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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부탄가스 5개를 구입하여 모텔방에서 가스를 누출시켜, 방에 부탄가스가 가득차게 한 후, 불을 붙여 가스폭발을 일으켜 모텔 출입문,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을 파손시킨 사실로 구속영..

[개요]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 xxx 대리다. 현재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대환 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해, 피해자에게 인터넷 링크를 보..

1.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마치지 못 하여 그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추방하는 절차로써 강제퇴거 대상자, 조사,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심사 및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보호의 일시해제, 출국권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새해부터 마스크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은 쇼핑몰의 마스크 상품들이 매진되어 예전처럼 마스크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

[근무장소의 제한 및 고용, 알선 등의 제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무질서한 취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제2항)...

[외국인 체류 및 활동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라,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성년후견인 심판의 요건] 성년 후견인이란 민법 제9조에 따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범죄사실]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중3과 고2인 공범들과 함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미성년자인 공범이 성매매를 진행하도록 유도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로 업주를 협박하여 돈..

유재도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유사한 사건을 다시 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메모장 용도로 오픈하는 블로그입니다. 공부 낙서장 겸 정보도 공유하는 용도의 블로그이나 블로그 특성상 홍보 기능도 무시할 수 없겠..

지난 주 친한 형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사망했는데, 수년 전에 이혼을 했고 자녀가 둘 있다고. 동생의 전처는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포기하고, 이혼한 이후 단 한차례의 양육비를..

1. 배우자의 초청 외국인이 거주(F-2) 가목 또는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을려면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

[범죄사실] 피의자는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놀던 피해자를 얘기를 하자고 불러내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후 갑자기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려 하자 손목을 잡..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법 제10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 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