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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 했다면 손해배상 가능 할까.? [내부링크]

오늘은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그러나 효력은 한 달이 지난 후 발생 목 차 1. 퇴직의 효력 발생 2. 근로자의 무단퇴사 (1)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 무단퇴사와 관련한 손실발생과 퇴직금 손실 통지 1. 퇴직의 효력 발생 다음에 따라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및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2015. 11. 6. 발령·시행)]. (1)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

부모님 빚을 내가 ? 상속포기한정승인 [내부링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목 차 1. 상속포기란 (1) 상속재산 아닌 것 (2) 상속포기의 방식 (3) 상속포기신청 (4) 상속포기 기간 2. 한정승인절차 3. 특별한정승인 1.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음으로써 사망한 분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절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재산 아닌 것 구분 상속재산이..

상속과 관련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소송 [내부링크]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목 차 1. 유류분 권리자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3.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 4. 유류분 청구의 방법 5.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미래에 법률적 안전장치인 확정일자와 효력 [내부링크]

확정일자.! 확정일자.!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확정일자는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꼭 받아 두라고..! 뉴스에서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뒤야만 미래에 닥치줄 모르는 법률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목 차 1. 확정일자란 ? 2. 확정일자와 관련한 주요 팁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 (2) 상가 3. 확정일자의 효력 4.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문서 1. 확정일자란 ? 문서작성일을 나중에 소급적으로 고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확정시키는 일자를 말하는데,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승낙서, 질권설정 통지서·승낙서 등에는·승낙서 반드시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만 일정한 효력을 주장할 ..

영화배우 지창욱이 출연한 발신제한에서 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내부링크]

"발신제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의 결말 은행센터장 성규(조우진)는 딸을 차에 태우고 출발한 출근길에 한 통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당신 차 의자 밑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폭탄이 터진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범죄는 없죠. 성규가 6년전 판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 차 1. 불완전판매 뜻 2. 저축은행·동양 사태, 라임 피해자…왜 당했을까? 3. 불완전판매 의심될 땐 어떻게 (1) 금융투자협회 불완전판매 제재사실공시 바로가기 4.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1. 불완전판매 뜻 금융회사도 때론 ‘사기’를 친다…불완전판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니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다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직원이 자기도 가입했다면서 ..

임차인의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내부링크]

건물주인데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하여 방문 하셨다면 그간 마음 고생이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월세미납에 따른 명도소송은 건물주로써 최후의 수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너무 박하게 할 수 없어 참고 참고 기다려 봤지만 오히려 건물주가 사정을 하여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오늘은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 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적으로 중간에 합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일이 늦게 잡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못 내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까기 전에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 금리급등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진 소규모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 개인등이 금융권 및 카드사 등에 다량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지급명령 , 이행권고 , 재산명시 등의 법원 결정문을 받아 그여 , 통장 , 유체동산에 압류를 실시하고 채무자를 압박 하는 수단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 할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체동산압류란? 먼저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체동산압류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집기류（전자제품, 가구 등）등을 압류하여 이를 처분하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떼거나 훼손하는 경우 및 딱지가 붙은 집기류를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이 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 형법 제140조（공무..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채무자의 마지막 선택 개인파산 [내부링크]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이 불가능 한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주거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과 관련된 용어 (1)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개인파산자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 (2)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

이혼에 따른 재산분활청구 , 위자료청구 , 양육권 [내부링크]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산의 손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신상의 손해인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 대한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활 , 위자료청구 , 양육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활 및 위자료 청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도로교통법 위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 [내부링크]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를 하셨을 경우 꼭 대리운전을 이용 하시고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03% 란 70kg의 성인남성이 알코올 도수 18도의 소주 2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게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또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

채무에 대하여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내부링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개인워크아웃 비교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