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정리 [내부링크]

2023년 현재 부동산 취득세의 정의와 언제까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1. 세금명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배 등 재산세 납부대상인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만 다룹니다. 2. 세금내용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3. 세액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금액 취득세 부과의 기준은 3가지 입니다. 그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 (신고가액) 매수한 사람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신고한 금액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신고한 금액이 일반적인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내부링크]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이번에도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완화 마스크 마스크 착용은 권고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사실상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적용받는 곳들입니다. 적용되는 곳은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대형마트 내 약국 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모든 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곳은 일반 약국 감염 취약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

당뇨라면 피해야 하는 음식 [내부링크]

당뇨가 있다면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섭취 시 다른 음식들보다 혈당이 많이 오르는 음식들인데, 보통 단맛을 내기 위해 자극적인 양념과 재료를 쓰는 음식들 입니다. 이 당뇨에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초밥 초밥 위에 올라가는 생선들이 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밥은 밥을 만들 때 들어가는 흰 쌀이 기본적으로 혈당지수를 올리고 밥을 양념하는 단촛물에 각설탕 2~3개 분량의 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초밥을 먹으면 혈당이 높게 올라갑니다. 만약 당뇨 환자라면 초밥을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초밥을 먹을 개수를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밥뷔페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비빔밥 비빔밥도 초밥과 같이 위에 올라가는 채소들 때문에 ..

국민연금에도 붙는 세금, 연금소득세 [내부링크]

이전에 부모님의 연금 수령나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부모님 국민연금 챙겨드리기 (tistory.com) 부모님 국민연금 챙겨드리기 이제 부모님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시작 시기에 받을지, 그냥 일찍 받을지 물어보셔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콘 seeparkhouse.tistory.com 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노령연금 같은 공적연금 경우 받기 전에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같은 사적연금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데,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중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을 받을 ..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가격과 시점 [내부링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변경 시기 2023년 10월 1일부터 통행료가 변경됩니다. 영종대로 (영종↔서울) 편도요금은 현재 6600원에서 3200원이 되어 절반 이하로 인하됩니다. 인천대교 (영종↔송도) 편도요금은 현재 5500원에서 2000원이 되어 절반 이하로 인하됩니다. 국토부의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법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지시만으로 통행료가 인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투자, 후회수 방식으로 이번 통행료 인하를 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우선 투자하여 통행요금의 인하분을 ..

부모님 국민연금 챙겨드리기 [내부링크]

이제 부모님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시작 시기에 받을지, 그냥 일찍 받을지 물어보셔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기수령을 하시는게 낫다는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만 18 ~ 59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 납입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1953년생 이후부터는 더 늦게 받도록 조정되었습니다. 1953년생 ~ 1956년생 : 만 61세부터 수령 가능 1957년생 ~ 1960년생 :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 1..

빌려준 돈 받아내기 : 채권 소멸시효와 중단, 연장 [내부링크]

살다 보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간 돈거래는 아무래도 받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돈을 받아내기 어렵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권리인 채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채권 채권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로 채권을 잃지 않는 방법 채권 소멸시효 중단 채권 소멸시효 연장 채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권을 다시 분류하면, 개인 또는 법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고 돌..

번호도용 방지 방법 :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내부링크]

스팸, 스미싱 범죄의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멀쩡히 쓰고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서 스팸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스팸문자 도용에 사용되면 내 번호가 다른 사람들에게 스팸번호로 등록이 되어 연락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팸문자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아는 사람인 척 문자가 와서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이동통신사에서 출시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입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스마트폰 문자가 아닌 인터넷 문자 발송으로 발송되는 스팸문자에 내 스마트폰 번호가 발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각 통신사 서비스에서 신청을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내부링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월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자격조건 혜택 적립금액과 구조 신청방법 자격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자의 요건과 지원자가 속한 기업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 지원자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지원자가 속한 기업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임금체불이력이 없어야 함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실이 없어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사업기간동안 해야 하는 일 혜택 지원자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 2년 후 총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이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집주인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한 것이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야 둘 다 똑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앞에서 저런 설명을 한 것은, 꼭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법 1. 나쁜 임대인 조회 임대인 조회를 해서 문제가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 [내부링크]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가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에 생성된 법입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목적은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급등한 전세시세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내쫓기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 5%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취급) 세입자는 계약기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2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이전 보증금에서 최대 5% 인상한 금액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 연..

아기 연령별 카시트 방향 [내부링크]

아기가 어릴 때에는 카시트를 뒤로 돌려 뒤보기를 시키고, 아기가 좀 크면 카시트를 앞으로 돌려 앞보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카시트를 없앱니다. 그런데, 바꾸는 단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찾아보았습니다. 1단계. 뒷좌석 뒤보기 2단계. 뒷좌석 앞보기 3단계. 뒷좌석 부스터좌석 4단계. 뒷좌석 안전띠만 아기를 차에 태울 때 주의사항 만 12세 이하 하기는 뒷좌석에 태워야 합니다. 앞 좌석 에어백이 터졌을 때 아이의 목 척수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어백이 있는 앞 좌석이 아닌 뒷좌석에 태워야 합니다. 1단계. 뒷좌석 뒤보기 아기 몸무게 10kg 미만 또는 만 1세 이하일 시에는 반드시 뒷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고 뒤보기 상태로 태워야 합니다. 2..

내성적, 외성적, 내향적, 외향적 성격의 차이 [내부링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이 되니, 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까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내성적이라서 아이도 그렇지는 않을까... 하다가 내가 내성적인가? 내향적인가? 둘의 차이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2가지가 나타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성적 - 외성적인 성격은 다른 사람을 쉽게 사귈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내향적 - 외향적인 성격은 관심사가 자기 내면이냐 외면이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조합해서 나오는 4가지 성격에 따라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 4가지 성격에 대해,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내성적 타인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성격을 말..

수족구 원인과 증상, 예방법 [내부링크]

어린이집을 보낼 때가 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과 접촉도 하게 될 테니 감염병도 걱정이 되고, 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나면 응급실에 가게 될 수 있으니 소아 야간진료 여부도 체크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해서 소아과 진료도 어려워진다고 하니 더 걱정입니다. 그래도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수는 없으니,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법을 미리 정리하려 합니다. 이번 글은 수족구에 대한 글입니다. 수족구 증상 손, 발, 입(혀, 잇몸, 빰쪽 점막)에 빨간색 경계선이 있는 쌀알 크기의 수포성 발진이 생깁니다. 미열이 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목아픔, 기침, 발열, 식욕부진, 온몸이 쑤시는 느낌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하루 이틀 ..

어린이집 제출 서류 [내부링크]

이전에 어린이집 입학 준비물 글을 작성했었는데, 어린이집 입학 준비물 (tistory.com) 어린이집 입학 준비물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하고 얼마 후, 입소확정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이집에 방문에서 시설 구경도 하고, 상담도 받고, 이런저런 설명도 들은 후, 아이의 어린이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에는 입학할 때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받았기에, 이 서류들의 종류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아기 예방접종 증명서 우선순위 입소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주소확인 및 가족관계 확인용으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공개되지 않은 버전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아기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내부링크]

어린이집에 아기를 입학시킬 때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아이정보등록하기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기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아이정보 등록하기 아기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인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아이정보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1. 질병관리청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우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kdca.go.kr) 예방접종도우미 국가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nip.kdca.go.kr 2. 아이정보 등록 예방접..

눈누, 상업용 무료 폰트 사이트 [내부링크]

유튜브 같은 영상이나 카드뉴스 같은 이미지를 보면, 영상이나 그림 자체도 깔끔하지만 내용을 설명하는 글자의 폰트도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폰트는 영상이나 이미지의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폰트는 유료입니다. 디자인이 예쁜 무료폰트를 열심히 찾아보지만 유료폰트 퀄리티의 무료폰트는 흔하지 않습니다. 찾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할 눈누는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무료폰트를 한눈에 보여주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눈누 (noonnu.cc) 눈누 상업용 무료한글폰트 사이트 noonnu.cc 제가 눈누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가지입니다. 눈누에서 제안하는 폰트 하나를 선택해서 확인하는 방법 필터링을 거친 후 마음에 드는 폰트 선택하는 ..

상황별 주택 수 산정 기준 정리 [내부링크]

이전에 세금 별 주택수 합산 여부를 정리했었습니다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tistory.com)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세금뿐 아니라 각 상황별 주택수 산입 기준에 대해 정리합니다. 청약 세금 취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 청약 소유 주택수 해당 여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분양권 포함 2018. 12. 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미포함 조합원 입주권 포함 등록임대주택 포함 상속받은 주택 포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미포함 오피스텔 (주거용..

안심전세앱으로 나쁜임대인 조회하기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안심전세앱의 기본 사용 방법인 빌라시세조회와 위험성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전세 앱으로 빌라 위험성 진단해보기 (tistory.com) 안심전세 앱으로 빌라 위험성 진단해보기 빌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안심전세앱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 : 안심전세 앱 (tistory.com) 전세사기 방지 대책 : 안심전세 앱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토부와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안심전세앱으로 나쁜 임대인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의사항 안심전세앱으로 집주인 조회하는 것은 집주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안심전세앱의 집주인조회 결과를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

안심전세 앱으로 빌라 위험성 진단해보기 [내부링크]

빌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안심전세앱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 : 안심전세 앱 (tistory.com) 전세사기 방지 대책 : 안심전세 앱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토부와 HUG에서 '안심전세'앱을 2월 2일 출시했습니다.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주택의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안심전세 앱에 대해 seeparkhouse.tistory.com 2월 2일에 출시된 이 앱을 당시에는 리뷰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리뷰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시전세 앱의 기본 기능인 빌라의 시세조회와 위험성 진단을 해보고 리뷰를 남깁니다. 리뷰 대상이 된 빌라는 제가 소유한 빌라입니다. 안심전세 앱 빌라 시세 조회 안심전세 앱에서 빌라 시세를 조회하려면..

지진 강도, 일본 발표와 한국 발표가 다른 이유 [내부링크]

이웃나라인 일본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체감은 잘 되지 않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뉴스에서 항상 지진규모와 강도를 발표하는데, 이런 지진의 규모와 강도는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지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우리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지진의 강도에 대해 정리합니다. 지진 규모 지진이 발생한 근원점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진강도입니다.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하게 리히터 규모를 사용합니다. 지진 진도 특정 장소에서 측정한 지진강도입니다. 해당 지역의 피해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지진 규모의 종류 지진 규모는 5가지가 사용되는데, 흔히 우리가 접하게 되는 단위는 2개입니다. 리히터규모 (ML) 미국의 지진학자가 고안한 ..

여권 온라인 신청 방법 [내부링크]

여권을 처음 발급하는 경우에는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여권을 찾을 때 1번만 방문을 하면 됩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 사유 성인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 여권 발급 후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행정 제재를 받은 경우 상습 분실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 -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온라인 신청 시 참고사항 1.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2. 재발급 시, 구여권과 신여권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여권의 유..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퇴사한 사람의 소득은? [내부링크]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결혼을 앞둔 상태라면 소득기준은 참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부부소득으로 합산하면 소득요건인 7천만원을 넘어가서 자격이 안되는데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휴직하거나 퇴사해서 1인 소득으로 보면 자격이 되고 그런데 휴직하거나 퇴사한 배우자의 소득도 소득요건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중 일정한 소득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휴직, 퇴직한 경우에 대한 소득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최근 월 소득을 근거로 1년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증명서류 :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가 직장을 퇴직한 경우 접수일 기준 배우자의 퇴사증명이 되면 신청한 해에 월급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연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

신용점수 높으면? 신용점수 관리방법 [내부링크]

신용점수는 금융사에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점수는 1∼1000점이 부여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빌려준 돈의 회수에 문제가 없느냐'입니다. 사업이나 투자에서는 기대수익이 더 큰 쪽을 선호하지만, 금융업에서는 기대수익보다는 회수가 확실한 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 지표를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신용등급이라 불렸고 현재는 신용점수라 불리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보다 대출가능한 금액이 더 큰고 대출조건(금리)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

신여권와 구여권 차이 간단비교 [내부링크]

2022년부터 외교부에서는 남색의 신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여권을 발급한다고 해서 구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녹색의 구여권도 발급 가능합니다. 신여권에서 구여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병행 발급을 하는 것으로, 이 과도기가 지난 후에는 신여권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 구여권과 신여권의 차이에 대해 정리합니다. 구여권 신여권 색상 녹색 남색 여권번호 체계 1영어 + 8자리 숫자 ex) A12345678 1자리영어 + 7자리숫자 + 1자리영어 ex) A123A4567 개인정보일자 표기 16 FEB 2023 16 2월/FEB 2023 해외 여행 가능 가능 주민등록번호 표기 뒷자리까지 표기 생년월일만 표기 출생지 미표시 요청 시 표시 국내 신분증 대용 가능 불가 여권 유효기간 성인 5년 ..

부동산 임대인의 기술: 통화녹음과 클로바노트 [내부링크]

부동산 임대를 하다 보면 어떤 세입자와는 사이좋게 임대를 진행할 수 있지만 어떤 세입자와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연장 논의, 어떤 부분은 수리를 임대인이 해주기로 했다거나, 어떤 부분은 세입자 파손으로 세입자가 수리를 진행한다거나 등등 이러한 분쟁이 발생해서 말로 잘 풀 수 있다면 좋겠으나, 조정위원회나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문자로 남아있다면 확실히 증거가 남으나 통화로 했다면 자동통화녹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화내용을 남기는 방법과 통화내용을 복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정리합니다. 자동 통화녹음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자동통화녹음..

전월세 입주 시 입주청소는 누가? [내부링크]

새로 들어갈 집이 깨끗하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이 집이 깨끗하려면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하고, 이 청소를 입주청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입주청소는 직접 하려니 힘들고 귀찮은데 업체에 맡기자니 돈이 아깝습니다. 그렇다고 안할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로 집에 들어갈 때 입주청소는 누가 해야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입주청소 가격 업체에 맡길 경우 평균적인 입주청소 비용은 평당 1~2만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쓰레기를 많이 방치해뒀든가, 집을 너무 지저분하게 써서 일반적인 청소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잔금 전 입주청소 비용 부담 입주청소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집주인(임대인)과 새 세입..

역류성 식도염 예방하기 [내부링크]

주말에 피곤하니 밥 먹고 바로 눕는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건강검진에서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있으니 생활습관을 고치길 권고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정리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 내용물이 소량씩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반복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이 손상부위에 염증이 나타납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명치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흉골 뒤쪽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이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원인 위와 식도 사이에는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괄약근이 있습니다. 조임쇠 역할을 하는 이 괄약근에 이상이 생겨 역류성식도염이 발생합니다. 이 괄약근에 이상이 생기는 원인으로..

2023 벚꽃개화 시기와 명소 [내부링크]

2023년에도 벚꽃은 핍니다. 장범준님은 올해에도 벚꽃연금을 받으실 예정이고, 우리는 벚꽃축제를 즐길 때입니다. 실외 뿐 아니라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되었으니, 축제를 즐기기에는 좋은 때입니다. 이번 글은 2023년에 벚꽃축제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벚꽃 개화시기와 명소, 축제를 정리합니다. 2023년 벚꽃 개화시기 및 만개시기 지역 개화 만개 명소 제주 서귀포 3/20 3/27 녹산로, 신풍리 벚꽃길, 삼성혈, 전농로 벚꽃거리 부산 3/24 3/30 온천천 벚꽃길, 산복도로&영도중리 벚꽃길 창원 3/21 3/28 광주 3/22 3/29 운천저수지, 광주천, 우치공원, 중외공원 전주 3/22 3/29 전주 한옥마을, 아중호수, 전주 수목원, 전주 양묘장 울산 3/24 3/30 여수 3/24 3/30 거북..

다이어트 추천음식 : 파스타 [내부링크]

다이어트 중 탄수화물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참는 것보다는 파스타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파스타를 이탈리아에서는 ‘슬로우 푸드’라고 부르는데, 다이어트할 때에 파스타를 먹는다고 합니다. 스파게티면 칼로리 파스타의 한 종류인 스파게티면의 칼로리는 100g당 355kcal 입니다. (코스트코 기준) 스파게티면 성분 파스타는 식물성 음식으로, 코스트코 스파게티면 지준으로 스파게티면 100g은 탄수화물은 73g 단백질은 14g 지방은 1g 으로 구성됩니다. 파스타의 주재료로 쓰이는 듀럼밀은 일반 밀가루면보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파스타는 우리 몸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느리게 흡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칼로리가 완전 연소하기 쉬워지고, 체내에 여분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

1인실 실비 보험, 적용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어른들은 1인실에 입원할 일이 별로 없지만, 아이의 경우 1인실밖에 자리가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실은 역시 비용이 비쌉니다. 이 1인실 비용을 실비처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처리는 불가하며, 일부 금액만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1인실 실비보험 처리 약관 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 약관 공시 내용에 따르면 상해비급여 항목의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이며,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입니다. 질병비급여 항목의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이며,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입니다.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눕니다. 그 병원의 기준병실료는 ..

아기 성장발달 계산기 사용방법 [내부링크]

아기를 키우다 보면 다들 그렇지만, 저처럼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특히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성장 발달표를 받아보기 때문에 잘 크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지는데, 이걸 체크하자고 검진을 계속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영유아 검진 결과 조회 방법 (tistory.com) 그렇다고 방법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기 키와 머리둘레를 잴 수 있는 줄 자와 체중계만 있다면 집에서도 아기의 성장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1. 아기의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 재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기 키와 머리둘레를 잴 수 있는 줄자,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가 그 준비물입니다. 설 수 있는 아기 아기가 설 수 있다면, 줄자를 벽에 붙여서 고정하고 아기를 옆에 세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부링크]

가족 중 한 명이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의 대부분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거나 돈을 버는 것보다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되면 생활비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픈 사람의 간병을 위해 전문 간병인을 쓰기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 중 한 명이 지속적인 간병을 할 수밖에 없고, 점차 피로누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막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의료 대상 입원 : 모든 질환에 대해..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예고 [내부링크]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주택수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LTV, DSR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리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행 개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허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LTV 0% 30% 비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LTV 60% 60%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규제지역에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LTV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현행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허용 규..

영유아 검진 결과 조회 방법 [내부링크]

이전에 영유아 건강점진 문진표 작성 하는 방법을 올렸었습니다. 영유아 검진 문진표 작성 방법 (tistory.com) 영유아 검진 문진표 작성 방법 아이를 낳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체크 우편을 받게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으로, 아이의 발달사 seeparkhouse.tistory.com 문진표를 작성하고 병원에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나면, 건강보험 사이트에 검진 결과표가 올라옵니다. 이 영유아 검진 결과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유아 검진 결과표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가족건..

배우자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급여 [내부링크]

아내가 출산을 하고 나면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규정과 출산휴가 급여 지급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workday 10일이고,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분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 한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 통상임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원천징수세율 80%, 100%, 120% 선택 방법과 연말정산에 유리한 방법 [내부링크]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지, 추가 납입할지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기준과 결과 미리보기 방법 (tistory.com) 연말정산 공제 기준과 결과 미리보기 방법 13번째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지만, 어떤 때에 추가 납부가 되고 어떤 때에 환급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각종 공제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인지도 seeparkhouse.tistory.com 내가 낸 소득세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적었다면 추가 납입을 해야 하고 많았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할 때, 즉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내게 됩니다. 소득세법 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분리수면 장단점 [내부링크]

한 때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유럽처럼 분리수면을 해야 한다는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육아 커뮤니티를 보면 분리수면을 한다는 쪽과 분리수면을 하지 않는다는 쪽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분리수면을 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분리수면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분리수면을 해야 한다는 쪽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같이 자는 게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아이가 성장하면서 별도로 방을 분리해 줄텐데, 굳이 제 몸도 못 가눠서 한창 케어가 필요한 어릴 때 분리 수면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과 같이 자고 싶어도 같이 자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자연스레 찾아올 테니 그전까지 같이 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부모님이 어떤..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신청 [내부링크]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중에 부모의 사정으로 잠깐 시간을 내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간제보육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아기 연령 6개월 ~ 36개월 미만 시간제보육을 할 수 있는 곳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시간제보육을 받았다고 해서 가정양육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제보육 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 비용 시간당 4천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상태라면 지원금이 나..

영유아 검진 문진표 작성 방법 [내부링크]

아이를 낳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체크 우편을 받게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으로, 아이의 발달사항, 건강체크, 안전교육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일반 소아과에서 받을 수 있는데, 검진을 받기 전 문진표를 부모가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문진표 작성에 대해 다룹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 영유아 건강검진 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부모가 건강보험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일정 및 검진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8차로 이뤄지며, 각 건강검진의 시기와 검진항목은 ..

육아휴직 수당 받는 방법 [내부링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2020년 2월 28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당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

출산 선물, 어떤 것이 좋을까 [내부링크]

친구, 친분이 있는 직장동료가 아기를 낳은 경우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아직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다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뭘 선물해야 할까?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출산 선물로 좋은 육아용품들입니다. 출산 후 선물 추천 아기 옷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어떤 옷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출산 선물 세트 중 옷 세트를 선물하면 됩니다. 보통 배넷저고리, 내의, 턱받이 등이 들어있습니다. 젖병소독기 젖병을 매번 소독하기에는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모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젖병소독기는 좋은 선물입니다. 자동분유제조기 또는 분유포트 아기가 울면 그 때부터 분유를 타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아기는 울고, 분유 물은 잘 맞춰야 하고, 온도도 맞춰줘야 하고... 빠르게 분유를 탈 수 있는 자동분유..

젖병 세척 소독 방법 [내부링크]

성인의 밥그릇을 세척하는 것처럼, 아이의 밥그릇인 젖병도 세척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젖병은 세척뿐 아니라 소독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젖병의 세척방법과 소독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젖병 세척 방법 젖병 세정제 사용 젖병 세정제로 일반적인 설거지 하듯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젖병 세정제는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으로 골라야 하고, 헹굴 때는 찬물로 해줍니다. 저는 네이처 러브미어 액상형을 사용합니다. 젖병 소독 방법 냄비 열탕소독 젖병과 젖꼭지를 찬물로 깨끗이 세척합니다. 잔여 분유찌꺼기를 먼저 제거합니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남아있는 분유찌꺼기가 응고될 수 있습니다. 찬물로 씻어야 깨끗이 씻겨나갑니다. 젖꼭지의 바깥쪽을 씻은 다음, 젖꼭지를 뒤집어 안쪽을 씻어줍니다. 냄비에 젖병이 잠길 정도의 ..

유모차 끌 때 있으면 좋은 아이템 [내부링크]

지난 글에서는 유모차의 종류와 관리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모차를 끌 때 있으면 좋은 육아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 유모차 선풍기 유모차 선풍기는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를 위한 선풍기가 아니라 유모차를 밀고 있는 부모를 위한 아이템입니다. 더운 여름날에 양손이 유모차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모는 선풍기 바람을 쐴 수 없는데, 유모차 선풍기가 있으면 그나마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면서 유모차를 밀 수 있습니다. 유모차 선풍기는 유모차 손잡이에 다는 선풍기입니다. 유모차 컵홀더 유모차를 밀면 양손이 묶이기 때문에, 물이나 커피를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모차 손잡이에 달 수 있는 유모차 컵홀더가 있습니다. 유모차 컵홀더를 사용하면 홀더에 컵을 놓거나 스마트폰을..

아기띠 종류 [내부링크]

아기띠를 하면 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어도 양팔이 자유로워진다거나, 아이를 안아서 재우기 수월해진다거나 이런 아기 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아기띠의 종류와 사용시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아기띠는 언제까지 할까? 아기띠는 생후 3개월부터 길면 36개월까지 착용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아기띠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아기 체중이 다르므로, 아기띠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기띠 종류 슬링 긴 천으로 바구니 모양을 만들어서 아기를 그 안에 안아 넣는 방식의 띠입니다. 신생아는 목을 가누지 못하는데, 슬링은 천으로 아기머리를 부드럽게 싸서 받쳐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천 재질이라 부모가 쓰기에도 편한데, 아무래도 천인만큼 아기 체중이 늘면 아기 무게를 받쳐줄 수 없어..

유모차 종류와 관리방법 [내부링크]

아이가 외출이 가능해지는 때부터는 유모차에 태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모차의 종류와 어떻게 구매하면 좋은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봅니다. 유모차 종류 유모차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디럭스 유모차 절충형 유모차 휴대용 유모차 디럭스 유모차 예쁜 디자인, 튼튼한 프레임, 크고 충격흡수가 되는 안정적인 바퀴, 다양한 시트 각도 조절, 넓은 적재공간이 특징입니다. 무게는 보통 10~15kg을 넘어가기 때문에 휴대성은 떨어집니다. 신생아의 경우 목을 가누지 못하고 허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유모차도 누워서 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시트와 일자가 되도록 각도조절이 됩니다. 아기가 목을 가눌 수 있게 되면 앉아서 탈 수 있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고가이며, 보통 신생아 때부터 돌 ..

전세사기 방지 대책 : 안심전세 앱 [내부링크]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토부와 HUG에서 '안심전세'앱을 2월 2일 출시했습니다.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주택의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안심전세 앱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요 기능 집주인 조회 집주인의 보증가입 금지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집주인의 세금체납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7월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세조회 실거래가, 호가 등 7가지 종류 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시세를 알기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 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도 시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4월부터는 시세 자체가 없는 준공 전 빌라와 신축빌라의 시세도 확인 가능합니다. 준공 1개월 전 :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추정하는 잠정시세 준..

2023 경제정책 방향 간단정리 [내부링크]

2022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제부문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 중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계획이 있어 정리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현행 취득세 개선 취득세 3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 8% 4% 4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내 3주택자 12% 6% 양도세 중과 배제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3년 5월까지로 한시 유예 중입니다. 이를 2024년 5월까지로 연장합니다. 현행 개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3년 5월까지 유예 2024년 5월까지 유예 2023년 7월 세제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한 단기 보유 양도세 개선 분양권, 입주권 단기 보유 시 양도세율이 완화됩..

일반 유아 카시트 vs 휴대용 카시트 비교 [내부링크]

차에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아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아이를 차에 태우려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택시 카시트 의무화, 아기 데리고 택시 탈 때는 마카롱 택시 (tistory.com) 그래서 카시트가 달린 택시들을 알아보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유아 카시트를 사용하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아 카시트가 설치된 내 차가 아닌 다른 차에 애를 태워야 할 때 카시트를 옮겨 설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는데 10kg이 넘어가는 카시트를 낑낑거리도 들고 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휴대용 카시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휴대용 카시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카시트와 휴대용 카시트..

택시 카시트 의무화, 아기 데리고 택시 탈 때는 마카롱 택시 [내부링크]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모든 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유아를 태울 경우에는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은 버스, 택시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안전벨트 미착용,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 미설..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 [내부링크]

일반적인 토지나 주택거래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분 부가세 대상 거래이지만 부가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부가세를 납부 주체가 인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매매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물분 부가세 매매가 건물과 토지를 합한 총가격 부가세 건물가격의 10%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건물가격의 3%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건물분 부가세 대상 아래 부동산을 부동산 사업자가 매매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 국민주택 범위(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으로 ..

포괄양도양수 계약 알아보기 [내부링크]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는 들어볼 일이 없는 개념이지만,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거래 시에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 그것입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사업자가 매매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국민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부동산 건물분 부가세 (tistory.com) 하지만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 해당해도, 매도인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일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양수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포괄양도양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방법..

알레르기 비염 치료 방법 [내부링크]

이전에 코골이 치료 후기를 작성하였는데, 코골이 치료 후기 (tistory.com) 저는 비염도 있습니다. 비염이 있다보니 코도 자주 막히고, 잘 때는 코골이도 하고...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서 비염에 대해 공부해 보았고,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코점막에서 어떤 특정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 바퀴벌레의 부스러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음식물 첨가제, 약물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면역반응들이 일어나는 이런 물질들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많은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의 결과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내부링크]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기업에서 연봉계약을 하다 보니 이 개념이 희박해졌는데, 주휴수당 폐지 논의로 이슈가 되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계산되고, 미지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 고용자가 주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법령에서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고용주는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고용주는 이 유급휴일에 대해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일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

2023 최저시급 [내부링크]

고용노동부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이번 글은 이 최저시급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2023 최저시급 시급 : 9,620원 (2022년 대비 460원, 5% 인상)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월급 환산 : 2,010,58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연봉 환산 : 2,4126,96..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법 [내부링크]

아기의 탄생은 부모에게 축복입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부모에게는 재앙입니다. 돌 전의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재앙으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있습니다. 저는 돌 전에 아기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재앙이 피하려면 원인을 알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무엇인지 알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란 돌 전의 건강한 아기가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위험 요인들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 푹신한 침구, 아이가 엎드려서 자는 것(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온도 : 추운 온도/겨울 또는 과열(담요나 더운 방) 성장 : 조산, 출생..

코골이 치료 후기 [내부링크]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코골이가 심하고 중간중간 숨을 쉬지 않는 때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일단 자고 자면 코골이 소리는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늦게 자는 방향으로 수면패턴을 변경했었는데, 코를 고는 도중 숨을 쉬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해서 그건 좀 무섭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방지 기구, 밴드 등을 써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코골이 방지기구들은 자는 동안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자는 동안 답답하니 무의식적으로 모두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코골이 원인 코골이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코골이 원인입니다. 코골이의 원인은 수면 중 충분한 호흡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코 뼈가 휘었거나(비중격측만), 살이 쪄서 콧구멍에..

아기 아토피 피부염을 대비하면서 [내부링크]

처음 집에서 육아를 시작할 때, 집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혹시 땀띠가 나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혹여 아토피가 생길까 걱정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만 2세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까지는 아직 아토피 증상은 없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기 아토피 피부염을 대비하면서 정리해 둔 것을 풀어봅니다.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는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과 습진이 주된 증상으로, 만성이고 재발성이 있는 염증성 피부염입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위험성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보호막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망가진 피부로 각종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미세먼지 등이 흡수되면 여러 가지 질병 (포진성..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은 제외) [내부링크]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된 2020년 이후 2년 3개월 만에 해제로, 생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완화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사실상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적용받는 곳들입니다. 적용되는 곳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종교시설 헬스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입니다. 실내..

서울 택시 요금 인상 (택시비 미리 계산해서 체감해보기) [내부링크]

2023년 2월 1일 04시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아무래도 이용에 부담이 가게 마련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낮과 달리 버스, 지하철 같은 대체수단도 없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안 택시 요금 인상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거리만 갔을 때 내는 기본요금과 기본요금 이후부터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내는 요금 기본요금 이후부터 거리가 늘 때마다 내는 요금 이 있습니다. 이번 인상에서는 3가지 모두 인상이 될 뿐 아니라, 기본요금의 기본거리도 축소되었습니다. 시간대별 기본요금 인상 일반 중형택시 시간대 전년도 기본요금 2023 기본요금 주간 (04시 ~ 22시) 3,800원 4,800원 ..

2023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과 만기조건, 혜택 정리 [내부링크]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해오던 청년희망적금, 2023년부터 시작할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로 비과세 이자 받기 (tistory.com) 청년도약계좌는 6월에 시행 예정이니,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은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방법과 만기조건, 혜택과 해지 시 유불리에 대해 정리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병역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6년 추가 인정됩니다. 소득조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기타 조건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즉, 3년 이내에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있..

청년도약계좌로 비과세 이자 받기 [내부링크]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라는 이름인데, 2023년에 신설되는 청년 지원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가입 조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나이 :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요건 연간 총 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 가입기간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즉, 현재 출시한 상품은 아니고, 출시 예정인 상품입니다. 신청방법 아직 출시한 상품이 아니기에, 신청방법은 미정입니다. 추후 세부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입금제한금액 40만~70만원씩 입금 가능합니다. 5년 만기 상품입니다. 혜택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지원 받기 [내부링크]

2023년 1월은 매우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난방비 인상 이슈도 있습니다. 난방비가 인상되면, 일반적인 가정은 생활비에 부담이 가지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 난방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정책을 알아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304,000원 대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 가스요금 할인 18,000원 ~ 72,000원 일반 가정 난방비..

임대사업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무관) [내부링크]

주택임대를 하고 있다 보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를 하라고 적혀 있는데, 특별히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소득 요건에 맞으면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내야 하는 경우 (tistory.com) 주택임대소득을 내야 하는 경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임대소득 종합소득신고 (분리과세) 방법 5월은 종합소득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주택 seeparkhouse.tistory.com 2023년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은 2월 10일(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제가 한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을 남깁니다. 사업장 현..

임산부가 타기 편한 택시 (지역별 임산부 영유아 택시 혜택) [내부링크]

살고 있는 곳의 주차난, 아내의 장롱면허라는 요소가 합쳐져서 차를 사지 않다 보니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에는 택시를 타고 갑니다. 아내가 이렇게 택시에 탈 때에는 아기띠를 앞으로 매고 아이를 안은 채로 택시에 탑니다. 기사님에게 조심히 가달라고 말하는 건 덤입니다. 요즘 출산률도 낮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임산부, 영유아 이동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찾아보니 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은 임산부, 영유아 이동지원 택시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022년 7월 1일 이후)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임신 3개월 이..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하기 [내부링크]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숙박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법인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말 성수기 평일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주말/성수기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포함)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온별 동파방지 전략 [내부링크]

겨울에는 항상 수도동파, 보일러동파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수도에 물을 틀어 조금씩 흘러보내기도 하고 보일러를 예약모드나 외출모드로 틀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이 많이 추운날에도 같은 전략이 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요점은 3가지입니다. 수도계량기의 보온에 신경 써라 노출 배관의 보온에 신경 써라 보일러를 작동시켜 동파를 막아라 이번 글에서는 기온별 동파방지 전략을 정리합니다. 최저기온 -5 이상 최저기온이 -5보다 높으면, 동파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에는 수도계량기 보호함에 헌 옷, 스티로폼 등 보온재를 채우고, 겉 부분에도 가능하면 보온재 또는 비닐로 감싸줍니다. 수도관이나 보일러의 노출관들은 보온재로 노출부위를 감싸줍니다. 보일러는 ..

아기 국민 장난감 추천 [내부링크]

아이가 만 20개월이 다 되어갈 때까지 다양한 장난감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장난감을 준비할 때 아이들이 많이 쓴다는 국민장난감으로 준비했는데,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 방법 타이니러브 모빌 친척으로부터 나눔 + 중고 구매 아기체육관 중고 구매 튤립사운드북 쿠팡에서 구매 꼬꼬맘 쿠팡에서 구매 에듀테이블 중고 구매 국민대문 중고 구매 엑서쏘서 중고 구매 아기들 장난감은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 좋았는데, 몇 가지는 직접 쿠팡으로 주문했습니다. 주로 부피가 크고 부속품 하나하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고로 구매했고, 작고 소리나는게 중요한 것은 직접 구매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기들 국민 장난감이 어떤 것이고, 어느 시기에 준비해 주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타이니러브 모빌 누워있기만 하는 ..

키즈카페는 몇살부터? 키즈카페 나이 [내부링크]

요즘에는 아기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노키즈존이니 뭐니 하지만, 사실 노키즈존은 아이가 놀 수 있는 곳을 못 들어오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애초에 아이가 뛰어노는 곳들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여가를 즐기는 곳에서 어른들의 여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업장 주인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놀 수 있는 곳은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라 키즈카페나 베이비카페입니다. 키즈카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베이비카페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노는데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나이가 있고 아이 혼자서 놀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베이비카페와 키즈카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카페 일반적으로 만 36개월이하인 영유..

미아방지 지문등록 방법 [내부링크]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황이 가장 좋지만,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는 미아방지 아이템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착용시켰습니다. 안전한 외출을 위한 미아방지 아이템 (tistory.com) 그리고 국가에서는 미아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바로 '지문 등 사전등록'서비스입니다. 이 '지문 등 사전등록'서비스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가까운 경찰서/지구대에 방문해서 등록 온라인 : 모바일앱 '안전Dream'앱에서 등록 각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구대 방문 아이를 데리고 지구대에 방문해서 '아이 지문등록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분이 지문등록을 도와주십니다. 제..

안전한 외출을 위한 미아방지 아이템 [내부링크]

어릴 때 시장통에서 엄마를 따라가다가 엄마를 놓치고 미아가 될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지도 않을 만큼 어릴 때의 일인데, 시장통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엉엉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애가 갑자기 없어져서 급히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혹시나 하고 헤치고 들어갔더니 제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강렬했던 기억인지, 상황 자체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엄마가 나타나서 저를 안았던 단편적인 기억은 남아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그만큼 큰 충격입니다. 아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걱정거리가 늘었습니다. 어릴 때의 저처럼 혹시나 애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아방지 아이템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요즘에는 다..

어린이집 입학 준비물 [내부링크]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하고 얼마 후, 입소확정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이집에 방문에서 시설 구경도 하고, 상담도 받고, 이런저런 설명도 들은 후, 아이의 어린이집 입학시기를 확정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처음 보내니 이것저것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어린이집 입학 준비물 리스트에 대해 정리합니다. 1. 낮잠이불 어린이집에서는 점심을 먹고 나서 아이들 낮잠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낮잠이불을 부모가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도노도노' 낮잠이불 세트를 샀는데, 요(패드)와 베개가 일체형이고 이불은 별도였습니다. 접으면 그대로 가방형태가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정리를 위해 가방형태가 되는 것이고, 파우치가방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때 굴러다니는 것을 ..

어린이집 신청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하기 + 어린이집 확정하기 [내부링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문화센터에만 보냈었는데,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잘 놀면서 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가 낯가림이 심해서...) 또한 아내의 복직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아이사랑'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각 어린이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아이의 입소대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어린이집과 컨택하여 입학을 확정하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록 전 알아둘 점 입소대기 등록 가능 시점 특별한 기간은 없으며, 수시로 가능합니다. 입소대기 신청 가능한..

아이사랑 사이트 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 등록방법 [내부링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아이사랑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입소대기 상태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소대기 아동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 등록 방법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PASS앱을 연동해서 할 수 있습니다. 2. 아이 등록하기 상단 메뉴에서 어린이집 > 입소대기를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입소대기아동등록을 클릭합니다. 아직 아이를 등록하지 않았으니, 입소대기 아동정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동등록을 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받기 [내부링크]

어린이집을 보낼 때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 나이가 아닙니다. 보육나이의 계산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나이 계산하기 (tistory.com)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 보육지 지원 대상은 간단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면,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의 아이입니다. 보육료 지원 방식 산정기간 및 지원금액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기본 산정기간입니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지원단가의 100%가 지원됩니다. 출석일수가 6일 ~ 10일인인 경우, 지원단가의 50%가 지원됩니다. 출석일수가 1일 ~ 5..

어린이집 보육나이 계산하기 [내부링크]

오늘 작성하는 육아정보는 보육나이입니다. 그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나이인데, 한국에 살고 있으니 참 여러 가지 나이를 접하게 됩니다. 한국나이도 있고, 만 나이도 있는데 보육나이까지... 보육나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보육나이는 어린이집을 보낼 때 쓰이니 나는 어린이집을 다녀본 적이 없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신경 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보육나이 기준으로 반을 신청하게 되므로, 어린이집을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나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 여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하니 보육나이를 알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은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까지만 보낼 수 있고 보육나이 별 반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보육나이 계산법 한..

연말정산 공제 기준과 결과 미리보기 방법 [내부링크]

13번째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지만, 어떤 때에 추가 납부가 되고 어떤 때에 환급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각종 공제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각 기준과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법인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만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 이외의 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와 환급금 연말정산하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프라이팬 가성비 추천 : 한국소비자원 평가 결과 [내부링크]

프라이팬을 살 때 아무거나 사도 요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라이팬을 오래 쓰려고 하면, 프라이팬 코팅이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프라이팬 13개 제품에 대해 프라이팬 조리면의 코팅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발표하였습니다. 프라이팬 코팅 내구성 테스트 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테스트한 13개 프라이팬은 도루코 퓨어 라이트 애쉬블루 H 락앤락 핸디 롯데마트 룸바이홈키친 리빙스타 벨라쿠진 우드패턴 H 모던하우스 레인포스트 스톤코팅팬 세신퀸센스 아래나 블랙 인덕션 즈윌링 마르퀴나 플러스 키친아트 소렐 인덕션 주물팬 테팔 레블레이션 플러스 홈플러스 시그니처 IH티타늄 단조 프라이팬 ELO 뉴웨이브 IH 해피콜 루시드 프라이팬 PN풍년 마레 카놀리 H 입니다. 모두 인덕션에서 사용 가능하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 [내부링크]

2023년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기간은 2023년 1월 21일 (토)부터 1월 24일(화)까지 4일간입니다. 예로부터 설, 추석은 민족 대이동이라 불릴 만큼 인구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 해 설, 추석에는 국가에서 이 인구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지원합니다. 올해에 지원하는 정책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갓길 임시운행 허용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우회로 제공 고속도로 CCTV 영상 제공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 시외/고속버스, 철도, 항공, 선박 증편 운행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 개방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내 임시 화장실 확충 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일자, 시간, 도로별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설날 기간동안 ..

아기가 화상을 입었을 때 [내부링크]

아기가 신생아일 때, 제 부주의로 팔에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회상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황해서 조금 해맸고, 처치를 받을 때까지 시간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미리 내용을 읽고 저처럼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당시의 상황 공기가 건조했던 것인지, 아기 코가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뚫어줄까 하다가, 뜨거운 물 증기를 쐬여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넓은 그릇에 받아서 아기 앞에 준비해 놨었습니다. (원래 문제가 생기려면 뭔가 홀린 듯이 일이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아기가 눈앞에 그릇이 보이니 건드리다가 엎어버렸고, 뜨거운 물이 바닥에 흘러버렸습니다. 아기가 당시 엎어져 있었는데, ..

신생아 적정온도 : 분유, 목욕물, 실내온도 [내부링크]

아기를 키울 때 아기에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것저것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아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청소도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편안하게 있을 온도와 습도, 목욕환경도 중요하고 아기가 먹을 분유도 중요합니다. 아기에게 맞지 않는 온도에 아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땀띠가 나거나, 쉽게 지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들에게 맞는 적정 온도들을 소개합니다. 신생아 적정 온도 신생아에게 적당한 실내온도는 22~24입니다. 지나친 난방은 아기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뒤집기까지는 22~24를 지켜주고 기어다닐때부터(생후 7~8개월)는 아기의 활동량이 많아져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1..

벽지 곰팡이 제거 방법 [내부링크]

집에는 곰팡이가 생깁니다.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겨울에도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면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건강 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곰팡이가 왜 생기고, 어떻게 곰팡이가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 여름철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 여름철에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비가 많이 와서입니다. 습기가 많은 환경은 곰팡이가 생기기 적합한 환경인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 겨울철에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난방으로 인한 결로 발생입니다. 차가운 외부공기와 따뜻한 내부공기가 만나, 공기 중의 습기가 벽에서 물방울을 형성하고, 이렇게 결로가 발생합니다. 곰팡이 발생 예방 적절한 환기 여름철의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어쩔 수 없지..

겨울철 난방비 절약법과 실내 난방 적정온도 [내부링크]

이번 겨울도 매우 춥습니다. 집에서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 시기가 되면, 항상 가스비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규칙을 유지하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내 권장온도와 습도 유지하기 겨울철 실내 권장 온도는 19도 ~ 21도입니다. 실내 온도 1도가 낮아질 때 난방비 약 7%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온도를 21도 이상으로 올리면 난방비가 최소 15%는 오른다고 하니,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이 아니라면 적정온도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습도는 40~60%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유지해주어야 합니다. 적절한 습도가 있어..

보일러 난방 종류의 차이점과 가스비 절약법 [내부링크]

보일러 난방 종류 보일러 실내 컨트롤러를 보면, 많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버튼, 난방(실내/온돌), 온수, 외출, 예약, 난방세기, 온수전용 등등 버튼에 설명이 다 쓰여 있으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전원버튼을 누르면 보일러가 껐다 켜지고 난방버튼을 누르면 집을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온수버튼을 누르면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해 주고 외출버튼을 누르면 보일러가 동파되지 않게 관리해 주고 예약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시간에 보일러를 가동해 주고 실제 보일러의 난방 방식은 신내난방, 온돌난방, 예약난방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난방 방식을 알아보고, 어떤 방식이 더 우리집 가스비 절약에 맞는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난방 실내난방과 온돌난방의 차이는, 보일러가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온..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및 금리 [내부링크]

이전에 예고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1월 30일 (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DSR 적용 없이 LTV, DTI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환금 계산기 사용 방법 + 특별보금자리론 소식 (tistory.com) 대출상환금 계산기 사용 방법 + 특별보금자리론 소식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에서도 연일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대출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부담 seeparkhouse.tistory.com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요건 비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 KB시..

잠자는 자세 별 장, 단점 [내부링크]

수면자세는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몸의 각종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잠자는 각 자세별 장, 단점과 권장하는 수면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 옆으로 눕는다면, 오른쪽으로 눕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눕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의 장점 수면무호흡 환자의 경우 잘 때 코로 충분한 산소를 빨아들이지 못하면 산소를 더 빨아들이기 위해 힘을 벌리게 되고,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혀가 안쪽으로 말려들어가 기도를 막게 되고, 이로 인해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코골이가 발생됩니다. 옆으로 누워 자게 되면 입을 벌리고 자도 혀가 말려들어가지 않아 기도가 확보되어 코골이가 방지됩니다 척추관협작증 환자의 경우 척주관이 좁아져 내부 신경이 눌리는데, 정자로 누워 허리를 ..

다이어트 식단 : 건강하게 탄수화물 먹기 [내부링크]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 체계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세포, 근육, 장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탄수화물 1g 당 4kcal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에너지는 두뇌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줄이는 저탄고지 식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처음으로 탄수화물의 평균필요량 100g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햇반 300g 한 공기 분량입니다. 체중 조절에는 적당량의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은 영양 상 좋지 않습니다. 너무 적게 섭취하면 지방을 과량 섭취하게 된다는 조사결과도 있으며, 조기 사망의 위험도 있다고 ..

전세권이 있는 경매 매물 분석 [내부링크]

경매 물건을 권리분석 하다 보면,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자로서 이 전세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후순위 전세권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근저당에 순위가 밀리는 후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즉, 낙찰 후에 보증금을 보전해주지 않아도 되므로 입찰자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입찰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내부링크]

2023년부터 부동산 세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미리 참고하시고 세금 납부에 실수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원시취득과 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는 실제거래가가 적용됩니다. 원시취득 :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 건축 시 유상취득 : 일반 매매 시 무상취득인 경우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이 적용됩니다. 무상취득 : 증여, 상속 시 2022년까지 2023년부터 개인 원시취득 실제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적용 실제거래가 적용 유상취득 실제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적용 실제거래가 적용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시가인정액 법인 원시취득 실제거래가 적용 실제거래가 적용 유상취득 실제거래가 적용 실제거래가 적용 무상취득 시가표준..

미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 (임대인, 세입자) [내부링크]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임대 놓으면서 잘 안 될 때 생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미납 관리비 문제입니다. 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 주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은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그리고 이러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아파트관리비'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

재건축 대상 아파트 호재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개정사항은 12월에 행정예고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무엇이고, 기준이 완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은 20~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안전 및 환경평가 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절차를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단계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점수에 의해 재건축을 할지 말지 결정되는데, 현행 안전진단에서는 30점 이하 : 재건축 승인 30점 ~ 55점 : 조건부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시행 55점 초과 : 유지보수. 재건축 불가 로 판정됩니다 안전진단 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항목은 이전 글에서 찾아볼..

대출상환금 계산기 사용 방법 + 특별보금자리론 소식 [내부링크]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에서도 연일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대출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2023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보금자리론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만 한시적으로 특별보금자리론이 운영됩니다 특별보금자리론 특별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의 장점을 합쳤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별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요건 6억원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 한도 3억 6천만원 3억 6천만원 5억원 5억원 소득 한도 1억원 7천만원 - - 금리 3.8 ~ 4% 4.25 ~ 4.55% 4.55 ~ 6.91% 보금자리론 기반금리..

경매 낙찰 후 유치권 대응 방법 [내부링크]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유치권이 걸린 물건들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있다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니 귀찮기 때문에 유치권이 걸린 물건은 경매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이 걸린 경매물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소유한 사람이 관련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집을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집주인이 인테리어 대금을 내지 못한다면, 인테리어 업주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권을 통해 인테리어 업주는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집주인에게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의 수리나 건축을 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유치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

주택 매매, 임대차계약 중개보수비 한눈에 보기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을 할 때에는 동네 부동산에서 중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받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대 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금액 이하에서는 상한 요율뿐 아니라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거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거래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6억..

23년 공시가격 인하와 지역가입자 건보료 [내부링크]

부동산 공시가격은 여러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이 공시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 대비 %로 책정되는데, 이 비율이 최근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그 수정안 때문인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정책 방향 변화 2019년까지 공시가격의 기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2020년 11월,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의 기준에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입니다. 공통주택 69% -> 90% 매년 점진적 증가 단독주택 53.6% -> 90% 매년 점진적 증가 토지 65.5% -> 90% 매년 점진적 증가 [2020. 11. 03]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tistory.com) 그리고 이번 2022년 11..

2022년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내부링크]

이전에 작성한 소액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보증금의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서울과 광역시, 세종시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tistory.com)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보증금이란,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이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일자별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경매진행 시 당해세, 경매비용용을 제외한 기타 근저당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이 가장 빠른 근저당 설정일이므로, 소액..

집주인의 체납정보 확인으로 전세 사기 방지 [내부링크]

국토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차를 하려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내역, 기존의 다른 세입자들의 임대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권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합니다 체납정보 확인권이란?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신설 - 주택임대차..

3차 규제지역 해제와 양도세 중과 해제 [내부링크]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서울 및 인접 4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해제됩니다. 이번 해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인천 전지역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세종 이에 따라 아래에서 검은 글씨로 남아있던 규제지역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전지역 전지역 경기 과천 성..

신탁 전세 사기 예방법 [내부링크]

신탁전세를 잘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신탁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탁물건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그래도 해야 한다면 글을 참고하여 최대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신탁 전세 구조 설명 우선수익자 신탁회사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수탁자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 신탁회사 위탁자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수익계약을 한 집주인 임차인 세입자 신탁등기 후에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습니다. 위탁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차인을 '불법점유'로 신고를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 때 보증금도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 유형..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구별법 [내부링크]

'지주택은 원수에게 추천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주택을 하면 그만큼 고통받고 고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성공률도 낮고, 탈퇴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률 어느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전국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아파트 준공에 성공한 조합은 약 20%라고 합니다. 5곳 중 1곳만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3곳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것입니다. 이 20%도 기간에 상관없이 입주가 완료된 조합입니다. 즉, 성공에 대한 기간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성공했다면 아파트를 받겠지만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오래 끌수록 비용은 계속 투입되는데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남은..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호스트 하는 방법 [내부링크]

공실이 있어 이를 놀리느니 돌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나는 방법은 단기임대나 에어비앤비인데, 단기임대는 애매하니 에어비앤비가 끌립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해보니,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국내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는 있어서는 안되지만, 에어비앤비를 찾아보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불법이고 어떤 곳은 합법인데 불법인 케이스가 더 알려진 것이 아닐까 하여,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숙박업소) 합법운영 요건 1.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시민박업 서류 양식 및 증빙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와 부동산 권리보험 [내부링크]

얼마 전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앉아서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bobaedream.co.kr)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 집주인이 소유한 빌라를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근저당 설정) 전 집주인이 위조된 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근저당 말소 2017년 글쓴이가 빌라 매수 (등기부등본 권리는 깨끗한 상태) 글쓴이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글쓴이는 이후 주택담보대출 상환 신한은행에서 담보물 효력 복구를 위해 말소회복등기 소송시작 소송 결과, 담보물 효력 복구 명령과 빌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 글쓴이는 전 집주인에게 빌라 매매 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전 집주인은 사문서위조로 1년형 수감 후 소재불명 상태 굳이 ..

매매계약 중도금 입금 후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금만 입금했는지, 중도금까지 입금했는지에 따라 계약 해지 방법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수자가 요청한 경우 매도자가 요청한 경우 계약금 입금 후 계약 파기 시 계약금 포기 계약금 배액배상 중도금 입금 후 계약 파기 시 매도자, 매수자 합의 시 계약해지 가능 매도자, 매수자 일방 의사로 파기 불가 일방 의사로 계약불이행 시, 계약위반으로 청구소송 가능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에서는 절차가 간단한데, 중도금을 입금한 상태에서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집니다. 계약금만 입금 후 계약 파기 계약금만 입금 한 단계에서는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계약파기를 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매도자가 계약..

경찰 동행 없이 상가 CCTV 확인하는 방법 [내부링크]

살다보면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의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CCTV입니다. 이 CCTV 영상은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내 누명을 벗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CCTV 열람을 하려면 뭔가 복잡합니다.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동행도 합니다. 그러는동안 CCTV 기록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CCTV 열람은 경찰의 동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순 CCTV 열람때문에 출동을 해야 하는 인력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안내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시 매매가 계산방법 [내부링크]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활황기에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의 경우 1억의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으로 몇천만원의 이익이 깍입니다. 이 매도자의 차익 1억을 보전해주면서 거래하기 위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를 '손피거래'라고 합니다. 세법 상으로는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는 불법이 아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의할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납부합니다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내는 것입니다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는 불법?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

금리별 원리금 상환액 [내부링크]

대출금의 상환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 상환기간 동안에는 매월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합니다 원금균등상환 : 상환기간 ~ 만기 때까지 원금 + 이자를 상환하는데,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동일하며, 원금을 매월 상환하여 원금이 작아지므로 매월 상환하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원리금균등상환 : 상환기간 ~ 만기 때까지 원금 + 이자를 상환하는데, 매월 상환하는 원금 + 이자금액이 동일하며, 처음에는 원금 비중이 적고 이자 비중이 높으나, 점점 원금의 비중이 커지고 이자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 시에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만이 가능합니다. 2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고, 어느 것이 내 상황에 더 적합한지를..

묵시적 갱신 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내부링크]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계약 연장을 바라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의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발효 요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 연장 거부, 조건 변경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아래 기간 동안 진행되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 (나눔형과 선택형)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전용 모기지 지원 시범단지 사전청약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새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신규 공급방식과 청약제도 개편 소식이 있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대상과 지역 분양대상 청년층에 34만호 공급 4050 등에 16만호 공급 분양 지역 수도권 총 36만호 공급 (서울 6만 호) 비수도권은 총 14만 공급 도시 외곽보다는 공급할 계획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공공분양 50만 호 분양 형태 나눔형 25만 호 처음부터 분양하는 방..

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 알아두어야 하는 것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맺는 계약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빌린 집을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재임대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B가 임차주택 X를 빌렸는데 임차인 B가 전차인 C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주택 X를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각 관계를 따져보면 임대인 A - 임차인 B 전대인 B - 전차인 C 가 됩니다. 이러한 전대차는 임차인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차인은 임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변화와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내부링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51.1%, 다세대주택 9.4%, 연립주택 2.1%로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면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다세대, 연립의 경우 관리업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리비는 총 23조원 규모로, 한 가구당 1년에 216만원, 1달에 18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다보니, 지속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의 경우 증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보증금‧월세와 달리 별도의 증액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변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

도정법 개정과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내부링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건축 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정비사업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이 개정안은 2022. 9. 27 ~ 11. 7의 기간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여기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대여 개정 전 개정 후 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재개발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양도세 공제 항목 [내부링크]

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공제항목이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발생한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인정 vs 불인정 주택에 들어간 비용 중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2가지로 나뉩니다. 자본적 지출 :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비용 수익적 지출 :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자산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산 가치보다는 기능유지를 위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인정 항목 (자본적 지출) ..

2022. 9. 26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 일부 해제) [내부링크]

2022년 9월 21일, 규제지역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제지역은 9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은 60곳, 투기과열지구는 39곳, 투기지역은 15곳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투기지역 16곳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발표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방은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음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지역의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세종 지역 규제지역 해제 지방 해제지역 수도권 해제지역 ..

전세 계약 전 확인 가능한 정보들 [내부링크]

국토부에서 9월 1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으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tistory.com) 그 정보들은 그 지역의 전세가율 그 지역의 보증사고 현황 그 지역의 경매낙찰 통계 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보들을 준다고 해도 그 정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글자와 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공한다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적어보겠습니다. 전세가율 전세가율이란, 그 집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몇%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집의 매매가가 1억이고 전세가가 7천만원이라면, 이 집의 전세가율은 70%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가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의 승계 [내부링크]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령의 임차인이 노환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노령이 아님에도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겪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 존속 / 종료 여부 임대차 계약 승계 시 권리와 의무 임대차 계약 승계 포기 에 대해 정리합니다. 임대차 계약 존속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상속인은 민법 상의 상속인을 말하며, 이전에 작성한 문서에서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tistory.com)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직계..

광역버스 입석 대책 발표 [내부링크]

광역버스는 수도권에서 서울 내부로 몇 정거장 거치지 않고 바로 직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광역버스의 단점은 운행하는 버스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이용하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입석이 발생하며, 안전 상의 이유로 입석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입석을 금지했어도 만석이면 입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석을 막으려면 입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시간에 운행하는 배차를 늘리는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2차 광역버스 입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퇴근 시간 운행횟수 확대 2층 전기버스 추가 투입 좌석 예약제 시행 노선운행 다양화 입석 대응 협의체 운영 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확대 총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내부링크]

요즘 전세사기 사례가 많이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는 크게 3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입니다. 내년 1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제공되는 정보 내역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매매가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범위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되면 세입자로부터 '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고쳐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수리비가 나가는 것도 아깝지만 이 수리를 임대인이 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하고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한다' 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을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이든 월세이든,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있고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내부링크]

이전에 작성한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에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언근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 (tistory.com) 민법에 따르면 임차를 한 사람은 임차대상을 반환할 시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이를 현실에서 살펴보면, 계약 만료 시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놓고 퇴거하는 세입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서 돌려줘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용을..

거주불명등록 : 전입을 안 빼는 세입자 처리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임차인)은 새로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기존 세입자가 새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로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이전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출신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대상인 집이 현재 거주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계약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내부링크]

보통 중개보수는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기존 세입자(임차인)은 이 거래에서 중개보수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정상적으로 계약만기가 되고 새 임차계약을 맺을 때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을 원하게 되면, 이 관계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관행 현실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하면, 후속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구하고 후속 임차인과 집주인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집주인분의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입자는 사정이 있어서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것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시점이 도래하지도 않은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지켜질 것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개시 [내부링크]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2년 8월 22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거주 지역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청년 1인 가구 :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 중위소득 100%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을 경우, 부모와 청년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은 서울 거주, 부모님은 부산 거주인 경우, 청년가구는 본인 1..

역전세와 전세사기의 차이,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 : 영리한 세입자 [내부링크]

요즘 다양한 전세사기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역전세 저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못해 경매를 당한 집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경매 당시의 매매가가 기존의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세입자분들은 이런 경우를 전세사기라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역전세일 뿐입니다.) 이런 역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어도 경매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적어서 거의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그 집에 갖히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세입자는 보증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보증보험사가 대신 갖히게 됩니다. 전세사기 전..

2022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내부링크]

아파트에서 살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삽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조차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법적분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을 훑어보면, 이미 지어진 주택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융자를 지원하거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제 지어질 수택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을 짓도록 건설사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 할인,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서의 층간소음에 대한 지원 1. 저소득층에게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니 '국가에 신청하면 매트를 설치해 주는구나..

경매 매각불허가 사유들 [내부링크]

부동산 경매의 입찰일에는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이 낙찰자를 법률용어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은 상태인 사람을 말합니다. 낙찰자는 바로 경매 대상물의 주인이 되느냐 하면, 아닙니다. 법원은 이 경매물건을 낙찰자에게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정하고, 허가를 해준다면 대금납기일을 통지합니다. 만약 불허를 한다면 경매 상태를 변경하여 경매를 재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가 날지, 불허가가 날지 정해지는 날을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정해집니다. 이렇게 경매는 매각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매각 불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매각 허가가 되겠지만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매각 불허가가 ..

경매 중지의 종류와 이유들 [내부링크]

막상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경매는 낙찰 되기 전까지 중지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가 중지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매취하 경매취소 경매변경 경매연기 경매정지 경매 취하 채권자가 경매를 철회하면 '경매 취하'가 됩니다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취하는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가능하며, 취하 신청 시에 별다른 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경매 취하 시에는 압류 효력이 소멸하므로, 채권을 바탕으로 압류를 걸어 진행하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경매 취하를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가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권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면 경매를 취..

경매의 종류와 이유 [내부링크]

부동산 경매에 참가해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진행되는 경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 대부분의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이고, 형식적경매중에서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가 많습니다. 이번 글은 어떤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경매가 진행되며, 각 경매 진행의 주체는 누구인지, 경매를 진행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경매 담보물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신청해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채권자는 물권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근)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신청되기 때문에 ..

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이 대출상환요구를? 기한의 이익 상실 [내부링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집값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대한 LTV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LTV40%를 적용받는 서울에서 시세 8억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8억 * 40% = 3억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 침체가 와서 8억이던 집의 시세가 6억으로 떨어진다면 대출의 비율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대출원금 담보대출비율 8억원 3억 2,000만원 40% 6억원 3억 2,000만원 53% 6억원 2억 4,000만원 40% 이러면 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기준인 40%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많으니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서 LTV 비율을 맞추기 위해 차액인 8,000만원에 대한 원금 상환 요청..

집주인의 세금체납 확인 방법 [내부링크]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당했다면 (tistory.com) 이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이 체납세금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로 확인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 국세완납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로 확인 국세완납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집주인(임..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들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에는 유효한 것이 있고 유효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에게 유효하며 유리한 특약들을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설정할 수 있는 특약들은 소송 발생 시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새로운 권리 설정에 대한 내용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 또는 '임대인은 계약시점부터 임대차계약이 끝날때까지 새로운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 흔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권리변동..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들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에는 유효한 것이 있고 유효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습니다. 이번글은 임대인에게 유효하며 유리한 특약들을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설정할 수 있는 특약들은 임대료의 연체부분과 시설물 훼손 보호,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공실발생 대비가 있습니다. 1. 원상복구 의무 특약 '현 상태로 계약한다' 이 특약은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 '현상태로 계약한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의 실제 의미는 '지금의 집(상가)의 상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확인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반환 시에는 원상복구..

임대차계약서 작성 : 효력 없는 특약들 [내부링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에는 유효한 것이 있고 유효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유효한 특약과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유효한 특약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작성해도 효력이 없는 특약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력이 없는 특약들은 임대인에게 유리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들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1. 1년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서 퇴거 특약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하며, 임차인은 1년 후에 퇴거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최소기간은 2년이고, 상가임대차 계약의 최소 기간은 1년입니다. 그 이하의 계약을 했더..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당했다면 [내부링크]

어느날 법원에서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또는 월세집)이 경매를 당했다'고 알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는 것, 집이 경매 당했다는 것으로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 수록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보증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면 됩니다. 보증보험사에서 안내하는 것을 따르면,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보증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보증보험에 들지 않았는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아래의 순서를 따라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배당신청 경매낙찰자와 협상 1. 등기부등본 확인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

종부세 개편 예고 [내부링크]

최근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시점이 언급된 적은 없었으나 올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종부세의 이러한 과세기준 변경은 대통령 임기 초부터 예고 되었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공개할 예정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만 하는 것으로 원상 복귀' '종부세 최고 세율은 3%로 인하' 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주택가격으로만 부과 되었었는데,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규제지역에 따른 주택 수 중과를 적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

임대보증금 공탁 [내부링크]

명도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공탁이 필요합니다. 이 공탁이 무엇이기에 필요할까요? 공탁이란, 법원에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의 종류 내용 변제공탁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담보(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

명도소송 방법과 주의점 [내부링크]

주택 또는 상가임대를 하다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업 또한 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월세가 미납되어 나의 생계가 위협받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하는 수단으로,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진행 간 주의점에 대해 정리합니다. 0. 명도소송 요건 1. 내용증명 발송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 명도소송제기와 임대보증금 공탁 4. 강제집행 0. 명도소송 요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임차인이 월세 2기분 연체 시 상가 : 임차인이 월세 3기분 연체 시 월세 연체에 대해서 월세 2기분 연체, 3기분 연체는 월세 2회, 3..

2022. 7. 5 규제지역 현황 [내부링크]

2022년 6월 30일, 규제지역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제지역은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112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이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발표에서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및 제외 지방 해제지역 수도권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 추진 [내부링크]

2022년의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계산방법 (tistory.com)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계산방법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2021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 seeparkhouse.tistory.com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월 보험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 장기요양보험료 = (전년도 보수총액/12 x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3.4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월 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이상)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전년 소..

6.21 부동산 대책 : 대출규제 완화 [내부링크]

이번에 다룰 글은 6.21 부동산 대책 중 금융규제 완화편입니다. LTV 규제 완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tistory.com)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대상으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가 seeparkhouse.tistory.com 생애최초 LTV가 도입 됩니다. 생애최초 LTV는 자격요건에 지역, 주택가격, 소득의 제한이 없고, 주택 담보가치의 최대 80%를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입니다. 이 생애최초 LTV는..

2022년 보유세 개편안 [내부링크]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입니다.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취득세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2022년 취득세 개편안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tistory.com)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으며, 이 2개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포함됩니다. 재산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 주택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

2022년 취득세 개편안 [내부링크]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입니다.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5월 10일자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현재의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일 때 12%이고 비조정지역의 경우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이상일 때 12%입니다.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내부링크]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실거주·처분의무 완화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기존 1주택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점차 강화되었는데,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서 전입기한 폐지 및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요건 주택 가격 요건 전입기한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2018. 9. 13 모든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 이상 2년 이내 2..

임차인을 지원하는 월세 세액공제와 보증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내부링크]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들이 발표되었고, 임차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 기존의 월세 세액공제 비율 증가와 보금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 향상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보고 정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현행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개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5%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2022년 월세액부터 개선된 세액공제 ..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안 발표와 주의점 [내부링크]

2022년 6월 21일,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2년 1월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안으로, 2021년 12월 20일에 최소 시행하였으며 상생임대인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지 않고 2년 이상 임대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주택 임대인을 위한 상생임대인 정책 (tistory.com) 1주택 임대인을 위한 상생임대인 정책 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상생임대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할 경우 공시지 se..

분양가상한제 개선 사항 [내부링크]

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개선된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분양가상한제의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가에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 반영 현행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민간 정비사업도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왔고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

신혼부부 LH전세임대주택 [내부링크]

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이전 글에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를 알아보았습니다. 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tistory.com) 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 seeparkhouse.tistory.com LH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주택 (tistory.com) 청년전세임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가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들이 계약할 집을 선정해서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

LH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주택 [내부링크]

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이전 글에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tistory.com)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들이 계약할 집을 선정해서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면 LH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에서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보증금으로 재임대합니다. 즉, 소유자(임대인) - LH(임차인) - 대상자(전대인)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층은 대학생 · 만19~39세 · 취업준비생 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

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내부링크]

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들이 계약할 집을 선정해서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면 LH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에서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보증금으로 재임대합니다. 즉, 소유자(임대인) - LH(임차인) - 대상자(전대인)의 관계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LH전세임대주택'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대상 내용 신청방법 수급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

가족 전입신고 시 대항력 유지 여부 [내부링크]

살다보면 내가 계약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계약한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안하자니 이번에는 새 집에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걸리면 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전 이사시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전입신고를 옮겨서 대항력을 상실한 사례로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https://www.law.go.kr/%ED%8C..

주택과 상가주택의 세금 차이 [내부링크]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상가주택은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일반 주택과는 세법상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은 취득세(살 때), 보유세, 양도세(팔 때), 임대소득세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주택의 취득세는 매매 금액 비례이며, 1주택일 때 1.0~3.0% (지방세 포함 시 1.1~3.3%) 2주택일 때 8% (지방세 포함 시 8.8%) 3주택일 때 12% (지방세 포함 시 13.2%) 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8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

상가임대차와 환산보증금 [내부링크]

상가건물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법에서 정한 기준 보증금액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환산보증금액이 기준 보증금액이하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임대차 계약의 환산보증금액이 기준 보증금액이상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대체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 보증금액 이하로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내부링크]

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대상으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가 중심입니다. 1. 생활·밥상물가 안정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식료품비 인하 :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식재료비 경감 : 밀가루 가격·비교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생계비 부담 경감 교육비 절감 :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교통·통신비 인하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내부링크]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임대차에서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총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은 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법령'상의 내용을 근거로 총정리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효력 권한행사 가능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2개월 전까지이고, 상가는 1개월 전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논의나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사용 방법 (주택, 상가) (tistory.com) 계약갱신청구권 효력 이전의..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내부링크]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명 2+2라 불립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은 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법령'상의 내용을 근거로 총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효력 권한행사 가능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논의나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사용 방법 (주택, 상가) (tistory.com)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이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임차료)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 사용 방법 (주택, 상가) [내부링크]

세입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임대료로 계속해서 집을 빌리거나 상가를 빌리고 하고 싶다면,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묵시적 갱신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해서 묵시적 갱신이 무산되버린다면 빨리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민법 묵시적 갱신 대상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상가 임대차 조건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임차료가 환산보증금 이내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임차료가 환산보증금 초과 횟수제한 없음 없음 없음 계약연장 기존과 동일 (최대 2년) 기존과 동일 (최대 1년) 기존과 동일..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발표 [내부링크]

임대차신고제, 이 법은 2021년에 발표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신규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었었는데, 처음의 발표에서 어감이 잘못 전달된 것인지 다들 '1년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가 안나오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계도기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기간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올해 3~4월에 부랴부랴 급하게 전월세 신고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이 제도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여 눈치싸움을 하..

청년주거지원정책 개선 시작 발표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2022. 5. 24(화), 청년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위해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의사항들을 수집하여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 사항들은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 학업과 취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진 점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든 점 정책 지원 요청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이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청년주거지원정책 방향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청년주택 ..

부동산 4법 발의안 (다주택 종부세기준 11억 조정) [내부링크]

여당에서 부동산 4법을 발의하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용 법안이라는 말도 있으나, 통과될 시에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또 법안입니다. 해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기사들에서는 부동산 4법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라고 하는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한 입법 발의안은 3개 법(종부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가 opinion.lawmaking.go.kr 이 글에서는 확인 가능한 3법에 대해서만 다..

재개발 추가 분담금 계산 방법 [내부링크]

내가 가입한 재개발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이 성공했다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란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 아파트가 지어진 후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분양을 받게 됩니다. 분양을 받을때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추가 분담금을 왜 내는 것일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 분양가로 청약당첨자는 일반 분양가로 분양가를 냅니다. 그럼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 분양가 전액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이미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의 자산가치만큼 조합원 분양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외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내부링크]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입니다. 그 목적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 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수요를 집단화하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설계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갖습니다. 계획 내용 규정사항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세분·변경하는 사항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용도제한 건축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최저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

기부금 내고 답례품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내부링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왜 시행할까? 지방에서 인구유출, 재정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요건 가능 불가 비고 기부자 개인 법인 기부대상 전국 모든 지자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액 연간 총 500만원 이하 연간 총 500만원 이상 기부혜택 답례품을..

시흥, 안양, 광주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행 시작 [내부링크]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흥, 안양, 광주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합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란 https://seeparkhouse.tistory.com/337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정노선 국토부에서 일반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위해 사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무엇이고, 어떤 노선이 준공영제를 운영중이고 추가가 될 예정인지 정리합니다. 국 seeparkhouse.tistory.com 국가(시)에서 노선을 설정하고 설정된 노선에 따라 민간 버스회사가 운행하며 운행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 받고 적자분은 국가(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0인 사업이기 때문에(국가가 손실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므로) 안 할수가 없는 사업이고 이용..

재개발 비례율의 의미 [내부링크]

재건축에서는 대지지분이 중요하지만, 재개발에서는 감정평가와 비례율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비례율이 무엇이기에 중요할까요? 비례율 재개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 분양가액에서 총 사업 비용을 뺀 금액을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례율을 각각 조합원의 토지나 건물의 지분 평가액에 곱하면 조합원 권리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분류됩니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높아져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므로 개발가치가 높아집니다. 비례율 = (총분양가액 - 총사업비용) / 재개발 사업 전 조합원 종전자산 총 평가액 조합원 권리가액 = 비례율 * 조합원 자산 지분 평가액 조합원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중과 배제) [내부링크]

법령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나뉩니다 법은 국회에서 동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개정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은 담당부처장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5월 10일 ~ 17일 입법예고 5월 24일 국무회의 5월 말 시행령 공포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각 개정사항의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주택자 양도세율 3주택 이상 양도세율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

임대주택리츠 규제 완화 [내부링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부동산투자회사(리스)가 있고 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다. 투자자는 리츠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받습니다.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합니다. 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지원 서비스, 아이사랑꿈터 [내부링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을 위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이사랑꿈터라고 합니다. 운영내용 부모(보호자)와 영유아(만 0~5세)가 함께하는 돌봄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 프로그램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아이사랑꿈터 지점 별, 자체 진행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자녀 양육 및 발달, 아동심리에 대한 상담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등 기타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운영시간 운영일 : 화요일~토요일 휴관일 : 월요일, ..

서울시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내부링크]

모아타운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동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 저층주거지의 블록단위 정비방식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역이 대상입니다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진행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시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소요기간 8~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모아주택은 평균 2~4년 정도로 짧게 소요됩니다 특징 10만 이내 지역의 모아주택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합니다 노후주택 ..

조합원의 구분,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내부링크]

신축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2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과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다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최초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원조합원과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승계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면 다 똑같은 조합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세금납부 기준이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조합원은 조합 설립 당시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으로부터 특정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조합원이며 재개발 원조합원은 취득세 납부 혜택이 있고 재건축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조합원의 개념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대상과 신청방법 [내부링크]

2022년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개요 대상 :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내용 :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사업기간 : ‘22～’24년 한시적 지원 신청기간 : ‘22.8～’23.8(1년) 지급기간 : ‘22년～’24년(약 3년) 내가 대상이 될까? 5월 2일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 (5/2부터) 복지로 누리집 (5/11부터)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5/2부터) 이 서비스는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해..

신축아파트의 하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내부링크]

2022년 4월 25일부터 신축아파트의 하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하자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하기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adc.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와 지급내역서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www.adc.go.kr 설치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2022년 하반기 전월세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 [내부링크]

2022년 하반기에 매매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월세는 상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전월세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1.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요인이 많고 2. 전월세 수요가 증가할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매물 감소 요인 1. 집을 매도하려면 세입자가 없는 편이 낫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수하기에 부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재때문입니다. 내가 이 집을 샀는데, 내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막을 수 없다면 나는 2년간 더 전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갭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집을 사는 매수자는 적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매도자 입장에서 유리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살펴보기 [내부링크]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다시 나오는 것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임대인들의 거절이 두려운 임차인들에 대한 관심들입니다. 주택 쪽이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뜨거운 이때, 상가쪽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따라하기 [내부링크]

법령에 따라 2022년 6월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해당되신다면, 신고를 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신고순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임대차 신고 신고하기 클릭 >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클릭 신고내역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임대차물건 주..

월세 거주를 추천하는 이유 [내부링크]

저는 집 매매를 준비한다면 월세로 거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는 내 능력보다 좋은 곳에 살 수 있게 해준다. 전세로 살고 있는 곳은 내 능력의 집이 아니다' 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며, 집을 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전세를 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 전세가 매매나 월세보다 거주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곳에 거주가 가능하나 2. 막상 집을 사려고 하면 현재의 만족하는 전세집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미 눈이 높아져 있어 내 능력으로 매매할 수 있는 집은 눈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살 수 있는 집은 매매로 살 수 있는 집보다 좋다 매매와 비교했을 때 전세 보증금은 매매가보다는 작고 전세 보증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비율이 높으며 전세 보..

전세계약서 재작성 방법과 확정일자 [내부링크]

전세계약을 하고 살다가, 어떠한 이유들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케이스 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재작성 확정일자 임대인 변경 할 필요 없음 할 필요 없음 금액 변동없이 재계약 할 필요 없음 할 필요 없음 증액하여 재계약 필요 필요 감액하여 재계약 재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 추가 할 필요 없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필요 필요 1.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계약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보증금 또는 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갱신과 보증금 수령방법 [내부링크]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거나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임대보증금보증 정리 (tistory.com) 임대보증금보증 정리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임대인을 대신하 seeparkhouse.tistory.com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 [내부링크]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으로 가정에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요양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 종사자가 확진돼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간병인이 없어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운 고령 확진자를 돌보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긴급돌봄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돌봄인력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가족이나 기존에 돌봄을 제공하시던 분(요양보호사 등)의 확진으로 평소에 받으시던 서비스가 중단되신 분 자가격리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받던 돌봄서비스가 중단 된 아동, 노인, 장애인 코로나..

윗집에서 누수 수리를 안해주면 [내부링크]

누수 하자로 인한 문제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분쟁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물리적 다툼이 일어나거나 민사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 이전에 누수 원인의 확인 통상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누수탐지전문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소유자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전 글에서 이 2가지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누수 발생 시 비용부담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수리) (tistory.com) 누수 발생 시 비용부담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수리) 살다보면 누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집이 오래되서 일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신통기획 [내부링크]

서울시가 서울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과 달리,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고 서울시는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절차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종의 패스트 트랙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조합이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속통합기획과 기존 정비사업의 차이점 기존 정비사업 사업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에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통기획 사업구역 지정,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2년으로 단축됩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시 후보지로 선정시에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이 할수 있는 일, 할수 없는 일 [내부링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에 해당하는 대상은 경비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비원은 사실 2분류입니다. ‘경비업자'에 고용된 경비원, '주택관리업자'에고용된 경비원 직접 고용한 경비원 이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비원이 이 법안에 해당하는 경비원입니다. 즉, 이 경비원들은 경비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고용한 경비원의 경우에는 수행 가능한/불가능한 업무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 가능한 업무 불가한 업무 청소 잡초제거, 낙엽청소 부분적인 가지치기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 기술·장비를 요..

국제항공선 3단계 회복 계획 [내부링크]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 길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한 국제항공선을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보도자료 상세보기 (molit.go.kr) 5월부터 항공편 대폭 증편…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50% 회복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lsq www.molit.go.kr 이 3단계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연말 쯤에는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 이전 (19년 말) 대비 50%까지 회복됩니다. 각 단계에 따른 국제 항공선 운항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시기..

가압류 걸린 부동산 매매로 수익내기 (특약 작성 방법) [내부링크]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급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을 내놨다는 것은 가압류가 걸린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 매도가 되지 않아도 결국 경매신청을 당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처분될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자가 아무 생각없이 이런 물건에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충분한 리스크 대비를 하고 매매에 접근해야 합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위법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법은 아닙니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가압류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최악의 상황, 개인회생 [내부링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 합니다. 개인회생의 요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별제권(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등)에 포함 되는 대출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불가 별제권 대출이 있는 경우, 이 대출을 갚는 명령을 받거나 경매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도 일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 현재 최소 3개월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의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소득자 개인회생 요건을 만족하면 변제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인가가 났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대상이 확대됩니다 (4/20 ~ ) [내부링크]

2022년 4월 20일 (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됩니다. 차량을 운전하신다면 이러한 보호구역들의 증가로 인해 통행에 제한이 생기거나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확대 기존 2022년 4월 20일부터 보호구역 대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 [내부링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들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종류 설명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ᆞ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ᆞ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노인 복지 시설의 종류 [내부링크]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이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6가지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노인주거 복지시설 시설명 설명 양로시설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해외 여행 입국 후 격리면제 기준과 방법 (4.1~) [내부링크]

지난 3월 2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해외 여행 후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금)부터는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Q-Code에 등록하면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3월 2일 ~ 3월 31일 4월 1일 이후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해외 접종 완료자이고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 등록 시 격리 면제 국내, 해외 접종 완료자이고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 등록 시 격리 면제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국내에 접종이력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격리 적용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국내에 접종이력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 면제 여기서 말하는 예방접종 완료는 WHO 긴급 승..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사용 방법 [내부링크]

2022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시작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리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스마트폰 분실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편의점, 술집 등에서 QR로 성인 확인 가능 은행에서 QR로 본인확인 가능 관공서에서 QR로 본인확인 가능 공공웹사이트에서 QR로 본인확인 가능 면허 인증이 필요한 렌터카, 공유킥보드 사용 시 면허 확인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확인 시, 아래의 정보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번호 및 주민등록 ..

부동산 대출현황 간단정리 [내부링크]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대출규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대출규제는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출의 경우 법령이 아닌 대통령 산하 금융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빨리 풀릴지, 느리게 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것을 정리하고, 추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 중 안전한 것은 HF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입니다. 이 대출들이 안전한 이유는, 시중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하며 만기시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시중 은행들의 경우, 보통 최대 5년 ..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소식 [내부링크]

도시형 생활주택 vs 생활형 숙박시설 vs 오피스텔 [내부링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주거시설 주거시설 또는 상업시설 상업시설 관련법 주택법 건축법 건축법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입대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숙박업사업자 취득세 1.1 ~ 3% (1주택) 8% (2주택) 12% (3주택) 4.6% 4.6% 주택수 포함 포함 미포함 (주택 미보유시) 포함(주택 보유시) 미포함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전용면적 20이하 시에만 가능 오피스텔만 보유시 가능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2009년 5월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60 이하이며, 세대는 지상층에만 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거시설로서,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기준들이 덜 ..

개인사업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tistory.com)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의 영역을 공부하다보면, 이 사업을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시작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라는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조건 동일하게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업종/매출액으로 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내부링크]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의 영역을 공부하다보면, 이 사업을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시작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라는 이름은 같지만 설립방법부터 유지방법, 수익화, 책임이 모두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립방법 법인사업자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사업자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사업자는 관할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에 관한 자격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자격사항 검토가 없습니다. 설립 비용 법인사업자 : 설립비용 소요 개인사업자 : 설립비용 없음 법인사업자는 위에서 말한 자격사항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 [내부링크]

분양시장에서 시행사, 시공사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자주 접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이 2개 용어는 분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용어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분양 시 손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간단하게 말하면 시행사는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곳이고 시공사는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의 세부적인 구분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시행사 시공사 정의 분양사업 주체 실제 공사 담당 담당업무 토지매입 인허가 자금조달 시공사에 도급건설 위탁 분양공고 분양권 및 입주권 계약 입주 등 건설 하자보수 자격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 건설면허 보유 대표적인 예 재건축 조합 부동산 개발회사 등 삼성물산 G..

상속 방법 3가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내부링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마 슬플 것입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또, 내가 죽었을 때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해도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재앙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문제입니다. 상속문제는 크게 2가지로 갈리는데, 첫번째는 상속받을 재산이 너무 커서 이 재산을 노리는 가족, 친지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피튀기는 법률싸움과 감정싸움이 동반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것 만으로도 슬픈데, 그 빚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쓸 주제는 이 두번째의 사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속절차입니다. 상속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단순승..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계산방법 [내부링크]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고, 2021년에 비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금액과 자산 및 자동차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2022년 건강 보험료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직장가입자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6.86% 6.99%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3.43% 3.495% 지역가입자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205.3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12.27% 직장가입자 건강 보험료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임대보증금보증 정리 [내부링크]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으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이면서, 채무(근저당, 임대보증금 등)의 합이 60~100% 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채무(근저당, 임대보증금 등)의 합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 49조 제 7항 1호) 임차인이 별도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 전월세 상한제 [내부링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연동되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에 대해 다룹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 그 임대료의 증액은 기존 보증금과 월세의 5%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 seeparkhouse.tistory.com 이 5%의 증액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에서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또는 전세..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제한과 예외 대상 [내부링크]

조합원 입주권을 바라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려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물건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야 합니다.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tistory.com) 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에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은 각 정비사업 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 seeparkhouse.tistory.com 조합원 입주권 자격이 없는 물건 투기과열지구 물건 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 계약갱신청구권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가이드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분정조정 사례집에서, 임대차분쟁조정 중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만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이 인정된 경우 조정 내용 조정 결과 단서조항 사례1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사례2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2,000만원 사례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사례4 임대인이 실거주(직계비속)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청구 거절 정당 허위일 시 손해배상 사례 1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가이드 [내부링크]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고 나서, 말도 많고 탈고 많고 분쟁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전 글인 임대차분쟁조정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에 대해 다룹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임차인은 아래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임대차3법입니다. 이 개정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집 중 seeparkhouse.tistory.com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 제1항 2020. 12. 10 이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란? 신청방법과 조정방법 [내부링크]

임대차분쟁위원회란?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할 조정위원회는 이 글의 끝에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 https://rent-adr.lh.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자격 임대인, 임차인, 종전임차인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조정 절차 조정 신청 ∨ 접수 〉 신청 각하 법 제 ..

1주택 임대인을 위한 상생임대인 정책 [내부링크]

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상생임대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할 경우 공시지가 9억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에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1세대 1주택자가 매매가 12억 이하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즉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매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 2년 거주 매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년 보유 만약 위의 1년을 인정받는다면 매매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 1년 ..

부동산 증여를 해보았습니다 (증여비용, 필요서류, 고려사항) [내부링크]

얼마 전, 부모님의 사정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셔서, 아버지께서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리 절차를 잘 아니' 증여처리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저도 매매와 임대는 해보았지만 증여는 해보지 않았기에, 이번 기회에 증여도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해서 전체적인 처리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증여를 처리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증여취득세 국민주택채권비용 등기수수료 대리/직접 진행 수수료 첫번째는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의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완화 [내부링크]

2021년 12월 8일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어떻게 달라지나? 2021년 12월 8일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한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기준이 바뀝니다. 12월 8일 이전에 계약/중도금 입금을 한 상태라도 무관합니다.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거래 가격 12억원 미만인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일 때 주택 거래 가격 12억원을 초과한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비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만족하면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임대차 3법 1년, 임대차 시장의 변화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내부링크]

작년 7월 발효된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의 권한이 늘어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거주기간은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월세상한제가 발동하여 임대료 증액은 5%로 제한됩니다. 세입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 2년에 더하여 최대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얻었습니다. 임대료도 5%증액 제한이 걸린 상태로 입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나서 실제로 세입자가 유리해 졌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지 1년,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정리합니다. 1. 전세 매물 감소과 전세가격 상승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고 나서, 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나집'에 대한 의문점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누구나집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이 '누구나집'에 대한 의문점을 짧게 작성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의문점을 작성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의 의문점 누구나집은 10년간 임차를 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합니다. 따라서 10년간은 무주택자이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전대차(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빌려줌)를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대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를 내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시 분양전환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다음 임차인을 받는 경우, 이를 이용해 상가의 경우처럼 권리금이..

'누구나집'을 알아보자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급 정책의 이름은 '누구나집'입니다. 이 '누구나집'은 공공택지를 민간개발사에 공급해서 저렴하게 민간임대를 공급하고 10년 후에는 이 민간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0년 후 분양전환'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판교입니다. 판교에서는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가, 10년 후의 시세에 맞춰 분양을 하려고 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집'은 판교와는 다르게 10년 후의 분양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자들은 10년간 민간임대에서 살면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다가 10년 후에 분양전환을 하면 청약통장을 써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분양전환을 하기 전까..

청약제도 개편과 한시적 무주택자 양산 [내부링크]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tistory.com)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청약에서 제외대상이었던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 seeparkhouse.tistory.com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에 관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개편 내용의 상세 내용은 위 글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던 대상의 물량의 일부(30%)를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참여자격을 주겠다' 입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기존 물량 일부의 전환 전환된 물량에 대해..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청약에서 제외대상이었던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선되는 청약제도는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제외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유형 관련 청약제도 현행제도 제도의 사각지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이력이 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이하 혼인 중 또는 유자녀 가구만 청약 가능 1인가구는 청약 불가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3차 신규 공공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부링크]

2021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이 되는 택지는 언제나 투자수요가 몰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LH사태같은 불법적인 수요도 있습니다. 신규택지에 대하여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신규택지 10개 중 8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 면적 비고 의왕,군포,안산 의왕 초평동 월암동 삼동 13.4 군포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안산 상록구 사사동 상록구 건건동 과천 갈현동 안양 관암동 화성 진안 화성 반정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병점동 4.52 화성 봉담 화성 봉담읍 내리 봉담읍 상리 봉담읍 수영리 봉답읍 ..

오피스텔 시장 현황 : 소형, 중대형, 상업용 [내부링크]

이전에 오피스텔 청약전략에 관한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청약 전략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올해 상반기에는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 경쟁률은 급격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에 오르니,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seeparkhouse.tistory.com 위 글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아파텔이 어떻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고 향후 아파트로의 거주 전환을 위한 청약 시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을 정리했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던 시기는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의 눈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돌려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돌려지던 눈들이 오피스텔로 일부 몰려서 오피스텔 시장에서 특징들..

신도시 개발 :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 [내부링크]

택지개발을 통해 신도시를 만들면 보통 논, 밭 등의 벌판을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킵니다. 벌판을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킬 때에는, 집만 짓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전력과 물을 공급해주어야 하고 하수, 쓰레기 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수도,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발전소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기존 시설들이 택지개발 지구에서 필요로하는 만큼을 수용 가능하다면 택지개발 속도를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기존 시설들이 수용불가하다면 시설들을 증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은 주거지 근방에는 설치를 기피하는 기피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

3차 신규 공공택지 살펴보기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3차 공공택지는 크게 3개 규모의 택지로 나뉘며 신도시규모 (330만 이상), 중규모 택지 (100만 이상), 소규모 택지(100만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택지 공급규모 신도시 규모 의왕,군포,안산 41,000호 화성 진안 29,000호 중규모 인천 구월2 18,000호 화성 봉담 17,000호 소규모 남양주 진건 7,000호 양주 장홍 6,000호 구리 교문 2,000호 대전 죽동 7,000호 세종 조치원 7,000호 세종 연기 6,000호 총 10개 택지 140,000호 신규 3차 공공택지의 개발 방향은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분 개발 방향 주거 분양주택, ..

규제지역 현황 : 2021. 08. 30 [내부링크]

2021년 8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규제지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해제 기준이 자치구가 아닌 동으로 결정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창원 의창 내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구분 규제 구분 지역 상세 신규지정 조정대상지역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북면 감계, 무동지구는 지정 유지) 동두천시는 GTX-C 개발 관련 호재로 인해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 급증, 주택가격 상승률 확대가 되어..

갭투자자의 실체(내 집을 미리 마련하는 실거주자) [내부링크]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자 10명 중에 6~7명이 자가거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신도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세로 사는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갭투자 65%가 무주택자였다..'영끌' 30대, '몸테크'도 불사 | Daum 부동산 갭투자 65%가 무주택자였다..'영끌' 30대, '몸테크'도 불사 | Daum 부동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매달 1% 이상의 상승률을 이어가며 누적 상승률이 11%를 넘어섰다. 그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약 2년 11개월 만에 가장 realestate.daum.net 많은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보는 갭투자자들이 본인들은 임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도 전·월세로 거주..

주택임대소득을 내야 하는 경우 [내부링크]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임대소득 종합소득신고 (분리과세) 방법 5월은 종합소득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 seeparkhouse.tistory.com 임대소득은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임차료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

규제의 역설 [내부링크]

정부는 7월 28일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여전히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해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확대와 실수요자 외에 부동산대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규제의 역설'이라 할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역설 '규제지역'이라는 것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규제지역의 인기가 높았고, 그만큼 가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곳들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힘들어지자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리브온에서 발표한 7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비규제지역 매매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 가격과 적은 규제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논의 [내부링크]

주민등록등본, 초본과 다르게 등기부등본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뿐만 아니라 열람시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 비용은 1,000원, 열람비용은 1건당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 방법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tistory.com)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부동산에 대한 이력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이 집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나에게 법적 seeparkhouse.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 건수는 4년 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는데, 2017년 2,187만건 2020년 1억 1685만건 2021년 7월까지 7,357만건 입니다 ..

2023년 증여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예고 [내부링크]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집을 사본 사람이라면 '취득세는 당연히 매매가격 기준으로 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의 취득세는 매매가격 기준이 맞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상취득, 즉 증여/상속 시에 대한 취득세의 변화를 다룹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상 개인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2가지로 나뉩니다. 매매 등 유상으로 부..

종부세 공제금액 변경 : 공시지가 11억 [내부링크]

2021년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법안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 처리 내용은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부세 공제금액 변경 현행 공제금액 개정안 공제금액 1주택자 9억원 (기본 6억원 + 추가공제 3억원) 11억원 (기본 6억원 + 추가공제 5억원) 부부공동명의 12억원 (기본 6억원 * 2인) 동일 다주택자 6억원 동일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6억원입니다. 여기에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이 기존 3억원에서 5억..

중개보수비 조정예고와 중개서비스의 변화 (디지털 중개) [내부링크]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진지 7년만에, 요율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 중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7년만에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1년 2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매매거래 중개보수 개선안 매매거래 중개보수 요율의 현황과 개선안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거래비용 현행 개선안 1안 개선안 2안 개선안 3안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한도 기존과 동일 5,000만원 ~..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내부링크]

대출규제가 점점더 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역별 LTV 적용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주택 구매자금 활용 시 대출 회수 차주별 DSR 적용 공기업 사내대출 제한 등을 시행하면서 대출을 차츰 조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규제를 시행하면서 대출을 더 막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신용대출 규제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2∼2배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현 DSR 규제 대상이 아닌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또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받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권고라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강제사항입니다. 이 규제가 시행..

세입자에게 유리할 게 없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내부링크]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험은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 세부적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해야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에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만 믿지 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임대보증금 보험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집주인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보증금 보험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

자본소득을 얻는 기쁨 [내부링크]

이전글, 부자가 되는 단계에서 다섯번째 단계는 '자산에서 소득얻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자가 되는 데에서 자본 소득을 얻는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신술을 쓸 수 있으면 내 분신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고 싶다' 유명한 만화 '나루토'에서는 주인공 나루토가 분신술을 써서 수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루토는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 분신술을 쓰고, 분신들이 각각 여러가지 수련을 하도록 합니다. 분신이 열심히 수련을 하고 돌아오면, 수련한 것들이 나루토 본인의 경험치가 되어 나루토는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수련 경험치를 나루토의 시간이 아니라 분신의 시간을 써서 얻는 것입니다.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자산에서 나오는 ..

자산 분배의 중요성 (리스크 관리) [내부링크]

이전글, 부자가 되는 단계에서 네번째 단계는 '자산 분배'입니다. 분산투자라고도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왜 자산을 분배하여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배네수엘라의 사례 베네수엘라는 한 때 세계 GDP 4위의 국가였습니다. 베네수엘라, GDP 세계 4위서 중남미 최빈국으로 전락 (youthdaily.co.kr) 베네수엘라, GDP 세계 4위서 중남미 최빈국으로 전락 【 청년일보 】 한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4위였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빈국 아이티보다도 가난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베네수엘라 안드레스베요 가톨릭 www.youthdaily.co.kr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의 GDP는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져 베네수엘라 가구의 75.8%가 하루 3.2달러(약 ..

투자의 중요성 (자산 소유의 중요성) [내부링크]

이전글, 부자가 되는 단계에서 세번째 단계는 '투자하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의 중요성과, 자산을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은행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만으로 내 돈도 지키고,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괜찮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돈을 불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은 공공복지를 위해 돈을 맡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예금한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자를 받고, 예금이자를 예금주에게 돌려줍니다. 대출 이자로 벌어들인 돈과 예금이자로 나가는..

소비와 저축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이전글, 부자가 되는 단계에서 두번째 단계는 '저축하기'입니다. 단순히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내 재산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인터넷에 중산층과 서민을 구분짓는 말이 있습니다. 일 안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하면 재산이 줄어들면 서민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 때 빈곤층 여기서 보통 우리는 소득의 크기가 부자 > 중산층 > 서민 > 빈곤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일을 해서 얻는 소득 + 자산에서 얻는 소득이 소비보다 큽니다. 또한 자산에서 얻는 소득만으로도 소비보다 큽니다. 중산층은 일을 해서 얻는 소득 + 자산에서 얻는..

근로소득이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이전글, 부자가 되는 단계에서 첫번째 단계는 '고정소득 얻기'입니다. 고정소득은 다양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으나, 부자가 아닌 우리들은 대부분의 고정소득을 '근로소득'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 '근로소득'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산이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시대 우리는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해서 몇 억씩 자산이 늘어난 사람이 있고 코로나로 폭락한 주식을 투자해서 몇 억씩 자산이 늘어난 사람이 있고 암호화폐 투자가 대박이 나서 몇 억 ~ 몇 백억씩 자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자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그 어느것에도 투자하지 않고 자산이 제자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

부자가 되는 단계 [내부링크]

부자인 사람들이 책, 유튜브 등에서 말한 부자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고, 이제는 실천하고 있는 그 단계들을 정리합니다. 고정소득 저축 투자 자산분배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1. 고정소득 일단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습니다. 이 고정소득은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는 것일수도 있고 자영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정소득이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생활과 저축, 그리고 저축을 기반으로 한 투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저축 소득을 잘 저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에서 소비의 비중보다 저축의 비중이 많아야 합니다. 버는 족족 써버린다면, 결국 하루벌어 하루사는 생활이 됩니다. 부자는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거실태조사 결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거안정성 주거비부담 주거이동률과 주택보유 의식 주거수준과 만족도 주거지원 정책수요 가구 형태 별 주거실태 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 고령가구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안정성 2019년 2020년 자가가구거주율 수도권 50.0% 49.8% 광역시 60.4% 60.1% 도지역 68.8% 69.2% 청년 - 16.1% 신혼부부 - 46.1% 일반 - 57.9% 고령 - 75.4% 자가가구보유율 수도권 54.1% 53.0% 광역시 62.8% 62.2% 도지역 71.2% 71.4% 수도권과 광역시는 소폭 하락, 그 외 지역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가를 가진 비율이 높습니다...

중복가입 보증료 반환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내부링크]

정부에서는 얼마전,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임차인들이 가입한 보증보험 상품들과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2가지 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임대보증금보증이라 하고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당/근저당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보증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료의 75%를, 임차인이 보증료의 25%를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님)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방법과 내용 [내부링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험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교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험 임대인 보증료 부담 비중 75% 0% 임차인 보증료 부담 비중 25% 100% 가입자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 가입의무 의무(주택임대사업자만) 선택 보증범위 임차보증금 전액 단, 요건 충족 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 임차보증금 전액 임대보증금보증보험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기산시점 변경 [내부링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seeparkhouse.tistory.com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상태에서는 1주택자가 받는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입니다. 보유기간 4년 이내 5년 ..

대출 종류와 기준, 그리고 필요서류 [내부링크]

살다보면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대출에도 종류가 있다는데 내가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대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은행대출의 종류 대출의 기준 대출의 종류 담보여부에 따라 신용대출 담보대출 대출을 해주는 곳에 따라 1금융권 대출 2금융권 대출 대부업체 대출 정부지원 대출 담보여부에 따른 대출 :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담보에 따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뉩니다. 담보란, 돈을 빌리는 대신 맡기는 자산입니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이라는 무형자산을 근거로 돈을 빌립니다. 담보대출은 실..

빌라 공용부분 수리와 누수처리 [내부링크]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에서 지붕 또는 외벽이 파손되거나 건물 수도관을 손보거나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없으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관리사무소가 없으니 관리사무소와 비슷한 역할을 해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는 관리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고, 그 빌라 동에 거주하는 세대 중 1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고가..

어려워지는 대출 규제 : 2금융권 규제와 공공기관 사내대출 [내부링크]

앞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1금융권을 통해 받는 대출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2금융권을 통해 받는 대출을 막을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실행하는 사내대출에도 제한을 걸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이 2가지 내용에 대해 정리합니다. 1.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목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는 5~6% 였습니다. 이를 위한 하반기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는 3~4% 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조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이기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더 조이고 있어 사실상 가계대출이 스톱될 예정입니다. 1금융권에서는 이미 대출을 조이고 있었기 때문에 2금..

2023년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 예고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이 8월 2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계산방식 변경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변경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변경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매매가액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매매가액 9억 초과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보유기간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1주택 보유공제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공제 12% 16% 20% 24% 28% 32% 36% 4..

상황별 주택수 합산 제외 [내부링크]

세금별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각 세금별 주택수 합산 기준은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은 각 상황별로 각 세금에서 주택수 합산이 되거나 되지 않는 상황을 예시들을 들어 설명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세금을 내기 위한 세무 상담 시에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세무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 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주택의 수를 합산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을 소유했다'의 기..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내부링크]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각 복지 급여 지급 선정기준 포함) 주거급여 월 기준 임대료 교육급여 지급 금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

전세가의 이중가격, 주택임대사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내부링크]

최근 전세시장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전세가가 2배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서 본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아파트의 7월 전세가입니다. 아실은 국토부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진을 보면 같은 59보면 전세가의 차이가 심합니다. 21일 전세 7억 5,000만원에 거래된 주택의 과거 전세거래 이력을 보면 2년 전에 비해 3억 9,000만원이 올랐습니다. 17일 전세 8억원에 거래된 주택의 과거 전세거래 이력을 보면 2년 전에 비해 3억 8,000만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17일 전세 4억 2,000만원에 거래된 주택의 과거 전세거래 이력을 보면 2년 전에 비해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나의 보험 가입내역과 보장내역 확인하기 [내부링크]

보험 증권을 관리하시나요? 보험 증권은 보험가입 후 받는 것으로, 보험의 보장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은 처음 안내 받을 때 외에는 보험 증권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찾으면 안 나오듯이, 보험 증권도 평소에 정리 해둔게 아니라면 이 보험증권은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라 종이문서들이 사라지고 디지털 문서로 대체되고 있기에, 보험 증권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보험 가입 내역과 보장 내역을 보험 증권이 없으면 확인 할수 없느냐 하면, 아닙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입 내역(이력)과 월 납부금액,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서비스와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다보여'서비스에서 확인이..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 [내부링크]

서울시에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비고 주택소유요건 무주택자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연령요건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신청일 기준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자산요건 자산총액 1억원 이하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차량 2,500만원 이하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거주요건 지역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거주인원 1인가구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자가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 주택요건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가능 임차요건 거주방식..

보험의 종류 [내부링크]

보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합니다. 즉, 미래의 위험요소에 대비한 품앗이 또는 계이며, 계주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의 종류 공영보험 : 위험에 대비하여 전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보통 4대보험이라 부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영보험 : 공여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생명보험 : 사람의 사망 또는 건강에 대한 보험 손해보험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해사망 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제 3보험 ..

2021년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 [내부링크]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으나, 그 중 부동산 관련 세법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임대소득세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제 세액감면 종료 양도소득세 (2.4대책 후속) 조합원 입주권 범위 (2.4대책 후속) 정비사업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2.4대책 후속)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부가가치세 (2.4대책 후속)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세무사와 상담을 하려면 세무사에게 잘 설명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 전 변경되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속주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6억원이 상속세 공제를..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하기 (소형주택은 제외) [내부링크]

임대소득세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통해 책정됩니다. 1주택자는 시가 9억이상 주택에서 월세를 받을 때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2주택자는 월세를 받을 때 월세소득에 과세하고 3주택자는 전세 또는 월세를 받을 때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의 합산에 대해 과세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tistory.com)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으나, 2020년부터는 임대수익 seeparkhouse.tistory.com 이 때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중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적용 시 과세 ..

양도세 중과에 대한 반응 : 다주택자와 1주택자 [내부링크]

2021년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도 희망자들이 대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다고 하였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을 사려는 매수 희망자들은 많아졌습니다. 매수 수요는 많고 매도 물량은 적으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집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세금을 내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팔고 나면 다시 집을 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유세가 부담이 되어도 어떻게든 버티자는 기조가 생겼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여 미래를 대비하며 버티고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올..

오피스텔 청약 전략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내부링크]

올해 상반기에는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 경쟁률은 급격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에 오르니,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서 2021년 2분기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1분기 대비 0.37%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용 85 초과는 2.15% 상승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1.56% 상승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 이렇게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크기 때문에 오피스텔 중 아파트의 구조와 유사한 아파텔을 대체품으로 찾기 시작 한 것이고 두번째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 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청약 규제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21 하반기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 [내부링크]

2021년 하반기에는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대출정책이 2가지 임대차정책 1가지 세금정책 1가지 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확대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 대출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우선,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9000만원으로 완화 ( 기존 8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의 소득 기준은 1억원 미만으로 완화 (기존 9000만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도 완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9억 이하 주택 (기존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 9억원 이하 주택 (기존 5억원 이하)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 늘어났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 재개발, 재건축 이주 주택 [내부링크]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됩니다. 1주택자인 조합원이라면 주택 멸실 후 준공까지의 기간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거주할 주택에 임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주택을 새로 취득해서 가기도 합니다. 만약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 준공이 끝나면 거주한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시로 거주 할 주택을 살 때에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시 거주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조합원 입주권 + 취득세로 2주택 취득세를 낼 것 같고 임시 거주 주택을 팔 때에는 조합원 입주권 + 임시거주 주택으로 2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1주택 취득세와 양도..

국민연금 납부금액 [내부링크]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글은 그 중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에 대해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사업장 가입자 :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18세 이상 60세미만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에 취업 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임의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

대출의 요건 : 신용등급과 신용점수 [내부링크]

신용등급의 목적 신용등급이란, 다르게 말하면 은행이 이 사람이 대출을 잘 갚을 것이란 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한 사람이 대출을 잘 갚아야 은행에서는 연체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의 평가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전문회사에서 평가하며, 이 전문회사들은 금융당국의 허가와 감독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NICE평가정보, KCB(올크레딧), 사이렌24가 신용등급 평가회사입니다. 신용점수 1점 ~ 1000점까지 있으며, 이 점수에 따라 신용등급이 정해졌었습니다. 현재는 신용등급은 사용하지 않고 신용점수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을 수록 연체의 위험성이 적고 신용점수가 낮을 수록 연체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대출을 받기 쉽고 많..

전세의 월세전환 : 전월세 전환율 [내부링크]

이번 글은 전월세전환율의 의미와 계산방법, 적용시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월세전환율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 한국은행기준금리 +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 합 2021년 7월 현재의 기준금리는 0.5%이고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은 2%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은 = 0.5% + 2% = 2.5% 전월세 전환 계산식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 보증금 x 전환율 / 12 보증금에 전환율을 적용한 것이 1년분의 차임이기 때문에 월 차임으로 바꾸기 위해 12로 나눕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세 x 12 / 전환율 월세를 1년분의 차임으로 바꾼 후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전월세전환율 5%라면 보증금 1억은 월세로 약 42만원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내부링크]

렌트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설명, 등록방법, 의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보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료줘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서 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확대 국토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는 상품..

대출 과다조회와 대출거절의 상관 관계 [내부링크]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등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신용등급의 산정은 따로 다룰 예정이나, 간단하게만 다루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거래 경력 유무 대출 연체 경력 즉, 이 사람이 대출 없이 거래한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문제점 하지만 신용조회 기록이 많으면, 대출 사기, 연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면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원의 전산망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5일입니다. 한 차주가 A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B은행에서 이 사실을 1주일 뒤에나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차주가 같은 날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일으키게 되면, 각 금융사는 서로 간의 대출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주는 상환능력보다 큰 금액을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전세가의 상승, 월세의 가속화 [내부링크]

임대차2법 이후, 부동산 시장에 전세매물은 줄고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세, 월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해봅니다. 서울시 부동산 전체 거래 비중 (1월 ~ 7월) 연도 구분 거래 건 수 전체 거래 대비 비중 전월세 거래 비중 매매 전세 월세 매매 전세 월세 전세 월세 2020년 아파트 54,145 81,472 32,406 15.0% 22.5% 9.0% 30.8% 12.2% 단독/다가구 7,163 38,847 45,015 2.0% 10.7% 12.4% 14.7% 17.0% 다세대 35,901 47,309 19,546 9.9% 13.1% 5.4% 17.9% 7.4% 합계 97,209 167,628 96,967 26.9% 46.3% 26.8% 63.4% 36..

1년간 올랐던 가산금리와 이제 오를 예정인 기준금리 [내부링크]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약 1년 반 동안 우리는 이례적인 초저금리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곧 이 초저금리 상황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으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도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전년도에 비해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루어지는데, 가산금리는 작년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될 경우 대출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간의 대출금리 상승은 아래 요인들을 주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출규제 강..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 [내부링크]

부동산은 그 가격이 큰 만큼 세금도 큽니다. 이 큰 부동산의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을 알아두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세금의 대표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양도세 2021년의 부동산 세율은 이전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1 부동산 세금 2021년 부동산 세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하고 등기할 때 납부합니다.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취득세율 개인 1주택 6억이하 주택 취득 시 : 1% 6억~9억 주택 취득 시 seeparkhouse.tistory.com 취득세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율 구분 기준금액 면적 85이하 주택 면적 85이상 주택 취득세액 취득세액 계산 취득세액 취득세액 계산 1주택 6억이하 1.1% 취득..

재건축 조합원 자격 2년 실거주 의무 폐지와 영향 [내부링크]

말 많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법안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말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탈도 많이 생겼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 2년 실거주 의무 법안 계획 발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토지+주택 소유자)이면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 입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조합원입주권 기준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드디어 내 집이 새 집이 되는구나! 버티기 성공!' 이라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새 집에 내가 seeparkhouse.tistory.com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법안은 2020년 6·17 대책 당시 발표한 정책으로 투지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재건축 조합원은 토지..

재개발, 재건축 용어 [내부링크]

재개발, 재건축 뉴스를 접하다보면, 생소한 용어들을 보게됩니다. 용어들을 알아두어야 뉴스를 보거나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할 때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이번 글의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자격에 대한 용어와 비용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합니다. 자격에 대한 용어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가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 :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지상권자 또는 토지+건물 소유자 재건축 사업 : 토지+건물소유자 조합원 조합원이란, 정비사업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합원 또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의 구분이 ..

금리 상승 폭/ 월 상환액 상한선 설정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내부링크]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폭이나 월 상환액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 2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초에 대출상품을 출시하였으나, 당시 금리 인하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판매 중단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금리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2021년 7월 15일부터 가입가능합니다. 금리 상승이 걱정된다면 고려할만한 대출상품입니다. 금리 상한형 금리 상승폭을 연 0.75%p, 5년 간 2%p 이내로 제한합니다. 가입방법 변동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기존 대출자는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내부링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이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seeparkhouse.tistory.com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던 중 쟁점이 되는 사례가 있어 글 하단에 첨부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이상 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

토지등소유자/조합원/조합원입주권 기준 [내부링크]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드디어 내 집이 새 집이 되는구나! 버티기 성공!' 이라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새 집에 내가 들어갈 수도, 들어가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도, 조합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청산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조합원/조합원입주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번 글은 이 3가지 개념에 대한 정리입니다. 관련법안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3조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조합원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

사전청약 분양가의 문제점 [내부링크]

사전청약과 분양가 상한제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의 약 60~80%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가가 추정되었습니다. 본 청약 시점에 원가가 상승 (지가, 건축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물량과 주변 시세 비교 국토부의 답변 인천 계양의 경우 인근 어떤 단지와 시세가 유사 (전용 59가 시세 3.7억원) 해당 단지는 입주 15년이 지났으며, 구도심에 위치하여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 인천 계양 사전청약의 평당가는 1,400만원이다 인근 다른 신축단지는 평당가가 1,600 ~ 1,800만원이고 검단 신도시의 경우 평당가가 2,100 ~ 2,200만원이다 성남 복정의 경우 인근 어떤 단지와 시세가 유사 (전용 59가 시세 7억원) 해당 단지는 구도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요건과 주의점 [내부링크]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글은 사전청약에 대한 특징과 주의점입니다. 세대 내 1명이 사전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체가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외 다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 구입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과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사전청약을 제외한 다른 청약에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 그리고 재당점 제한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청약에 당첨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시 부적격자가 되면,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청약통장 효력 상실 여부 사전청약 당..

3기신도시사전청약의 시작, 그리고 추정분양가 [내부링크]

2021년 사전청약이 7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도 포함되며, 그 1차 공급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1차 공급은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사전청약 일정과 물량, 추정 분양가가 발표되어 이를 살펴봅니다. 신청 방법 당첨확인 신청 일정 사전청약 위치 및 단지 배치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 누리집 사전청약.kr에서 신청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청약에 필요한 정보 중 거주지역, 부양가족수 등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 및 회차는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취득세 감면 받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내부링크]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seeparkhouse.tistory.com 하지만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 기한 2021년 12월 31일 감면율 취득가액 감면율 1억 5천만원 이하 100%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비수도권) 50% 1억 5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수도권) 50% 감면요건 구분 감면..

재산세 조회하고 납부하기 [내부링크]

7월은 지방세 중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9월에 납부합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이 싫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내는 세금이니만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알고 제때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를 자동 납부해두었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납부가 되겠지만 자동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재산세를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작성합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하기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기 납부할 재산세 조회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인증서 / 패스앱 등을 사용해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나의 ..

조합원 자격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내부링크]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에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은 각 정비사업 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조합원 자격 별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9조) 과 시행령(제37조)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 주택법(제11조)과 시행령(제21조)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 자격 필요 소유권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지상권자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수 무관 무관 사업동의 여부 무관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재건축사업에 동의 조합원을 1명으로 보는 경우 소유권..

재산세 전자송달(조회)와 자동납부 [내부링크]

재산세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 seeparkhouse.tistory.com 7월에는 주택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국세이며, 12월에 납부합니다.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 seeparkhouse.tistory.com..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의 성사와 파기 시) [내부링크]

부동산 중개와 중개사의 역할 부동산 중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및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해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돕는 것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역할 중개 매물의 소개 중개 매물의 확인·설명 의무 매수인(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확인하고 설명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 제시) 매수인(임차인)에게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확인하고 설명 매수인(임차인)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확인하고 설명 중개 매물의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한 요건 의뢰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승낙 중개가 성사 (계약이 성사)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계약체..

적격대출, 내집마련 장기고정금리 대출 [내부링크]

자격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신청인 민법상 성인 소득기준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주택 수 요건 대출 대상 외 무주택 기타 주택 소유 시 투기지역은 불가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6개월 내 처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내 처분 기타지역 주택은 2년 내 처분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보유수에 포함 부부기준 1주택 보유 대상주택 요건 공부상 주택 대상주택 가격요건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실거주요건 없음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존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초장기 모기지론) [내부링크]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작성한 적이 있는데, 이번 2021년 7월부터 초장기모기지론(40년 상환)이 보금자리론에 적용되어 다시 작성합니다. 신청 자격 비교 자격 구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신청인 무주택세대주 * 단독세대주는 만30세 이상 민법상 성인 부부합산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본 6,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7,000만원 이하 해당 없음 신혼부부 (7년 이내) 7,0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다자녀 7,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8,000만원 이하 (미성년 1자녀) 9,000만원 이하 (미성년 2자녀) 1억원 이하 (미성년 3자녀 이상)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부링크]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 구축계획안입니다. 추진방향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구분 노선명 구간 사업내용 내용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광명 복선전철 광명~평택 2복선전철화 경부ㆍ호남고속선 운행확대 인천발 KTX 등 신규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일반 문경·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과 연계하여 내륙 간선축 완성 -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 연결 - 비전철구간 전철화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급행화 기존 노선에 150km/h급 ..

수도권 서부 교통 대책 (GTX-D 포함) [내부링크]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에 대한 교통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살펴보고, 정리합니다.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방향 철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선 연장 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고 도로 확충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철도사업 구분 사업명 노선구간 비고 신설 서부권광역급행철도 (GTX-D) 김포 장기역 ~ 부천종합운동장역 GTX-B와 노선 구간 일부를 공용하는 방안 추진 (부천종합운동장 ~ 용산역 구간) 연장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방화역 ~ 김포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 필요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연장 인천 1·2호선 검단연장 인천 계..

주택가격 상승률의 의미 [내부링크]

정부의 발표를 보거나, 신문기사를 보다보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O%이다' 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볼 수 있는 상승률은 1% 미만이기때문에 '얼마 안 올랐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뉴스에서 봤던 상승률을 비웃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률의 계산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률과는 동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합니다. 주택의 가격 상승률 계산 주택 가격 상승률 계산 방법은 1.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 샘플이 될 아파트를 선정 2. 샘플이 된 아파트 단지의 총 가격을 산정 3. 일정 기간 후, 샘플이 된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여 단지의 총 가격을 산정 4. 샘플..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정노선 [내부링크]

국토부에서 일반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위해 사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무엇이고, 어떤 노선이 준공영제를 운영중이고 추가가 될 예정인지 정리합니다.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19.5)에 따른 버스분야 변경 방향 일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 M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광역버스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현황 및 예정 구분 지역 버스 노선 비고 광역급행버스 남양주 M2341 남양주 월산지구∼잠실역 준공영제 운영 중 광역급행버스 안양 M5333 안양 동안경찰..

통장의 종류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내 자산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통장쪼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 쪼개기 시에 어떤 통장을 활용하면 좋을 지 알아보려 합니다. 통장은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통장이 있으며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CMA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설명하겠습니다. 보통예금통장 설명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 자유입출금식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특징 예금액에 대하여 매월 이자가 붙습니다. 모든 통장 중 가장 금리가 낮습니다. 장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단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은행이 이 자금을 활용하..

아기 수유 팁 (아기 주차 별 수유량) [내부링크]

첫 아기를 키우다보니, 아기 수유에 대해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이 정도 먹이는게 맞는건지 이 시간에 먹이는게 맞는건지 애가 배고파서 우는게 맞는건지 등등...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서, 이제는 좀 감이 옵니다. 감이 오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 한달간 아기 수유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남깁니다. 시간과 양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신생아는 3시간 간격으로 밥을 주라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3시간의 수유간격에 맞춰 밥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유 간격 : 수유가 끝난 후 다음 수유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한 번 수유 시작부터 다음 수유 시작까지의 시간 처음에는 이 수유간격이 잘 지켜졌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잘 잤고, 수유간격에..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 분양가 [내부링크]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선분양 또는 후분양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 후분양 분양방식 공사 착공 전에 미리 분양 공사 착공을 하고, 전체 건축 공정의 60%이상 완료 후 분양 입주시기 분양 후 2~3년 분양 즉시 또는 1년 이내 분양 견본품 모델하우스 공정 60%이상 완료 된 실물 입주 전까지 건설자금 조달 분양 당첨자들의 계약금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건설업자가 조달 조합으로부터 조달 분양가 결정 HUG 분양가 심사로 결정 (분양가 통제가 가능) HUG 분양가 심사 없이 결정 분양권 프리미엄 높음 (공사 전체 기간동안 시세 상승) 낮음 (남은 공사 기간동안 시세 상승) 옵션 적용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가능 어려움 미분양..

밥솥 고르기 (밥솥의 종류와 전기요금 절약 방법) [내부링크]

밥솥 용량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인용 밥솥을 2인 가구부터는 6인용 밥솥을 고르면 됩니다. 손님을 자주 초대하는 경우에는 10인용 밥솥을 고려합니다. 손님을 자주 초대하지 않는 경우라면, 6인용 밥솥을 고르고 밥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하여 즉석밥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밥솥 종류 IH압력밥솥 일반압력밥솥 비압력밥솥 (보온밥솥) 화력 및 압력 강함 (1.8기압) 중간 (1.8기압) 약함 (압력 없음) 취사속도 빠르다 중간 느리다. 전력량 적다 중간 많다 가격 가장 비싸다 중간 가장 싸다 가열 범위 내솥을 통가열 (밑면+옆면) 하단 열판으로 밑면 가열 하단 열판으로 밑면 가열 IH압력밥솥과 일반압력밥솥의 밥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맛 좋은 밥을 위한 밥솥 사실 밥솥보다는 쌀 자체가 밥 맛을 좌우합..

여름철 에어컨 사용 팁 (냄새예방, 전기요금 절약) [내부링크]

에어컨 관리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전기세와 관리비를 아끼기 위한 팁입니다.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 에어컨에 습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물때,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리컵에 찬물을 담아두고 실온에 놔두면 컵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처럼, 에어컨으로 냉방을 한 후 에어컨을 바로 꺼버리면 에어컨의 차가워진 냉각핀과 송풍관에 습기가 맺힙니다. 이 습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물때가 끼거나,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에어컨 냉방 효율이 저하되는 이유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여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실내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필터로 거르고 냉각시켜 다시 실내로 내보냅니다. 필터로 거르기 때문에 실내의 먼지들이 에어컨 필터에 쌓이게 됩니다. 먼지가 쌓이면서 공기순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냉..

잘못 신고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하기 [내부링크]

저는 종합소득세 중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를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중 월세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신고했었습니다. 월세가 1000/50 이었다면, 보증금을 1000만원 월세를 5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소득세를 납부했었습니다. 첫 신고와 첫 납부였기 때문에 그냥 좀 세금에 쎄네... 하면서 내가 받는 월세수입에 비해 임대소득세가 너무 과했기에 계속 머리 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12월에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로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하는 법 [내부링크]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 '요즘 유행하는 섬뜩한 전세사기 수법'이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PD수첩에서 방영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인데, 사기 수법만 나와있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아 글을 작성합니다. 추가로, 부동산계약 3자 사기도 작성합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 전제조건 건설사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입주일에 맞춰 전세입자의 입주일에 맞춥니다. 전세입자 입주일에 집의 주인이 법인(건설사)에서 개인(매수자)로 바뀝니다. 과정 건설사가 신축 빌라를 건설 건설사가 신축 빌라를 분양 하지만 매수자들이 빌라 매수를 기피하기 때문에, 분양이 쉽지 않음 그래서 건설사가 신축 빌라 분양하면서, 매수자에게 전세입자를 구해서 실제 매수비용이 거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1년도 제2차) [내부링크]

2021년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모집발표 전문 모집시기 : 2021년 7월 2일부터 물량 : 총 5,844호 규모 청년 2,490호 신혼부부 3,354호 사업자 유형 공급 물량 (호수) 신청 접수 결과발표일 입주일정 신청 LH 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 1,315 2021. 7. 2 ~ 7. 6 2021. 8. 19 8월 말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기숙사형 청년주택 673 2021. 7. 2 ~ 7. 6 2021. 8. 19 8월 말 신혼부부 매입임대 I 1,591 2021. 7. 2 ~ 7. 8 2021. 8. 19 9월 중순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1,363 2021. 7. 2 ~ 7. 8 2021. 8. 19 9월 중순 SH 서울주택공사 청년 ..

아빠가 신생아 수유하기 (모유, 분유) [내부링크]

육아를 하려면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식사, 수유입니다. 아이의 식사는 모유 직수가 아니라면 아빠가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제가 내용을 찾아보고 해봤던, 아빠가 할 수 있는 모유 수유입니다. 신생아 수유 종류 모유 (직수) 아기가 엄마의 유방에서 직접 모유를 빠는 방식입니다. 젖병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아기가 빠는 힘이 강해야 합니다. 아기가 정확히 얼마만큼 먹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모유 (유축) 엄마가 유축기를 사용해서 모유를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유축 후 바로 먹일 수도있고, 냉장/냉동 보관 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젖병을 사용하므로 아기가 정확히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분유 분유를 타서 먹이는 방식입니다. 영양 성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

내 아이의 황달, 미리 알아두기 [내부링크]

제 아내가 출산한 병원은 대학병원이었고 아이는 미숙아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인만큼 면회가 어려웠는데, 병원에서는 면회 대신 매일 아기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이트에 접속해 아기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페이지에는 아기 사진뿐만 아니라 몸무게, 1회 수유량, 황달수치도 같이 게시되었습니다. 몸무게는 아이 체중이고 1회 수유량은 아이가 1번에 얼마나 먹는지에 대한 양이라면 황달은 간의 피로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 간염으로 고생을 했었을 때 황달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황달이 왔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황달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이 황달이 무엇이..

3080+ 주택공급 : 공공 개발사업 세부담 완화 조치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공공개발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참여를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 대상 개발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 seeparkhouse.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tistory...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한번에 신청하기 [내부링크]

정부24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공통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조건부) 해산급여 (조건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조건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각 지자체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하기 정부24 사이트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은 남편, 아빠인 제가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서인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출산자와의 관계만 입력해줍니다. 산모 정보 입력 출..

인천시 출산·육아지원 서비스 [내부링크]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시에서 해주는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최대한 많이, 받을수 있는만큼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은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원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인천시 출생아이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인천시 주민등록된 경우 출생신고를 인천시로 한 경우 지원 내용 출산육아 지원금(100만원) 탄생축하문자 발송 신청절차 순번 절차 내용 관련기관 1 신청 출생신고 90일 이내 신청해야 함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2 접수 주민센터 3 지급결정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군·..

미숙아(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받기 [내부링크]

제 아이는 33주차에 2.31kg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미숙아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세상에 나왔으니, 부모인 저는 그에 맞춰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의료비지원 신청입니다. 그런일은 없어야 좋지만, 앞으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횟수도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에도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었고, 앞으로도 몇번의 검사를 위해 병원 외래를 가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서비스 [내부링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영유아 지원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중에는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고 인력(돌보미)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간에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영유아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하는 서비스들은 모두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아이의 나이 지원목적 지원 비용 비고 보육료 0~5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비용 100% 상세내용은 하단 참조 유아학비와 중복 불가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종일..

온라인 출생신고 하기 [내부링크]

아이가 태어났으니,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소지의 읍·면·동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만 가능했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인 만큼 출생신고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제 아이를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을 남깁니다.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기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출생신고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자 자격 부모의 관계 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경우 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아이의 부모가 혼인관계 아이의 부 또는 모 성년후견인 아이의 부모가 혼인관계가 아님 아이의 모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처리가 어려워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

산후도우미 신청하기 (복지로 서비스) [내부링크]

아이가 태어나면, 초보 엄마아빠는 해맬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몸을 회복하는 동시에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육아를 할 때에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듣고 이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은 제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신청대상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기준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59,583 160,445 161,571 3인 206,575 220,777 209,941 4인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부링크]

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seeparkhouse.tistory.com 그 내용 중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좀 더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문자 그대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그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

국제관광 재개 (여행안전권역) [내부링크]

코로나 이후,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도 운항이 막혀 어려웠고, 해외에 나가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고, 다시 입국을 해도 자가격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춰서인지, 국토부와 문체부에서는 일반 해외여행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재개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행가능지역은 아직 협의중이지만, 오래지 않아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기간 동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발표전문 :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한다 국제이동 재개 계획 여행목적 :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을 포함한 여행 여행가능지역 : 여행안전권역 (방역신..

33주 아기 (미숙아, 이른둥이) [내부링크]

얼마 전 아이가 태어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기쁜일이긴 한데, 아이가 예정보다 빨리 저와 아내를 만나러 나와서 걱정이 많습니다. 32주차 어느날 새벽, 아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출혈이 있어 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진단 결과, 출혈은 1회성 출혈로 보여 출혈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데 자궁수축이 보이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원해서 자궁수축억제제를 맞아서 자궁수축이 진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에서 짐을 챙겨 입원 준비를 하였고, 저는 회사에 연락하여 아내 간병으로 휴가를 썼습니다. 자궁수축이 있는 동안 산모는 가급적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궁수축억제제가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다행히 아내는 부작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궁수축억제제가 잘 먹혀..

2021 자동차관리법 개정예고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번 글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대책 : 정부의 방안 [내부링크]

지난 3월 LH투기사태 이후, 정부관계부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이번 글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LH 혁신안 1.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 LH 전 직원은 실사용/거주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 :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 배제 LH직원이 가족·친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

풍차적금 : 돈모으는 재미 [내부링크]

이번 글에서는 적금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풍차적금이라는 방식입니다. 풍차적금은 별도의 적금 상품은 아니고, 적금을 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풍차적금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마다 1계좌 씩 12개월 만기의 적금을 개설합니다. 개설한 적금은 12개월 후 1계좌 씩 만기가 됩니다. 만기된 적금은 다시 적금을 개설하거나, 정기예금 계좌로 변경합니다. 만기가 된 후에도 월마다 1계좌씩 지속적으로 개설합니다. 풍차 적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벼운 금액부터 적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후 부터는 매월 만기가 다가오므로, 매월 목돈이 생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에 일반적인 적금 방식은 필요한 금액과 상관없이 적금 자체를 해지하여야 하나, 풍차..

인천계양 지구계획 [내부링크]

인천계양 신도시가 2021년 6월 3일자로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지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천 계양신도시의 공급계획, 신도시 조성 계획과 교통계획 및 청약일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신도시에 대한 정리입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규모 : 17,289호 (27개 단지) 민간주택 47.7% 민간주택 7,618호 (13개 블록) 민간임대 628호 (1개블록) 공공주택 51.4% 공공임대주택 6,066호 (7개 블록) 공공분양주택 2,815호 (6개 블록) 단독주택 0.9% 단독주택 162호 면적 : 3,330,000 주거 25% 상업·자족 22% 녹지 27% 공공시설 26% 수용인원 : 38,996인 교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100% ..

임대차3법 :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시행 발표 [내부링크]

2021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임대차 신고제의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것이 있는데, 임대차3법 : 임대차신고제의 시행 이전글에서 임대차3법 중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발표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도 있으니, 글을 좀 더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임대차신고 범위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고 가능..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 예고 [내부링크]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에 대한 조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 발표에 대한 정리입니다. 양도소득세 :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변경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양도가액(매매가) 9억원 이하 2008년에 기준 정립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tistory.com)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seeparkhouse.tistory.com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갈아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사실상 폐지) [내부링크]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실상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 이번 정책과는 무관하나, 본인들이 이끈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발표를 하는 것은 할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그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의무 사항 단계 의무 사항 의무 내용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 사전 설명 의무 500만원 이하 소유권등기 부기등기 의무 등록 임대주택의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 기간과 증액기준응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5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 임대차계약 사항을 관할지자체에 신고 -미신고 시 ..

무주택자 LTV 완화와 소득요건 완화 [내부링크]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무주택자 LTV 완화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과 수준 개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0.8억원→0.9억원, 생애 최초시 0.9억원→1억원) 주택가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역 내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5억원→8억원) 우대수준 LTV +10%p → 최대 20%p로 확대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입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DSR 산정시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 한도 1억원으로 ..

부동산 매매계약 시 주의점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평생 1~2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계약이 빈번하지만,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돈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주거 안정 때문에 계약을 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그렇다보니, 매매계약 당시에는 어버버하다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1. 매도자 확인 가급적이면 매도자가 직접 거래현장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해외에 있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 현장에 나오지 못해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

토지보상 제도 개선 입법예고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투기근절이라는 목표로 토지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국토부장관)의 개정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이 이에 연관되어 있으니, 관련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 협의양도인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이주대책 기준 대상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 대책대상자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이미 적용 중입니다. 대책 이주정착금을 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4차 발표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5월 16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4차발표를 하였습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의 내용은 이전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 seeparkhouse.tistory.com 발표현황 1차 : 2021. 3. 31 (발표정리 링크) 2차 : 2021. 4. 14 (발표정리 링크) 3차 : 2021. 5. 12 (발표정리 링크) 4차..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내부링크]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간략히 알아보고, 공공참여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분 내용 개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주체 주민(조합) 사업기간 4년이내 사업대상지조건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공공성요건 충족 시 2만까지 확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포함)이상 공공참여 가로주택정..

보일러 수리와 교체 (경동나비엔) [내부링크]

보일러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방법을 위한 경험글입니다. 간밤에 보일러가 운명하셨습니다. 8년간의 노동 끝에. 보일러 고장 '투다다다다다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밤에도 누가 뛰어다니나' 했었는데, 잠시 후 아내가 온수가 나오지 않으니 보일러 좀 켜달라는 소리를 합니다. '보일러 켜놨는데?' 하며 보일러 리모컨 앞으로 갔더니, 리모컨에는 점검에 빨간등이 깜박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여니, 뭔가 탄 냄새가 났습니다. 위험하겠다 싶어, 보일러의 전원을 뽑은 후, 아내에게 보일러 상태가 이상하다 알리고 일단 냉수를 쓰고 내일 낮에 수리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쉬고 있는데, 잠시 후 아내가 경동나비엔 보일러 서비스센터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전국 가구수 변동 (2015 ~ 2021) [내부링크]

물건의 가격의 주 결정요소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주택에서 수요는 사람이지만, 1인이 아닌 1가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의 수요층인 가구수의 변화에 대한 통계를 정리합니다. 2015~2019년의 통계는 KOSIS에서, 2020년과 2021년은 행정안전부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KOSIS통계표 대상 가구 (2015 ~ 2019)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2020 ~ 2021) 2020년 12월 기준 2021년 4월 기준 수도권 가구수 변동 행정구역별(시군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전세대출 제한 시의 영향 [내부링크]

하나은행에서 집주인이 집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대출을 제한한다는 뉴스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www.news1.kr/articles/?4310169 [단독] 하나은행,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안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아직 정식문건이 발표된 것은 없고, 단지 뉴스만 발표되었을 뿐이지만 그래도 전세보증금 대출은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룹니다. 이번 글은 기사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지침 6월 1일(예정)부터 주택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임차주택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을 거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축인 경우 보존등기 6개월..

밥솥 종류와 절약 방법 [내부링크]

밥솥 용량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인용 밥솥을 2인 가구부터는 6인용 밥솥을 고르면 됩니다. 손님을 자주 초대하는 경우에는 10인용 밥솥을 고려합니다. 손님을 자주 초대하지 않는 경우라면, 6인용 밥솥을 고르고 밥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하여 즉석밥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밥솥 종류 IH압력밥솥 일반압력밥솥 비압력밥솥 (보온밥솥) 화력 및 압력 강함 (1.8기압) 중간 (1.8기압) 약함 (압력 없음) 취사속도 빠르다 중간 느리다 전력량 적다 중간 많다 가격 가장 비싸다 중간 가장 싸다 가열 범위 내솥을 통가열 (밑면+옆면) 하단 열판으로 밑면 가열 하단 열판으로 밑면 가열 IH압력밥솥과 일반압력밥솥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맛 좋은 밥을 위한 밥솥 사실 밥솥보다는 쌀 자체가 밥 맛을 좌우합니다.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요건(관련 법과 고시)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구체화를 위해 법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훑어보겠습니다. 관련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시행일 2021. 07. 14 개정안 주요내용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정의 시행 공공에서 시행·대행 공공에서 시행·대행 공급 조합원분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과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 - 서울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서울 외 :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기존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 지정효과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까지 건축 용도지역 1단계 상향 기부체납 완화된 용적률의 20~50%에서 기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기부) 완화된 용적률의 40~..

통장의 종류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내 자산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통장쪼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통장관리법 (tistory.com) 나의 통장관리법 내 재산을 지키고, 늘려가는 기본은 자산관리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의 첫걸음은 통장관리입니다. 통장관리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이고, 가용한 자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쓰고 있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통장 쪼개기 시에 어떤 통장을 활용하면 좋을 지 알아보려 합니다. 통장은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통장이 있으며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CMA 통장이 있습니다. 이 통장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설명하겠습니다. 보통예금통장 설명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수시로 입출금..

나의 통장관리법 [내부링크]

내 재산을 지키고, 늘려가는 기본은 자산관리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의 첫걸음은 통장관리입니다. 통장관리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이고, 가용한 자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산에서 새어나가는 지출을 막고 자산증식의 기반을 만드는 통장쪼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쪼개기를 하는 이유 통장을 쪼개면, 각 통장에 용도를 정할 수 있고, 그 용도에 맞춰 돈을 담아서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돈의 목적에 맞는 소비를 하도록 연상회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머리 속 지출범위를 제한시켜 조금씩 새어나가는 돈을 막기 위함입니다. 통장은 아래와 같은 분류로 쪼갤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 수입이 들어오는 1차 통장 저..

2021전기세와 누진요금 (주택요금) [내부링크]

곧 여름입니다. 벌써 날이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더워서 축축 처지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부터 켜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 걱정되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폭탄'입니다.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라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록 요금이 많이 나오면서 발생합니다. 이번글은 전력을 많이 쓰면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전기요금 전기 요금의 구조 전기요금은 2부 요금제로,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방식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기 사용량에 대한 기본요금 (전기요금 종류별로 상이) 전기 사용량에 대한 전력량 요금 (전기요금 종류별로 상이) 기후환경요금 (사용 전력량 x 5.3원/kWh)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배출권 거래제(ETS..

우리가 가질 수 있는 4가지 직업 [내부링크]

이 글의 내용은 '부자아빠 가난한아빠 2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포지션, 즉 직업은 4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자 / 자영업자 / 사업가 / 투자자입니다. 이 4가지 직업에 대해 정리합니다. 노동자 노동자의 정의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고용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용자, 피고용인이라고도 하며, 임금을 받고 노동한다는 의미에서 임금노동자 또는 임노동자라고도 합니다. 노동자가 되기 위한 요건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돈을 버는 방식 노동자는 연봉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단순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계약에 명시된 기간동안 노동을 하며, 그 노동의 성과를..

2.4대책 현황,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차 발표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5월 12일, 2.4대책의 주거 공급사업 현황과 그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3차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2.4대책 사업 후보지 발표 현황과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공공직접정비사업 사업의 내용은 이전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 seeparkhouse.tistory.com 발표현황 1차 : 2021. 1. 15 (공공재개발) 2차 : 2021. 3. 29 (공공재개발..

도로교통법 : 전동킥보드 규정 강화 [내부링크]

전동킥보드는 광역교통 2030에서 활용하려는 교통편의 시설 방안의 하나였습니다. 광역교통 2030 (tistory.com) 광역교통 2030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역교통 2030 추진 배경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망 성과는 준수 도시 간의 광역교통 seeparkhouse.tistory.com 이를 위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20년 12월 10일에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한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 인구의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늘었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운..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내부링크]

지난달 소액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임차인의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아니라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설정일자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일자의 소액임차보증금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정리한 것과 관련하여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 seepa..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 서울과 광역시, 세종시 [내부링크]

이전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는데,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 seeparkhouse.tistory.com 지난달 소액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주의사항 이전 글에서도 짚었다 시피,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전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임..

시민안전보험 : 정부지원 무료보험 [내부링크]

실비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별도의 가입 없이, 보험료 없이, 개인 보험 중복과 상관없이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는 보험료는 없지만 아마도 지방세와 국세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알아두어 사고 시 보험료를 받아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

단기 주택공급 계획 현황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는 단기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4 대책에서는 신축매입약정, 비주택 리모델링을 4.8 대책에서는 공공전세주택을 예고하였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 seeparkhouse.tistory.com 공공전세주택과 도심주택특약보증 (tistory.com) 공공전세주택과 도심주택특약보증 지난 6일, 국토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활용 범위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직장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납부 방법 [내부링크]

요즘 N잡이 유행하면서, 직장 외에서 소득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을 하건,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퇴근 후 배민라이더를 하거나, 외부 강의를 하는 등 직장 급여 외 소득을 늘립니다. 이처럼 N잡이 유행하지만, N잡을 막상 하려는 직장인들도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섣불리 하지 못합니다. N잡을 하고 있는 것이 회사에 걸릴 경우 불이익 (감봉 또는 사직)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N잡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알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에서 직원의 소득 추적이 가능한가?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직장 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로 인한 4대보험료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았는데, 지금까지 확인 된 ..

임대소득 종합소득신고 (분리과세) 방법 [내부링크]

5월은 종합소득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하지만,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들의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tistory.com)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으나, 2020년부터는 임대수익 seeparkhouse.tistory.com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세대 내 주택 수에 따라 소득신고 대상이 나뉘는데 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시가 9억이상이면서 이를 통해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합니다. 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월세 임대소..

건축법 개정안 : 공동주택 동간거리 변경과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내부링크]

2021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과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은 xx법, xx법 시행령, xx법 시행규칙으로 나뉘며, 입법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xx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입법하고, 해당 법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을 합니다. xx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법하고, 법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합니다. xx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관이 입법하고, 실제 적용 시 기준이 될 상세 수치, 명세를 밝힙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법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입법합니다. xx법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찬/반에 따라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

2021.04.29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내부링크]

2021년 4월 29일 국토부에서 주거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발표하였으나, 혁신지구는 국·공유지 내 산업·상업 기능 중심의 복합거점 조성에 주로 활용되어 노후주거지 재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지역거점 조성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발표 중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의 후보지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규모 : 총 7곳 예상공급량 : 약 3,700호 사업 대상지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국토부장관이 지구지정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쇠퇴한 도시지역 중 노후·불량건축물..

초장기모기지론 (4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내부링크]

2021년 4월 29일, 금감원에서는 새로운 모기지론의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모기지론은 30년 만기의 상품까지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모기지론은 40년 만기입니다. 새로운 모기지론이라고 썼지만 새로운 상품인 것은 아니고, 기존 모기지론에서 특정 대상만 만기 10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만기가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원리금이 줄어들어 매월 지출되는 원금과 이자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리금의 계산 방법은 이전 글인 DSR 설명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tistory.com)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금감원에서 DSR규제 실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글은 이 DSR에 대해, 그리고..

차주별 DSR규제 추가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DSR이 무엇인지, DSR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DST 규제 일정과 규제 시 어느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tistory.com)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금감원에서 DSR규제 실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글은 이 DSR에 대해, 그리고 DST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액) DTI와 DSR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금감원에서 DSR 규제에서 같이 발표한 추가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청년·실수요자의 내집마년 지원 서민·실수요자 우대사항 현황 및 검토 구분 현행 검토 우대혜택 LTV 10% 우대, DTI 10% 우대 우대혜택 상..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내부링크]

금감원에서 DSR규제 실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글은 이 DSR에 대해, 그리고 DST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액) DTI와 DSR은 연간 소득대비 연간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DTI : 연간 소득대비 연간 이자 상환율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 연소득 DSR : 연간 소득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율 (원금 + 이자)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없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체감식 상환이 있습니다. 그 외의 대출은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2021.04.29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내부링크]

2021. 2. 4 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급방안에 따라, 2021년 4월 29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중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의 후보지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내용은 이전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 seeparkhouse.tistory.com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규모 : 총 2..

광고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부링크]

앞으로 옥외광고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배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간판을 주로 달게 되는 건물주, 상가임차인 등이 이 보험가입의 대상이 되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발표전문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

증여 후 양도세의 차이를 가르는 5년 [내부링크]

2022년 7.10 정책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tistory.com) 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seeparkhouse.tistory.com 이 때문에 2021년 상반기, 4월까지는 급매물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중 세금이 중과되기 전에 주택 일부를 처분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매물들의 경우, 5월 31일까지 잔금납부가..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오픈 [내부링크]

기존에는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 서비스를 관련 신청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발표 전문 : 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시행시기 2021년 4월 19일부터 신청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서류제출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과 이용에 동의한 경우, 임신정보, 자격 요건(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습니다.) 단, 임신 사실이 온라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되는 물..

2020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 [내부링크]

2020년도 기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전문 : 20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3.3(2억5,355 만)입니다. 2019년 대비 1.9%(468만) 증가 이는 전 국토 면적의 0.25% 수준입니다. 보유면적을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가 45,742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가 38,938로 두번째, 경상북도가 36,141로 세번째로 많습니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천,억원) 구분 ‘19년말 ‘20년말 대비증감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면적 증감률(%) 합계 248,666 307,758 253,347 100.00% 314,962 100.00% 4,68..

안전속도 5030 [내부링크]

2021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됩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h로 제한됩니다. 발표전문 : 안전속도 5030 시행발표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17조 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1항 1조 가목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한 속도제한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속도제한 속도제한 도로 일반도로 도시지역 내 50/h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일반도로 60/h 소통 상 중요도로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도시지역 외 편도 1차로 60/h 편도 2차로 80/h 이면도로 도시지역 30/h 주택가, ..

4차 국가철도망계획 [내부링크]

2021년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하며,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들은 2021년 ~ 2030년 내 착수 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번 4차 계획 발표 중 주요 내용들을 훑어보겠습니다. 3차 계획 검토 미흡했던 점들 노선 건설에만 집중하여 차량기지 등 실제 운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였으나, 일부 소외지역이 존재했다. 신규구간을 선로여건이 좋지 않은 기존 구간에 연결하여 운행하는 노선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있었다.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다. 4차 계획 발표 내용 주요 방향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 지방광역권을 조성하여, 광역교통 네트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특징 [내부링크]

이전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계획되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발표전문 :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3기 신도시 전체 청약 순서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 국토부 발표로는 사전청약 1~2년 후 본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 공고 내용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에서 재심사하지 않음 사전청약 일자 본 청약 예정시기 (변동 가능) 입주 예정시점 (변동 가능) 주택규모, 면적 (변동 가능) 세대 수 (변동 가능) 추정 분양가격 (변동 가능) 개략 설계도 (변동 가능) 사전청약 특징 청약 신청 자격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조회와 재산명시 [내부링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매수자가 돈을 내지 않고 먹튀 한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나 소액심판을 통해 승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은 내가 직접 찾을 필요 없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찾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라고 합니다. 이 두 절차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 채무자의 협조 재산공개 방법 재산명시 협조 필요 채무자가 제출 재산조회 채무자 비협조 시 진행 공공기관 등 전산망에서 조회 재산조회는 재상명시 절차 후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협조하면 재산명시를, 재산명시를 했는데 ..

소액사건재판 : 3,000만원 이하의 민사청구 [내부링크]

살다보면 남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매수자가 돈을 내지 않고 먹튀 한다거나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 만약 받아내야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 제도라는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더 간소, 간편화 된 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사건재판에 대해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재판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합이 3,000만원 이하라면 ..

지방 주요 과열지역 다운계약 및 탈세사례 [내부링크]

국토부에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2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부동산 부정거래와 탈세 등을 조하하고 있으며, 이번 4월 19일에는 지방 주요 지역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전문 :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탈세 등 24건 확인 구분 내용 조사지역 광주 남구, 대구 남구·달서구, 부산 진구·강서구, 세종시, 울산시 남구, 전주 완산·덕진, 창원 의창·성산, 천안 서북, 파주, 포항 남북 * 전국 주요 과열지역 기준으로 조사 (거래가격,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기준) 조사기간 2020년 9월 ~ 2020년 11월 조사대상거래 총 ..

차고지 증명제와 집값의 상관관계 [내부링크]

한국의 도로와 골목을 보면 자주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골목에 불법주차 된 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막혀 진입을 하지 못한다거나, 도로 또는 골목길을 주행중인 운전자가 보행자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고 불법주차에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 차고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기에는 상황 상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중 하나가 거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차 발표 [내부링크]

3월 31일에 이어, 국토부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차, 2차)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발표전문 발표일 : 2021. 3. 31 (1차), 2021. 4. 14 (2차) 대상 : 21곳 (1차), 13곳 (2차)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현재용도지역 공급규모 역세권 1차 (주거상업고밀지구) 3.31 발표 1 금천 가산디지털역 인근 51,497 74.0% 2종 1,253 2 도봉 방학역 인근 8,194 67.5% 2종 364 3 도봉 쌍문역 동측 15,272 82.1% 2종, 상업 447 4 도봉 쌍문역 서측 41,276 78.0% 2종 1,151 5 영등포 영등포역 인근 95,000 77..

임대차3법 : 임대차신고제의 시행 [내부링크]

이전글에서 임대차3법 중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 seeparkhouse.tistory.com 이 당시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있으나 상세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5일, 국토부에서 임대차신고제의 상세 시행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전문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법령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일 :..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내부링크]

'친환경, 탄소중립' 요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점차 탄소배출량이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라지고, 전기자동차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빠르면 2025년부터 (노르웨이, 네덜란드) 인도와 영국은 2030년부터 미국과 캐나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친과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앙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그 일환으로,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부 성과를 14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하세요 이용대상 전기차량은 현..

지역별 자가소유 가구 비율 [내부링크]

지난 글에서 인구동향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인구밀도 현황 (2016~2020) (tistory.com) 이번 글은 지역별 자가소유 가구 비율을 알아보고, 이를 인구동향과 연관하여 주택가격과 임대차시장의 가격에 대해 간략하게 정합니다. 자료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총 가구 수와 자가가구 비율 2017 2018 2019 총 가구 수 자가가구비율 총 가구 수 자가가구비율 총 가구 수 자가가구비율 전국 19,673,875 55.90% 19,979,188 56.20% 20,343,188 56.30% 서울특별시 3,813,260 49.20% 3,839,766 49.10% 3,896,389 48.60% 부산광역시 1,354,401 58.40% 1,363,608 58.40% 1,377,030 58..

소득금액의 신고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내부링크]

매년 2월에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바쁩니다. 매년 5월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 신고로 바쁩니다. 이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납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2가지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 직장인 외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자 방식 월별 원천징수 후 1년치 세금 정산 1년치 수입신고 후 세금 정산 신고 후 세금 납부 추가세금납부 또는 초과납입분 환급 소득세 납부 연말정산 대상 : 근로소득자 내용 :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합니다.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민국 인구, 인구밀도 현황 (2016~2020) [내부링크]

이번 글은 우리나라의 인구, 인구밀도의 변화 추이입니다. 출처는 e나라지표와 kosis 국가통계포털입니다. 출처 : e-나라지표 통계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눈에 띄는 지역별 인구 추세 인구 감소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구 증가지역 : 경기, 세종, 충남 2019년까지는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이하였으나, 2020년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초과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별 인구밀도 추세 인구밀도 감소지역 : 서울, 부산 인구밀도 증가지역 : 세종, 경기 서울의 인구밀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증가하였습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계 51,218 510 51,..

공공전세주택과 도심주택특약보증 [내부링크]

지난 6일, 국토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활용 범위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4.06 부동산 정책 : 주택도시기금 변경 (tistory.com) 그 중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속도 낸다 공공전세주택 시행사 : LH, SH 공급주택 :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주택 전용면적 50 ~ 85 방 3개 이상 공급방법 : 신축매입 약정방식 주택의 건설 전에 LH와 SH가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방식 공급대상 : 무주택 실수요자 3~4인가구 최대 6년 거주 가능 전세금 시세 90%이하 공급량 : 서울 3,..

2021.4.8 공공재건축 사업 후보지 발표 [내부링크]

공공재건축은 LH나 SH 등 공공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공재건축은 2020년에 처음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공재건축 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사업 후보지인만큼, 이번 사업후보지에는 기부채납률이나 공공분양비율등에서 특례 또한 제공합니다. 아래는 이번에 주민동의 10%를 얻어 공공재건축 사업 대상이 된 5곳의 내용으로, 발표 전문 상의 내용을 재정리 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4.8 공공재건축 공모기간 : `20.8.21.~9.3 사업 후보지 주민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구역 내 혜택 용도지역상향, 공원설치의무완화 등 도시규제완화 인허가 절차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 제공 4.8 공공재건축 선..

지역상권법 미리보기 [내부링크]

특정 상권이 인기지역이 되면 그 상권에 입점하려는 상가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증가한 상가임차 수요로 인해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존의 상가임차인들은 상승한 시세대로의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 이러한 기존 상가임차인들은 해당 상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상가임차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들이 있어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입법센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위의 링크를 통해 해당 법안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 5일에 상정하..

2021 공시지가 상승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부링크]

2021년 3월 1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전문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이번글은 이 전문내용 중 건강보험료, 그 중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과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글입니다. 공시지가는 사회 전반의 비용과 복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연 소득금액,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 자동차 평가금액을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당 금액을 부과합니다. * 과세표준액 = 공시지가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tistory.com) 건강보험료 계..

2021.04.06 부동산 정책 : 주택도시기금 변경 [내부링크]

2021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주택기금의 주거지원 계획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주거지원의 비용을 증액하거나 금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기금을 통한 임대주택의 마련 공공전세주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공급 활성 준주택 임대주택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금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인하 입니다. 공공 전세주택 구분 내용 입주 대상 가구 규모 3~4인 가구 주택요건 무주택자 가구 자산규모 소득 및 자산 무관 공공전세주택 물량 전국 9,000호 (이 중 서..

공공재개발 (2020. 5. 6. 발표) [내부링크]

2020년 5월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공재개발을 발표하였었습니다. 발표전문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이번 글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해 정리합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참여 LH, SH가 단독·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하여 공공이 재개발사업을 관리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국비·기금지원 조합원 지원 강화 조합원의 재산권 보장 LH와 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 보장 만약 조합원의 희망하는 분담금이 0.7억이고 LH/SH가 산정한 예상 분담금이 1.3억원이라면, 두 조건의 중간 수준인 분담금 1억원 수준을 LH/SH가 조합원에게 제안합니다.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자산가치 관련 의사결정 시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 저소득층 조합원 지원..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편(2021.3.29 대책 후속) [내부링크]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03.29 부동산 대책 (공직자 규제, 토지거래 제한) (tistory.com) 그 중에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한을 예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5일, 그 후속으로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의 개편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 이번 글은 이 발표내용에 대해 정리합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현행 변경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 수도권에서 이전 : O 비수도권에서 이전 : O 수도권에서 이전 : O 비수도권에서 이전 : X 행복도시에 본사 이전 : O 행복도시에 지사 이전 : O..

내용증명 답변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발송하기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증명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내용증명을 수신하였다면 검토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이행하기를 원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이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이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상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 또는 과장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은 2가지 입니다. 답변을 하거나,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증명에 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내부링크]

국토부에서는 예고했던 공공재재발사업,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3월 29일, 31일 연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사업의 후보지와 일정, 각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합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발표전문 발표일 : 2021. 3. 29 대상 : 16곳 규모 : 약 2만호 번호 구역 주변역 위치 면적() 토지등 소유자 수 예상세대수 1 상계3 당고개 노원구 104,00 1,100 1,785 2 천호A1-1 천호 강동구 26,548 207 830 3 본동 노들 동작구 51,696 455 1,004 4 금호23 금호 성동구 30,706 327 948 5 숭인동 1169 신설동 종로구 14,157 124 410 6 신월7동-2 양천구 9..

2021.03.29 부동산 대책 (공직자 규제, 토지거래 제한) [내부링크]

LH 투기사태가 일어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 투기에 대한 조사 진행 현황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규제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제 대책 전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규제대책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의 발표내용을 정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을 적어보겠습니다. LH사태에 대한 조사현황 정부합동조사단 1차, 2차 조사결과 투기의심자 총 43명을 수사의뢰 대상 : 국토부, LH 전직원,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전직원 규제대책 1. 공직자 규제 : 전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자 그 외 업무 공직자 대상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이상 변경 전 공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재산등록 부..

전월세 집 수선 의무 [내부링크]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이 발생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존재는 합니다. 주요 분쟁 포인트는 재계약, 계약해지 시 이사날짜 결정, 보증금의 회수, 차임의 연체, 그리고 임차한 주택의 수리입니다. 재계약과 계약해지 관련 해결방법과 주의사항은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전월세계약 재계약 3가지 방법과 주의사항 (tistory.com) 차임의 연체에 대한 해결방법과 주의사항 또한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방법 4가지 (tistory.com) 이번에는 임차주택의 수리에 대해 정리합니다. 임차주택 수선에 관한 법령 주택의 수리 범위 임차주택 수선에 관한 법령 민사 제 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할때까지 주의를 기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방법 4가지 [내부링크]

집주인은 점유가 유효하지 않은 현재 점유자로부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경매낙찰자이고, 현재 점유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 집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경우 집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가 2기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상가주인은 일반적인 소유자이고, 현재 점유자가 3기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1번의 경우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지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인도집행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집..

인도집행증서 :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를 대체하는 공증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집주인이 적법하지 않은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낙찰자라면 인도명령을, 경매낙찰자가 아닌 소유자라면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tistory.com)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tistory.com) 제소전화해 : 명도소송을 대체하는 사전 합의 (tistory.com)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제소전화해 제도는 모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명령을 제외한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제도의 단점은 일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명도소송판결 또는 제소전화해 조서의 작성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았고, 인도집..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부링크]

살다보면 누군가와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 법적인 다툼이 형사 사건인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한 기준으로 판결이 나지만, 민사 사건인 경우라면 스스로 나의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실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자, 전화녹음, 카카오톡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화녹음의 경우 그 자료의 적법성으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단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생했는지의 사실여..

제소전화해 : 명도소송을 대체하는 사전 합의 [내부링크]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 또는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거칩니다. 만약 집주인이 경매낙찰자라면 인도명령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tistory.com) 이런 명도소송의 단점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를 이용하라고 추천합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제소 전 화해'로, 민사소송이 될만한 내용들에 대한 대처를 사전에 화해(합의) 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은 이 제소전..

명도소송 : 인도명령과의 차이 [내부링크]

부동산의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낙찰자가 실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tistory.com) 명도소송은 경매낙찰자 이외의 부동산 소유자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글은 명도소송에 대해 정리하고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권자 경매낙찰자 부동산 소유자 인도명령 기한이 지난 경매낙찰자 신청기간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기한 없음 신청 후 집행까지의 기간 즉시 통상 6개월 이상 신청사유 부동산 인도 부동산 인도 집행 인도명령결정 후 명도소송판결 후 비용..

부동산 경매 낙찰자의 권리 : 인도명령 [내부링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자가 되었다면, 3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나는 절차와 경매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절차,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은 낙찰자가 경매매각정보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매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히 불허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매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대금지급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끝났다면 경매낙찰자는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협의가 잘 되어 무난하게 부동산을 인수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수를 거부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채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옛날 드라마들 중에는 사업을 하던 집이 망해서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딱지는 압류딱지로, 이 딱지가 붙은 대상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팔거나 할 수는 없다고 나 seeparkhouse.tistory.com 그런데 채무관계가 금전채권이냐 금전채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또 나뉩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그리고 부동산 가처분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공통점 채무자가 채무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자산처리하는 것을 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등록과 확인 [내부링크]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건강보험료의 납부기준 또한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tistory.com)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건강보험은 지방세나 국세같은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도 발생합니다. 세금을 체 seeparkhouse.tistory.com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같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은 당사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번 글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등록 및 확인 방법에 대해..

광역교통 2030 - 광역알뜰교통카드 이름변경 및 마일리지 추가 [내부링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광역교통 2030정책 중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교통 2030 - 광역알뜰교통카드 (tistory.com) 광역교통2030 -광역알뜰교통카드 가능지역 (2020.07) (tistory.com)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간단히 설명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걸어서 이동한 거리 또는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쌓고 (20%) 카드사가 추가 할인(10%)해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업입니다. 이 광역알뜰교통사업에서 2021년 3월 22일 변경점이 발표되었습니다. 변경점은 2021년 4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구분 기존 변경 사업명 광역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대상사업규모 약 16만명 30만명 이상 참여 지자체 128개 시,군,구 13..

부동산 등기 : 가등기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 중 지금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등기인 가등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본등기와 가등기 본등기 : 소유권이전, 지상권설정,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 본등기를 하기 위한 예비등기입니다. 등기 당시 본등기를 하기에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기 못하였으나 나중에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등기 될 본등기의 등기부등본 상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설정 자체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가등기 이후 순번의 권리는 본등기 시 소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다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가등기의 종류 가등기에는 2가지 가등기가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가등기 ..

등기부등본의 갑구 : 경매개시결정 [내부링크]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충격받을 만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값이 폭락하는 것?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안 팔리는 것? 집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 집값이 폭락하면 그냥 집 값이 오를때까지 버텨도 됩니다. 2011년~2012년 부동산 시장 하락기의 경우를 찾아보면, 집값이 떨어져서 원금일부 상환요청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LTV에 맞추는 정도였지 전액 상환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원금상환액도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전환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취급하지 않고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집값 하락탓…5억 대출자 4천만원 상환 폭탄 | 한경닷컴 (hankyung.com..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내부링크]

옛날 드라마들 중에는 사업을 하던 집이 망해서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딱지는 압류딱지로, 이 딱지가 붙은 대상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팔거나 할 수는 없다고 나옵니다.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은 꽤 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매주 법원 경매에 나옵니다. 이런 압류와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해 진행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기됩니다. 이번 글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되는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정리입니다. 압류 정의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위한 등기입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의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국가와의 채무에서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는 세금체납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입 지연 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내부링크]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할 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보통의 세입자들은 근저당이라는 개념은 집을 구할 때에만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의 집주인들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설정하는 간격도 새로 집을 살 때에만 접하기 때문에 이 근저당이 대출이라는 개념 외에는 자세히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설정되는 근저당과 저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당권 정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입니다. 담보대상인 부동산이 대출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고 담보 설정 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 : 소유권 이전등기 [내부링크]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 것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위치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의 전제조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이전 한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보존등기 (tistory.com) 소유권 이전등기의 표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위치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 상에 순위와 등기일, 등기원인(소유권 이전사유)와 소유권자의 정보(이름과 주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보존등기 [내부링크]

부동산 보존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최초로 등록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나타나 있는 토지, 건물, 구분건물입니다. 이번 글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의 이유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등기부등본 시행 전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으로 다시 짓거나, 재개발을 하면서 구획이 바뀌면서일 수도 있습니다. 보존등기의 표시 소유권 보존등기 자체는 '갑구'에 위치합니다. 보존등기 자체가 소유권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갑구에서는 보존등기의 등기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보존등기의 상세 내용은 '표제부'에 위치합니다. 갑구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의 종류 [내부링크]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에 다양한 권리들이 새겨져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소유권에 관련한 권리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정리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시합니다.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물권 간단한게 말하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지배권(소유권)입니다.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담고있습니다. 토지등기기록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건물등기기록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내부링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과 임차권입니다. 이번 글은 이 2가지 권리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 비교 전세권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 권리에 대한 등기입니다. 집을 사용하기 전, 아무 문제없을 때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임차권 집 사용 계약이 만료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수도 있다는 경고로,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경매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전세권 임차권 취급 물권 채권 (전입신고 및 ..

임대차(전월세)계약과 전세권의 차이 [내부링크]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세권이 임대차계약보다 좋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좋은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전세권 설정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비교에 대한 글입니다. 전세권과 임대차계약 비교 전세권 임대차 계약 취급 물권 채권 등기부등본 상 권리 전세권 설정등기 집주인 동의 필요 등기 없음 비용 계약금액 발생 중개비용 발생 등기의 설정, 말소에 대한 등기비용 발생 계약금액 발생 중개비용 발생 관련 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불필요 전세권 등기에 반영하며, 즉시 효력발생 필요 다음날 0시부터 효력발생 점유 불필요 필요 확정일자 불필요 전세권 등기 상 반영 필요 경매신청권한 있음 없음 경매 시 배상신청 자동 배당신청 (강제) 별도로 배당신..

표준공시지가 : 토지의 도로조건 [내부링크]

표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글은 표준공시지가의 기준 중 도로조건에 대해 정리합니다. 표준지의 도로조건을 볼 때, 2가지를 고려합니다. 도로접면 : 도시지역의 토지 간선도로거리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외 용도미지정지역의 토지 도로접면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그 도로가 각지이거나 2면 이상에 접한 경우,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넓은 도로가 주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의 분류 기준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 비탈면은 제외 동일노선 도로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폭이 기준 차량의 진입과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용지 별 이용상황 구분 [내부링크]

표준공시지가 조사 시, 토지용지 별 이용상황 또한 고려대상입니다. 표준공시지가의 조사 (tistory.com) 이번 글은 토지이용상황의 구분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이용상황의 구분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중인 경우 주된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주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 용도로 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사업지의 경우에는 각 시점 별로 토지이용상황을 구분합니다.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 개발사업지 : 확정예정지번 부..

표준공시지가의 조사 [내부링크]

표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합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에 따라 교육을 받고 조사,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번 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에 대해 정리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관련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감정평가사는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지역분석 해당지역의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담당지역을 세분하여 실시 인접지역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합니다. 표준지의 토지특성 조사 공부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합니다. 가격조사자료의 수집 및 지가수준 조사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거래사례와 평가선례등 가격수준 등을 참고합니다. 참고한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지역의 지가수준을 파악합니다. 과소, 과다활용 표준지의 원인분석 및 표준지의 선정 등 ..

누수 발생 시 비용부담 (전용부분, 공용부분의 수리) [내부링크]

살다보면 누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집이 오래되서 일 수도 있고, 심한 한파로 배관이 동파되서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던, 누수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누수가 발생했을 때, 하자처리와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 정리합니다. 누수처리 순서 누수발생 확인 누수원인 파악 누수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주택 전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주택의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책임자입니다. 주택 공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책임자입니다. 누수 하자처리 책임자가 누수공사를 진행합니다. 누수발생 확인 누수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집만 누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타인의 집이 피해를 입을 ..

학교주변 지정보호구역과 제한시설 [내부링크]

학교의 근방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보호구역 내에는 들어설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와 보호구역 내 불가한 시설에 대해 정리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8조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 반경 50m 내 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부터 반경 200m 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50m 이상 200m이하)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관련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조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 중 녹색처리된 경우,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교육감(또는 대리인)이 승인 시에만 시설의 운..

공시지가 : 토지지형지세 [내부링크]

표준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고려사항 중에는 토지의 지형지세또한 포함됩니다. 이번 글은 토지의 지형지세와 적용배율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형상과 공시지가 토지 보상 시, 표준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해당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반영합니다. 표준공시지가를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때, 적용하는 특성 중 하나가 토지의 형상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지가산정표’입니다. 토지의 지형지세 : 고저 간선도로 기준으로 고저를 조사하여 반영합니다. 간선도로는 국도, 지방도로, 시도로, 군도로를 말합니다. 대중교통이 일 1~2회 지나다니는 도로는 해당하지 않습..

토지종류 별 보상대상 [내부링크]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그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지역 내 토지에 대해 보상이 진행됩니다. 토지보상 절차와 방법, 구제절차 (tistory.com) 이번 글은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정리합니다. 보상액 산정 방법 손실보상액은 보상 대상에 따라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산정 관련법규에 의한 산정 대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 평가방법 감정평가업자 2인 또는 3인의 평가금액 평균 - 시행사,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 시 3인 -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미추천 시 2인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 보상 대상의 종류 토지 보상 건축물 보상 공작물 보상 분묘 보상 영업손실 보상 축산업 보상..

토지보상 절차와 방법, 구제절차 [내부링크]

신도시 택지가 지정되거나,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토지수용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는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이번 글은 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의 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보상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절차 순서 내용 소요기간 1 공익사업 결정 공공사업 고시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2 보상물건 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 -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 약 6~7개월 3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는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내부링크]

청약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청약에 당첨이 되기도 하고, 당첨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청약 당첨 심사에서는 순위를 따지기도 하고, 거주지를 따지기도 하며 청약에 따라 가점, 추첨, 순차 등의 기준을 따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은 청약 당첨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청약 별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 청약순위 순서 내용 선정방법 선정방법 1순위 1 순위 내 선정1 해당지역 거주자 아래 표에 따라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2 순위 내 선정2 인근지역 거주자 아래 표에 따라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2순위 3 1순위에 미달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추첨으로 선정 4 인근지역 거주자 추첨으로 선정 주거전용면적 선정방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그 ..

청약 당첨자의 제출서류와 부적격당첨자 [내부링크]

청약에 당첨이 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청약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거주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청약당첨이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격당첨자가 되어 청약재당첨에 제한이 걸립니다. 이번 글은 청약 당첨 시 제출 서류와 소명에 대해 정리합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부적격 당첨자 관리 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청약 당첨자는 시행사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신청서류 주택공급신청서 서약서 (아래 대상자 한정) - 국민주택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당첨자 -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 가점제 당첨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

청약 줍줍, 무순위 청약 [내부링크]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 일 때에는 미분양이나 미계약으로 인한 물량이 속출합니다. 이런 청약 미달 아파트들을 찾아다니며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순위 청약으로, 일명 '청약 줍줍'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은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 정리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리합니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청약이 가능한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무순위청약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청약홈 > 청약신청 > 무순위/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자격 및 제한사항 구분 사전 예약접수 사후 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설명 미계약,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

청약 1순위 자격 [내부링크]

아파트 청약을 한다면, 이왕이면 1순위 청약이 좋습니다. 이번 글은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청약 기본 자격 자격요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거주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 청약자가 성년 연령 만 19세 이상 세대주요건 청약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일 경우 세대주 일 것 그 외 세대주 요건 없음 청약자가 미성년 연령 만 19세 미만 세대주요건 세대주 일 것 부가요건 (1가지 만족 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비고 해당하는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같은 세대원이어야 함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 8..

청약 재당첨제한 [내부링크]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기쁜일입니다. 아파트 청약 절차 (tistory.com) 아파트 청약 절차 청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보통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주택 청약을 말합니다 이 아파트청약(민영주택) 절차를 정리합니다 청약자격 확인 청약공고 확인 청약 seeparkhouse.tistory.com 하지만 당첨 후 부득이하게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자금 조달 실패 가구 내 주택마련 계획의 변경 이렇게 당첨을 포기하면 다음 청약을 노려야 하는데,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한 과열을 막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청약 재당첨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청약 재당첨 제한의 요건과 그 기간을 알아보고 나의 청약재당첨 제한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

규제지역별 청약 1순위 제한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tistory.com) 이 1순위 청약의 조건이, 규제지역인 경우 좀 더 제한적입니다. 이번 글은 규제지역 내 청약 1순위 요건과 규제지역으로 인한 청약 변경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2개월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즉 ..

청약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기준 [내부링크]

청약 요건 중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있습니다.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tistory.com)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가점제 100%를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청약가점 60점 이하는 가망이 없습니다 민간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청약점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청약 유주택으로 간주하고 어떤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정리합니다. 유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주택 및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유여부 파악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당첨 / 조합원 입주권 자격인 경우 분양권 / 입주권 매수한 경우 분양권 공급계약체결일 기준으로 ..

2020, 2021 기준 중위소득 [내부링크]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

2020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내부링크]

이전에, 임차계약 시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2020년도 기준으로 설명하였었습니다.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주거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2021년 일반주거급여와 신설된 청년주거급여의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거급여 일반주거급여 지급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

1세대 기준과 세대분리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1세대는 여러가지 기준이 됩니다. 세금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tistory.com)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seeparkhouse.tistory.com 복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seeparkhouse.tistor..

실업급여 청구 방법 [내부링크]

앞선 글에서, 실업급여의 종류, 자격, 실업급여의 계산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요건 (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tistory.com) 실업급여 계산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과 그 순서에 대해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청구 1. 수급자격 확인 실업 상태가 되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가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합니다. 구직등록이 되면, 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내부링크]

앞선 글에서 실업급여의 종류와 근무기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요건 (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 1일 수급액 X 소정급여일수 1일 수급액 1일 지급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식과 상한액,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일 계산 하한액 상한액 2019년 10월 이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60,120원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4..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그 요건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요건 (tistory.com) 이전 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중 근무기간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중 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해보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으로 인정받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자격확인란에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하기 아래는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퇴사 사유 확인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수급자격 확인 실업인정 ..

실업급여의 종류와 요건 [내부링크]

코로나 이전에는 취업률이 낮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실업률도 걱정이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운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무원을 해고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있던 수입이 없어지는 만큼, 실업은 큰 충격입니다. 이런 실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있는 정책이 실업급여 정책입니다. 이번 글은 실업급여의 종류와 각 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37조, 37조의 2 실업급여 종류와 수급방법 고용보험법 38조, 38조의 2 실업급여의 보호 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실..

전월세금지법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내부링크]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에서 실거주의무사항이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이 실거주의무사항에 따라, 전월세금지법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로 입주공고 된 아파트의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아파트는 LH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입주금+입주금에 대한 은행이자율만큼의 금액에 팔아야 합니다. 입주자가 실거주해야 하므로, 신축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전월세금지법'이라 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실거주의무에 관한 내용 실거주확인에 관한 내용 실거주의무 : 주택법 57조의 2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1항 :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안전한 도시 : 지역안전지수 [내부링크]

이전에 '안전한 도시 : 교통안전' 글에서 각 지역의 교통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도시 : 교통안전 (tistory.com) 이번 글은 실제로 각 지역의 안전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정리합니다. 지역안전지수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서 계량화한 등급입니다. 총 5등급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등급입니다. 2014년부터 지수를 개발하여 2015년부터 정식공표되었습니다. 목적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지자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사업 등 자율적 개선을 유도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지역안전지수 열람 위치 자료 발표 : 매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업무안내> 안전정책실> 지..

인감증명 등록과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내부링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감도장 조심해라', '인감도장 잘못 쓰면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들으면 인감도장은 위험한 것 같지만, 이런 인식은 틀린 것입니다. 인감도장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쓰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해 정리합니다. 인감증명 등록 후 효력기간 인감증명 용도 인감증명 등록 및 변경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확인 서비스 인감증명 발급 사실 확인 인감증명서의 등록 후 효력기간 한번 등록한 인감증명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영구히 보존됩니다. 본인 사망 인감증명 변경 인감의 용도 내 명의의 무언가를 타인의 명의로 옮길 때 많이 사용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중고차 직거래 즉 인감..

주민등록증 온라인/오프라인 재발급 방법 [내부링크]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에는 주민등록증 때문에 주민센터를 여러번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온/오프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온라인 기존 불가능 변경 불가능 오프라인 기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가능 변경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든지 가능 바뀌는 내용 읍·면·동 주민센터의 관할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열람하기 [내부링크]

세입자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중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 민원24에서 신고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tistory.com)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과거에는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로 살면 세입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단, 그냥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주 seeparkhouse.tistory.com 확정일자 또한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들고가서 받는 것이고 온라인 방법은 대법원 ..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내부링크]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단기 주택 확충 이전 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 seeparkhouse.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공공..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내부링크]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단기 주택 확충 이전 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이번 글은 이 정책들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하며, 의문점과 문제점을 같이 정리합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도입이유 그간 민간에서의 정비사업은 조합원들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사업의 시행이 느렸습니다 공공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공급목표 : 약 13만 6,000호 민간 정비사업에서 공..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내부링크]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권 약 61만호. 이 중 서울은 약 32만호 5대 광역시 약 22만호 공공분양 70~80% 공공자가와 공공임대 20~30% 공급방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단기 주택 확충 이번 글은 이 정책들 중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정리하며, 의문점과 문제점을 같이 정리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민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워 민간사업으..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어떤 의도로 만든 정책이고, 어떤 지역에 지정되고, 어떤 비용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tistory.com) 이번 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정리합니다. 공급감소 로또청약과 청약과열 영끌의 시작 공시지가 현실화 공급 감소 정부에서 민간택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택지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일반분양분에서 얻은 수익으로 건설사의 수익과 조합원의 아파트 건축비를 충당합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일반분양분에서 얻는 수익을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 조합원의 대지소유권 ..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대부분 선분양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선분양제는 주택의 실물이 아닌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을 합니다. 이런 선분양제가 투기 조장,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된다며 후분양제의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번 글은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선분양 후분양 분양시기 사업시행인가 후 ~ 착공 전 정석 : 완공 100% 현행 : 완공 60~80% 분양당시 주택확인 모델하우스 실주택 건설사 비용부담 상대적으로 적음 (일부 입주자 부담) 상대적으로 많음 (온전히 건설사 부담) 분양가 상대적으로 작음 상대적으로 큼 분양가와 완공 후 시세차이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이 클수록 차이가 큼 없거나 적음 선분양제 특..

분양가 상한제 [내부링크]

앞선 글에서, 재건축의 장애물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부담금 (tistory.com) 그 외 장애물로는 사업시행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 안전진단의 지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분양가상한제 특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규 분양 시 분양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57조, 58조 주택법 시행령 59조, 60조, 61조 국토교통부령 787호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의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건설되면 신축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고 주위의 아파트 들이 그 비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부담금 [내부링크]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 안전진단의 지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이번 글은 그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 또는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주택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면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되었습니다. 징수금의 배분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나라와 국가에서 각각 배분하..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내부링크]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후건축물이거나 불량건축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기준 : 노후건축물 (tistory.com)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 재건축조합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하여 재건축을 진행합니다. 이번 글은 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방법과 기준을 정리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따릅니다. 다음 구조의 공동주택에 안전진단을 적용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구조 조적식 구조 재건축 안전진단 프로세스 현지조사 안전진단을 실시할지를 결정하는 조사입니다. 표본을 정하여 최소한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전진단 현지조사 후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진행합니다. 실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의 주택건설비율 (임대주택 비율) [내부링크]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설 세대 중 일부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그 비율에 대한 정리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근거 임대주택의 구성 비율은 아래의 법 조문 과 시행령을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 :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9조 : 대통령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별 건설비율 : 국토부장관 고시 행정규칙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용어정리 국민주택 규모 도시와 도시가 아닌 읍면의 기준이 다릅니다. 도시의 경우 : 85이하 읍면의 경우 : 100이하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주택 건설비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분류 전체 세대 수 대비 주택 수..

정비사업의 기준 : 노후건축물 [내부링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가로정비주택... 이런 것들을 통틀어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정비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을 따릅니다. 도정법에는 주택들이 어떠 기준을 만족해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비사업 기준 중 하나인 노후건축물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 도정법에서는 노후, 불량건출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재건축 사업과 세금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세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정의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건축사업 정의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재개발과는 달리 지역의 기반시설은 변화하지 않고 건축물만 변화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통 도시정비법이나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 사업시행 방법 정비구..

재개발사업과 세금 개요 [내부링크]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빌라는 주거에 대한 환경이 열악합니다. 수도관은 녹슬고, 전기줄도 난잡하게 얽혀있어 미관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좋지 않으며, 주택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노후된 환경에서는 사람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뉴타운사업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개발사업 정의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통 도시정비법이나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

안전한 도시 : 교통안전 [내부링크]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조심하더라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느 때 닥칠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를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보고서의 이름은 '교통문화 실태조사 보고서 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이 지켜지는 지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은 이 교통문화 실태에 대해 정리합니다. 2020년 교통문화 실태조사 결과 표는 일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원본에서..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내부링크]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이전 임대료의 5%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에 시행됩니다. 이번 글은 전월세신고제와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 6조의 2 ~ 5 (2021. 06. 01부터 효력) 시행목적 세입자(임차인) 전세, 월세를 구할 때 적정 임대 시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인 임대소득을 밝히고 탈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시행대상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

부동산 계약 파기 시 배상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 중에는 매도자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따라오는 것이 배상문제입니다. 배상문제로 다툼이 심화되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금만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파기되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중도금 입금을 했는데 거래를 파기하고 싶다 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배상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계약 진행 중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배상문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부동산 계약의 순서 가계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 계약금 입금 중도금 입금 (선택사항) 잔금 입금 계약 파기 시기 별 배상 1.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내부링크]

부동산에 대한 이력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이 집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나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등기부등본을 읽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PC)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모바일)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처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PC)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 접속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1회차가 진행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아래와 같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 접속을..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내부링크]

저는 전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 생각도 없고, 내 집을 전세로 줄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저렴한 월세에서 살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저렴한 집을 사서 거주하고 그 외 확보한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월세로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살아야 돈을 모을 수 있다'라면서 전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주제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전세계약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글은 '전세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법적인 효력이 건강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방법과 사용처 [내부링크]

점점 사람들의 지갑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의 증가로 현금의 사용 빈도는 줄어들고 있고, 네이버 페이, SSG페이 등 온라인 페이 시스템과 삼성 페이로 플라스틱 카드의 사용빈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갑이 필요합니다. 지갑에는 신분증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증도 지갑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정리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안전성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 6월 24일부터 실시된 서비..

2021 부동산 세금 [내부링크]

2021년 부동산 세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하고 등기할 때 납부합니다.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취득세율 개인 1주택 6억이하 주택 취득 시 : 1% 6억~9억 주택 취득 시 : 1~3% 9억 초과 주택 취득 시 : 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법인 무관 주택수 산정 시 참고사항 주택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개발지정지구 내라면,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각각 토지분과 건물분을 납부합니다. 대상 분류 과세표준 재산세율 주택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1%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

전세임대주택 [내부링크]

국토부에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이고, 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전세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접수를 확대 시행 아래는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요건 중 소득요건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2019년도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2020년 발표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2021..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단독주택의 특징 건물의 소유주가 1명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한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1세대만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걱정이 없으며, 외부의 간섭을 받을 일이 적습니다. 공간의 활용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반려동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공간활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건물의 내/외관의 변경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리 주택에 대한 관리..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내부링크]

주택을 분류하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인이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 단독주택과 건물의 각 호별로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이번 글은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건물의 소유주가 1명인 건물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 1인 소유, 1세대 거주 다가구주택 : 1인 소유, 다세대 거주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세대가 사는 주택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4층 이하 오피스텔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준주거시설 아파트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5층 이상 주상복합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상업시설와 주거시..

주택 공동명의 고려사항 (보유세, 임대) [내부링크]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에 대해 2명이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1명이 소유하는 것에 비해 세금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번 글은 주택을 공동명의 했을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이번 글을 읽을 때에는 이전에 작성한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지분에 따라 주택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는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tistory.com)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seeparkhouse..

S-BRT 개통계획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신규 교통망 사업으로 BRT, S-BR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 BRT, S-BRT에 대해 정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BRT란? 국토교통부의 S-BRT 구축 계획 1. S-BRT란 간단하게, '지하철의 특징을 갖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BRT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BRT S-BRT 구분 버스 지하철 전용버스 전용버스 전용노선 전용노선과 일반노선 혼합사용 전용노선 전용노선 전용노선 탑승 시 결제방법 버스 탑승 시 버스 내 단말기에서 교통카드 결제 개찰구 입장 시 교통카드 결제 버스정류장 입장 시 교통카드 결제 버스정류장 입장 시 교통카드 결제 하차 시 결제방법 버스 하차 시 버스 내 단..

대기전력 줄이는 방법 [내부링크]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항상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냉장고같은 가전제품이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끄는 TV같은 가전제품이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는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사용하지 안을 때 전원을 끄는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는 것인 아니라 전원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끕니다 전원을 켜놓으면 전기세가 아까운데, 그렇다고 전원 플러그를 뽑는 것은 귀찮으니까요 그런데, 가전제품들 중에는 전원을 껏을 때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있고 전원을 꺼도 전력을 사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전원을 꺼도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대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대기전력이란 보통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단리와 복리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금리는 이자율을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금리 (tistory.com) 그런데, 이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방식이 단리와 복리입니다 단리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방식 계산식 n년 후 총 이자 = 원금 x 이자율 x n 복리 원금과 현재 쌓인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이자를 주는 방식 계산식 n년 후 총 이자 = 원금 x (1 + 이자율)^n 단리와 복리 원금 100만원에 대하여 이자율이 2%일 때 단리와 복리의 차이 단리 복리 1년 100 + 2 = 102만원 100만원 + 2만원 = 102만원 2년 100 + 2 + 2 = 104만원 102만원 + 2만 400원 = 104만 400원 3년 100 + 2 + 2 + 2 = 106만원 104만 400원 + 2만 808원 ..

72법칙 : 원금을 2배로 만드는 비용 [내부링크]

투자를 시작했다면, 기대하는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투자 법칙 중에는 이 기대수익을 계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72법칙이라는 것인데, 내가 투자한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비용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은 이 72법칙을 정리합니다. 72법칙 복리 계산법의 하나입니다 원금을 2배로 만드는게 필요한 시간 또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계산방법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 72 / 연 수익률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필요한 수익률 : 72 / 투자기간 연 수익률이 5%일 경우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72 / 5 = 14.4년 10년 후에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필요한 수익률 72 / 10 = 7.2% 실제 투자 수익률 위에서는 연 수익률 5%면 14.4년, 7.2%면 10..

금리 [내부링크]

금융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리란,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면 예금이자가 붙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대출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는 그냥 붙는 것이 아니고 금리에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는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기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줄여서 연준위),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정합니다 한국은행은 연 8회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금리 조정의 영향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통해 시장의 상황을 조정합니다 경제 상황이 과열되었다 싶으면 금리를 상승하고, 침체되었다 싶으면 금리를하락합니다 경기 상승, 과열 -> 시장의 화폐 증가 -> 금리 조..

전월세계약 재계약 3가지 방법과 주의사항 [내부링크]

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재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재계약 방법 3가지와 계약종료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재계약방법 3가지 방법 일반적인 재계약 묵시적 계약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종료 4가지 방법 일반적인 계약종료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 (세입자 의사)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 (집주인 의사)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중 계약종료 재계약 1. 일반적인 재계약 상황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종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증액에 대한 협의가 잘 되었을 때 보증금 증액 후 재계약을 한다면 해야 하는 것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집주인과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을 명시..

지분적립형 주택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새 국토부장관이 진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tistory.com)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국토부장관이 교체되면서, 새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주택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입니다 오늘 글은 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무 주택에 대하여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또다른 주택 정책인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원리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를 하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2인일 경우, 2인의 지분합이 100%를 소유합니다. 보통 2인의 경우 1인당 지분율 50%를..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작 [내부링크]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과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상으로 공급물량은 2021년까지 3만호 공급 2022년까지 3만 2천호 입주자 모집 사전청약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청약보다 더 이른 시기에 사전에 청약을 받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입지 청약물량 청약 추진 일정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1100호 2021년 7월 ~ 8월 남양주 왕숙 2400호 2021년 11월 ~ 12월 4000호 2022년 남양주 왕숙2 1500호 2021년 9월 ~ 10월 1000호 2022년 부천 대장 2000호 2021년 11월 ~ 12월 1000호 2022년 고양 창릉 1600호 2021년 11월 ~ 12월 2500호 2..

주거지역? 상업지역? 토지의 용도지역 [내부링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tistory.com) 용적률과 건폐율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을 재건설하는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용적률 상한을 유지한다, 늘린다 하는 것으로 이 주택 재건설의 추 seeparkhouse.tistory.com 이전 글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지자체에서 정한 '토지구분'에 따라 나뉘었었는데, 이 '토지구분'이 주택 건설 사업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토지 구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토지구분, 토지용도지역 토지 용도 변경 내가 궁급한 지역의 토지 용도 확인하기 토지구분, 토지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의 종류 : 공동주택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tistory.com)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공동주택의 특징 건물의 소유주가 각 호수별로 1명 각 호수별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서, 대지 지분이 x분의 y로 표기됩니다. 다세대주택 한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한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660이상이고 4층 이하이면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빌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우려가 있으며, 옆 동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외부 간섭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공간..

용적률과 건폐율 [내부링크]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을 재건설하는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용적률 상한을 유지한다, 늘린다 하는 것으로 이 주택 재건설의 추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적률과 건폐율이 무엇이기에 그러는 것인지 정리하겠습니다 건폐율이란 용적율이란 건폐율과 용적률로 보는 건물 견폐율과 용적률의 기준 건폐율이란 지면에서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 건폐율이 클수록 넓은 건물이며, 지면에 빈공간이 적습니다 대지면적이 100일 때 건폐율이 50%이면 지면을 차지하는 건물의 면적은 최대 50입니다 이 때 지면을 차지하는 면적이란,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즉,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이지 1층의 면적이 아닙니다 용적률 토지 면적 대비 ..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내부링크]

국토부장관이 교체되면서, 새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주택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입니다 오늘 글은 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무 주택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소유권 개인 LH LH 건물소유권 개인 개인 개인 토지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없음 토지 임대료만 발생 없음 토지 임대료만 발생 건불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보유주택 수 1주택 1주택 1주택 매매대상 토지+주택 모두 타인에게 매매 주택만 타인에게 매매 주택을 LH에만 매도 가능 매매가격 시세대로 시세대로 매입가격 +소유기간동..

주택개발과 매도청구 [내부링크]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같은 주택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 근처에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지는 2개입니다.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업에 동의를 한다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시행사에서 '매도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청구 사업시행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하도록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자 중 80% 동의 시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토지사용권 95% 확보 시 매도청구..

규제지역 현황 : 2020년 12월 17일 [내부링크]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을 추가하여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새로 추가 된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제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제외 부산 전지역 대구 전지역 가창면/구지면/하빈면/논공읍/옥포읍/유가읍/현풍읍 광주 전지역 울산 전지역 경기 동 지역 읍면지역 충남 동 지역 읍면지역 전북 전지역 경남 창원 의창 : 동 지역 + 북면, 동읍 잔여 읍면지역 전지역 경북 동 지역 읍면지역 충남 동 지역 읍면지역 전남 여수 : 동 지역+ 소라면 순천 : 동 지역+ 해룡면/서면 광양 : 동 지역+ 광양읍 여수 : 기타 읍면지역 순천 : 기타 읍면지역 광양 : 기타 읍면지역 이제는 사람이 주로 모여사는 도시 지역은 거의 대부분 규제지역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

투자의 기본 3가지 [내부링크]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해야 합니다 돈을 모은다 투자로 잃는 돈을 최소화 한다 투자로 잃는 돈보다 더 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이지만, 역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글은 투자를 하면서 제가 기본을 계속 되새기기 위해 작성하는 글입니다 1. 돈을 모은다 투자를 하려면 돈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다양하나, 한가지만 제외하면 됩니다. 돈을 모으는데 적합한 소득 돈을 모으는데 부적합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각종 권리에서 나오는 소득 - 저작권 - 특허권 등 투자 소득 돈을 모으는데 적합한 소득과 부적합한 소득의 차이는 '손실'이 발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모으는 돈은 생각보다 많이 벌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돈을..

아파트 청약 절차 [내부링크]

청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보통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주택 청약을 말합니다 이 아파트청약(민영주택) 절차를 정리합니다 청약자격 확인 청약공고 확인 청약 신청 청약 당첨 조회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중도금 납부 잔금 납부 및 입주 1. 청약자격 확인 일단, 청약홈에서 나의 청약자격을 확인해봅니다 청약홈 (applyhome.co.kr) 청약홈 청약홈기능안내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www.applyhome.co.kr 청약홈에서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청약통장에 관한 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청약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내부링크]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가점제 100%를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청약가점 60점 이하는 가망이 없습니다 민간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청약점수를 높이려면, 청약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청약점수 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만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계 84점 청약점수는 총 만점 84점으로, 3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합니다 그럼 각 항목의 점수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기간 점수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 ~ 9년 미만 18점 1년 ~ 2년 미만 4점 9년 ~ 10년 미만 20점 2년 ~ 3년 미만 6점 10년 ~ 11년 미만 22점 3년 ~ 4년 미만 8점 11년 ~..

주택연금 (월세임대와 비교) [내부링크]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 중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월세임대 방식과 비교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항목 요건 가입자요건 연령 부부 중 1명은 만 55세 이상 국적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주택 다주택자라도 부부 소유주택 가격 합산 9억이하 9억초과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매도 기타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ex. 치매), '성년후견제도 이용 주택요건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 대상주택 ..

연말에 대출받기 어려운 이유 [내부링크]

연말이 되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해준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에도 이는 변함이 없어서, 12월에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처럼, 은행권은 연말에는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예대율'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예대율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해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입니다 즉, 예금 대(VS)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백분비(%)로 표시합니다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액 대비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예대율이 낮다는 것은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액 대비 대출을 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대율은 100%입니다 지급준비율 은행이 보유한 전체 예금액 대비 실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금..

부동산 증여 탈세 사례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정해 대출을 막고 재건축, 재개발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구매 시 그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미는 '주택거래 자금의 추적을 강화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tistory.com)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 seeparkhouse.tistory.com 주택을 구매 할 때에는 자기자본만으로 살 수도 있고, 외부금 차입(대출)을 ..

사망 후 가족에게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 [내부링크]

가족 간에 재산을 넘겨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입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살아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tistory.com)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자식간, 부부간, 친족간 증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남에게 파는 경우에는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에 seeparkhouse.tistory.com 상속은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상속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정의에서)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상속재산조회 [내부링크]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그 상속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 후 가족에게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 (tistory.com) 사망 후 가족에게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 가족 간에 재산을 넘겨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입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살아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tistory. seeparkhouse.tistory.com 상속을 받으려면 몇가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사망해야 하고 상속 순위 내의 상속인이 생존해 있어야 하며 상속을 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1번은 피상속인의 사망순간에 알게 되고 2번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 [내부링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고, 할머니를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부족하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사시지도 않았기에, 별다른 유언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할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시던 집이 유산으로 분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산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나중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유산이라 하고 이 유산을 상속인들이 넘겨받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조건은 개인 명의의 재산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

차용증 작성요령 [내부링크]

살다보면 개인 간 금전거래가 빈번합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전통시장 이용 같은 매매거래 개인 간 재산권을 이전하는 증여 개인 간 돈을 빌리는 금전대차가 그것입니다 이들 각각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매매거래는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고 증여는 증여신고가 있습니다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보통 차용증을 씁니다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증여신고의 경우 일반화 된 양식이 있는데 차용증의 경우에는 일반화 된 양식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작성요령을 정리합니다. 차용증을 작성 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증여가 아니라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싶은 경우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 자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내부링크]

지도를 보다보면, 어떤 곳은 재개발 지역이고 어떤 곳은 지하철 신규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사업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방식입니다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따릅니다. 사업요건 내용 구역요건 면적 1만 미만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너비 4m 이하 노후도 노후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세대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

재개발 / 재건축 / 지역주택조합 차이점 [내부링크]

재개발과 재건축 이외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역주택조합은 쳐다도 보지 말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재개발 / 재건축 / 지역주책조합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차이점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공사 범위 노후 건물을 포함한 지역 전체 노후한 건물만 특정 지역 주택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주택 재건설 주택 재건설 조합원 구성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거주 주민 중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결의요건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 중 80%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 필요 해당주택 건설대지의 80%이상에 대한 토지사용 승..

입주권 분양권 차이 [내부링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 분양이 진행됩니다. 분양이 완료된 후, 그 지역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 거래를 부동산에서 중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권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보통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정리합니다. 입주권 분양권 정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일반 수요자가 청약통장으로 새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발생 시기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이후 청약 후 당첨계약 이후 요건 기존 토지의 소유주 청약 당첨 청약통장 필요없음 필요 전매제한 미적용 적용 장점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음 분양가보다는 저렴한 가격 초기 비용이 적음 토지 소유와 상관없이 새 집을 살..

재개발 / 재건축 / 리모델링 차이 [내부링크]

노후된 집을 다시 지을 때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다시 짓는 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단어들에 대한 차이를 정리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 범위 노후 건물을 포함한 지역 전체 노후한 건물만 노후 건물만 주택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주택 재건설 수선 또는 증축 관련법령 주택법 주택시행령 주택시행규칙 건축법 건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규칙 조합원 구성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건물 소유자 결의요건 토지등소유자의 ..

규제지역 현황 : 2020년 11월 19일 [내부링크]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을 추가하여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새로 추가 된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부 모니터링 지역 경기권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경북 울산시 천안시 창원시 그리고 이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성 동탄2,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신용대출 주택자금 이용 관련 QnA [내부링크]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이유로 대출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 신용대출을 규제하여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받을 경우 1년 내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8 금감원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신용대출 제한) 금감원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자료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은 기존 가계대출 대비 13.2조 증가하였습니 seeparkhouse.tistory.com 그런데, 이 규제가 모든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은행 DSR 40% / 비은..

금감원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신용대출 제한) [내부링크]

금감원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자료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의 가계대출은 기존 가계대출 대비 13.2조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9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1조로, 전월 대비 증가액이 2.2조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8.3조로, 전년 대비 증가액이 4.9조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1금융권의 대출은 10.6조, 2금융권의 대출은 2.5조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7.2조 증가하였습니다. 신용대출은 약 3.9조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대출은 약 6조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주택담보대출 1금융 6.1조 증가 6.7조 증가 6.8조 증가 2금융 0.2조 증..

공시지가 현실화 이후 재산세 변화 [내부링크]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6억이하 부동산의 재산세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5 seeparkhouse.tistory.com/136 그래서 결국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 특례를 주는 기간은 3년이고 이후 주택시장을 고려하여 재검토 한다고 합니다. 발표자료 상에서는 6억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로 거의 상승하지 않는 2023년까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의 실제 재산세 변화 그래서, 실제로 향후 재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의 세금과 같이 납부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만 보면 안됩니다. 특히 도시지역분의 경우 과세표준의..

[2020. 11. 03]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 조정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대비 9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5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연동되는 비용들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행정안정부에서는 공시지가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아래의 특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공시지가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 1억원이하 6,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1% 과세표준액의 0.05% 3만원 이하 50% 1억 ~ 2억 5천만원 6,000만원 ~1억 5천만원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5% + 6만원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2020. 11. 03]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내부링크]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시가격과 재산세율 조정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공시가격 담당 행정안전부 : 재산세 담당 정책을 발표한 공식적인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적이지 않고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연동되는 재산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2020년 현재 시세대비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체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3억미만 3~6억 6~9억 평균 9~12억 12~15억 15~30억 30억초과 평균 공동주택 69.0 68.4 68.2 67.1 68.1 68.8 69.7 74.6 79.5 72.2 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내부링크]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받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입자를 3가지로 나누는데, 각 가입자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과 납부일자가 다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이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26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대상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고 연..

2020. 7. 10 부동산대책 (영향 총 정리) [내부링크]

7.10 대책에 대해 각 입장에 대한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1 seeparkhouse.tistory.com/132 전체적으로 보면 유주택자에게는 규제를 하였고 무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규제내용 다주택자에 대한 거의 모든 주택 세금을 올렸습니다. 취득세 : 2주택 시 8%, 3주택 이상 시 12%로 올릴 예정입니다. 재산세 :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재산세는 올라갑니다. 종합부동산세 : 2주택 시 0.6% ~ 3%, 3주택 이상 시 1.2% ~ 6%로 올릴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 2주택 시 20%, 3주택 시 30%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단기) : 2년 내 매도 시 80%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

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내부링크]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중 공급대책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을 대상으로, 종부세율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아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75~85%로 하였을 때 기준으로 한 발표자료입니다. 주택시가 총액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기존 12.16 발표 기존 12.16 발표 7.10 발표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

2020. 7. 10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관련) [내부링크]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선 지역 정부의 판단 6.17 대책 영향 지역 대책 후 검토 중이다 신규 규제지역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 둔화하였다고 판단된다 토지허가거래구역 과열심화가 우려되었으나, 지정 후 관망세이다 이외 서울 및 수도권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목표 현황 목표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 상승추이 이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주택시장 불안정성의 요인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출 것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종류와 읽는방법 [내부링크]

전자제품에 붙어는 있지만 등급 외에는 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전제품을 살 때 몇등급의 제품인지만 확인합니다. 1등급이 좀 더 전력 소모가 적고 5등급이 좀더 전력 소모가 많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등급표는 생각보다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 등급표를 자세히 보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등급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2019년의 1등급 제품보다 2020년의 2등급 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은 2016년 7월 개정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행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

가계부의 효용성 : 가계부를 쓰면 절약을 하게 되나? [내부링크]

절약을 하고 돈 관리를 하려면 가계부를 쓰라고 합니다. 가계부를 쓰면 절약을 어떻게 해서 하게되는지, 이번 글에서는 가계부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부 가계 수입과 가계 지출을 중심으로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회기 동안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회계장부'입니다. 가계부는 크게 아래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단식부기 가계부 금전출납 방식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만을 기록합니다. 한달동안 어느 부분의 지출량이 많았는지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복식부기 가계부 기업용 회계방식입니다. 차변과 대변을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의 변화 뿐 아니라 내 자산의 변화상태까지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이 2가지를 간단히 하면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가계부는 2020년 11월의 지출내역과 수..

미니멀라이프 [내부링크]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 미니멀라이프가 유행했었다. 이 때 스스로를 '미니멀리스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증가했었다. 이들은 소비를 줄이고 짐을 줄여,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산다는 취지에 공감하였고 이는 이후 '소확행'으로 이어진다. 미니멀라이프는 미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는 일본에서의 유행이 건너왔다. 당시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버블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20년, 환경적으로는 2011년대지진으로 인해 '많이 가져봐야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후 소비를 하지 않는 것, 버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저서로도 출간되기 시작했다. 그 후 그 번역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행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베이비붐세대와 ..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내부링크]

건강보험은 지방세나 국세같은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도 발생합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압류와 세금 징수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체납하면 압류와 징수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발생 독촉고지서 발송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압류조서 작성 압류통지 공매진행 공매 공고 공매 낙찰 공매 매수자 대금납부 매각 재산의 권리 이전 공매배당 결과 통지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같이 고정지출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정지출을 생각하지 못하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은 2가지 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리고 각 대상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

금리인하요구권 : 대출 금리를 줄여보자 [내부링크]

사회에 나오기 전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대출에 익숙해 집니다. 굳이 사채같은 나쁜 대출이 아니더라도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창업을 하는 등 나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현금으로 하기에는 수중의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향후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이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를 대출 실행 시 대출금리에 의해 정해집니다.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이거나, 특정 기간동안 고정금리이거나,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고정금리는 만기 시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는 해마나 바뀌는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정 기간동안 고정금리인 경우, 해당 기..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는 항목 [내부링크]

집을 갖고 있으면 각종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집을 살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집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집을 팔 때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면 솔직히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 중 어떤 비용은 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법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이 필요경비는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부 공제가 됩니다. 그 세금은 부동산을 팔고나서 남는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seeparkhouse.tistory.com/21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

대출의 우선순위 : 어떤 대출부터 갚아야 할까 [내부링크]

자본주의는 대출을 먹고 성장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금융권의 대출을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이자를 납부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대출은 나쁜 것이고 빨리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대출 중에는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대출이 좋은 대출이고 어떤 대출이 나쁜 대출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대출의 분류 소비형 대출 : 나쁜 대출 현상유지형 대출 : 나쁜 편에 속하는 대출 투자형 대출 : 좋은 대출 소비형 대출 내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 하는 대출입니다. 대출 예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소비를 위한 카드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나중에 비용이 청구되는 대출형 상품입니다. ..

집값과 전세값이 상승하는 이유 [내부링크]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토부에서 연일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낸 정책은 23개 정책입니다. 그리고 24번째 정책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고 싶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대 실패로 보입니다.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세와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들이 주택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글은 상황극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 장려 국토부 : 임대만 안정적으로 공급해도 임대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근데 공공임대로는 임대수요 감당이 안되네? 임대인 A,B,C : 우리 전세 많아요. 임차인..

2020. 06. 17 부동산 대책 이후 영향 정리 [내부링크]

2020. 06. 17 부동산 대책에 대항 영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영향이 모두 다르기에 최대한 정리하였으나 누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출규제로 인한 영향 본인 거주 형태 소유 주택의 전세임대 소유 주택의 월세임대 신규 대출규제 적용시기 다주택자 자가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신규 주택 구입 시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불가 - 비규제지역 LTV 적용 신규 주택 구입 시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투기과열지구 내 증빙자료 제출 전세대출 보증제한 - 사실 상 전세대출 불가 *기존 규제와 동일 2020년 6월 19일부터 자가거주 1주택 이상 - 자가거주 - 1주택 이상 전세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전세거주 2주택 이상 ..

2020. 06.17 부동산 대책 (5. 주택공급 방안과 후속조치) [내부링크]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12.16대책의 후속조치와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6 대책 후속조치의 이행 미조치 현황 종부세 세율인상 등의 법안 개정이 미완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 진행 중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미적용 가로정비 및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완 조치계획 2020년 하반기 중 아래의 법률들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안 내용 주택법 전매제한 위반 시 청약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

2020. 06.17 부동산 대책 (4. 법인 투자 제한 강화) [내부링크]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법인 투자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변경 규제지역 LTV 20~50% LTV 0% (주택담보대출 금지) 비규제지역 LTV 규제 없음 LTV 0%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에 대한 세제 인상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율을 인상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공제가 폐지됩니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등록 주택에..

2020. 06.17 부동산 대책 (3. 재건축 규제) [내부링크]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재건축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도의 안전진단 권한이 강해집니다. 기존 변경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시/군/구 시/도 2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시/군/구 시/도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관련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전진단기관의 부실여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존 변경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 처벌 징역 2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처벌 없음 과태료 2천만원, 안전..

2020. 06.17 부동산 대책 (2. 주담대, 전세보증 제한) [내부링크]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대출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처분 요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와 기존주택 처분요건이 변경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2020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0년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1년 내 전입 주택 구입 (가격 무관)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

2020. 06.17 부동산 대책 (1. 조정대상지역 확대) [내부링크]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의 확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였습니다. 지역의 지정 효력은 2020년 6월 19일부터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

2020년 연말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내부링크]

국토교통부가 2020년 공공주택 임주자 모집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총 합 수도권 지방권 총 계 68개 지역 33.080호 50개 지역 27,201호 18개 지역 5,879호 공공임대 45개 지역 16,701호 32개 지역 13,414호 13개 지역 3,287호 공공분양 23개 지역 16,379호 18개 지역 13,787호 5개 지역 2,592호 모집 시기 : 2020년 11월 1일 ~ 12월 31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약 주택의 주요 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전국 총 5,010호 수도권 2,494호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유형 4,313호 모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시화 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13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 seeparkhouse.tistory.com 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부동산의 지역(규제지역/비규제지역), 거래 금액(지역별 3억/6억/9억)에 따라 제출을 해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내부링크]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사려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2월 16일, 이러한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의 출처를 문서화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거래 시에만) 그리고 2020년 3월 10일, 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이렇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불법적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지 마라 부동산 구매자금을 모으는 중에 ..

광역교통2030 -광역알뜰교통카드 가능지역 (2020.07) [내부링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자차,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도보, 자전거등이 그것입니다. 그 중 버스, 지하철을 대중교통이라 합니다. 대중교통은 국민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노선과 공사를 주관, 관리하고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환승시스템과 교통카드의 사용이 지원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교통2030 사업을 통해 이 대중교통의 관리와 지원 확대를 계획중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는 대중교통의 노선확대와 교통카드 활용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교통카드 개선내용인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었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11 광역교통 2030 - 광역알..

광역교통 2030 - 광역알뜰교통카드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교통2030의 일환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시범사업을 2019년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광역알뜰카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광역알뜰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란 교통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환급과 카드사가 추가 할인을 받을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신청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 사이트 (http://alcard.kr/#) 보행 및 자전거 이동 시 (800m 이동 시) 마일리지 적립 대중교통비용 지출 시 마일리지에 따라 환급 아래 마일리지 지급액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일자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됩니다. 2배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해당 월 마일리지 지급 상한을 늘려서 지급액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발급 첫달을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내부링크]

2020년 5월 27일부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내용이 변경됩니다. 이번 글은 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적용 대상 :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기존에는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 거주의무 :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 거주의무 기간 분양가격이 80% 미만 5년 분양가격이 80% 이상 3년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내부링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아래의 내용이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변경 내용들은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에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기존 공급량 변경 공급량 자격 국민(공공)주택 공급비율 분양 물량의 20% 분양 물량의 25% 공공임대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공공택지의 85이하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0% 분양 물량의 15% 국민주택과 동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민간택지의 85이하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0% 분양 물량의 7% 국민주택과 동일 도시근로..

전세자금대출 시 실제 발생하는 이자 [내부링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프로그램을 이전글에서 다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25 청년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 비교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년들을 위한 전세/월세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거복지 대출상품의 비교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seeparkhouse.tistory.com https://seeparkhouse.tistory.com/28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비교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그것입니다. 청년전용 대출상품과 이번에 seeparkhouse.tistory.com 이전 글 ..

이제, 집 살 때 주의할 점 [내부링크]

부동산 법이 많이, 그리고 자주 바뀌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집을 사든지, 팔든지, 그냥 갖고 있든지간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로 인해 규제지역이 생겨났고 지역에 따라 대출 비율이 달라졌고 기존 주택 유무에 따라 대출 가능 유무도 달라졌습니다. 비싼 집을 여러채 갖고 있다면 보유세도 올랐습니다. 비싼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겨야 하는 집을 남겨놓고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집은 남기고 덜 좋은 집은 정리를 해서, 좋은 집은 시장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좋은 집을 사기 어려워지기 전에 집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남은 좋은 집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좋은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덜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고, 이번엔 덜..

다주택자 규제의 영향, 그리고 전월세 전환 시 주의 점 [내부링크]

현 정부는 민간에서 주택임대를 제공하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각종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취득세 중과, 종부세율 상승,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폐지 진행)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불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도 신고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 전세대출 회수 재개발 입주권에 실거주 2년 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즉 임대차 3법 이런 규제들로 인해 다주택자 및 임대인들은 이런 대처를 보였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거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갖고 있는 주택 중 좋은 것만 남기고 처분한다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를 시작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으면 세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전세가를 높인다. 전..

주택 매매 시 주의해야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내부링크]

임대차3법, 그 중 계약갱신요구권이 임차인에게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이 가까워오면 이 권리를 사용하여 현재의 주택에서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0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임대차3법입니다. 이 개정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집 중 seeparkhouse.tistory.com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의 실거주'를 이유로 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1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이 관계에 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필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유발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부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3법에서는 일단 임차인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2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료 인상 협상도 거부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일단 2년거주를 보장 받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부하였기에 임대료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료 인상은 원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3법의 보증금 증액 제한, 전월세 상한제 [내부링크]

임대차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교환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사용하는데 대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의 가치를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협상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집을 임대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좀 더 절박한 입장이었기에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차계약 재협상 시에 임차인이 갑이 되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첫번째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여 계약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ttps:..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임대인의 갱신청구거절! [내부링크]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에게는 강력한 권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임차인이 원할 시 최대 2년 이내에서 원하는만큼 거주연장이 가능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개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 연장할수 있도록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최대 5%이내로 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증액할 수 없음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0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리한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광화문 집회에서 개정안의 반대를 외쳤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임대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정리입니다. 의무 권리 임대인 임대주택 정상사용 지원 의무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료 청구 임대료 증액 청구 임대주택의 반환 청구 그 밖의 임대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 임차인 차임 지급 의무 주택임차에 따른 의무 임차주택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임대주택의 사용 권리 임차권 주장 권리 임대차계약기간 2년 존속 권리 차임감액청구 권리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주요 2개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정상사용 지원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등록임대주택 폐지 및 변경점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이 변경되거나 폐지됩니다. 이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글의 순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설명 그래서 결국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제도 개편 아래의 정책 들은 법률개정안이 발표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구분 신규등록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 폐지 폐지 8년 장기임대 장기일반 허용 (아파트는 불가) 허용 공공지원 허용 허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강화 내용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 8년 변경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 8년 신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임대차 3법으로 바뀌는 임대차 변경점 [내부링크]

2020년 7월 3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칭 '임대차 3법'으로 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점들과 그 영향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변경점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해당 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내부링크]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임대차3법입니다. 이 개정안 발표 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해설집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FAQ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신규 계약으로 2년 거주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계약갱신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상호합의에 의한 갱신계약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6년이든 기존 거주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계약 존속기간 임차인은 최대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3종 비교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활용한 전세계약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5 그렇다면 세입자(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아래의 3개 기관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비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신청 시기 신규 계약 : 잔금지금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임대차계약기간의 1/4 경과 전 1년..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활용한 전세계약 절차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 반환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할 때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자기자본만 갖고 하는 전월세 계약 절차 이번 글은, 전월세 계약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계약 시에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며 계약 만료가 가까워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 seeparkhouse.tistory.com https://seeparkhouse.tistory.com/94 임차인이 전세대출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까지 활용했을 경우의 전월세 계약 절차를 설명합니다. 앞 선 2개 절차와 다르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활용할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

전세대출을 활용한 전세계약 절차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3 자기자본만 갖고 하는 전월세 계약 절차 이번 글은, 전월세 계약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계약 시에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며 계약 만료가 가까워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 seeparkhouse.tistory.com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활용했을 경우의 전월세 계약 예시도 설명합니다. 임차인 상황 이 글에서 설명하려 하는 임대차 계약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필요한 현금으로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신용대출을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럽..

자기자본만 갖고 하는 전월세 계약 절차 [내부링크]

이번 글은, 전월세 계약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계약 시에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며 계약 만료가 가까워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계약 만료 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기자본만 갖고 전월세 계약을 할 때의 예시로 설명하는 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기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세계약, 월세계약의 법적인 용어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세입자입니다. 전월세 계약이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루어지는 주거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최소 계약 단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은 최소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계약 시에도 임..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내부링크]

정부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 그 내용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공공임대주택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은 곧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42 2020 공공임대주택 유형 변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짜고 임대주택의 증가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시행사유 현재 문제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seeparkhouse.tistory.com ..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5) -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앞선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 전입신고와 점유 (링크) 확정일자 받기 (링크) 소액임차보증금 (링크) 임차권설정 (링크) 이번 글은 실제 전월세 거주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신경써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살 집 찾기 임차인이 되어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아래의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차 방식 (전세/월세) 주택 종류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다가구 등) 지역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대출과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 자가, 전세, 월세는 어떤 돈이 나가고,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 한국에는 3가지의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자가, ..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4) - 임차권 설정 [내부링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입니다.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또는 월세) 계약을 하고 거주를 시작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요건이 만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만 유지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항력을 요건을 유지하고 임차인이 임차계약 기간동안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임차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전합니다. 임차인은 다음 이사가야 할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합니다.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집을 내놓습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다주택자가 많은 집들을 소유하고 집값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이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에 사용하는 방법이 갭투기이다 갭투자 방법은 전세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2 재태크 하고 싶다면 전세 살지 마라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재태크 컨텐츠를 찾다보면, 전세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적어둡니다.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이유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가는 구매할 seeparkhouse.tisto..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리 (1)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와 의무, 세제헤택을 정리하였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58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혜택 국가가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민간에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사업 seeparkhouse.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단기/장기/공공이 다르고, 또한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지방세 혜택 주택임대등록 시, 해당 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면적요건 등록 임대주택 수 의무 임대기간 세액 기준 세제 혜택 임대등록 기준일 지방세 취득세 60m2이하 - 4년/8년 2..

가구 별 자산, 부채, 소득현황 (2017 ~ 2019) [내부링크]

지난번 가구별 소득분위 통계에 이어, 이번 통계는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통계 자료 출처는 통계청의 '입주 형태별 자산 소득 현황'입니다. 전체 가구 별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2017 2018 2019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가구 구성 분포 (%) 100 - 100 - 100 - 가구원 수 (명) 3 - 3 - 3 - 가구주 연령 (세) 54 - 55 - 55 - 가구 소득 전년도 경상소득 5,478 4,300 5,705 4,457 5,828 4,567 가구 자산 자산 총액 38,671 23,780 42,036 25,710 43,191 25,508 금융자산 급융자산 합계 9,722 4,780 10,346 5,044 10,570 5,06..

가구별 소득 (2016~2018) [내부링크]

부동산과 가구의 소득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필요한 주체는 결국 개인이 아니라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구의 소득 수준은 부동산의 가격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2017년~2019년의 가구별 소득 통계입니다. 통계 자료는 e-나라지표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가구의 사람 수 별 통계와 소득분위별 통계가 있으며, 각각 가구원수별 통계 : 1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분위 통계입니다. 자산별 통계 : 1가구의 자산 크기에 따른 소득분위 통계입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소득분위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특성별 소득분위별 2016년 가구소득 (2017년 발표) 2017년 가구소득 (2018년 발표) 2018년 가구소득 (2019년 발표) 평균소득 중위소득 평균소득 ..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비교 [내부링크]

집을 구입할 때에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자기자본 + 대출금으로 집값을 충당합니다. 이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낮습니다. 이 두 대출의 신청자격과 대출한도, 금리에 대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vs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비교 자격 구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부부합산소득기준 부부합산 기본 6,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7,000만원 이하 해당 없음 신혼부부 (7년 이내) 7,0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다자녀 7,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8,000만원 이하 (미성년 1자녀) 9,000만원 이하 (미성년 2자녀) 1억원 이하 ..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2) - 확정일자와 배당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여러 요소 중 첫번째, 대항력에 대한 글입니다.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seeparkhouse.tistory.com 다음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인 확정일자와 배당에 대한 글입니다. 확정일자의 필요성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내부링크]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여러 요소 중 첫번째, 대항력에 대한 글입니다.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3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그리고 대항력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빌려서 쓰게되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 seeparkhouse.tistory.com 전입신고의 기본적인 취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금전관계와 소유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내부링크]

건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것인데, 각각 관련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임대차보호법 종류 대상 법률의 목적 주택 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에 적용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업용 건물에 적용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 중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의 주거 또는 경제생활의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대인의 상황이나 변심으로 임차인이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3) - 소액임차보증금 [내부링크]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도록 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7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여러 요소 중 첫번째, 대항력에 대한 글입니다.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seeparkhouse.tistory.com https://seeparkhouse.tistory.com/68 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2) - 확정일자와 배당 이전 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혜택 [내부링크]

국가가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민간에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세금 혜택을 주었으나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축소하여 왔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54 안정적인 전월세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거주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 월세 증액으로 인한 비용 부담 거주 중 집주인의 계약 연장 거부에 따른 이사 부담 주택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등록임대주 seeparkhouse.tistory.com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에는 3가지아 있으며, 각각의 의무와 헤택은 아래..

전 국민 1세대 1주택, 가능할까?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104%이며, 가장 보급률이 낮은 서울은 96%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세대는 전국 56.8%, 가장 낮은 서울은 42.1%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47 전 국민이 1세대 1주택을 갖는 것은 가능할까? 라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자가거주율 100%가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의 수와 전체 주택 수의 비율입니다. (인구 수가 아닙니다) 주택 수만 본다면 지금도 1세대 1주택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이 불가능한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1세대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3..

안정적인 전월세 거주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 [내부링크]

전월세 거주 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 월세 증액으로 인한 비용 부담 거주 중 집주인의 계약 연장 거부에 따른 이사 부담 주택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등록임대주택에서는 갑작스런 이사나 임대료의 급격한 증액이 불가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시장, 군수, 구처장에게 등록한 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따릅니다. 민간임대주택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2가지 민간임대주택만 다루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2가지가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또한 2개가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 임대주택 거래 제한 요건 장..

적금 금리는 보이는 것과 다르다 [내부링크]

저는 아끼고 저축하는 습관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아내는 결혼전까지 부모님께서 돈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껴쓰는 습관은 있었지만 저축하는 습관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축에 관심을 갖게 된건 결혼 후 제가 돈 관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던 어느날, 아내가 어떤 은행에서 5%가 넘는 높은 금리의 적금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월 50만원 씩 1년간 600만원 적금을 드는게 목표였고, 5% 이자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적금 금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의 이자는 나오지 않을 거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적금 금리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일단 저축을 해야 뭐든 할 수 있다 [내부링크]

부동산을 사든, 재태크를 하든 일단 자기자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저축을 통해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축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이 이정도인데, 지출이 많은 걸까요?' '지금 월급에서 저축을 늘리고 싶은데, 월 지출이 이정도에요. 어떤 지출을 줄여야 저축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저축을 하고 싶거나, 저축을 늘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글입니다. 바로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저축을 하기 위한 방법을 순서대로 작성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저축하는 목표는 잡아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저축 목표는 잡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계획도 흐려지고, 하고자하는 마음도 부족해집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

2020년 상반기 자가 거주 가구비율 [내부링크]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매매할 수 있는 집이 없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위한 글을 작성합니다. 자가점유비율 이 글의 근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의 자가점유비율' (링크)이며, 통계청의 자료를 e-나라지표에 정리한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가점유비율 자가점유비율이란, 일반 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1가구란, 세대주와 세대원이 이루는 1세대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인구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구대비 주택이 얼마나 보급이 되었나'를 나타내는 주택보급률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5년마다 통계를 내는데, 마지막 통계는 2015년이므로 2020년의 통계치는 아..

부동산 거래 탈세 사례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0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이런 불법행위들 중, 탈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사례들을 미리 알고, 이런 문제들에 당사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합니다. 주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상황 10대 자녀 A가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약 35억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10대 자녀 A는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하여, 35억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의심내용 친족 등이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내부링크]

과거에는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로 살면 세입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단, 그냥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했을 때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다른 권리들과도 비교를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그 중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정부 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방법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정부24 전입신고페이지 방문 (링크)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전입신고 진행 만약 이사가는 사람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

2020 공공임대주택 유형 변화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짜고 임대주택의 증가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시행사유 현재 문제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종류가 많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잡해한다. 유형마다 입주자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복잡해한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정작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사항 입주자격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개선사항의 시행계획 2021년 상반기 : 세부기준 완성 (공급기준과 임대료) 2021년 하반기 : 시범사업 진행 2022년 : 전면시행 3시 신도시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내용 입주자격 통합 각각 다르던 ..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내부링크]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자식간, 부부간, 친족간 증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남에게 파는 경우에는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기 때문에 차익이 없습니다. 이런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증여세 입니다. 증여세 증여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정의에서)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내부링크]

2020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 중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에 관한 내용 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대상 65세 이상 저소득자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고령자 복지주택의 특징 무장애 특화시설 : 안전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 여가시설 :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등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계획 총 10,000 호 공급 계획 2022년까지 4,000 호 공급 2025년까지 6,000 호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2020년 입주자 모집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현황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고령자 복지주택의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내부링크]

2020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내용은 '쪽방, 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 입니다 이 보도내용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을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비주택 거주자 조사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의 대상은 비주택 거주자입니다. 비주택 : 쪽방 또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비주택 거주자 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5세 이하 26~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거주자 비율 1.6% 2.1% 5.4% 15.5% 32.6% 42.8% 응답가구수 140 182 481 1,380 2,896 3,796 국토..

부동산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부담부증여 [내부링크]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 증여란,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의 한가지 형태입니다. 재산을 증여 시에 해당 재산에 걸린 부채도 같이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과세표준을 낮춰 증여세의 세금이 높기에 세부담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세부담이 낮아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 증여, 그리고 부담부증여 양도 :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 금전적인 대가 없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 : 양도와 증여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의 순수 자본 부분은 증여 부채 부분은 양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부채에는 대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그리고 대항력 [내부링크]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집을 빌려서 살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전입신고 개인 또는 한 가구의 거주지를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 나 또는 내 가족이 이 주소에서 살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의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을 따릅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얻게 되는 것 거주지에 대한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대항력..

자가주택에도 주거급여 활용이 가능하다 [내부링크]

자신의 집에 사는 자가가구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노후가 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자가가구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수선비용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5% 수선비용 90% 지원 중위소득 35%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수선비용 80% 지원 주거급여기준 ＜소득인정액 지원 대상이 아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내부링크]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 및 생계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임차계약 한 주택의 월 임차료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지원 내용 주거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지원대상이 아님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에서 자기..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비교 [내부링크]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그것입니다. 청년전용 대출상품과 이번에 소개할 대출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신혼부부전용 전세 버팀목 전세 나이제한 최대 만 34세 이하 최대 만 25세 이하 없음 최소 만 19세 이상 연 소득기준 단독세대 3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해당 없음 5000만원 이하 외벌이 35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맞벌이 5000만원 이하 특수요건 중견/중소 재직자 국가지원 프로그램지원 없음 신혼부부 (결혼 예정 / 결혼 7년 이내) 없음 임차보증금 제한 2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외 2..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비교 [내부링크]

이번 글은 청년 주거복지 사업 중 월세자금을 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주거복지 월세대출의 비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일반)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 지원 내용 전세 보증금 대출 월세의 보증금와 월세 대출 월세금 대출 월세금 대출 세대주여부 O 세대 무주택여부 무주택자 나이제한 만 34세 이하 제한 없음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 : 만 35세 이하 희망키움가입자 : 제한없음 근로장려수급자 : 제한없음 자녀장려금수급자 : 제한없음 주거급여수급자 : 제한없음 소득기준 단독 5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취업준비생 : 무소득,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특..

정부 지원 정책의 기준, 중위소득 [내부링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정책들은 기준 중위소득을 따릅니다. 이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에서 중간값 +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보통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 국민의 소득에 등수를 붙인다고 했을 때, 50등에 해당하는 등수의 소득수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세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관계 평균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 값입니다. 평균소득은 중위소득보다 높습니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수치가 비슷할 수록 전 국민의 소득 분배가 잘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클 수록 중산층의 소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2016년 2017년 2..

청년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 비교 [내부링크]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년들을 위한 전세/월세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거복지 대출상품의 비교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내용 전세/월세의 보증금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월세의 보증금와 월세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세대주여부 O O O 세대 무주택여부 무주택자 무주택자 무주택자 나이제한 만 19세~34세 (병역의무 이행 시 만39세까지) 만 34세 이하 만 19세~25세 소득기준 단독 3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외벌이부부 3500만원 이하 맞벌이부부 5000만원 이하 특이사항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달치 소득이 있어야 함 자산기준 순자산가액 2..

주거복지 로드맵 2.0 [내부링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후에 작성할 글 들은 주거복지 대상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들을 상세하게 다루려 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2.0 장기적인 목표 :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 주거복지 혜택의 확대 - 2025년까지 전체 가구의 1/3인 700만 가구 이상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공공임대주택의 활용 - 공공임대주택에 생활SOC를 더하여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변신하도록 하겠다 주거복지 대책방안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주택 공급 혁신 공공주택 보급의 확대 2025년까지 240만호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여, 전체 주택의 10%를 공공..

임대차계약으로 수익이 있을때 내는 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내부링크]

부동산을 갖고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익이 있었어도 특정 요건에서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였으나, 2020년부터는 임대수익이 있으면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란 주거용 부동산으로 주택입대업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국세이며, 관련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임대사업만 등록하려면 세무서에서만 등록하면 됩니다.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시/군/구청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신고 및 납부기한 매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5월에 신고하는 주택임대..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내부링크]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글은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계산보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실제 계산은 반드시 세무소나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계산하였다가 실수가 발생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매도 시, 매도금액과 매수당시의 금액을 비교하여 매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타 과세되는 재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대주주), 파생상품과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국세이며, 관련기관은 세무서입니다. 납부기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아래..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내부링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되는 재산 : 공시지가 특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세금 자체는 개인별 과세하지만, 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은 1세대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이며,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총액을 12월에 1회 납부합니다. 국세이므로, 납부한 세금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쓰입니다.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기준일 ..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내부링크]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입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각각 청구됩니다. 기타 과세되는 재산 : 항공기, 선박 재산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이며, 관련기관은 시/군청과 광역(특별)시의 구청입니다. 소유주 거주지의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총액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재산세는 부과 기준일과 납부기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부과 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 7.16 ~ 31 : 주택분 9.16 ~ 30 : 토지분 추가로, 만약 주택분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과 9월..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내부링크]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 기타 과세되는 재산 :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이며, 관련기관은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입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취득세는 뒤에 설명할 다른 세금들과 달리, 특정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

재태크 하고 싶다면 전세 살지 마라 [내부링크]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재태크 컨텐츠를 찾다보면, 전세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이유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가는 구매할 여력이 안되고, 월세는 아깝기 때문입니다. 자가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다 내 돈에 맞는 집을 사기에는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가를 구입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월세가 싫은 이유 내가 원하는 집에 가까울 수록 월세로 나가는 돈이 크다 월세로 나가는 돈은 아깝다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대출 이자를 갚는 것이 적게 든다 전세를 사는 이유 내 돈을 맡겨놓고 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갈때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의 금리가 높지 않아, 자가(주택담보대출)이나 ..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내부링크]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인별 과세 지방세 취득세 세대 합산 과세 지방세 주택임대소득세 부부 합산 과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세대 합산하여 주택수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도 시, 매도 차익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세대 1주택일 경우 요건 만족 시 비과세이나, 2주택 이상일 시 양도세 중과가 발생합니다. 시가 9억 이하 1주택의 경우 : 최소 2년 거주 시 비과세 시가 9억 이상 1주택의 경우 : 최소 2년 거주 및 보유기간 1년당 4%씩 최대 10년 40%,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10년 40%로 최대 ..

광역교통 2030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역교통 2030 추진 배경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망 성과는 준수 도시 간의 광역교통망 성과는 미흡 도시 간 광역교통망 성과가 미흡하여 출퇴근으로 최대 2시간 이상을 소요 수도권의 평균 출퇴근 시간 : 133분 (전국평균 58분, OECD평균 28분) 통근자의 삶의 질이 하락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38.7%, 자가용 이용률은 57.6%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출퇴근 시간이 30분 정도 더 소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 집중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지역은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과 환경을 고려할 수 ..

자가, 전세, 월세는 어떤 돈이 나가고,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 [내부링크]

한국에는 3가지의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의 특징과 지출내역, 지원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지출 관리비 : 공용주택의 경우 건물 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 자신의 집이므로,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세금 취득세 : 주택 구매 시 내는 세금으로, 최초 1회만 납부합니다. 주택 구매 가격에 따라 세율은 1~3%입니다. 3주택자일 경우, 4번째 주택부터 세율은 4%입니다. 재산세 :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으로, 매년 2회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납부합니다. 1주택일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를..

2019년 주택거래 현황 (거래 원인 별) [내부링크]

이번 통계 분석은 '2019년에는 어떤 식으로 주택 거래가 일어났을까?' 에 대한 분석 글입니다. 주택거래 방법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택거래는 아래 6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방법 설명 매도자세금 매수자세금 매매 (..

2015년~2018년 1인당 소유주택 수 [내부링크]

이번 분석은 '과연 다주택자가 많을까?' '다주택자가 주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에 대한 분석 글입니다. 거주지역 및 주택소유자별 주택수 현황 이 글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주택소유통계 : 거주지역별..

2020. 06. 17 부동산 대책 - 신규분양 LTV관련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 6. 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려던 사람들의 계획이 대부분 틀어졌으며, 그중 신규 분양을 받..

2020. 06. 17 부동산 대책 - 전세대출 제한 보충설명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 6. 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발표내용이 간단한 내용만 있었기에,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기 난해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

2020. 06. 17 부동산 대책 이후 영향 정리 [내부링크]

2020. 06. 17 부동산 대책에 대항 영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영향이 모두 다르기에 최대한 정리하였으나 누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0. 06.17 부동산 대책 (4. 주택공급 방안과 후속조치) [내부링크]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12.16대책의..

2020. 06.17 부동산 대책 (3. 법인 투자 제한 강화) [내부링크]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법인 투자 규..

2020. 06.17 부동산 대책 (2. 재건축 제한) [내부링크]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재건축 규제..

2020. 06.17 부동산 대책 (1-2. 주담대, 전세보증 제한) [내부링크]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대출규제 강화..

2020. 06.17 부동산 대책 (1-1. 조정대상지역 확대) [내부링크]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조정대상지역,..

2020년 주택 가격 하락 확실! (시간제한 있음) [내부링크]

현재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저항을 하는 것인지, 부작용이 나온 것인지, 수도권의 집값은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경 부터, 부동산 상승의..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내부링크]

2020년 5월 27일부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내용이 변경됩니다. 이번 글은 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적용 대상 :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공지] 글 작성 재개 [내부링크]

2020년 5월 한달간 수술 및 치료로 인해 글 작성이 멈추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글 작성이 재개됩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해보자 (청약통장 편) [내부링크]

취역을 하고 나면, 부모님 또는 지인들로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해놓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청약통장이 무엇이길래 가입을 해야 할까요? 청약통장은 아파트(민영주택)을 분양 받거나, 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때 필..

2020년 행복주택 입주 모집 (1차 모집 신청) [내부링크]

2020년의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입주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접수기간 1차 모집 : 2020년 5월 7일 (목) ~ 5월 18일 (월) 2차 ~ 4차..

2020년 상반기 국내 신규 주택 상황 추이 [내부링크]

모든 거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사업자 대출 유용편) [내부링크]

2020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0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이런 불법..

2020년 5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금리 인하 [내부링크]

2020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낮출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시행 사유 2020년 5월 18일 부터 아래와 같이 주거복지대출..

전세자금대출 시 실제 발생하는 이자 [내부링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프로그램을 이전글에서 다뤄보았습니다. 2020/03/28 - [부동산/부동산 대출] - 주거복지 - 청년 전세금 대출상품 비교 2020/04/02 - [부동산/부동산 대출] - 전세자금대출 비교 이전..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비교 [내부링크]

집을 구입할 때에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자기자본 + 대출금으로 집값을 충당합니다. 이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내부링크]

현재의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접근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 (live) 곳이다' 입니다. 그래서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으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연소식] GTX-A [내부링크]

GTX-A의 개통 지연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당초 개통 계획은 이렇습니다. 착공 일자 : 2018년 말 개통 목표 : 2023년 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주민 반대 지역 반대 인원 반대 이유 서울 강남구 청담..

세금의 종류 : 국세와 지방세 [내부링크]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히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가 다르다 국세는 국가가 징수하고 지방세는..

광역교통 2030 - 광역알뜰교통카드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교통2030의 일환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시범사업을 2019년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광역알뜰카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광역알뜰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

2020년 1월 신규주택 현황 [내부링크]

국토부에서 2020년 1월 신규주택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인/허가 현황 1월 주택 건설 허가 현황입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단위:호) 구분 20년 1월 19년 1월 5년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 5년평균 대비 증감 전..

02.20 19차 부동산 정책 [내부링크]

2020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책의 이름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입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동향 분석 국토교통부는..

2020년 지하철 소식 - 수도권 [내부링크]

5호선 하남선연장의 전체 구간이 2020년 내 개통 예정이며,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일동-강일-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 전체 구간 중 1단계 구간이 2020년 5월 개통 예정입니다. 상일동-강일-미사-..

12.16 부동산 정책 (영향 정리) [내부링크]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책을 정리하고,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글입니다. 다주택자 구분 영향 정책구분..

12.16 부동산 정책 (4. 실수요자 공급확대) [내부링크]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정책 서울 내 공급 계획 총 계획 주택사업 승인 현황 수도권 30만..

12.16 부동산 정책 (3. 공정 거래 질서, 임대등록) [내부링크]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정 거래 질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사..

2019 세법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소득세법 - 부동산 비과세 요건 [내부링크]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적용으로, ..

2019 세법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소득세법 - 부동산 과세요건 [내부링크]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1월 6일에 '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2월 중 공표하여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 중 부동산 소득 관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

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내부링크]

12.16 부동상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고 2020년 3월 10일,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기존에는..

12.16 부동산 정책 (2.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내부링크]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보유세 증가 예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됩니..

12.16 부동산 정책 (1. 대출규제) [내부링크]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출규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규제 9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LTV 변경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