얼마 전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여성을 강간할 의도로..

군인 등 강제추행, 피의혐의즉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군인 등 강제추행, 피의혐의즉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수사 또는 재판을 준비중에 계시는분들이 이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폐쇄적으..

최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년도 1월부터 21년도 6월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성매매 사이트 광고수익을 챙긴 일당이 구속..

목소리톡 고소 당했다면, 통매음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목소리톡 고소 당했다면, 통매음 적용이 가능합니다 목소리톡이란 무엇인가요? 목소리톡은 아무런 사전 정보없이 불특정 다수, 또는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에게 나의 목소리를 보내고, 상대는 이를 듣고 목소..

디지털성범죄 유통사이트(리얼타임)과 관련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디지털성범죄 유통사이트(리얼타임)과 관련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윤드로저 관련 영상(돈다발남)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이트들 중 하나인 리얼타임과 관련한 수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

아청 성착취물에 대한 양형기준, 처벌기준 [내부링크]

아청 성착취물에 대한 양형기준, 처벌기준 1. 양형기준표(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

강간혐의 피의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서 [내부링크]

강간혐의 피의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서 1. 피의자 2. 죄 명 준강간 3.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

불법촬영물 소지로 처벌받은 사례 [내부링크]

불법촬영물 소지로 처벌받은 사례 해당 사건의 이야기... 여느 때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A씨. 퇴근 시간이 가까울 무렵,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몰카범죄 항소에 대해 검사님이 작성하신 항소이유서와 항소기각까지... [내부링크]

카촬 항소에 대해 검사님이 작성하신 항소이유서와 항소기각까지... A씨는 19년도 6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

[성공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의를 못하셨나요? [내부링크]

[성공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의를 못하셨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언뜻 들어서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텐데요, 면밀히 살펴보면 위 죄목은 다른 성범죄들과는 차이점이..

남자 N번방 사건의 피의자가 공개되었습니다. [내부링크]

남자 N번방 사건의 피의자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이 게시되게 됩니다. 지난 한해,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제 2의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

알페스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알페스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2021년 1월 9일 한 래퍼가 SNS를 통해 음지 문화인 알페스를 공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자신의 실명이 나온 알페스와 아이돌을 대상으로한 알페스의..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방법 [내부링크]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방법 성범죄의 특성상, 주변에 알리기 쉽지 않고 또한 알려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는데 본인의 판결문이 떠돌아다닌다면...? 아무래도 찝찝하..

신상정보 등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부링크]

신상정보 등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의거, 신상등록대상 명령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관할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법원은..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내부링크]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기업형 성매매조직 적발과 관련하여...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일당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빌려 '24시간 콜센..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구조 및 사건 총정리 [내부링크]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구조 및 사건 총정리 용인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용인시 이외에도 군포시, 의정부 시 등지에..

강간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강간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똑같은 범죄를 말하는 표현이지만 용어에 따라 조금씩 느껴지는 강도가 다르며 성추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폭행보다는 조금 가..

야간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보고, 억울한 사례를 확인해보아요 [내부링크]

야간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보고, 억울한 사례를 확인해보아요 주거침입죄란?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인 주거시설 외에도 건물조나 선박, 항공기, 숙박시설 등..

성범죄 무죄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성범죄 무죄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아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씌워진..

형사 사건이 벌어져서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형사 사건이 벌어져서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종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려 체력적 소모, 경제적인 소모까지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및 수사단계 별 대응방법 [내부링크]

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및 수사단계 별 대응방법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통매음이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몰카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요? [내부링크]

몰카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요? 몰카 범죄의 확대 - 스마트폰을 사용한 범죄 하루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은 몇시간이나 될까요? 휴대폰 안에 사진은 얼마나 저장되어 있을까요? 기술이 발전하여 핸드폰으로 전..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 [내부링크]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 아청물의 정의와 범죄 행위의 범위 현대에 들어 각종 성범죄가 일어나며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범죄 역시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한창 자라나는 시기의..

성범죄 구속영장 기각사례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성범죄 구속영장 기각사례 확인하세요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그 방식과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도 더욱 철저하게..

강제추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강제추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강제추행의 정의 및 처벌 기준 신체를 접촉하게 되어 발생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강간..

사설토토 단톡방을 들어갔는데… 아청성착취물 소지범이라니? [내부링크]

사설토토 단톡방을 들어갔는데… 아청성착취물 소지범이라니? 사설토토란 최근 불법적인 스포츠 경기 베팅이 늘고 있는데 이를 사설토토라고 한다. 그런데 사설토토의 결과에 대해서 토의하는 사설토토 단톡방에..

메가클라우드 수사 국내메일 특정 인원 6000명… 검거는? [내부링크]

메가클라우드 수사 국내메일 특정 인원 6000명… 검거는? 메가클라우드란? 메가클라우드는 엔번방, 박사방 등의 자료의 유포로 많이 쓰이던 뉴질랜드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운영체제 및 종단간..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성범죄의 인식변화와, 그로인한 처벌의 변화 과거부터 쭉 성범죄는 많은 사람들의 큰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 국가였던 데다..

성범죄 사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성범죄,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불과 십 수년 전만 하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그에 따라 유사한 죄를 재차 짓는 재..

메가클라우드 카카오 아이디, 압수수색이 진행중입니다. [내부링크]

메가클라우드 카카오 아이디, 압수수색이 진행중입니다. 메가클라우드 해외메일 사례 메가클라우드 해외메일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적은 수이나, 메가클라우드 카카오 및 다음 아이..

커뮤니티 사이트 '플판'에서 불법촬영물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커뮤니티 사이트 '플판'에서 불법촬영물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 사이트 중, "돈다발남" 즉 윤드로저의 영상들이 돌아다닌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플판" 이라는 커뮤니티..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부링크]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이란? 최근 기업형으로 운영되던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의 검거로 인해 약 1만 3천여명의 신상이 확보되어 이와 관련..

아청 성착취물 유포 (신법) 선고유예 받았어요! [내부링크]

아청 성착취물 유포 (신법) 선고유예 받았어요!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정상이 현저한 때에..

남자 N번방 유포・제작자 검거.. 구매자 수사 방향은? [내부링크]

남자 N번방 유포・제작자 검거.. 구매자 수사 방향은? 남자 N번방 사건개요 남자 N번방이라 불리우던 대규모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의 유포자이자 제작자인 피의자 김 씨가 검거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

강제추행항소 변호인이랑 준비해야하는이유 [내부링크]

강제추행항소 변호인이랑 준비해야하는이유 최근들어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듯 보입니다. 뉴스나 기사만 봐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생겨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은..

강간미수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내부링크]

강간미수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최근 연이어 성범죄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죄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강간미..

불법촬영물 방조죄, 게시글에 남긴 댓글로 검거됩니다. [내부링크]

불법촬영물 방조죄, 게시글에 남긴 댓글로 검거됩니다. 최근 모 포털 사이트 카페 중에는 스타킹 및 레깅스 등의 사진을 공유하는 카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카페는 그 특성상 쉽게 검색해서 가입을 할 수..

아청물 소지죄, 시청만 해도 처벌 받는거 아시죠? [내부링크]

아청물 소지죄, 시청만 해도 처벌 받는거 아시죠? 아청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을 뜻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러한 아청물 소지죄는 2020년 6월까지 소지에 한해 1년 이하의 징..

공무원 텀블러 체액 사건, 성범죄로 처벌 불가능한 이유 [내부링크]

공무원 텀블러 체액 사건, 성범죄로 처벌 불가능한 이유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후배 공무원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7급 공무원 박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48세 7급 공무원..

몰카 범죄, 노출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몰카 범죄, 노출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의상이 노출이 심할 때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는 개인의 고유 장소에서 이뤄지는..

딥페이크 가해자 검거… 70%가 10대라는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내부링크]

딥페이크 가해자 검거… 70%가 10대라는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딥페이크, 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기며, 이러한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돈다발남 판매자 검거, 구매자도 처벌 받습니다. [내부링크]

돈다발남 판매자 검거, 구매자도 처벌 받습니다. 돈다발남 영상을 판매한 돈다발남 판매자 중 하나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매자들에 대한 검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돈다발남의..

아청성착취물 멈춰~! 아청물 검거 시스템 콥스(COPS)에 대하여 [내부링크]

아청성착취물 멈춰~! 아청물 검거 시스템 콥스(COPS)에 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아청성착취물을 유통을 하는 과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엔번방 및 박사방 사건 등을 통해 유명해..

성추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내부링크]

성추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신체를 접촉하게 되어 발생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강간을 포함한 모든 성적 혐오감 유발 행위를..

몰카 범죄 누명을 받게 되었다면? [내부링크]

몰카 범죄 누명을 받게 되었다면? 전자기기의 초소형화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여성의 신체를 도촬하는 일명 몰카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양형 기준을 범죄의 상습성이나 죄질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비율에 대하여 [내부링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비율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섬범죄의 신상 정보 공개 비율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디시인사이드 아청물 수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디시인사이드 아청물 수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1위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즉 아청물의 대규모 유포가 일어났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인증이나 로..

메가클라우드 해외메일, 검거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메가클라우드 해외메일, 검거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는 뉴질랜드 정부가 소유한 국영기업입니다. 가입시점에 따라 15~50GB의 클라우드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저작권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간..

정말 좆선일보 아청물은 없었을까? [내부링크]

정말 좆선일보 아청물은 없었을까? 얼마 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좆선일보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뜨면서 해당 사이트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좆선일보 사이트 내에는 각종 불법촬..

성착취물 포렌식 해서 분석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내부링크]

성착취물 포렌식 해서 분석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모바일 포렌식과 관련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네이버 등 사이트 접속자 중에 70% 가량이 모바일 등, 포터블 기기에서 접속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좆선일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좆선일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좆선일보란? 좆선일보는 수많은 회원들을 보유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입니다. 좆선일보에는 수많은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불법촬영물 중에는..

미성년자 성추행은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부링크]

미성년자 성추행은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성 관련 범죄는 그 자취를 감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라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발 아청물 토렌트 유포 사태 총 정리 [내부링크]

중국발 아청물 토렌트 유포 사태 총 정리 최근 엔번방의 자료가 중국발 토렌트 자료 형식으로 유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엔번방, 박사방의 아청물 토렌트 유포 자료가 돌아다닌다는 것인데, 이..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내부링크]

오늘은 변호사님을 선임한 의뢰인들께서 시련으로부터 이겨내신 사례들을 가져왔으니, 함께 보시죠!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위 의뢰인 두분께서 처음으로 상담차 방문하셨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부링크]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최근 디지털성범죄의 위장수사를 허용한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위장수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좆선일보 이더리움 거래내역, 벌써 추적 끝났나? [내부링크]

좆선일보 이더리움 거래내역, 벌써 추적 끝났나? 최근 돈다발남 등, 각종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좆선일보 사이트는 포인트를 사용해야만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이러한 포인트는 댓글 등을 작..

디시인사이드 엔번방 영상 유포... 처벌은? [내부링크]

디시인사이드 엔번방 영상 유포... 처벌은? 대한민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최근 엔번방 영상이 유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올해 3월 24일부터 게시..

강제추행 성범죄 전문 변호사, 수많은 해결사례가 입증합니다. [내부링크]

강제추행 성범죄 전문 변호사, 수많은 해결사례가 입증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의 종류와 추천 변호사,..

페이스북 수위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면? [내부링크]

페이스북 수위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면? 페북 수위방,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그룹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현행법 상, 성인물에 한정하여도 페북 수위방의 운영..

인스타그램 통매음.. 음란 DM 전송시 처벌? [내부링크]

인스타그램 통매음.. 음란 DM 전송시 처벌?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스타그램 통매음 범죄가 있는데요, 통매음은..

불법촬영물 사이트 홍도깨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까? [내부링크]

불법촬영물 사이트 홍도깨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까? 최근 여러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들로부터 N번방 및 박사방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적으로 유포가 된 불법촬영물들이 공공연하게 유포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