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발급대상 기업투자 사증 즉 D8비자 발급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된다. 단, 국내에서 채용하는 외..
Registration of dissolution and termination of liquidation of foreign companies <외투법인 폐쇄> In order for a foreign company to close its business, it must register for dissolution and liquidati..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을 적용받는다. 비거주의..
대표이사의 해임과 그 위험성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과 지인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면서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려 한다면,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등 부동산의 매도인(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에 협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인의 특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관한..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고 그 수임인으..
1. Transfer of investment funds Investment funds should, in principle, be remitted through a foreign exchange bank in the name of a foreign investor. Domestic funds are not recognized. During the pa..
외국인투자신고와 투자기업등록 1.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 본인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되어야 하며, 이때 국내원천자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
Hi. I am Heung-soon,Noh a professional lawyer established to establish a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I will explain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subject to the Foreign I..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투자신고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 을 마침으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
그동안 민법에서 허용하는 법정상속과 유언방식에 의하여 유산상속을 해 왔으나 이제는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제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유언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되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设立外国人投资法人和外国企业在国内设立分公司专门 设立外商投资法人的顺序为:投资申报→设立法人登记→营业执照→外商投资企业登记。 投资申报是每个国家都不同的汇款制度,因此需要专业知识和技巧的部分。 从投..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TEL: 02-718-9100, (+82)0-718-9100 E-mail: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36 지방재정회관13층 Heungsoon Noh Law Office Local Finance Bldg13FL 136 Mapo-daero, Mapo-gu..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수익자가 사망한 때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제59조). 2017년 9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용..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취득한 자가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는 것으로 그 성질은 형성권이라 할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취득한 자가 행사하면 회사는 1. 증권거래시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 국내에서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