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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는 무효, 대법원 판례 뒤집어(2017, 2019) [내부링크]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 무효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딱지란 택지 개발을 할 때 해당 지역에 살거나 생업을 갖고 있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주택·상가 우선 분..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 취득세 부과 정당 여부 [내부링크]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에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이 취득하..

기부금 모집 부정사용 처벌, 횡령, 유용 [내부링크]

요즈음 언론에 정의연과 관련한 기사가 많아서 기부금과관련한 판례를 찾아 봤습니다. 사례1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음 임모씨(57)는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1월..

아파트의 동호수만 지정하는 분양계약은 무효? [내부링크]

【사건의 주요내용】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이하 ‘동·호수 지정계약’이라 한다)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내부링크]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공인..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 초과는 무효 [내부링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수수료는 대부분 그 상..

분양권 전매 제한 8월시행 , 분양시장 물량 쏟아져, 화성동탄 등 수도권 [내부링크]

요즈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열기는 계속되고 뜨겁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거주의무요건(최대 5년) 등의 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 임금-상여금 등 차별해선 안돼 [내부링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용인즉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부서에서 ‘동종..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처벌과 법적 효력, 소송결과 [내부링크]

정부는 비규제 지역의 청약시장이 과열될 양상을 보이자 대응책으로 8월부터 분양권 거래 금지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물딱지? [내부링크]

입주권 투자시 유의사항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진다. 신축 아파트가 귀해질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해 하..

아파트 가계약금의 법적 의미, 본계약 취소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우리가 아파트 계약을 하러가면 공인중개사들이 ‘가계약금’은 걸어놓으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난 후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내부링크]

자동차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지난 1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은 '소비자 몫'으..

성인용 기저귀 안전한가? 안전성, 흡수성능 평가 [내부링크]

성인용 기저귀,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사항 기준에 적합 - 18개 제품 중 9개 제품 흡수성능(역류량) 미흡 - 예전에는 병원 등 환자용 위주였던 성인용 기저귀는 최근 새로운 소비계층*이 늘면서 그 소비가 빠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내부링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발생 원인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정도를 뜻한다. 이는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의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이 이어져 왔..

통학용 오토바이가 사고 난 경우, 부모 책임 [내부링크]

【사건번호】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855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부(부)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온 미성년자인 자(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투자는 어떻게? [내부링크]

코로나19(COVID-19) 이후 우리 결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줄줄이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쉽게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경제 전문가들..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사건번호 : 2016도89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가) 상고기각 사건명 :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더보기 1...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 사용 [내부링크]

사건번호 :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사건명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판..

수면제를 투약하여 간음, 추행시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 [내부링크]

사건번호 : 2017도3196 강간치상 등 사건명 :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 [내부링크]

사건번호 : 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사건명 :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채무..

카카오톡 링크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내부링크]

사건번호 : 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

피트너스클럽 적자에 따른 계약해지, 사정변경의 원칙 [내부링크]

사건번호 : 2016다249557 사건명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임대목적 오피스텔, 공동주택 매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 [내부링크]

사건번호 : 2017두32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사건명 :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 더보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 사용 [내부링크]

사건번호 : 2016도16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바) 상고기각 사건제목 :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 판결요지 경찰..

유도부 학생이 사립중학교를 대상으로 훈련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내부링크]

사건번호 : 2016다3319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사건제목 :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사건요지 더보기 1. 사립중학교를 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사건 [내부링크]

사건번호 : 2016다271608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사 건 명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사건 사건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리모델링, 재건축 아파트 수직증축시 주민 동의 여부 [내부링크]

#관련법률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관련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판시사항 [1] 집합..

공유물 분할 청구 공동소송시 소취하의 효과 [내부링크]

#관련법령 민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관련판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사건번호 : 2015다200838 구상금 (차) 파기환송 #쟁점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내용 이러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보험기..

슬기로운 의사생활 러브스토리 변화? [내부링크]

# 익준-송화-치홍, 러브라인? 지난 9회에서는 송화를 사이에 두고 익준과 치홍의 미묘한 스토리 전개를 예고해 이목을 집중시켰었죠. 익준이 장난스럽게 "너 송화 좋아하지, 아니 존경하지?"라고 물었더니, 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