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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 되나요!? [내부링크]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내부링크]

예를 들어, A녀는 8년동안 B남을 만나서 동거하면서 아이도 없이 살면서 둘이 함께 노력하여 아파트를 B남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B남이 갑자기 사망하자, B남의 부모가 아파트에 관해 상속등기를 하여버렸습니다...

왜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나? 부실채권 재테크? [내부링크]

부실채권 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은 원리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신 여신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은, 이러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무담보의 신용대출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다 처분하지 않아도 파산!?(면제재산) [내부링크]

개인파산제도는 본래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의 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일반적으로..

파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해고될까? [내부링크]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 일 까요?..

신혼여행에서 싸웠어요! 성격차이 같이 살 수 없다는데! 손해배상청구? [내부링크]

예를 들어, A녀는, 남자친구 B와 결혼식을 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에서 크게 다투고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A녀는, B와는 성격차이가 커서 함께 살 수 없다고..

근저당권과 양도, 자금융통 [내부링크]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예: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상인간 계속적 공급계약 등)로부터 생기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즉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려고..

파산신청 전 배우자에게 내 재산을? [내부링크]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기 전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공동재산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청산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

파산 원인에 대한 판단 기준 [내부링크]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마86..

저당권이 뭐지? 저당권의 양도 [내부링크]

근저당권을 알기 위하여는 먼저 저당권을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변제기에 변제없음을 조건으로..

사실혼의 처나 남편에 대한 유증, 증여, 자식들과 다툼? [내부링크]

예를 들어, 아들1명과 딸1명을 둔 A는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다가, B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B는 병든 A를 살뜰히 간호하였고, A는 B에게 ‘내가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B에게 증여하겠다’고..

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현재 본인의 급여에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않은 부..

재산목록의 누락? 채권의 누락? →기각!? [내부링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

상속재산이 보증금뿐인데, 사실혼인 사람이 계속 살수 있나요? [내부링크]

예를 들어, A는 자기 소유의 래0안아파트를 B에게 보증금 5억원, 임대기간 2019. 12. 20.~2021. 12. 1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B는 전입신고 후 살고 있던 중이던 2020. 3. 5.경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였다. B..

협의이혼 후 단순변심으로 철회도 가능 할 까?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

회생절차 진행시 인정되는 생계비 [내부링크]

법원에서 인정하여 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최저생계비로 가족생활 유지가 힘들어 회생 신청이 힘든 경우 추가로 생계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를 증명하면 추가생..

남편과 외동딸(미혼)이 동시에 사망, 상속인은 누구? [내부링크]

예를 들어, 남편과 외동딸(미혼)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고 상속재산으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배상금 1억원(남편 5천만원, 외동딸 5천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태아가 상속을 받을까요? [내부링크]

예를 들어, 남편A와 아내B가 부부로 살다가 아내B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A가 사망하였는데, 시부모는 남편A가 남긴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해서 아내B와 함께 상속을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B는 임신..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배우자가 사망, 이제라도 혼인신고? [내부링크]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하고 한 집에서 부부처럼 생활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법령 우리 법제는 법률..

가용소득과 월평균 소득의 산정 [내부링크]

가용소득과 월단위 소득에 대해 문의가 많으신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

변제금액 미납으로 회생 결정이 폐지 되었을 때 [내부링크]

<사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나서 법원에 5년(총 6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연유로 변..

속아서 결혼했다. 혼인취소? [내부링크]

예를 들어, 출산, 유산 등을 숨기로 혼인한 이후에 이를 알게된 배우자는 혼인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법령 혼인취소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에서 든 예의 경우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 ‘사기..

사실혼과 재산분할, 중혼적 사실혼 [내부링크]

사실혼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생활의 실..

아내가 빌린 돈 남편에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예를 들어, 상현엄마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종수엄마와 서로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종수아빠가 오랜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수엄마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다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혼기록을 없앨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예를 들어, 이혼한 기록이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아 있는데 치욕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

개인회생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내부링크]

Q. 요즘 과도한 빚 증가로 인하여 이리저리 해결책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

개인회생 제도에 이용자격 제한이 있는지 (도박 혹은 유흥으로 인한 채무) [내부링크]

Q. 과거 주식, 유흥주점에서의 비싼 술과 안주 등으로 여러 신용카드 빚이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서 월세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

아내가 남편명의 아파트를 매도해 버린 경우 [내부링크]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A에게 팔아버렸고, 나중에 이를 알게된 남편이 A에게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하자, A가 ‘부부인데 당신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을 하..

부부간 부동산의 단독 처분과 대응방안 [내부링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증여 [내부링크]

 1.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증여 규정 이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

유언 [내부링크]

유언은 만 17세 이상에 달한 자가 생전에 하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효..

재산의 분할과 유류분 [내부링크]

<상속재산분할>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보험..

일반적인 상속 [내부링크]

1.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당시까지 가진 재산의 권리 등이 법률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하며, 재산을..

이혼과 재산 [내부링크]

<위자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필수 고려사항 [내부링크]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친권 -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

재판상 이혼 [내부링크]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때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협의 이혼 [내부링크]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합치된 경우에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양육비, 면적교섭권 등 자녀에 대한 사항의 협의가..

미리보는 자가진단 [내부링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1. 회생과 파산의 진단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개인과 법인의 파산 [내부링크]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회생이란? [내부링크]

<회생제도>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