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읽기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보인다더만 언제보인다는건지 니가 이기나 내가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읽어본다. 여기저기 들리는 불안한 공부안된 소리. 매번 새로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공인중개사 스터디를 하는 중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우리 대부분 계약을 주인과 세입자가 공인중개사 만나서 부동산에서 설명을 들으며..
LURIS -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정보, 규제안내, 고시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지번을 입력하면 규제 이용정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토지정보를 검색하거나 알아..
1. 부동산 종합정보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지의 토지정보, 소유 및 가격, 개별주택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에서 바로 토지대장 링크를 연결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개별주..
SEE:REAL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 서비스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통계, 분석 콘텐츠가 제공되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자료..
- 무단경작 농작물 :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작자에 귀속됨. -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며, 명인방법 안 해도 된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
법률행위의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
어떤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 할까 했는데, 막상 인강을 풀로 다 당겨(?) 듣고 난 후 이 판례를 모아놓은 내용과 해석에 대한 교재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 기본교재보다 이런 판례라는 것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과세대상의 구분 - 토지 - 건축물 - 주택(건물+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 - 공익적 농지 : 분리과세로 - 특정법인 : 세금부담 줄여주겠다 : 농업법인 : 매립간척 : 종중소유(기출) : 목장용..
과세표준 원칙은 등록당시 신고가액 예외는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신고가액이 적으면 이걸로 적용) 특례 : 국외공판법부(검증된 취득) 등기 구분 세율 보존등기 0.008 유상 소유권이전 0.02 무상(상속외)..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다 취득 사실상취득 승계취득 : 유상(매매,교환,출자) / 무상(상속,증여,기부) 원시취득 : 블라블라, 수용재결 제외 의제취득 취득한 것으로..
국세 - 국가가 징수 법인,소득,상속,증여,종합부동산,부가가치,개별소비,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 지자체가 징수 취득,등록면허,재산 그외 자잘한거 부가..
기본서 강의를 세 바퀴(강의 수로는 약 40개쯤 되나?) 돌았는데 딱히 기억나는 멘트가 없는 걸 보니, 이쪽으로 안 가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절실히 들면서, 세금도 내본 놈이 잘 안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본다...
토지의 이동이 아닌것은? ① 토지소유자의 변동 ② 소유자의 주소변동 ③ 토지등급의 변동 ④ 공시지가의 변동 모두다 토지의 이동이 아님 토지이동의 종류 신청(60일)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적공부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같은거임 - 공유지연명부-일반건물, 공유자별 지분명시, 지목이나 면적은 x - 대지권등록부-집합건물, 소유권의 지분, 대지권의 비율 축척 지적도 :..
지적 - 요기는 2문제 나왔었음 등록사항 지번 -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 지번부여 지번부여 방법 신규등록 원칙 인접토지-부번 예외 최종지번에 인접 거리가 멀어 부번이 불합리 대상토지가..
지적측량 :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측량의 대상 - 기초측량/복구/신규/등록전환/분할/말소/정정/축척변경/이동/복원 지적측량의 대상아닌것 - 소재/지번/지목/합병 (시험에 나..
공인중개사공시법령 이거는 뭔가 싶다. 지적도 하고 등기법으로 되어있는데 처음엔 좀 무난한가 싶었는데 이것역시 강사님에게 기초이론으로 농락당한 결과였던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강사님 기초강의 인강을 믿..
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한다 중개사무소 관할구역당 1개 사무소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만 됨 -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함(법인은 아니..
허가를 해주는 형식 등록을 해야함. (하지만 불법중개도 계약은 유효) 적법한 등록기준을 갖추면 등록해줌 일신전속성(양도상속증여x) 영속성(죽을때까지 할수 있음) 절차 등록기준 => 등록신청 => 검토확인 => 등..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 위원장 : 국토부장관 , 부위원장x - 제척, 기피, 회피 사유 - 심의위원회 운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취소된 후 3년 안된사람 - 부정행위자 5년 안된사람 합격자 발표..
Q 용어정의 - 옳은것을 골라라 같은 Q 판례응용 중개 :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득실변경 관련 행위 알선 공인중개사 : 자격을 취득한 자 중개업 :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
중개사법 이 과목이 그나마 제일 만만한 과목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민법, 개론, 공법 기본서 보면서 매번 좌절했지만 그래도 중개사법을 보다 보면 아주 조그만 희망을 가져본다. 그렇지만 또 마냥 행복한 건 아..
레일리 소매인력법칙 - 도시간을 비교함 - 인구수비례, 거리제곱 반비례 허프의 확률모형 - 상점 - 매장면적에 비례, 거리에 반비례 계산문제가 대체로 나옴 A,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사이에 유입인..
여과현상 주택의 질적변화에 대한 이동관계를 설명 소득에 따라 주택이 상하로 이동되는 현상 하향여과 - 잘사는 주택이 내내 살았던 집이 노후화 되어서 기존주택의 가치가 줄어들고 낡아서 하위계층으로의..
특성 국지성, 부동성 -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내에 대체가능성 - 비공개, 비표준화, 독점화 부증성 - 증가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조절, 단기적 가격왜곡 가능성 법적제한 - 정부개입으..
탄력성 이해하자 가격 인하 라는 자극을 줬을때,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 - 탄력적 수요가 별로 안증가하면 - 비탄력적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완전탄력 : 균형가격 불변 , 수평선 탄력 : 가격덜변함, 거래량 더..
대체재 재화 중에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용도가 같아야 하고, 그 효과가 같아야 하며 가격도 가장 쉽게 콜라와 사이다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가격도 비례하여 움직인다 오른다 오른..
대지 : 도로,하천,철도 등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 택지 :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대지 : 법률에 의해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후보지 : 임지지역, 농지지역 상호간 다른지역으로..
속성 사회성 공공성 전문성 윤리성 임장활동(부동성) 정보활동(부동성) 대물활동성 공간활동성 복합개념성 부동산활동은 인간이 부송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활동을 말한다. 시험문제로 출제되면..
공급의 가격탄력성 문제(빈출) 탄력성이 반응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랑 비슷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적 -> 오래 만들게 해주면 생산에 소모된 기간이 장기일수록 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 / 열악한 환경 / 과도하게 밀집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정비 개량 재개발 사업 상업, 공업지역 / 도시기능의 회..
~~~~계획 광역도시 계획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도시·군 계획 공간주고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아래 두개로 나뉨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수립의 지침 도시·군 관리계획 실제계획 - 용도지역지구 지정변경..
수요의 가격탄력성 문제(빈출) 가격이 바뀔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게 젤 빡센게 (물론 다른 개빡센 문제도 많지만) 뭘 어디에 붙여서 계산할지 여부 그래서 1. 가격을 밑에 깔고 2. 수량을 위에 덮고 3...
∬ 토지의 특성 부동성(不動性) - 안움직인다, 지리적으로 고정되어있다. 운반하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가장큰 특징이 있다.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 시킨다.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게됨 조세..
부동산의 개념 되게 그냥 간단한 부분인데 막상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면 할말이 있는 그런 파트인듯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복합개념) 물리적 :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경제적 :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공인중개사 인강 고르는게 정보가 없어서 에듀윌이나 박문각? 종류도 엄청 많아서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들을 인강하고 교재 고르는게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우연히 공인모라는 교재를 알게되어서 알아보게되었음..
# 그리고 재밌는 것들 이 것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것은 처음에는 이게 너무 만만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성인이면 이사한번쯤 해보고, 보증금에 월세네 뭐네 이런 얘기 한 번씩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살잖..
어쩌다 보니 관심을 갖게된 사회주택 세상 여기저기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가 이런 사회주택, 청년주택에 대해 관심이 많은것 같고, 행사도 많다. 물론 사업은 LH나 SH..
외우기 싫은데 외워야 하는 주제인것 같아 피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다시 한번 한자한자 적어봄 근데 이거 개론에서도 나오던건데 공법에서도 나와가지고 약간 반가웠음 단독주택 - 소유자 1명 단독주택..
신축 맨땅에 새로짓기 / 나대지 위에 / 전부철거멸실상태에서 더 크게 짓기 부속건축물만 남았는데 본건물 짓기 증축 늘리는것(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종전규모보다 크게, 높이 변동 없이 층수만증가..
용도지역 종류 - 주상공녹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토지를 효율적 이용, 공공이익 /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주거환경,1종,2종 일반주거지역..
올해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공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사히 잘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요!!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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