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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기소유예) [내부링크]

도촬죄 기소유예 (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휴대폰에 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무혐의 [내부링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무혐의 -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금리 5%에 3천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강간 기소유예(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 [내부링크]

강간 기소유예(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교 동기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1박2일의 여행이기에 펜션을 예약하고 다 같이 모여 술과 음식을 사서 펜션..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행무고죄 가능여부 [내부링크]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행 무고죄 가능여부 의뢰인은 차 안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후 고소인의 신고로 고소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무죄(보이스피싱 전달) [내부링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무죄(보이스피싱 전달)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말투가 어눌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한국. 하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외국..

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 인출책 [내부링크]

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 인출책 의인터넷상 대행업체로 유명한 A 사이트, 이름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조업무 알바 구함' 이라는..

몰카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성범죄) [내부링크]

몰카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붙잡혀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

마약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_향정_엑스터시 소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내부링크]

마약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_향정_엑스터시_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한 교도소의 수감자가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있으며 주변인들과 만나면 소지하고 있는 엑스터시 1정을 보여주며 효..

성추행무혐의(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성추행무고죄 가능?! [내부링크]

성추행무혐의(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성추행무고죄 가능?! 의뢰인은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갔고, 당시 게임을 하며 알게된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도 함께 만나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내부링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알려주었고 이러한 행위로 재판을..

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내부링크]

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다른친구의 연락을 받고 간 숙박업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고소인과 스킨쉽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카메라범죄) 기소유예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휴대전화 무음카메라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수일, 수회에 걸쳐 동양상을 촬영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의..

최염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카메라성범죄) 기소유예 [내부링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상대방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처벌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등을 교묘하게 기망하여 마치 도구..

변호사소개 [내부링크]

변호사경력 전) 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워원 전)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전) 법무법인 태윤 현) 법무법인 창비 시험정보 제55회 사법시험 제45기 사법연수원 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