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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송, 확실히 배상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최근 매우 바빠서 글을 자주 올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해 왔던 소송들에서 승소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집중하고 있던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관련 소송(펫 소송)이다. 2020년 이후로 반..

한스에겐 김미경 선생님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 [내부링크]

난 사실 고전문학을 잘 안 읽었다. 어렸을 때 문학도서 억지로 읽었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됨에도 억지로 꾸역꾸역 읽었는데, 그렇게 읽은 책들이 도리어 나를 문학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나 싶다...

이러다가 소송 실무의 '이단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내부링크]

이러다가 소송 실무의 '이단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글을 쓰는 시기는 2021. 4. 8.이다. 정말 빛처럼 지나가버린 지난 날의 내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 인생이란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2010년 정도였나...

절대 그럴리 없다 [내부링크]

절대 그럴리 없다 의뢰인이 상담을 할 때 이런 저런 상황을 가정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뢰인뿐만이 아니다. 어쏘 변호사들도 이런 경우 많다...

어쏘변의 함정 - 영원한 어쏘란 없다 [내부링크]

어쏘변의 함정 - 영원한 어쏘란 없다 변호사 단톡방에 있다보니, 여러 어쏘 변호사들이 자신을 지도하는 대표변호사나 구성원 변호사들의 지도 스타일에 대해 서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크게는 '사건을 완..

법리적인 소송만 하고 싶다(?), 진상 의뢰인 싫다(?)는 견해들에 대하여 [내부링크]

법리적인 소송만 하고 싶다(?), 진상 의뢰인 싫다(?)는 견해들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오면 정말 이젠 송무판을 떠나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 나도 한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법무법인 솔론 네이버 블로그 런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론의 김한가희 변호사입니다. ^^ 많은 분들이 부족한 글들을 읽어주고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 법무법인 솔론 블로그를 신규 개설하여 이를 알리고자 다음 티스토리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

상대방이 거짓 증거 들이대는 경우 [내부링크]

상대방이 거짓 증거 들이대는 경우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 측(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있는 경우 포함)이 거짓 증거를 들이대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다. 내가 변호사로 처음 나왔을 때인 2014년만 해도 그런 경..

8년 전 실무수습생 당시 서면을 보고 [내부링크]

8년 전 실무수습생 당시 서면을 보고 오랜만에 내 메일을 검색하다가 무려 8년 전 내가 실무수습생인 당시에 썼던 서면을 보게 되었다. 보통 자신의 옛날 서면들은 낯 부끄러워서 잘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인의 사익추구는 선(善)이다 [내부링크]

사인의 사익추구는 선(善)이다 요즘 정책들을 보면 사람들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고치려는(?) 식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이건 알고 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반성문 ≠ 진지한 반성 [내부링크]

반성문 ≠ 진지한 반성 형사사건을 보면 거의 모든 사건에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는 서면으로 말이다. 바로 반성문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전부 무죄나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

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내부링크]

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형사 사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맡다보면, 의뢰인들이 하급심에서 양형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쉬운 서면과 재판부에 대한 어필 [내부링크]

쉬운 서면과 재판부에 대한 어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로스쿨에서 기록형을 배울 때 '정말 이렇게 글이 재미없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록형을 공부하였다. 주위에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착하다 = (매력 없음, 무능력) or (위선) [내부링크]

착하다 = (매력 없음, 무능력) or (위선) 요즘 참 '착하게, 차카게 살자'라는 문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참 좋아보인다. 착하다는 말. 그런데 그거 아나. 이미 연애 시장에서도 '착하다'는 것은 결코 좋..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내부링크]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오늘 법원에서 열람복사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이 하는 말인데... 올해 형사사건 건수가 9000건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어디까지 들은 이야기다). 이유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각성 [내부링크]

각성 내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좋은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가르는 기준은 문장력이나 논리력이 아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논리..

국회 입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해요 [내부링크]

국회 입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해요 최근 어떠한 경위로 국회에서 법안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알게 된 바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을까? 의..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무법인 [내부링크]

저작권 내용증명과 비뚤어진 마인드 [내부링크]

가벼운 변호사 [내부링크]

가벼운 변호사 요즘 변호사들이 있는 단톡방을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의뢰인과의 사이의 비밀 내용일터인데 그것을 변호사가 단톡방에 공유한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라고는..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내부링크]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법언행정처가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검토만..

힘이 있는 서면, 강한 서면 [내부링크]

힘이 있는 서면, 강한 서면 요즘 책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MKYU에서 하는 남인숙 작가님의 책쓰기 강좌를 듣고 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진실과 진심의 힘은 강하다', '진실이 아니면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다'는..

무변론 승소에 대한 오해들 [내부링크]

무변론 승소에 대한 오해들 무변론 승소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은 듯 하다. 난 예전에도 무변론 승소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 글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변론 승소에 대해 오해..

10. 로스쿨 면접, 합격하리라는 예감 [내부링크]

10. 로스쿨 면접, 합격하리라는 예감 오늘 자 인터넷 신문에서 연세대로스쿨에서 확진자 등에게 면접 기회를 준다는 기사를 읽고 갑자기 생각나는 바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다. 내가 2011년도 로스쿨 입학을..

혹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하라고 한다면 [내부링크]

혹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하라고 한다면 최근 본 일이다. 내 재판은 아니고, 내 앞의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피고는 소송대리인이 없었다. 그런데 판사..

법원은 만능이 아니다 [내부링크]

법원은 만능이 아니다 요즘 법원 앞에서 시위하시는 여러 분들을 보고, 법원 안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사건의 당사자들을 보니 드는 생각이 있다. 이들은 법원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무것도 입증 안하고 주장만 하면 판결 제대로 나오나? [내부링크]

아무것도 입증 안하고 주장만 하면 판결 제대로 나오나? 사건 검토하면서 참 답답한 경우를 많이 본다. 아니, 1심에서 주장만 하고 제대로 입증 안했으면서 재판부 탓을 하면 어떡하나? 재판부가 지금 다루..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내부링크]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는가는 전략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변호사들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다. 협상에 있어서는 '..

상대방이 설득되게 해달라 [내부링크]

상대방이 설득되게 해달라 가끔씩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고로 쌍방 간 분쟁의 양상이 있는데 '상대방이 설득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왜냐. 불가능..

요가하는 판사님(feat.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내부링크]

요가하는 판사님(feat.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소지자다. 지금도 미국 뉴욕주에 2년에 한번씩 자격 갱신을 하고 있다. 오늘 NYCBA에서 'Yoga for Lawyer'라는 강좌를 한다는 공지를..

젊은 변호사들은 창의적일 수 없다(feat. 나 빼고) [내부링크]

젊은 변호사들은 창의적일 수 없다(feat. 나 빼고) "젊은 변호사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못한다.", "젊은 변호사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한다." -> 이런 말 내가 변호사 시작할 때부터 선배 변호사님..

재판부가 나랑 죽이 맞나? [내부링크]

재판부가 나랑 죽이 맞나?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들어가는 형사 재판부가 나와 죽이 맞는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다. 판결은 내가 예상하던 결론이었다(난 의뢰인에게 예..

겁 먹은 변호사? [내부링크]

겁 먹은 변호사? 제목이 참 자극적일 수 있는데, 내가 몇년 전 직접 겪은 일에 관한 거다. 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작은 건도 아닌데 왜 변호사 선임을 안 하냐고..

논문의 독자는 과연 누구? [내부링크]

논문의 독자는 과연 누구?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도대체 법학 논문은 왜 쓰는 것인지 모르겠다. 난 로스쿨 때도 그렇고, 변호사 되고 나서도 판례평석이나 소논문 등의 글을 자주 쓰는 편인데... 요즘 유튜브..

9. 로스쿨 교육방식 [내부링크]

로스쿨 교육방식 벌써 로스쿨 졸업한지도 6년이 넘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로스쿨 내 교육 시스템도 나 때보다는 많이 정비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적어도 내가 다녔을 때에는 아직도 법과대학..

실제로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나? [내부링크]

실제로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나? 최근 온라인으로 각종 강의 등을 수강하다가 오랜만에 변호사 연수를 오프라인으로 들으러 갔다. 솔직히... 실망이 컸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들었던 강의들의 수준이 상당..

정서적 금수저 [내부링크]

정서적 금수저 난 유튜브에서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을 즐겨보는데, 마침 웅이사의 하루공부 코너에서 정서적 금수저에 관한 영상이 올라 왔기에 들어보니 내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주제와 비슷했다. 난 잘 사는 집..

전자책 발간 소식 - 반드시 승소하는 소송하기 [내부링크]

전자책 발간 소식 - 반드시 승소하는 소송하기 안녕하세요. 김한가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크몽으로 전자책을 발간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목은 '반드시 승소하는 소송하기'이며, 일반 민사소송법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용기를 내야 [내부링크]

학교폭력 신고, 용기를 내야 많은 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쉬쉬한다. 그 이유는 괜히 신고했다가 일만 커지고 결국 다니던 학교를 다니지 못할까봐이다. 이 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이나 당신 자녀는..

조치없음 결정과 학교안전공제회 [내부링크]

조치없음 결정과 학교안전공제회 이전 글에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기로 마음 먹은 경우,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조정을 잘 하는 변호사? [내부링크]

조정을 잘 하는 변호사?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들은 조정을 싫어한다(물론 예외는 있으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생각하는 거다) 조정하자고 흔쾌히 조정신청서를 내는 변호사는..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내부링크]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학폭위 관련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유난히 가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 측을..

이혼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 재산이 너무 많아 [내부링크]

이혼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 재산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있다.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로 많이 주기 싫으신 분들... 있다. 또는 절대적인..

학폭위에 대한 성토들 [내부링크]

학폭위에 대한 성토들 내가 다룬 사건들도 그렇고, 과거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 있을 때 느꼈던 것도 그렇고...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는 하는데, 신고 이후 학폭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4년 전 미국 대선과 시민 자원봉사자로서 선거 설문조사 참여 [내부링크]

4년 전 미국 대선과 시민 자원봉사자로서 선거 설문조사 참여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 V 바이든' 으로 진행된다. 그러고보니 잊고 있었던 나의 과거 미국 대선 경험이 기억이 난다. 당시 난 미국 브로클..

학교의 사안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부링크]

학교의 사안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학교폭력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측에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사안조사를 만족스럽게 하지 않는 것 같다..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 [내부링크]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 일단 어디까지나 필자의 경험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과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내부링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의 경우 작년까지의 학교 내의 자치위원회가 아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교육청 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

피해자로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지독한 마음가짐'이 필요 [내부링크]

피해자로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지독한 마음가짐'이 필요 소송을 대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인 것은 이유가 있다. 마음가짐이나 태도 측면에서 상대방은 굉장히 강하..

8. 로스쿨 다니면서 연애를 해도 될까? [내부링크]

8. 로스쿨 다니면서 연애를 해도 될까? 이 글을 시작하면서도 설마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 없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혹시 몰라서 글을 쓴다. 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생활 경험도 없..

증거가 없을 때 [내부링크]

증거가 없을 때 간혹 이런 분들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빌려준 돈 등을 돌려받고 싶은데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보고 여러 상담을 해 보았을 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법은 다 이론일 뿐이다, 실전은 다르다 [내부링크]

법은 다 이론일 뿐이다, 실전은 다르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에서 게스트들이 이런 말을 한다. '법에 ~라고 쓰여있지 않으냐고 하는데, 그거 다 이론일 뿐이다.' '법정가면 판사는 증거갖고 오라고 하..

불법 웹툰, 웹소설을 못 끊는 이유 [내부링크]

불법 웹툰, 웹소설이 존재하는 이유 오늘 자 인터넷 신문에 웹툰 불법유통으로 258곳이 활개친다는 기사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다. 며칠 전이었다. 업무 끝나고 자주 가는 곳이 있어 들렸는데... 내 옆에 있는 남..

CCTV(소송 증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내부링크]

CCTV(소송 증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보통 소송에서 CCTV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로 취급되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CCTV마저... 분명 같은 CCTV를 보는데도 다른 해석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부링크]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가끔씩 드는 생각이다. 와. 나 정말 멀리 왔네. 내가 20살 막 대학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현재의 이 위치까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다양한 사건들을 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시스템 마련해야 [내부링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시스템 마련해야 재판을 하다보면 정말 재판부가 상대방 측으로부터 돈 받았거나 어떤 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든 상대방 측 주장을 받아들이..

담당변호사가 누구인가?(변호사 선임시 주의할 점_1) [내부링크]

담당변호사가 누구인가?(변호사 선임시 주의할 점_1)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은 법률사무소의 경우나 법무법인인 경우나 소장 등 서면 맨 아래의 담당변호사 이름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녹음, 녹취록에 대한 대응_1 [내부링크]

녹음, 녹취록에 대한 대응_1 2010년도 중반과 다르게 요즘 녹음, 녹취를 증거자료로 내는 경우가 많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이야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_______..

젊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내부링크]

젊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매년 한번씩 나오는 전관예우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관(판사나 검사 등 공직을 거친 변호사를 칭함)들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향이 많기에, 아마도 재판부가 과거 자신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물 할머니 - 재판에 대한 시위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물 할머니 - 재판에 대한 시위 몇개월 전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으로 가면 2018년부터(아마도?) 2020년 현재로부터 얼마 전까지 항상 확성기를 틀고 있는 할머니가..

친절하면서 소송 잘하는 변호사? [내부링크]

친절하면서 소송 잘하는 변호사?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참 유지하기 힘든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다. 변호사의 경우, 일반 사람들이 일생에 1~2번 겪을만한 그야말로 욕나오는 일들을 업무로 처리해야 하고, 특히..

무변론 선고기일에 대한 관심 [내부링크]

무변론 선고기일에 대한 관심 이전에 난 내 티스토리 블로그에 무변론선고기일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가볍게 쓴 글이어서 이 글이 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글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

7.전문 분야를 로스쿨 다니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링크]

7.전문 분야를 로스쿨 다니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요즈음에야 로스쿨 생활이나 변호사시험에 대한 정보가 넘쳐 나지만, 내가 로스쿨을 다닐 때만 해도 아직 초기 기수들이 배출되지 않은 때여서 그런지..

변호사 승소율(?) [내부링크]

오늘 법률신문 보다가 한 일본 변호사가 쓴 책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 일본 변호사는 40세에 사법시험 합격했을 정도로 시험 적성이 없었지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승소율이 86%가 넘어 화제가 되었다고..

'지재권 지킴이' 된 로펌? 법무법인 솔론은 이미 10년 전부터 지재권, 저작권 지켜와 [내부링크]

'지재권 지킴이' 된 로펌? 법무법인 솔론은 이미 15년 전부터 지재권 지켜와 오늘(2020.10.12.)자 한국경제 신문에 "BTS 짝퉁 굿즈 잡아낸다."... '지재권 지킴이' 된 로펌 이라는 신문기사를 보고 씁쓸..

6.좀 늦게 로스쿨 가면 안될까? - 로스쿨 진학시기 [내부링크]

6.좀 늦게 로스쿨 가면 안될까? - 로스쿨 진학시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사회 생활 좀 해보고 안 맞으면 로스쿨 가는 게 어떨까?', '꼭 로스쿨을 대학 졸업 후 바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법무법인 - 법무법인 솔론 [내부링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법무법인 - 법무법인 솔론 요즘 기사들을 보면, 대형로펌에서도 코로나에 걸린 변호사들이 나오지 않나, 법원에서도 코로나 걸린 판사님이 계시지 않나, 경찰서에도 코로나 걸린 수사..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수사기관 조사) [내부링크]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수사기관 조사) 살다보면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부르든 피의자로 부르든 하여간 부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5.리트시험 점수가 정말 안 나오는 경우 [내부링크]

5.리트시험 점수가 정말 안 나오는 경우 로스쿨을 지망하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 크게 4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다. ①리트도 좋고, 학점도 좋은 사람, ②리트는 좋은데(여기서 좋다는 기준은 125점 이상을..

법 없이 살 사람... [내부링크]

예전에 어떤 변호사가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태어난다면 변호사 말고도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다가 변호사 자격을 따고 싶다. 왜그런가 하면...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어졌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소리인 듯 [내부링크]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어졌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소리인 듯 1년에 적어도 한 두번씩은 신문에서 언급되어지는 것 같다. 바로 '빈부격차가 커졌다.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코로나 영향 안 받나?? [내부링크]

변호사는 코로나 영향 안 받나?? 추석이어서 지인, 친한 교수님, 변호사님 등에게 연락을 드렸다. 나의 경우는 지인들도 대부분 변호사 친구들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하여 [내부링크]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하여 우연히 변호사 광고에 대한 법률과 규정들을 살펴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다.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진... 변호사법..

4.로스쿨 지원시 자교를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 or 좋은가? [내부링크]

4.로스쿨 지원시 자교를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 or 좋은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지원자들의 학교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로스쿨 이전의 법대 시절에도 그랬지만, 학교는 '..

3.로스쿨 가고 싶은데 수능 재수해야 될까? 편입해야 될까? [내부링크]

3.로스쿨 가고 싶은데 수능 재수해야 될까? 편입해야 될까? 나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비교적 일찍 자신의 인생설계를 시작하는 것 같다. 가고 싶은 대학교만을 정하기도 벅찬 때에 대학..

2. 내가 법조인으로서의 적성이 맞을까? [내부링크]

2. 내가 법조인으로서의 적성이 맞을까? 이 질문도 나에게 온 질문이기에 대답을 해드린다면...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 직접 해보기 전까진... 아, 너무 성의없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모른다'가 답이다..

1. 리트시험이 아쉬운데 재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내부링크]

1. 리트시험이 아쉬운데 재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최근 나한테 로스쿨에 대한 이것저것 질문이 들어 와서 대답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아마도 비슷한 질문을..

논리로는 설득 못한다 [내부링크]

유튜브나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쪽 논리'가 맞는데 왜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했나라는 방송들이 많다. 그런데 내 의견은 위와 같은 의견이나 불만 표시하는 것은 쉬울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나홀로소송_'공정성'이 문제다 [내부링크]

나홀로소송_'공정성'이 문제다 지인과 나홀로소송(당사자 본인 소송)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판사님들만 모르는 사실...' 이라는 블로그에 기술을 한 사실이 있다. ..

'무변론 판결'... 나오는 속도가 다르다(?) [내부링크]

'무변론 판결'... 나오는 속도가 다르다(?) 얼마 전 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지 30일이 훨씬 넘었고 답변서도 없는데도 무변론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랬더..

판사님들만 모르는 사실 [내부링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사건 상담을 하러 온 분이 있었는데 서면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당연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권했지만 여전히 맡기지는 않은 채 자기가 하겠다는 의..

작은 실수가 가져온 고생 [내부링크]

평소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법인 등기나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다. 마침 등기할 일이 있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보았고, 나름 필요한 서류는 모두..

구두변론 강화? -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법원부터 바뀌어야 - [내부링크]

매번 잊혀질 때쯤이면 법원에서 재판 진행에 관하여 구두변론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맞아. 구두변론을 강화해야지.'라고 동조를 했었다. 그런데 요근래 구두 변론 경험상 느..

가치 판단, 도덕, 양심의 부존재 - 교육이 문제다 [내부링크]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의 교육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바로... 가치 판단의 부재다. 도덕, 양심의 부재다. 오지선다 정답..

'공정'하지 않다... [내부링크]

경력이 짧은 내가 이런 글을 써도 될 지 고민이 된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나라의 '법치'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슴이 막힌다. 내가 변호인으로 들어갔었던 영장심사에도 구속할 사유가 하나도..

법치국가 아니다. 헬조선은 바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 [내부링크]

변호사로 활동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보고 느낀 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에 걸맞는 나라가 아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더 강해졌다. 미국은 '거짓말'을 하는 것..

나의 학창시절 - 사교육(?) 받기 힘들어 [내부링크]

오늘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수능 상위 0.1% 학생들은 어떻게 사교육을 받을까?'라는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나의 학창시절이 떠올랐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우리 집 같은 케이스는 드물 것이다. 한국의 부모..

양형에 있어서의 재량 [내부링크]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이 들어 글을 남긴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만나면 그렇지 않..

거짓말을 하는 사람 - 3 [내부링크]

이렇게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나의 부모님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 대해 명확히 고하기 전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 - 2 [내부링크]

상황을 모면할 용도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 원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름대로 대응하다가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태연하게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 1 [내부링크]

"니가 뭘 잘못했니?! 뭘 잘못했느냐고 묻잖아!" 놀라지 마시라. 나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났던 방식이다.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나를 혼낼 때 절대 말로만 혼내시지는 않으셨다. (책으로 꽉 채운) 가방..

디테일의 중요성 [내부링크]

작년에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로 인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고찰해 보는 시간이 적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시급한 일들이 적어 사건을 좀 더 시간을 들여 연구할 시간이 있다(물론 여전히..

'창의성'을 유일하게 허용하는 법조 직역, 변호사 [내부링크]

난 어렸을 때 적성검사 같은 거 하면 매우 싫어 했었다.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의 직업적성 검사는 매우 결과가 보기 싫었다(언제 했는지 기억은 잘 안난다). 중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 하는..

공익 활동, 공익 변호사 [내부링크]

나는 로스쿨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에는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았었다. 오히려 '국제사법'이나 '국제법', '에너지법'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었다. 그런 내가 이렇게 많은 공익관련 활동을 하..

'거짓'과의 대결 - 문해력을 향상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내 주변도 그렇고 요즘들어 '거짓'으로 포장한 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순간'만을 보면 이들의 외모, 화술, 태도 등에 넘어가서 진실을 목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계속 속아넘..

잘난 부모보다 '더' 잘난 자식이 드문 이유 [내부링크]

유명인사들의 자식들이 사고 쳤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이따금씩 나오곤 한다. 사람들은 궁금할거다.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모자르다고 저러 사고를 치는 걸까. 부모는 훌륭한데 왜 자식이 저 모양일까...

타임차지기계의 필요성 [내부링크]

의외로 신경 쓸 일이 많다. 이렇다보니 예전과 달리 상담할 시간도 여유도 많지 않다. 사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불한 고객이 먼저다. 오늘도 누군가 상담하러 왔다. 상담하러 왔다기에 바로 이야기했다. 상담..

공감능력이 좋은 변호사(?) [내부링크]

계속되는 딴지다. 예전에 어디선가 보았는데 좋은 변호사의 덕목 중 '공감능력'을 꼽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자문 변호사라면 모르겠는데 송무의 경우 적어도 내 경험에 의하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공감..

(실체적 진실(?) v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분쟁해결 [내부링크]

요즈음 연차가 들어서 그런지 계속 딴지를 걸게 된다. 예전 같았으면 법학 논문이나 법률 에세이 같은 것은 정보 획득 차원에서 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구나.'라고 비판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아직 내가..

유연한 사고를 가진 변호사 [내부링크]

'유연한 사고의 힘'이라는 책을 보다가 꽂혀서 이 글을 쓴다. 이 책은 유연한 사고가 변화에 잘 적응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인간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중 유연한 사고를 불러 일..

여성 변호사 어디갔느냐의 글을 보고... [내부링크]

오늘자 경향신문에 '그 많은 여성 변호사 어디 갔나'라는 글을 보았다. 난 여자 변호사이지만 이 글을 쓴 기자분의 견해와 다르다. 글의 취지는 로펌에서 여성 변호사 채용을 꺼리고 대형 형사소송을 안 맡기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의 힘 [내부링크]

'경매통장'이라는 책을 읽는 순간 내내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매 분야를 법률가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설명해 놓았다고나 할까. 읽으면서 매 페이지마다 술술 다 읽혔고 어려워서 막힌 부분은..

브라이언 트레이시. 아주 유명한 자기 개발 서적의 저자. [내부링크]

요즘에야 자기개발 서적이 서점의 한 코너를 장식할 정도로 우후죽순 많은 책들이 매 월 출간되고 있지만,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은 꽤나 오래 전부터 자기개발 서적을 낸 사람이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며,..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내부링크]

움직여라, 당신의 뇌가 젊어진다. 이 책은 그동안 나 역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언급한 책이다. 예전에 나는 대학 이전에만 하더라도 공부를 할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공부가 잘 안 되면 억지로 공부..

복수전공, 이중전공 다 좋다. 경험을 해보시라. [내부링크]

'직장에 다니면서 12개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책을 보았다.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도 '외국인이 이런 허풍 떨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잠시..

습관이 미치는 힘 [내부링크]

이 책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존 활동을 반복토록 하는 신호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권한다. 그러한 신호를 잡아내고, 그 신호에 다른 방식으로의 '보상'을 반복케 하면 새로..

변호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영업능력 [내부링크]

인생에 승부를 걸 시간. 원제는 Wealth can’t wait(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국어 제목을 보고 살 생각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는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부지불식간에 많이 있..

일취월장, Making daily progress [내부링크]

일취월장. 2018. 2. 7.기준 베스트셀러였던 책이다. 나는 이 책의 저자 고영성, 신영준 작가님이 방송하는 '체인지 그라운드'의 팟캐스트 '인생공부'의 팬이었다. 미국 유학을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 초까지..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질까? [내부링크]

'전쟁에서 살아남기'란 책은 언뜻 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각종 무기들에 관한 책으로 보인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책을 살까 말까 고민이 들었다. 아마 이 책은 지금도 많이 팔리지는 않은..

Yoga and Me [내부링크]

요가를 처음 시작한 때는 2012년이었다. 우연한 계기였다. 당시 실내 암벽타기를 친한 언니들 따라 등록해서 수업을 듣다가 스폰지가 보호하고 있지 않는 구역에 떨어져서 복숭아 뼈 쪽을 다쳤다. 몸이 나은 이후..

30년 전의 일기, 그 연장선 [내부링크]

아주 어린 때. 우리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나에게 일기를 매일 쓰도록 시키셨다. '도대체 왜 일기를 쓰지? 일기를 써서 나중에 볼 것도 아닌데'라는 투덜거림으로 시작했다. 두꺼운 일기장이 3-4권 쌓일 때마다..

김한가희 변호사 [내부링크]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4, 변시3회) University of Minnestoa Law School 졸업 (LLM, 2016) 경력 법무법인 솔론 (2014-현재) 서울시 마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