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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올해 5월 시행, 이제 제2의 LH사태는 없을까? [내부링크]

작년에 정말 난리 났었던 사건이 있었다. LH사태라고 약어로 불리는 사건인데...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다. 3기 신도시로 개발될 지역을 공사 내부에서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

학교폭력의 최근 트랜드 - '다시 학교에 물어봐?' [내부링크]

학교폭력 관련 논의가 2010년 중반부터 불거졌었다. 2010년 중반만 하더라도 소송의 한 축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그 분쟁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셈이다. 언론에 학교폭력이라는 말도 자주 등..

윤창호법(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규정) 위헌... 그 이후는? [내부링크]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실 위 법은 2018년에 만취한 음주운전자..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인플레이션 야기하지 않을까?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자로 시행이 되었다. 골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제정되고 나서도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 '가..

'상대방 몰래 녹음해야 된다'가 70% [내부링크]

한국에서는 대화 참여자가 자신과 이야기하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나중에 언론에 유포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언론에서도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

Book Review: <Wonderworks> by ANGUS FLETCHER_1 [내부링크]

I think this is a book that can be read in a difficult way if a reader usually doesn’t read a novel. That is why it took me quite a while to read because I only get close to non-literary books unti..

‘Recording the other person’s saying without their knowing is more desirable’ 70% said in an investigation [내부링크]

In Korea, there are quite a few cases in which conversation participants record their conversations with the person they are talking to and later disseminate them to the media or submit them as evid..

Korean society where recordings are commonplace [내부링크]

On February 12, 2022, I noticed an article which says that in Korea, the recording of conversations between presidential candidates and related persons took place in normal. When we remember the 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