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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불구속기소도 실형 받는다 [내부링크]

형사사건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금해 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피의자들은 구치소..

[대림동 변호사] 보이싱피싱 범죄단체 가입 활동 사례 [내부링크]

보이싱피싱 사건을 보다보면 어떻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았는지 계기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리 좋은 일도 아닌데 국민 DNA에 내제된 홍익인간 정신으로 서로 알려주고, 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보이스피싱 피의자, 소송 합의서 작성 [내부링크]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들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지, 그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피해금액은 얼마쯤 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죄'에 대한..

[보이스피싱 변호 성공] 카드 수거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은 총책보다는 단순가담자인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이 훨씬 많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담의 경로는 아르바이트인줄 알아서, 지인의 부탁 으로 등 일상에 매우 밀접한 이유로 시작하게 되지..

[보이스피싱 판례] 보이스피싱 행동책 무죄선고 [내부링크]

news.v.daum.net/v/20191220060508146 보이스피싱 행동책 무죄 선고한 법원, 수사관행 이례적 비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걸려든 사람들의 돈을 윗선에 넘기는 '행동책'으로..

[보이스피싱 재판] 보이스피싱 형사소송 합의 꼭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에 얽히지 않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한 번 얽히면 6개월에서 수년 동안 재판이라는 과정을 견뎌야 하니 승패가 어..

[몸캠 피싱 사건]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년 구형 → 징역 1년 감형 성공사례 [내부링크]

오늘 보이스피싱 변호를 맡게 되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단순가담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등을 바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카더라~'통신에 의해서인데요. 사건이 터지..

보이스피싱 사건과 변호사가 하는 일 [내부링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등과 같은 민사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찾게되는 '변호사'. 변호사가 소송관련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게 되는지, 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변호, 불기소결정받은 사례 [내부링크]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분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작은 음식점이었던 지라, 단골 손님들이 오면 메뉴에 없는 음식도 요청하면 해주는 그런 단란한 식당이었죠. 어느날 처음보는 사람들이 와서 밤..

보이스피싱 송금책, 집행유예 판결 사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를 하고 있는 대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선고받은 판결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일은 보이스피싱사건만 선고된 날이었는데요. 유일하게 대림법률사무소에서 변호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집행유예 기준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되었을때 가장 많이 붇는 죄명 중 하나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보통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목적 범행'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적 범행'의 기본양형인 10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연루 법인회사 문제 해결하기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이 지능적이다, 조직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순진하니까 당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대림이가 겪어본 바로는... '이러면 당할수밖에...' 싶을때도 많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형량기준 1_ 조직적 사기죄 [내부링크]

대림법률사무소에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의 하나 인 '보이스피싱' 이미 대림이 포스팅 중에서도 실생활알짜 법률이나 판례, 실제 재판 사례 등을 다루면서 많이 선보여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

보이스피싱 사례 _ 대포통장 횡령 및 사기방조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 받은 사건 [내부링크]

이번 사건은 내 명의로 빌려준 대포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 횡령하게 된 사례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대포통장 제의를 받았다면, 그 대포통장으로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어오는걸 알게 되..

[보이스피싱 변호] 보이스피싱 송금책, 인출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내부링크]

대림법률사무소에 가장 많은 의뢰인 '보이스피싱 범죄' 상담. 보이스피싱은 이제 대중화 된 만큼, 재판에 넘어가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중범죄로 보고 있다는 점 지난 포스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형량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사건화가 될 경우 붙는 죄명중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외에 자주 붙는 죄명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이스피싱, '전..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보이스피싱 조직적 사기 형량기준을 잘 보셨나요? 안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보이스피싱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조직적사기의 기준으로 보시고 마음 먹으시는게..

[보이스피싱 변호사] 미성년자 범죄 처벌은 어떻게 하나? [내부링크]

생각보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중에는 전업주부, 취업준비생을 비롯하여 높은 비율로 '미성년자'가 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건 의뢰자 중에는 '미성..

[보이스피싱 변호사 판례분석] 피해금액 전액 공탁해도 실형 선고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요새 계속 보이스피싱에 관련한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감형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의 경우 합의금을 주겠다..

[보이스피싱 판례] 통장대여(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대여 징역형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이라고 생각되는 범죄 종류는 무엇일까요? 인출책 및 송금. 전달책(퀵 서비스 등) 만 처벌을 받는 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포통장이라고 불리는 통장대여 및 명의/체크카드 대여에 관해..

[보이스피싱 판례] 인출책 및 송금책(단순가담) 양형과 무죄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사기]와 [전자금융법 위반]을 대표하는 형사사건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하여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및 전업주부..

보이스피싱 송금책, 인출책 등 단순가담 처벌 형량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은 점점 체계적으로 진화함에 따라서 그 내부 조직도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수법도 고급화됨에 따라, 조직에 따라서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기도 한다고 하네요. 단순히 작은 오피스텔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