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개정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
제4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8조(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ㆍ청소년..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지원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개정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조문체계도버튼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
제6장 보호관찰 제5장 보호관찰 <개정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1조(보호관찰) ①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