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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공법 > 조합의 분양 신청의 순서를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조합의 분양 신청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신청을 해야겠죠? 첫째로, 분양 신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 또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

<부동산 공법> 정비 사업조합 설립의 절차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설립의 절차와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당연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둬야겠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후 정관작성과 동의가 있으면 정비사업조합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조합원의 자격은 재개발 사업에는 토지등 소유자이며, 재건축사업 또한 토지등소유자 이지만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조합설립추진위원회 1)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추진 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

<부동산 공법> 재개발 재건축 아직도 헷갈린다면? [내부링크]

정비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각 정비 사업의 시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욱 좋은곳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모든것들이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1)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현지개량방법) 2)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에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수용방법) 3)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절차가 대체 뭔데? [내부링크]

다음으로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절 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첫번째, 임의적 절차가 있다. 1.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때는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 할 수 있다. 2. 자료제출 요청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

<공인 중개사법> 우리 집은 얼마? 중개보수 아직도 헷갈린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배워도 계속 헷갈리는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개 보수란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간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시킨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중개완성의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중개보수는 중개계약 체결 시에 그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면 받을 수 있다. 중개 보수에 대한 판례! 간단한 사례가 있는데 알아보시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상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의 보수로 인정되므로, 중개 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중개보수의 범위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개보수로 ..

헉, 이게 중개업무 결격사유라구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등록에 이은 중개업무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유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록 등 결격사유의 효과 1. 중개업무 종사 전에 등록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의 제한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인은 중개사무 개설등록을 할 수가 없으므로 법인인 ..

< 공인 중개사법 > 중개사무소 등록 쉽게 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국입니다. 12년동안 부산에 살았지만 크게 추운적은 없었던것 같은데 오늘은 눈도 잠시 오고, 왜 이렇게 추울까라 생각한적은 오늘이 처음이었던것 같습니다. 공법에 이어 공인 중개사법에 대해 알아볼건데 오늘은 그 중 중개사무소 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개업을 행하기위해서는 허가 관청으로부터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999년 3월 31일에 개정된 제 7차 개정으로 종전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제란 신청인이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보다는 완화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

<쉬운 부동산 공법>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그 사업이 대체 무슨 사업인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의의부터 알아볼까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절차와 단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도 도시 군계획 시설결정고시 -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작성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사업시행 - 공시완료보고 - 준공검사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에서 수립권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쉽게 외우는 공법 > 용도지구의 사촌이 용도구역 맞습니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도 지구가 아닌 용도 지구와 비슷하면서 다른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암기의 핵심 포인트는 개, 도, 시, 수, 입 입니다! 1.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

< 쉬운 부동산 공법> 용도지구 어렵지 않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용도지구의 의의와 지정, 세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으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용도지구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다음만 기억하면 용도지구는 마스터입니다! 바로 경, 보, 복, 개, 고, 취, 방, 방, 특 입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문화적 생태적으로..

< 부동산 공법 > 도시 개발 구역의 정의 어렵지 않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모든 물주의 최고봉. 건물주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공법의 내용을 알려주는 미지의 세계 김미지입니다. 도시계발계획의 수립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원칙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이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데요. 몇가지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1. 자연녹지지역 2. 생산녹지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5. 해당 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고업지역의 면적합계가 전체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

안녕하세요 김미지 입니다 [내부링크]

새로운 도전을 위한 투자는 필수입니다. 투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투자는 나의 시간 정성 즉, 모든것들이 한번에 들어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숱한 실패를 겪고 터득한것은 어차피 망하지는 않는다. 이거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지만 꼭 고쳐서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얼마나 이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아무글이 나 좀 써 [내부링크]

아무글을 위해 아무글을 아무글도 없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