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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 주사액 (Dextrose 덱스트로오스) 용량, 용법, 부작용, 주의사항, [내부링크]

포도당 주사액 (Dextrose 덱스트로오스) 포도당(葡萄糖) 주사액, Dextrose는 단당류로서,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이나 과립이며 무취의 단맛이 있습니다. 덱스트로스 주사나 덱스트로스 나트륨주사에 사용됩니다. 충분한 식이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영양과 체액을 보충해줍니다. 고칼륨혈증의 치료에서 세포(특히, 근육세포)의 칼륨 유입을 자극하여 혈장의 칼륨을 낮춥니다. 1. 약물분류 당류 수액제 2. 적응증 및 투여방법 저혈당(BST ≤ 70mg/dL)의 치료 경구 (50% 포도당 수액) 말초혈관(50%/10%/5% 포도당 수액) 3. 금기증 고혈당 당뇨성 혼수, 뇌출혈 환자에서 고장성 용액 사용, 내당불내증, 무뇨증, 간성혼수 4. 부작용 정맥혈전증, 혈관염, 체액..

의료감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절차적 적절성 확보 의견서 | 의료감정 개선방법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내부링크]

의료감정 개선에 관한 상세 의견서 - 의료감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절차적 적절성 확보를 위하여 -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한다 1. 현행 의료감정의 문제점 의료감정은 공정성, 객관성 및 절차적 적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감정(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은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감정 자체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사건 등에서 감정 절차의 지연 및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법관들이 법원 내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여 감정의 문제로 재판 지..

민사유치권 vs 상사유치권 차이점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내부링크]

1. 상사유치권의 목적 중세 이탈리아 상업도시의 상관습에서 상거래의 신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제도가 발달하였습니다. 후에 이것이 독일의 법령에 규정이 되었고, 뒤이어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민법의 유치권은 상사유치권과 달리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인도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기채권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행거절을 하도록 항변권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법상의 항변권은 특정인에 대한 대인 급부거절권이지 독립된 담보물권은 아니었습니다. 민법의 유치권은 형평에 기한 인도거절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만약 상인간의 거래에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

(민사집행)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정리 [내부링크]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신청 방법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 법인세법 vs 소득세법 비교 [내부링크]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합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가 그 취지 입니다. 2. 허위나 무효에 근거한 계산은?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법상 적법․유효한 행위계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진실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장부상의 기초적 사실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순위 [내부링크]

1.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에 고시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입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단위: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13,082 123,678 2 서울시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5,384 83,744 3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송파파크하비오 푸르지오202동 4,556 116,282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힐스테이트 판교역(101동) 4,552 54..

(여권) 영문 이름 작성방법 | 영문성명 변경 불허용 사례 [내부링크]

여권은 국제신분증으로서 로마자(영문)로 표기된 성명에 따라 신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성명을 발음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1. 여권 영문성명 표기 원칙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복수국적자, 귀화자, 영주권자 등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이 외국 현지 발음대로 등록된 경우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예시 : 홍제임스 → HONG JAMES (ㅇ) 김재인 KIM JANE(O) 김에스더 KIM ESTHER(O) 김데이빗 Kim David(O) 김조셉 Kim Joseph(O) ※ 불가능한 경우 예시 : 김다윗 Kim David(X), 김요셉 Kim Joseph(X) 복수 국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란? | 연도별, 지역별 기준시가 |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순위 [내부링크]

1.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입니다.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는 오피스텔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산정..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내부링크]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1. 먹다방 업자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자. 2. 위장이혼 A씨+자녀3명(이혼 후 다자녀 특공당첨) 배우자(이혼 전 다자녀 특공 당첨)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는 배우자(처)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와 배우자 및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습니다. *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 3. ..

(주택청약제도) 주택법 위반시 처벌은? |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부링크]

1.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공모에 응모하여 분양계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54조제2항) *주택법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제54조(주택의 공급)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부링크]

1.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이하 “용도지구”라 함)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는 경관지구(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안에서의 건축물의 ..

(건축법) '창문 등'의 의미 | ‘창문등’과 ‘창문 등’의 차이는? [내부링크]

1.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를 “창문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영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출입구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출입구에 같은 조에 따라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

(부동산투자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직접 사용’의 의미 |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2021두34558 [내부링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상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종식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21. 1. 28. 선고 2020누590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해피투게더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해피투게더’라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 유형 정리 | 부동산투자회사법 [내부링크]

1.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으로 도입)를 말합니다. - 다수의 투자자 : 영업인가·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 - 부동산 :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 - 투자자에게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 주식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정리, 신고 절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의 동향 및 보유 현황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의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의 취득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일부 보호구역·지역(군사시설, 문화재, 생태·경관보전, 야생 생물특별)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은 취득 후 신고합니다. 외국인 등이 국내 취득하는 부동산이 토지에 한정되지 아니 합니다.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동향 및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허가구역 내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허가 대상) 근거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부동..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표기준 | 주의보와 경보 구분방법 | 기상청 [내부링크]

기상특보란?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합니다.특보는 특별보도의 줄임말입니다. 기상청이 여러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보도를 말합니다.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활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각 기관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기상특보 발표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사회봉사 신청 절차, 요건, 이의신청 [내부링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미납자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 → 검사가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벌금 미납자에게 일률적인 노역장 유치를 하였는데, 이는 사회생활을 단절시키고..

(가사소송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절차 정리 | 양육비 강제 이행 조항 [내부링크]

2009년 11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하여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가사소송법(2009.11.9.시행)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

(방화문) 시공비용 절감을 위한 성능미달 건축자재 제작, 판매와 건축법 위반 | 2019고정167 [내부링크]

사건 2019고정167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규백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1. 07.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B에서 방화문을 제조·판매 하는 'C'의 대표로, 5,000평 가량의 위 주소지 제조 공장에 방화문 제조 설비인 NCT(철판을 타 공하거나 접는 기계), 샤링기(철판을 자르는 기계) 5대, 절곡기(철판을 접는 기계) 20대 등의 생산 설비와 생산직 직원 110명 등 총 130명의 직원을 두고, 건축물의 건축·대수..

선급금 보증의 대상이 된 도급계약 자체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 면책 적용 여부 | 하도급법 2019다241417 선급금 청구의소 [내부링크]

사건 2019다241417 선급금등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박철규, 김도영 피고,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2045542 판결 판결선고2019.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에게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

강제집행 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재산명시 절차 정리 (민사집행법) [내부링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거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를 수차례 변경한 경우 주소변경 등기 방법 [내부링크]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소가 변경되면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였는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 주소를 생략하고 최근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변동이 수회 있는 경우 중간 주소를 생략하고 현재지 주소로 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대표 이사는 주소변경이 있으면 14일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록 현재 주소지로 이사한 후 등기신청을 14일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 대상이 됩니..

소방공사 중 토공사(지하매설배관 등)의 시공 | 흙파기, 다지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내부링크]

01030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소방공사 중 지하매설배관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11 00 00(국토교통부 재정지반공사 표준시방서) 중 KCS 11 20 00(토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시공 2.1 흙파기 가.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처를 행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및다른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다.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소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 (가스계소화설비, 배관 설치, 옥외소화전, 배상방송, 경보기, 피난기구, 자동화재탐지) [내부링크]

1. 소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 가스계소화설비 공종 Code No 소 방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⑤ 가스계소화설비 위 치 세 부 공 종 배관 설치공사 부 위 별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도면및시방) 시공자 감리자 조치사항 1차 2차 1차 2차 1. 배관의 용접 및 연결상태와 마감처리는 적절하게 하였는가? 2. 배관내 이물질 투입방지를 위한 보양조치는 되어있는가? 3. 파이프 서포터의 설치위치와 간격 및 고정상태는 적법하게 되어있는가? 4. 배관의 재질, 구경, 압력이 도면과 상이한곳은 없는가? 5. 노즐의 오리피스 분구면적은 계산서와 일치하는가? 6. 취부되는 밸브류의 규격 및 압력이 도면과 상이한 곳은 없는가? 7. 선택밸브의 설치 및 고정가대 처리는 적절하게 설치되어있는가? 8. 각 구..

소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 (슬리브, 박스 및 배선, 스프링클러, 소화전, 송수관, 배관) [내부링크]

1. 소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 소방기계 공통 공종 Code No 소 방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① 소방기계 공통 위 치 세 부 공 종 슬리브 설치공사 부 위 별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도면 및 시방) 시공자 감리자 조치사항 1차 2차 1차 2차 1. 슬리브는 건축 바닥선을 확인하여 정확 한 위치 및 배관의 크기를 고려하여 시공 설치 되었는가? 2. 옥외매립부위는 지수판, 관통 슬리브를 사용 하고, 위치 및 크기는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3. 슬리브의 재료강도는 좋은가? 4. 슬리브의 레벨은 배관구배에 적합하고 정확하게 설치되었는가? 5. 슬리브는 위치변동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고 설치 후 철근 보강 등 마감처리 상태는 양호한가? 6. 슬리브 주위의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였는가? ..

하도급인과 합의에 따라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이후 하도급인이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 보류를 한 사례 | 2019다269156 [내부링크]

사 건 2019다26915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시온토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외 2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 |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 고용보험법 2018두63143 [내부링크]

사 건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피고, 상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누1130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

(조업정지 처분) 레미콘 차량의 후미 세척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 | 물환경보전법 2022두49953 [내부링크]

사 건 2022두49953 조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3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전경민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2303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 기장군 소재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

(카카오톡으로 소집요구서 발송)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 | 상법상 소집청구 방법 | 2022그734 [내부링크]

사 건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민사집행법 [내부링크]

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일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어 이에 기하여 매각절차를 실시하는 것을 공동경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습니다. 이때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로 되며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0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됩니다.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 경합) ①강제경매..

(건설현장 기술지도) 법 위반행위 제재 |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내부링크]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ㅇ (개 요)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신고에 의하여 기술지도 관련 법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ㅇ (절차 준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 과태료 부과시 주요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미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10일 이상의 기간) 당사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또는 통지내용 변경 가능 ㅇ (일반기준 숙지) 가중부과 적용기간(5년), 중대재해 감독 시 3차 위반 과태료금액 부과, 중소규모 현장(40억원 미만) 감경 등 숙지 과태료의 경우, 일반기준 등에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유의 ㅇ (과태료 부과) 1차 1..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 이행) 기술지도 수행방법 [내부링크]

1. 기술지도 횟수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ㅇ (원 칙)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예) 공사기간 164일인 경우: 164/15일 = 10.9회 → 소수점 이하 버림에 따라 10회 - 공사기간은 실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계약의 체결 절차 [내부링크]

1. 계약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별표18]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ㅇ (공사 종류) 아래와 같음 ① (건설공사)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

(건설사 순위)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내부링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매년 금액으로 평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순번 지역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1 서울 삼성물산 주식회사 오세철 전문 2016-02-00..

(건설사 순위)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조경공사업> [내부링크]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시공능력 평가액 1 (주)대우건설 백정완 서울 (02)2288-3114 81 1,299,010 2 현대건설(주) 윤영준 서울 (02)746-1114 2 1,175,799 3 삼성물산 주식회사 오세철 서울 (02)2145-5114 10007 1,168,840 4 지에스건설(주) 임병용 서울 (02)2154-1112 10057 885,105 5 (주)포스코건설 한성희 경북 (032)748-3471 160003 767,727 6 롯데건설(주) 하석주 서울 (02)3480-9114 010023 713,742 7 디엘이앤씨(주) 마창민 서울 (02)2011-7114 010026 669,821 8 현대엔지니어링(주) 홍현성 서울 (..

(건설사 순위)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공사업> [내부링크]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시공능력 평가액 (토건) 1 삼성물산 주식회사 오세철 서울 (02)2145-5114 668 21,947,295 2 현대건설(주) 윤영준 서울 (02)746-1114 24 12,604,193 3 디엘이앤씨(주) 마창민 서울 (02)2011-7114 50 9,958,864 4 (주)포스코건설 한성희 경북 (032)748-3471 907 9,612,379 5 지에스건설(주) 임병용 서울 (02)2154-1112 343 9,564,284 6 (주)대우건설 백정완 서울 (02)2288-3114 541 9,230,506 7 현대엔지니어링(주) 홍현성 서울 (02)2134-1964 010250 9,118,571 8 롯데건설(주) 하석..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 상법 [내부링크]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한지 여부 1.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저희 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했습니다. 저희 업체는 영업 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후 신청업체를 상대로 체당금지급청구의 지급명령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신청업체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2. 판단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상법 제288조). 따라서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

민사집행의 각 단계에 따른 불복과 구제방법 | 민사집행법 [내부링크]

민사집행에 관한 불복방법 - 민사집행의 각 단계에 따른 불복과 구제방법 (1) 집행권원상 실체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안내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내부링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

형사공탁 방법, 사례 | 피공탁자의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공탁 [내부링크]

1.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공탁이 성립할 당시에 피공탁자가 생존해 있었지만, 그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서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제8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사무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한다. ②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계속 중인 재판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의 내용, 사유 등을 보고하고, 담당 검..

형사공탁의 절차 | 형사공탁 VS 형사변제공탁 [내부링크]

1.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취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

계약서의 작성방법, 검토방법 | 계약서의 작성으로써 계약기간의 연장 방법 [내부링크]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 1.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확인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날인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당사자의 명칭, 주소, 대표이사 명칭을 확인하고, 해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 계약의 목적과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거래내용은 무엇인지, 거래로 인한 효과 내지 유·불리는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의 개략적인 조건의 확인 계약서의 기본조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정리) 용어 설명, 적용범위, 사용자의 의무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ㅇ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ㅇ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재해를 말함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적용 범위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용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시책 등 준수 (법 제5조)..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내부링크]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목적 불법체류예방 및 중소 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 질병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비용 충당 근거법률 외고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외고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가입대상자 사 용 자 외국인근로자 적용 사업장 ·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용자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장 - - 적용제외 사 업 장 외국인근로자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 [내부링크]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안건번호 19-0754 회신일자 2020-02-20 1.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함)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각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제1호에서 공동계약의 유형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할 때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배..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내부링크]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1. 공동계약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 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실적·면허 보완). 공동수급 협정: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 각 구성원별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발주자 제출 2.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시행일 `20.9.10.), 소방시설공사 일부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가능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도급 의무화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음,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준용하여 소방시설공사 공동계약 후 착공신고 3. 공..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 사례 | 이중계약서, 미등록업체,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내부링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사례(예시) ❶ 미등록업체에 일괄도급 → 소방업체에 불법 하도급 → 이중계약서 작성한 업체에서 착공신고 불법 이중계약(건축주 → 소방시설공사업체) ① 건축주 일괄도급 → ② 건설·전기 등 회사 (소방공사업등록 미등록) 불법 하도급 → ③ 소방공사업체 (실제 공사) 신고 →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 ① 건축주 : 법 제21조제1항 도급위반(법 제36조 벌칙)/법 제21조제2항 분리도급 위반(법 제37조제4의2호 벌칙) 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법 제35조 벌칙) 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❷ 미등록업체에..

혼촉발화의 의미, 혼촉 위험물질의 분류 | 위험한 화학조작상황 [내부링크]

혼촉발화 1. 개요 혼촉발화란 일반적으로 2가지이상 물질의 혼촉에 의해 위험한 상태가 생기는 것을 말하지만 혼촉발화가 모두 발화위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유해위험도 포함된다. 2이상의 물질이 혼촉하여 발화위험을 초래하는 과정을 보면 양자가 접촉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강한 혼촉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확산․용해․증발 등의 물질이동에 따라 반응이 진행되고 그 계(系) 전체로 열의 발생, 방산에 따라 발화하여 재해에 이르면 그 해석은 대단히 복잡한 현상이 된다. 혼촉발화의 현상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혼촉하면 즉시 반응이 일어나 발열․발화․폭발에 이른다. ② 혼촉 후 일정시간을 경과하여 급격한 반응과 함께 발열․발화․폭발에 이른다. ③ 혼촉에 의해 폭발성 혼합물을 만든다. ④ 혼..

(위험물) 자연발화의 분류, 자연발화 발생 조건, 자연발화 사례 [내부링크]

위험물의 특수한 위험성 - 자연발화 1. 개 요 넓은 의미에서 자연발화는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점화에너지를 부여하지 않는데도 상온에서 물질이 공기 중 화학변화를 일으켜 오랜시간에 걸쳐 열의 축적이 생겨 마침내 발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발화에너지는 화학변화로 생긴 산화열, 분해열, 중합열, 흡착열 등이다. 2. 자연발화의 분류 가. 완만한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 (1) 공기 중 자연산화하고 산화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물질 건성유(아마인유, 해바라기유, 들기름, 동유) 및 반건성유(채종유,면실유,대두유)가 적셔진 다공성 가연물과 원면, 석탄, 황철광, 금속분, 고무조각 등 (2) 자연분해시 발생하는 분해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물질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류, 니트로글리세..

원자, 분자, 이온, 동위원소의 구조 [내부링크]

원자, 분자 및 이온 가. 원자의 구조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Dolton이 제창)이며 양(+)으로 하전된 핵과 그 주위를 전자라고 불이우는 음(-)으로 하전된 입자가 둘러 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양전하와 음전하의 수가 동일하므로 원자가 지닌 전체 전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의 질량은 거의 전부가 핵에 치중되어 있으며 전자 한개의 질량은 가장 가벼운 수소원자의 핵의 질량의 1/1836에 해당된다. 비록 원자핵이 무겁다고 하지만 원자의 전체 크기에 비하면 그 크기는 매우 작다. 대표적인 원자의 반지름이 약 1 내지 25옹스트롬(Å)인데 비해 원자핵의 반지름은 약 10-5 Å이 된다. 원자를 지구에 비유한다면 원자핵은 작은 축구운동장보다 작아 직경이 200피트에 불과한 땅덩어리에..

(콘크리트구조 설계) 성능기반설계 기본 고려 사항 | 하중, 재료, 성능검증 [내부링크]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01 : 2022 콘크리트구조 설계 (강도설계법) 일반사항 성능기반설계 기본 고려 사항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부록은 성능기반형으로 설계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검증 방법의 개념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발주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능, 사용성능, 내구성능 또는 환경성능을 고려하여 필요한 성능지표를 정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요구성능의 검증은 본문에 제시된 설계 방법 또는 이 부록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한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1.2 용어의 정의 (1) KDS 14 20 01(1.3)에 따른다. 2. 설계 원칙 2.1 일반 사항 (1)콘크리트 구..

(건설기술자격 업무정지처분) 공사 중 전도사고와 구조계산, 안전도 검토, 설계 소홀 여부 | 2014구합12369 [내부링크]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2369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기술자격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발주한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3.7.30.D램프 확장구간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방호벽 공사 중 교량이 전도되면서 상부에서 작업하던 작업장비와 근로자가 추락하여 ..

콘크리트 구조 설계고려사항, 구조설계도서 [내부링크]

1. 콘크리트 구조 설계고려사항 (1)콘크리트 구조물은 구조 형식, 계수하중과 사용하중을 받을 때의 구조적 거동, 재료성질 및 합성작용, 시공성 및 비용, 환경, 미관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책임구조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하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추가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충돌과 폭발 등 극단상황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화재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내화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시공하중의 극한상태 유발 가능성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

(용어설명)콘크리트 구조설계 관련 | (ㅇ)압축철근비, 앞부벽식 옹벽 ~ (ㅎ)휨인장균열, 휨철근 [내부링크]

(용어설명)콘크리트 구조설계 관련 ∙압축철근비(compressive reinforcement ratio): 콘크리트의 유효단면적에 대한 압축철근 단면적의 비 ∙앞부벽식 옹벽(buttressed retaining wall): 흙과 접하지 않는 쪽에 옹벽의 안정 또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지벽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옹벽 ∙앵커(anchor): 강재요소로서 콘크리트 치기 전 설치되거나 혹은 굳은 콘크리트 부재에 후 설치되어 작용 하중을 전달 ∙앵커 그룹(anchor group): 대체로 동등한 유효묻힘깊이를 갖고, 인접 앵커 간 간격이 가까워 투영면적이 중첩되는 다수의 앵커 ∙앵커뽑힘강도(anchor pullout strength): 앵커 자체 또는 앵커의 주요부가 주변 콘크리트를 심각하게 파괴시키지 않은 ..

(용어설명)콘크리트 구조설계 관련 | (ㄱ)간격슬리브, 갈고리 ~ (ㅇ)압축대, 압축지배단면 [내부링크]

(용어설명) 콘크리트 구조설계 ∙간격슬리브(distance sleeve): 언더컷앵커, 비틀림제어 확장앵커 및 변위제어 확장앵커의 중심부를 둘러싸는 확장되지 않는 슬리브 ∙갈고리(hook): 철근의 정착을 위해 철근 끝을 구부린 부분을 말하며, 철근의 끝부분을 180, 135, 90 등의 각도로 구부려 만듦. ∙갈고리볼트(hooked bolt): 앵커 하단에 위치하고 가 최소한 3인 90갈고리(L볼트) 또는 180갈고리(J볼트)의 지압에 의하여 정착되는 선설치앵커. 와 정의는 KDS 14 20 54 참조. ∙강도감소계수(strength reduction factor): 재료의 설계기준강도와 실제강도의 차이;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도와 완성된 부재의 차이; 부재 강도의 추정 및 해석에 ..

세계 최대 규모의 미생물 수평 유전자 이동 현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슈퍼박테리아의 진화와 출현 분석) [내부링크]

세계 최대 규모의 미생물 수평 유전자 이동 현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슈퍼박테리아의 진화와 출현 분석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김희발 교수 연구팀 1. 용어설명 Horizontal Gene Transfer (수평적 유전자 이동) 미생물 개체에서 미생물 개체로 유전 형질이 이동되는 현상 2. 연구필요성 미생물이 갖고 있는 항생제 내성이나 인간에게 유해한 유전자들은 다른 미생물 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신/변종 병원균이나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원인이 되곤 한다. 이러한 유전자의 이동을 수평적 이동 유전자라고 하며, 이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HGTree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으나, 이후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양의 유전체의 수평적 유..

고형암의 면역세포치료에 핵심적인 킬러 T-세포 탈진 억제 및 탈진 T-세포 소생기술 제시 [내부링크]

고형암의 면역세포치료에 핵심적인 킬러 T-세포 탈진 억제 및 탈진 T-세포 소생기술 제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성노현 교수 연구팀 1. 연구필요성 면역계는 체내에 발생하는 암세포를 인식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히 CD8 분자를 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킬러 T세포 (CD8 T세포)가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개발되어 부작용이 거의 없고 기존 항암제보다 치료효과가 우월한 항암 면역관문억제제(항 PD-1/항 PD-L1 항체, 항 CTLA4 항체 등)도 모두 CD8 T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작용한다. 그러나, 암 조직에 침투해 있는 이들 세포는 암 환경에 의한 만성적 자극을 받으면서 기능을 점차 잃게 되는 세포 ‘탈진(exhaustion)’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밝혀져 있..

새로운 반응 기전을 통해 당을 분해하는 금속-가수분해효소의 설계 [내부링크]

새로운 반응 기전을 통해 당을 분해하는 금속-가수분해효소의 설계 서울대학교 화학부 송윤주 교수 연구팀 1. 연구필요성 금속효소에서 보이는 반응성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도전과 확장 2. 연구성과/기대효과 세포 외막에서 발견되는 원통 모양의 단백질을 재설계하여, 아연 이온과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가수분해 반응성이 발현될 수 있는 인공 금속-가수분해효소를 설계, 합성하였다. 그 결과, 자연계에서는 아직 관찰되지 않는 구조 및 반응기전을 통해, 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 기존에 알려진 금속효소 반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영역을 재정의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효소의 서열-구조-기능이라는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효소의 반응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전기차 배터리의 구성 설명 (+ 배터리 열폭주 현상 조심하기, 전기차 배터리 이용 팁) [내부링크]

1. 전기차 배터리의 구성은? 가솔린 차량의 심장이 엔진이라면,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셀 전기에너지를 충・방전할 수 있는 전지의 기본단위(양・음극 등을 알루미늄 can 및 pouch에 넣은 형태) 배터리라고 하면 보통 배터리 단품 '셀'을 말합니다. 셀은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 등 배터리의 4대 요소가 들어있는 배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입니다. 나. 모듈 셀을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 넣은 조립체(셀을 외부 충격과 열,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셀만으로는 부족할 때 여러 개의 셀을 합쳐 모듈로 만듭니다. 이렇게 적게도 12개에서 많게는 48개 이상까지 셀을 모아 모듈을 제작합니다. 셀의 상태를 모니터링..

(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신청,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2014구합17517 [내부링크]

사건 2014구합17517 기반시설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역삼종합시장재개발사업조합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기반시설부담금 786,122,75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6-22 외 5필지 2,503.5m2(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 거지역)에 있던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주상복합 1개동 68세대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

(건축법) 근린생활시설 용도 구분 | 근린생활시설 수익 분석 [내부링크]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use of buildings)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structure), 이용 목적(purpose of use) 및 형태별(style)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이라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음식점, 사무소, 소매점 등 주택가와 인접한 ..

(주식양수도계약, 주주간계약)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과 위약벌 규정 | 2012나65654 [내부링크]

사건 2012나65654 위약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한원월드비젼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주식회사 디지탈아리아 2. 주식회사 A프로덕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합13871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에 대한 2009. 5. 29.부터 2012. 1. 11.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

주식양도제한 계약의 효력 (상법 제335조) | 주식양도금지의 효력 [내부링크]

1. 주식양도의 제한이란? 통항 합작투자나 벤처 사업에서는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주간계약서에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주식양도의 제한은 일정기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에 대하여 상대방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상대방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내용이 약정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2. 주식양도제한 계약은 유효한가? 주식의 타인 양도에 관하여 상법은 아래와 제335조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

건축물의 용도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 2020누64318 [내부링크]

사건 2020누643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공항리무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홍자경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20구합52713 판결 변론종결 2021. 4. 16. 판결선고 2021.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정리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내부링크]

1.건축물의 용도란? 용도(用途)의 사전적 의미는 쓰이는 곳 또는 쓰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일.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 허가요건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관을 임의 변경하여 사문서위조로 처벌 받은 사례 | 2015노4929 [내부링크]

사건 2015노4929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세한(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정4628 판결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사실 기재 변경 정관의 작성으로 인해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당시 D 유한공사(이하 'D'라 한다)의 주주들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가 모두 파산 내지 폐업된 상태였던 점, 정관 변경으로 잘못된 정관의 내용이 정상화..

(경영권, 지배권 확보를 목적으로 신주 발행) 신주 발행 하자와 무효 | 신주발행무효의 소 | 2016가단3233 [내부링크]

사건 2016가단3233 신주발행무효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가 2016. 1. 14.에 한 20,000주(보통주, 1주의 금액 10,000원)의 신주 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14. 4. 22.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2015. 2.5.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2016. 8. 12.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는 축산물 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1. 19. 자본금을 3억 원(1주의 금액 10,000원, 보통주 30,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2..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1주 1의결권의 원칙 | 2009다51820 [내부링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1. 선고 2008나97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

주주간계약서와 정관의 차이점 |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 [내부링크]

1.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 자본금으로 설립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에 출자하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됩니다.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주는 회사와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주라는 지위라는 지위를 통해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주주는 주주의 지위에서 보유하는 권리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집니다. 주주와 회사간의 법률관계, 주주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상법에서 규정합니다. 다만 상법은 다양한 주주 등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법 외에도 회사의 기본규칙을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도 규율합니다. 2. 주주간계약서..

(물상대위 대상)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사례 | 배당표 경정, 2004나7118 [내부링크]

사건 2004나7118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5993 판결 변론종결 2004. 8. 18. 판결선고 2004. 9.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3.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217,523,49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217,523,494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7,531,594원 및 이에 대한 2003. 4. 23.부터 제1심 판..

민법상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 |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사례 [내부링크]

민법상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 민법에 근거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질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2.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물상대위의 목적은 질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이 아닙니다. 이는 장차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전 기타 물건이 물상대위의 목적이 아닙니다.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즉 물상대위의 목적은 현실의 금전 기타 물건이 아니라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기타의 대표물의 지급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권은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물상대위의 요건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 사례 [내부링크]

민법상 물상대위의 요건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대표물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권입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3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1.멸실, 훼손, 공용징수 질물의 멸실,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야 합니다. 멸실, 훼손이라 함은 물리적 멸실 훼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의미의 멸실, 훼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하여 법률상 멸실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도 물상대위의 객체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 사례 1. 사실관계 1) C은 2016. 5. 17. A레포츠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외 9필지 지상 건물 지상 2층 중 동남쪽 방향으로 1,476m2 이 사건 건물에 관..

물상대위권이란? | 물상대위 인정 근거 | 민법과 특별법상 물상대위권 [내부링크]

민법: 물상대위권 1. 물상대위권이란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질권 대상 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은 질물의 실체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질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금융기관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전세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질권자는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 기타 물건에 ..

정압기와 정압기실의 의미와 구분 | 아파트 정압기실의 역할과 관리단의 관리행위 [내부링크]

가스공급시설에는 정압기와 정압기실 있습니다. 1. 정압기 정압기(靜壓幾)란 도시가스의 공급압력이 제한된 영역에서 고압에서 중압으로, 중압 에서 저압으로 적당한 압력으로 감압하여 소비처에 필요한 압력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압기는 도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추는 감압기능, 2차 측의 압력을 허용범위내의 압력으로 유지하는 정압기능 그리고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는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여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폐쇄기능을 가진 기기입니다. 정압기는 정압기용 압력조정기(Regulator)와 그 부속설비를 포함합니다. 2. 정압기실 정압기실은 정압기가 설치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정압기실은 옥외에 주로 설치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옥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압기실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른 소득 인정 방법 ( +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 2017나6541 [내부링크]

사건 2017나6541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단5217733 판결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88,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

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및 월 가동일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대분류별 통계자료) | 2021나21389 [내부링크]

사건 2021나2138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박성민, 손병구, 이경민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김중기, 박찬주, 서정욱, 손준수, 윤여헌, 안여운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210871 판결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83,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기능공 일실수입 인정방법 + 일용직의 월 가동일수 계산방법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12다60602) [내부링크]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세광산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는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건설업 직종 정리 해설 (작업반장, 십장 ~ 품질관리기술인) [내부링크]

건설업 직종 정리 해설 (작업반장, 십장 ~ 품질관리 기술인) Ⅳ. 직종 해설 직종번호 직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

개별직종 노임 단가(시중노임단가) | 건설업 임금 실태 [내부링크]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시중노임단가 ) Ⅲ. 개별직종 노임 단가 번호 직종명 2022.9.1 2022.1.1 2021.9.1 2021.1.1 1001 작업반장 191,344 189,313 182,544 180,013 1002 보통인부 153,671 148,510 144,481 141,096 1003 특별인부 192,375 187,435 181,293 179,203 1004 조력공 162,577 160,048 153,674 152,740 *1005 제도사 207,792 194,662 188,233 186,251 1006 비계공 269,039 262,297 254,117 247,977 1007 형틀목공 246,376 242,138 230,766 226,280 1008 철근공 240,080 236,8..

스팩이란? 스팩합병 가능성과 스팩 투자 시작 시점 [내부링크]

1. 스팩이란?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칭 SPAC)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입니다. 스팩(SPAC)은 기업인수목적회사라고 합니다. 비상장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입니다 스팩은 공모를 통해 투자 자금을 모으고 인수합병 대상 기업을 찾습니다. 2. 스팩이 합병을 못하면? 스팩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36개월)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면 자동 상장폐지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장사와 달리 상장폐지 되더라도 공모주 투자자들에게는 원금에 가까운 투자금과 이자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스팩은 주식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레미콘 구매 및 운송 계약 관계 정리 |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료 계상 문제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내부링크]

1. 레미콘 구매금액에 대한 산재보험료 계상 사례 # A건설업체는 매년 성실하게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온 지역의 중소업체이다, 그런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강제로 추징당했다.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전가로 건설업체 피해 심각 - 고용부, 레미콘업체 책임을 건설업체 책임으로 떠넘겨 - 건설사, 계약하지도 않은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납부해야 ※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3.7% # B건설업체는 최근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했다. B업체는 레미콘 구매를 레미콘 회사와 했을 뿐인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공단은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효력 | 국가계약법 [내부링크]

1.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유효할까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으로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 야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정대상 기성대가의 범위 (계약금액조정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제외) | 속초시 계약금액 조정 신청 사례 [내부링크]

1. 계약금액조정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제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증액조정시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15 을 공제합니다. 아래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인가? 조정신청일 이전에 이미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기지급받은 기성대가를 포..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내부링크]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 [내부링크]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4) 국가계약법의 1차적인 수범자는 국가 등의 계약담당공무원이다.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연히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 [내부링크]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환율이 원고들의 예상과 다른 방향과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 [내부링크]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상고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 정리 | +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의미 [내부링크]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escal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가종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방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심화하면 공사계약 진행에 무라기 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변경을 경감시켜 계약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제도입니다. 2.물가변동과 계약금액조정사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64조(물가변..

전자발찌 재범률 | 전자발찌의 위치추적 방법 | 소년범죄와 전자발찌 관계 [내부링크]

1. 전자발찌와 재범률 성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범률이 높습니다. 범죄 중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서처벌에 부가하여 감시 및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렇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 또한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현황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이 지난해 대비 0.11% 감소했습니다. 훼손율도 낮아졌습니다. 2. 전자발찌의 세가지 종류 전자감독 시스템은 전자발찌·휴대용 추적장치·재택감독장치..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 | 2018고정814 방화문 및 방화셔터 [내부링크]

사건 2018고정81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유종건(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405호에 있는 (주)B의 직원으로서 화성시 E에 있는 'F초등 학교 신축건물 공사'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이다.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위헌확인 |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내부링크]

사건 2020헌마613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성관, 박관형, 이관우, 이태선 결정일 2020. 5.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1.부터 ‘산업’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방화셔터 중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첩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자인바, 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로 개정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에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근거규정이 모두 삭제되자,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2020. 1. 3..

(건축자재 설명) 방화셔터란? | 방화셔터의 대피방법 | 방화셔터의 성능 기준 [내부링크]

1. 방화셔터란? 방화셔터는 화재 시 연기,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셔터입니다. 화재에 저항하는 기능이 있는 셔터입니다.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서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많이 설치합니다.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의 용도로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됩니다. 평상시에는 개방되어있다가 화재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게되면 자동으로 차단되어 방화구획을 형성합니다. 셔터로 차단된 두 구획간에 사람이 갇히지 않고 탈출하거나 또는 구조작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폐할 수 있는 방화문이 있습니다. 2. 방화셔터의 종류 방화셔터는 분리형 방화셔터와 일체형 방화셔터로 구분됩니다. 1) 일체형 방화셔터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 입니다. 보통 지하철에 주로 설..

(건축자재 설명) 방화문 기준, 시험방법 | 방화문 품질인정제 [내부링크]

방화 관련 주요 건축자재 설명 1.방화문이란? "방화문"이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을 말합니다. * 갑종방화문은 차열(1시간) 및 비차열(30분이상) ․ 사용장소는 아파트 대피공간, 방화벽의 개구부, 피난계단 출입구 등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아파트 화재 사례 소개 | 이중주차 차량 등 공간 협소 [내부링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아파트 화재 사례 1. 화재사례 1) 일 시 : 2021. 3. 5.(금) 02:46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아파트 3) 건물구조 :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20층 1동, 연면적 8,612.72m2 4) 화재원인 : 미상 2. 화재개요 21년 3월 5일 오전 2시 45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아파트 주민 105명이 대피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방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 주민들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흡입, 화상 등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에는 펌프차, 굴절고가차 등 장..

식생 스트레스 조기탐지 시스템 | 스마트 근접 표면 센싱 시스템(4S-SIF) [내부링크]

연구팀은 SIF를 탐지하기 위한 스마트 근접 표면 센싱 시스템(4S-SIF)을 개발하였고,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4S-SIF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분광계 기반의 시스템보다 저렴하고 사용하기 쉽게 개발되었다. - 4S-SIF에서 탐지한 SIF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분광계 기반의 SIF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 4S-SIF는 제초제 처리 후 증가하는 SIF를 탐지하였는데 이는 육안판별보다 4일이상 선행했다. 식생 스트레스 조기탐지 시스템 개발 [용어설명] 1. 태양 유도 엽록소 형광물질(SIF, Sun-induced Chlorophyll Fluorescence) 엽록소에 흡수된 빛에너지는 화학적인 반응에 사용되거나 열 또는 형광으로 방출된다. SIF는 태양광에 의해 유도된 빛이 엽록소에 흡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1주택 [내부링크]

1.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3조제5호의 규정은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 무주택 인정기준 [내부링크]

1.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기타 과세자료(재산세·양도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 | 전기통신의 감청 의미 (2022도9877) [내부링크]

사 건 2022도9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정이훈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가 제출한 방송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위반 여부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

하도급법 서면발급,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법 위반) [내부링크]

1.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교부의무 하도급 거래관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계약을 강요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추후 자신의 의도대로 거래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계약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서 기타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

성상교세포에 의한 불안장애 조절 기전 (뇌의 해마 성상교세포를 타겟으로 한 불안장애 치료 가능성) [내부링크]

성상교세포에 의한 불안장애 조절 기전 규명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성중 교수 연구팀 1. 연구의 필요성 불안장애는 전 세계 성인의 약 30% 이상이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질환으로 많은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의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으로, 그 치료가 매우 시급한 정신질환이다. 2.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불안한 환경조건에서 뇌 해마 성상교세포의 활성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성상교세포 활성이 항불안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마우스 동물실험을 통해 밝혔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신경세포(neuron) 관점에서만 연구되던 기존의 불안증 연구에서 벗어나, 뇌의 또 다른 세포인 성상교세포(astrocyte)가 불안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힘으로써 불안장애 발병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대상액, 계상 시기 | 공사내역 구분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음 【법 제72조】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음 계상 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 확인사항 및 승인 |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내부링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공사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으로 건진법(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게획 수립 대상보다는 작은 규모의 건설현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2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①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 62조 제 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내부링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안입니다.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업장 내를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분할, 분할합병) 회사 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채권자의 이의 |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내부링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입니다.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

주주명부란? |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 주주총회와 분할계획서의 승인 [내부링크]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주명부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

전선관의 굵기 | 전기배선공사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의 기준 | 전압의 종류(AC, DC) |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내부링크]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1. 질의: 전선관의 굵기 문의 전선관에 절연전선 내선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 내선규정 2225-5 관의 굵기 선정에서 “절연전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 48%,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 관내에 넣을 경우는 32% 이하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1). 상기 문구는 절연전선에 해당이 되는데 절연전선은 AC 전압에 해당되는 Cable에 관한 내용인지요? DC Cable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2) 통신 RS-485 Cable의 경우도 해당 규정에(동일 48%, 다른굵기 32%) 해당이 되는지요? 3) 통신 Cable은 절연전선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적용이 안되어도 되는게 아닌지요? 4)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적..

(전기설비기술기준 용어해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급전소, 전선, 전로 [내부링크]

전기설비기술기준 용어해설 1. 발전소 “발전소”라 함은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 그 밖의 기계기구[비상용(非常用)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해설] “발전소”란 발전기 및 원동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의 발전설비가 시설되어 있는 장소, 즉 발전소 건물이 있는 구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단, 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빌딩, 영화관, 방송전파중계소 등의 예비전원실이나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휴대용 발전기가 설치되는 곳은 발전소로 취급하지 않는다.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의 일부가 되는 기계기구의 총칭이지만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나타내기 위해 대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대응 방법 | 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 적용되나? | 출장 갔다가 회사로 돌아오는 복귀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 보상휴가, 공휴일, 연차휴가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내부링크]

중소기업의 특징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도입을 계기로 인식전환, 생산성 향상, 기업문화 개선, 청년인재 확보・유지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52시간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에 대한 CEO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No잔업데이, 업무효율화 방안 추진, 직원교육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을 단순히 근로시간 변화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을 통해 고..

천연물은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천연물을 생산하는 생명체의 유전자로부터 생합성되어 이를 유전자적 시그너쳐로 탐색하는 것 | 신약개발을 위한 천연물 발굴 전략의 패러다임 .. [내부링크]

유전자적 분광학적 시그너쳐에 기반한 선도적 혁신 기술 신약의 원천 물질인 천연물의 논리적 발굴 플랫폼 개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오동찬 교수팀) 1. 연구결과의 의의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천연물 발굴에 있어서 논리적이면서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학술적인 연구에서의 활용은 물론, 논문의 공저자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윤여준 교수와 오동찬 교수가 공동으로 설립한 몰젠바이오 (대표: 윤여준 교수)의 천연물 발굴 플랫폼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이 플랫폼 기술의 적용으로 천연물로부터 신약개발이 보다 촉진될 것이며, 향후 신약개발을 위한 천연물 발굴 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연물, 즉 생명체가 생산하는 생리활성물질은 항생제,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으로 개발되는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례 | 유연근로시간제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례 | 일자리 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 [내부링크]

1. 일자리 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 등 상시적인 연장・휴일근로로 주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을 통해 교대제 개편 및 신규직원 채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ex) 제철소 주선기 제조 및 설비운영・정비업체 (근로자 94명) (근로상황) 생산 부서와 3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결근자, 업무공백 발생 시 연장근로를 통해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있으며, 제철소 내 상시 정비부서의 경우에는 1주에 12~15시간씩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직 부서의 경우에는 1일 2~3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가 발생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방안) 상주 정비인력의 경우에는 정비업무 증가 및 기간 단축 ..

주52시간제란? 주52시간제 대응방법 | 유연시간근로제란? | 근로시간 기준, 재량근로 대상업무 [내부링크]

1. 주52시간제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3번째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및 높은 자살률 등의 원인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업규모별로 주52시간제 적용시기를 다르게 정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모두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하는 경우, 기업 특성에 맞게 근로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기관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등 | 주택법 [내부링크]

공동주택의 소비자, 행정형 하자 분쟁·조정 기구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가장 선호 공동주택의 하자(瑕疵)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주택 특성상일반주택에 비해 피해의 범위와 피해자는 크고 많으며 하자의 발생 원인 또한 복잡하여특정인에게 하자 피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및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함.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의 부대시설 또한 공동주택에 포함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 ‘법원’을 제외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기..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 [내부링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매각허가결정 없이 신청인의 경매취하로 완결되었으나 민사집행법 제141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절차 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별표 소정 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동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가 각 법원마다 상이한 바, 이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직원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내부링크]

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람,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 | 임금,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등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내부링크]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제1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각 법률에서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1. 야간ㆍ휴일 현황조사의 활용 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ㆍ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시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의 현황조사보고서 기재방법ㆍ정도 집행관은 현황조사시에 조사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ㆍ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 3. 현황조사의 대상 토지ㆍ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

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불가 | 서류의 제출대행 가능 [내부링크]

종래 법무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집행법상의 각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각종 송달 또는 통지서류의 영수대리의 허가까지 아울러 구하여 오는 경우가 있으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무사는 등기 또는 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할 수 있는 외에는 서류의 작성과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무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무사자격에 기한 집행사건의 포괄적인 대리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2022.12.26 제1827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가부(재민 72-1) 폐지 2022. 12. 26. [재판예규 제1827호, 시행 2022. 12. 26.] 1. 폐지이유 예규 근거인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이 개정되었으며, 법률에 규정되..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내부링크]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심사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법원에 있어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제3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 ①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 할 경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조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소장과 준비서면이란? | 재판 출석 팁,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내부링크]

1. 소장 작성, 제출하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두고 있으니 참조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소의 결론(예 :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 가처분을 취소한다)을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결론을 이끌어내 는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기재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안내문 보내 피소 사실 고지합니다.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검토해 문제가 없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장 복사본)과 소송안내문을 보내 피소 당한 사실을 알립니다. 2. 준비서면 작성, 제출하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위 답변서..

(행정소송) 판결선고 전에도 임시구제 받을 방법 | 집행정지 제도, 즉시항고 [내부링크]

1. 집행정지란? ‘집행정지’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식당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선고 전(또는 판결확정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끝나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처분의 효력 발생이나 집행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1심 법원에..

일조침해로 인한 부동산 가치하락액 산정 ( 시장성-비용성-수익성) [내부링크]

1. 부동산 가치산정방식 (1) 부동산의 3가지 가치산정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 및 수익방식의 3 방식에 의해 도출될 수 있습니다. (2) 가치의 3면성 부동산의 가치산정방식은 ① 그것은 얼마만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시장성) ② 그것이 얼마만한 비용이 투자되어 만들어진 것인가(비용성) ③ 그것을 이용하여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수익성)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를 가치의 3 면성이라 부릅니다 . 2.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액 산정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액 산정도 이들 3 방식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각 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교방식에 의한 접근 1) 개념 일조 등 침해가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의 가치와 일조 등 침해로 가치가 ..

체포영장, 요건, 기간, 미란다 원칙 고지 시기 (형사소송법) [내부링크]

1. 체포의 의미 (1) 체포의 의미 1)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여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체포와 영장 (1) 피의자의 신체를 직접 구속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강제처분에 해당합니다. 체포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임의수사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체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영장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이 ..

축제, 공연, 콘서트 등 행사장 안전관리 점검리스트 정리 [내부링크]

1. 행사 단계별 안전 관리 방법 행사의 시작 전, 행사 진행 중, 사고 발생 시, 행사 종료까지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안전 관리 요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계별로 행사 전반에 걸쳐 안전한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 행사 전 - 행사장의 소화시설 여부 확인, 안전요원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 각종 전시품, 비품 배열 및 고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대 내 설치물의 추락 및 학생들의 운집으로 인한 높은 압력으로의 붕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행사인원에 비해 출입구 수가 적거나, 행사 진행을 위한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대비합니다. - 공연 행사시 관중과 무대와의 거리, 장애물의 설치여부, 무대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 공연 행사시 관중 출입구와 무대 출연자 출입구의 이원화..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명령, 강제추방 | 체류기간을 넘은 불법체류, 신원불일치, 브로커를 통한 입국 사례 | 2018구단56391 [내부링크]

사건 2018구단56391 강제퇴거명령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5. 9. 12. 'A(A, B.생)' 명의의 여권으로 단기상용(C-2)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30일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5. 12. 21.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중국의 여권 브로커에게 인민폐 3만 위안을 지급하고 중국 정부가 'C(C, D생)'에게 발급한 것으로 기..

영문성명 ai를 ae로 바꾼 사례 | (외교부장관)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 2017구합62488 [내부링크]

사건 2017구합62488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원고 최** 피고 외교부장관 변론종결2017. 9. 29. 판결선고2017. 11. 24. 주 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의 기존 여권의 발급 내역과 그에 수록된 영문성명(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 표와 같다. 연변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1 *ai** CHOI D 2000. 7. 10. 2005. 7. 10. 2 *ai** CHOI E 2006. 9. 5. 2016. 9. 5. 나. 원고는 2006. 9. 5.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

(출입국관리법) 출국명령 처분 | 무단이탈, 신원불일치자 사례 | 산업연수(D-3),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내부링크]

사건 2016구단51118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25.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 외국인으로 1994. 6. 2. "B(1974. 00. 00.)" 명의의 여권(이하'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 1997. 11. 6. 무단이탈로 소재를 알수 없게 되었다가 1997. 9. 23. 출국명령을 받고 1997. 9. 25. 자진 출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12. 23. "A(C)"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

(부동산매매계약 필요서류)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내부링크]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집문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다.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부 가. 부동산거래(매매)계약서 : 3부(원본 1부, 사본 2부) 나. 주민등록표초본 : 1통 다. 토지대장등본 : 1통(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 등록부 포함) 라. 건축물대장등본 : 1통(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중 전유부) 1. 매수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할 서류 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집문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일명 “집문서”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으로 변경되어 불리우다 2007년 이후에는 “등기필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주요내용 | 개정(‘23.1.3)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과징금 최대 감경 비율 [내부링크]

1.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주요내용(‘23.1.12 시행)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Ⅳ.3.다.(1)) < 과징금 최대 감경 비율 > 구 분 현 행 개정안 피해 모두 구제 등 30% 이하 50% 이하 피해액 50% 이상 구제 등 20% 이하 30% 이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귀책 없이 구제되지 않은 경우 10%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50%로 상향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Ⅳ.1.다.)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 구 분 현 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4..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 2023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내부링크]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 허용업종 유지)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비자 고용허용 업종 (23. 1. 3.부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일부 직종 한정)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294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

무주택 세대구성원 해당 여부 | 소유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 [내부링크]

1. 사실관계 A주택 소유자인 원고는 2016. 5. 30. 甲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6. 17.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B주택)의 임차인 乙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는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임대사업자가 위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원고는 2016. 7. 15. B주택에 입주하여 실거주함 그 후 원고는 2016. 7. 25. 甲에게 A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공공건설임대주택(B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음 피고는 B주택을 포함한 임대아파트의 기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 원고는 자신이 B주택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분양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

제소기간 판단 기준 시점 | 항고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16.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았음 원고는 2019. 2. 26.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음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음,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인가?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란? |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내부링크]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 요지(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 3. 2.경 환자 최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최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까지 최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원심 유죄(벌금 80만 원)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법리에 따라 다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주의사항) 해제신고 방법, 해제신고 안하고 제3자와 계약시 |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매매하는 경우 | 가등기의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내부링크]

1.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방법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파기되어 해제신고를 하려고 하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제 방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 거래신고를 한 중개업자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신고시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해제신고서에 중개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해제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 방법 | 부동산 거래신고를 안하면? | 실거래가 신고금액 [내부링크]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거래당사자 중 일방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

전세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내부링크]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신고접수, 법률상담 등 1.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주택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합니다.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공액리놀레산 인체적용시험 결과 | 체지방량, BMI, 혈청 지질, 근력과 근육 [내부링크]

공액리놀레산 인체적용시험 결과 BMI 25∼35 kg/m2 사이의 18세 남녀 60명을 중도탈락한 13명을 제외하고 대조군(8명)*과 시험군(39명)*으로 나누어 시험군에게 CLA 1일 1.7, 3.4, 5.1, 6.8g씩 12주간 섭취하도록 하였을 때 대조군과 비교하여 체중 및 BMI의 변화는군간유의적이지 않았고 체지방량은 1.7, 3.4 및 6.8g 섭취군에서 대조군 대비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섭취 전 대비 섭취 후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유의적으로감소함 * 대조군: 9 g 올리브유, 1일 3회, 1회 4정 시험군: 1.7 g/일(11명), 3.4 g/일(7명), 5.1 g/일(11명), 6.8 g/일(10명) - CLA 보충이 과체중 및 비만인의 체지방량 감소 효과를 가짐 20∼50세의 BMI 2..

프락토올리고당 섭취시 주의사항 |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 | 기능성, 안전성 평가 [내부링크]

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인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에서 확인된 섭취량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프락토올리고당으로서 3 ∼ 8 g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프락토올리고당 섭취 시 경증의 위장 내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 팽만감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 섭취 후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특성에 따라 장 불편감 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특성 프락토올리고당..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목록 (지정일자 2023년 1월 기준)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링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지정일자 23년 1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명 소재지 지정등급 지정번호 지정일자 지정기관구분 하노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매우우수 HG230000001 2023-01-10 식약처 아너스지라운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매우우수 HG230000002 2023-01-10 식약처 이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매우우수 HG230000003 2023-01-10 식약처 델리커리 대전유성NC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9(NC대전유성점 지상9층 9-17호 봉명동) 매우우수 HG230000004 2023-01-10 식약처 배스킨라빈스 부산신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46(1층..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도급받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2014노3780 [내부링크]

사건 2014노3780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한민(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6. 20. 선고 2014고정189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소방시설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처벌대상자 범위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2019도7302 [내부링크]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5. 16. 선고 2018노2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증진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제1조),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시공(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 감리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업자”..

정비사업조합에서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전제 요건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총회의 의결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여야 하는지 [내부링크]

임의해제권 행사 임의해제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문제된 사건은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를 교체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위 재건축조합은 기존 건설사에 대하여 해제 통보를 한 후 새로운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본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기존 건설사는 이 사건 계약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해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 12. 5. 개최된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의 해제 총회에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와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 건설사의 시공자 지 위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

정비사업조합의 임의해제권 행사 (민법 제673조) | 가압류와 피압류채권, 담보제공 방법 [내부링크]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권 행사요건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의 임의해제권 행사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언제든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다수의 조합원이 있으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언제 기준? |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제한 | 자본시장법 [내부링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참석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만이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제도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주식매수청구권의 본래 취지는 일정한 의결사항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이탈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무관하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차익획득 목적으로 합병 등의 공시 후 주주명부 폐쇄기간 전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매집하는 단기투기거래가 나타나 건전한 합병 등을 방해하는 요인이 ..

(주식대차거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 행사 자격 | 자본시장법,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내부링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은? 주식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유가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식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병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습니다. 그리고 합병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가증권의 대차거래란? 유가증권을 비교적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대여자가 결제부족분 충당 또는 투자전략상 차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차입자는 동종・동량의 증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거래(법적성격상 소비대차)를 말합니다. 대차거래의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양도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을 이전하면, 차입자는 대..

(민사집행법) 가족인 채무자로 인하여 압류 당한 경우 압류 푸는 방법, 절차 | 유체동산압류조서 확인 방법 [내부링크]

1.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기간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을 한 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 인상과 고물가 행진으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채무자들이 매우 늘어가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변제를 안하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집행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 집에 있는 컴퓨터,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에도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가정의 살림살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를 하는 유체동산압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에게 언제 실시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집행을..

(권순일 방지법)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결정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권순일 방지법’ 도입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22일 등록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거부 안건을 최종적으로 부결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의 법안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제21회 우수변호사 5인 선정 | 우수변호사 명단 및 공적 사례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5인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월 26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1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제21회 우수변호사 고민석(서울, 변시 5회) 김경은(광주, 변시 4회) 김재련(서울, 사시 42회) 박문학(부산, 사시 48회) 태원우(서울, 사시 42회) 고민석 변호사는 러시아와 CIS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 및 고려인과 러시아어로 소통하면서 한국 체류 시 발생하는 법률문..

(2022년 검사평가) 우수검사 명단 및 소속 발표 | 우수검사 VS 하위검사 사례 소개 | 법무부 및 대검찰청 [내부링크]

대한변협, 2022년 우수검사 발표 - 검찰 인사 반영을 요구하며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평가결과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3년 1월 12일(목)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호사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하였다. 총 5,523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는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251명이었으며, 2022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이란? | 담보사유 소멸의 경우, 즉시항고기간, 담보취소확정일 [내부링크]

1.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이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담보사유의 소멸이라 함은 그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

(소장 샘플)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세무서장, 소장 예시 양식 [내부링크]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삼성쇼핑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7-10 대표이사 최강욱 피 고 구리세무서장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046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4년도 2월 수시분법인세 3,656,000원 및 교육세 84,232,44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23,997원 및 교육세 843,406원으로 경정결정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2022. 2. 24. 주식회사 삼성전자로부터 회사 소유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갈구2길 9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대금 4,512,124,200원으로 ..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 업체당 연간 평균수주액, 발주부문별, 공종별 수주액 평균 [내부링크]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업체당 연간 평균수주액 (단위 : 억원, 개사) 년 도 전체 수주액 업체수 평균수주액 ’11 1,107,010 11,545 95.9 ’12 1,015,061 11,304 89.8 ’13 913,069 10,921 83.6 ’14 1,074,664 10,972 97.9 '15 1,579,836 11,220 140.8 '16 1,648,757 11,579 142.4 '17 1,605,282 12,028 133.0 ’18 1,545,277 12,651 122.1 ’19 1,660,352 13,036 127.4 ’20 1,940,750 13,566 143.1 ’21 2,119,882 14,264 148.6 발주부문별 수주액 (단위 : 억원, %) 년 도 합계 공공 민간 증감률 증감..

범칙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방법 | 과태료 이의제기와 의견제출의 차이점 | 과태류 부과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내부링크]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 통보 여부를 통지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 과태료 이의제기와 의견..

학교생활기록이란? |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 ‘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과 범위 [내부링크]

“학교생활기록”이란? 학교생활기록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확인방법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등 각종 교육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https://homedu.u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학생의 졸업시기에 따라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유효기간이 결정..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등기선례 [내부링크]

2022. 12. 27. 부동산등기과-3472 질의회답 | 부동산등기선례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이 乙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丙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丙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乙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甲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

턴키방식이란?|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 국가계약법 시행령 [내부링크]

턴키방식이란?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 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 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화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에는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시운전 성공시까지는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여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금액조정의 요건 | 설계서, 설계변경, 현장설명서란? [내부링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설계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사유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가정법원의 관할, 전속관할 | 지방법원과 차이점 | 상속, 유류분, 유언, 이혼, 혼인, 가사조정, 양육비, 부양료, 친족 등 [내부링크]

가정법원 관할(가사사건의 관할) 관할이란? 관할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종류의 사건을 담당, 처리할 것인가 하는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의미합니다. 재판권 및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과는 다릅니다.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가사소송법 2조 1항은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있어서의 가사사건의 분장이 재판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임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 관할의 종류가 임의관할이 아닌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 잘못 청구한 경우는 재판권의 흠을 이유로 각하하여서는 안됩니다. 대신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관할법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우리나라 노선별 항공운송 순위 | 국내선, 국제선 노선별 운송순위 | 국내선 주요노선 실적 [내부링크]

국내선 노선별 운송순위 순 위 2021년 여객 2021년 화물 노 선 실적(명) 점유율(%) 노 선 실적(명) 점유율(%) 1 김포-제주 4,885,536 44.9 김포 - 제주 126,843 62.0 2 김포-김해 5,415,851 16.3 제주 - 김해 23,597 11 3 김해-제주 3,343,588 10.1 제주 - 청주 13,627 6.7 4 제주-청주 2,602,592 7.9 김포 - 김해 12,089 5.9 5 대구-제주 1,986,144 6.0 제주 - 대구 10,426 5.1 6 광주-제주 1,580,114 4.8 제주 - 광주 7,768 3.8 7 김포-여수 797,042 2.4 제주 - 여수 1,605 0.8 8 김포-울산 652,271 2.0 김포 - 여수 1,457 0.7 9 광주..

단열재 제품, 제작방법 | 단열재료의 용도, 치수 | 취급 및 저장방법 등 [내부링크]

단열재의 제품 및 제작방법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PUR) Foam] 폴리이소시아네이이트기(R-NCO)와 폴리올기(R´-OH)에 촉매와 발포제를 첨가하여 현장에서 직접 발포 성형하거나 공장에서 형틀(Mold)을 만들어 발포 성형한 후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제조한다. 폴리이소시아뉴레이트[Polyisocyanurate(PIR) Foam Block] 폴리이소시아네이트기(R-NCO)와 폴리올기(R´-OH)에 3중 중합체의 촉매(Trimer Catalyst)와 발포제를 첨가하여 발포 성형한 후 용도에 맞게 원통형태로 가공하여 제조한다. 과량의 –NCO기가 3중 중합체를 형성하여 난연성이 우수하다. 유리섬유(Glass Fiber Blanket) 유리 또는 유리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용융, 가공하..

쓰레기 배출 방법 | 재활용되는 쓰레기 종류는? | 쓰레기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내부링크]

쓰레기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장롱, 침대, 쇼파, 책상 등 대형폐기물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배출을 신청한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일시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쓰레기는 일몰 후 20~24시에 내 집앞, 내 점포 앞,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주세요. 단, 토요일은 배출금지입니다. 시간외 배출, 혼합배출, 규격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현장에서 즉시 단속합니다. ※ 단독주택, 상가지역은 재활용 분리배출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투명페트병, 비닐류만 배출 월·화·수·금·일: 나머지 재활용품 배출 구 분 배출방법 생활 쓰레기 각종 재활용품 및 음식물을 제외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정보 | 체류기간 연장허가, 영주 자격 취득 [내부링크]

1. 입국과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비자)이 있어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등 2.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 현재 체류자격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와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등 3. 체류지 변경 국내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체류지를 변..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의 의미 [내부링크]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2 이상의 사업자’) ②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경쟁제한성’) ③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공동행위의 유형’)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합의’는 ‘명시적 합의’는 물론 ‘묵시적 합의’도 포함됩니다. ‘합의’는 ‘둘 이 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므로,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추정의 복멸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

배합사료란? 국내 배합사료 시장 구조와 실태 | 시장현황 [내부링크]

배합사료 시장 구조 배합사료란 배합사료는 두 종류 이상의 사료원료를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사료입니다. 배합사료의 경우 제조원가의 90% 상당이 원재료 가격이고, 그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원재료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원재료가 제조원가에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민간업체들은 원재료 판매업자(외 국기업)로부터 원재료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이를 큰 배(55,000t급)로 한 번에 운송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제조원가는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재료는 구매 시점으로부터 국내 도착까지 약 2∼6개월이 소요되므로,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변동과 약 2∼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배합사료 가격에 반영됩니..

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내부링크]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에 따라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2조(정의) 1. “응급의료헬기” 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탑승하여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리곱터를 말한다. 제4조(출동요청 접수·대응)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중증도, 위치, 이송 예상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응급의..

식물 스트레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나노센서 | 식물나노생체공학 | 기후문제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문제 대응 [내부링크]

식물 스트레스 실시간 감지하는 나노센서 개발 출처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곽선영 교수팀 용어설명 1. 나노 (nano) 10-9에 해당하는 SI 접두어. 기호는 nm (나노미터:1 nm=10-9 m) 2. 나노센서 (Nano Sensor) 특정 물질을 감지하여 이의 종류와 양을 나타내는 신호를 내는 나노 크기의 물질이다. 3. 표면증강라만산란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은, 금 등 귀금속으로 이루어진 나노입자 표면에 분자가 존재할 때 분자의 진동 상태를 나타내는 스펙트럼의 세기가 매우 증강되어 분자 한 개까지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광학현상이다. 신호 증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구조체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으며, 신호의 증강 비율(EF, en..

동맥 경화 칼슘 침착의 기전, 치료 인자 | 혈관 평활근 세포의 골·연골 형성 세포 전환 억제 | 표현형 전환 과정 [내부링크]

TXNIP에 의한 혈관 평활근 세포의 골·연골 형성 세포로의 전환 억제 출처 서울대 수의과대학 김대용 교수팀 연구결과 동맥 경화는 전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심근 경색, 뇌경색, 협심증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 병변으로 알려진다. 동맥 경화는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높은 확률로 병변 내에 칼슘 침착이 일어나게 되고, 간혹 병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칼슘 침착은 진행된 동맥 경화 병변의 특징적인 요소이며, 결절을 형성하여 병변의 파열을 유발하거나 치료 스텐트의 작용을 저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따르면 혈관 평활근 세포가 “표현형 전환 과정”을 통해 골·연골 형성 세포를 형성하고, 이들이 능동적으로 칼슘 침착을 유발하는 것이 동맥 경화 칼슘 침착의 주요..

액체방울 상 분리에 의한 조울증 핵심단백질의 작용 메커니즘 | 시냅스 장기강화, 수상돌기 가시, 액체-액체 상 분리, 액틴 세포골격 [내부링크]

신경세포 내 액체방울 형성제어에 의한 조울증 유발 핵심단백질의 가소성 조절 기전 (출처 서울대 의과대학 장성호 교수팀) 용어설명 액체-액체 상 분리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과 기름이 서로 분리되어 두 액체상으로 공존하는 현상 등을 뜻하며, 최근 세포 내부의 다양한 생체분자들이 상 분리를 통해 여러 응집체를 이루는 것이 알려졌다. 수상돌기 가시 (dendritic spine) 시냅스에서 보내어진 신경전달을 다른 신경 세포의 수상돌기를 통해 받는다. 수상돌기 가시는 신경 활성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며 이를 통해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 변화를 조절한다. 시냅스 장기강화 (synaptic long-term potentiation) 시냅스에서 일어..

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의 운영구조 | ‘여행 및 예약서비스 분야’의 온라인 거래규모 [내부링크]

1. 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이란? 온라인 숙박예약 시스템이란 호텔 등 숙박업체와 이용 고객을 온라인(웹, 모바일)으로 연결하여 숙박 예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Online Travel Agency라고 합니다. OTA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등장한 모바일 기 반 O2O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온라인 소비자와 연결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의 검색 및 구매 결정․대금 결제 등을 하고, 오프 라인에서는 제품 수령․서비스 이용 등이 이루집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호텔 등 오프라인 숙박업체를 예약할 수 있도록 중개합니다. OTA는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의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음주운전 사고, 신호위반이 업무상 재해인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부링크]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로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2019헌마516 [내부링크]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형사재판에서 사실ㆍ법리ㆍ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피고인인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중 ‘피고인인 공탁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과 소방시설공사계약의 효력 (강행규정 여부) | 2019가단6812 [내부링크]

사건 2019가단6812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용택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은경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소재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공사를 2억 9,150만 원에 도급받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1억 7..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해 착공신고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위반 | 2020구합1858 [내부링크]

사건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피고영등포소방서장 변론종결2021. 4. 22. 판결선고2021.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방시설업체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정정한다. 가. 원고는 소방설비공사, 감리 및 점검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4. 26. 소방시설업 등록(B)을 마친 소방시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3.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C종합상가의 옥내소화전 펌프보수 및 배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함에 있어 위 펌프보수공사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헌법) 비례의 원칙이란? 비례원칙의 요건 4가지 | 사례: 음주측정거부행위, 예비군훈련, 금융실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내부링크]

1. 비례의 원칙이란?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입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수권(授權) 규정입니다.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 원리인 비례의 원칙이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행정기본법」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기동방식 | 수동기동, 자동기동 방식 [내부링크]

옥내소화전이란? 옥내소화전설비는 건물 내에서의 화재발생 시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당해 소방대상물의 거주자, 관계자 또는 자위소방대원이 이를 사용하여 발화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하는 고정식 물소화설비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내소화전함, 제어반, 비상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1.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

(판례 및 법령해석 사례) 장기수선충당금 목적외 사용 | 장기수선계획과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 |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난방방식 변경, 주.. [내부링크]

판례 및 법령해석 사례 ①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 •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고,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② 입주민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장기수선계획과 달리 각종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 • 위반자(입주자대표회장)는 이 사건 각 공사는 긴급히 공사가 필요하였던 경우로서 입주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리주체가 아무런 문제가..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관련 질의회신 | 부과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장기수선예치금 만기 후 상계 등 [내부링크]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관련 질의회신(법제처 법령해석)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방법은?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1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와 같은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으나 내용상 구분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관련 질의회신 | 의무관리대상, 항목, 주요시설의 신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내부링크]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관련 질의회신(법제처 법령해석) ① 장기수선계획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만 수립하는 것인지?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것임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내부링크]

1.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개정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개정·공포(법률 제18937호, ’22.6.10. 공포)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22.12.11.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제7조(위탁관리)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2.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ㅇ 일반적인 경쟁입찰 절차 절 차..

자동심장충격기(AED) 절차 및 방법 |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시 주의사항 | 영아·소아 처치시 고려해야 할 사항 [내부링크]

1. 개요 신속한 제세동 가능리듬을 분석하여 제세동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 2. 적응증 ‘심정지’ 현장 구급지침의 적응증을 따른다. 반응 없는 환자를 일반인이 인식하여 응급의료서비스(EMS) 체계의 가동을 하였을 때 구급대원이 판단하기에 환자가 반응이 없고 환자가 호흡이 정지되었거나 비정상적인 호흡(가쁜 호흡, gasping)을 보일 경우 3. 비적응증: ‘소생술 유보’ 및 ‘소생술 중단지침’ 참조 기본심폐소생술 제공 예외사항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 사망의 확실한 임상적 징후가 있는 경우(신체절단 및 부패 등) 소생술 시도금지(DNAR: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표식 있는 경우 ..

심정지 심폐소생술 | 기본인명소생술(Basic Life Support)과 기계식 압박장치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내부링크]

기본인명소생술(Basic Life Support) 1. 개요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본인명소생술 제공은 환자의 생존율을 의미있게 증가시킨다. 2. 적응증 ‘심정지’ 현장구급지침의 적응증을 따른다. 반응 없는 환자를 일반인이 인식하여 응급의료서비스(EMS) 체계의 가동을 하였을 때 구급대원이 판단하기에 환자가 반응이 없고 환자가 호흡이 정지되었거나 비정상적인 호흡(가쁜 호흡, gasping)을 보일 경우 3. 비적응증: ‘소생술 유보’ 및 ‘소생술 중단’ 지침 참조 기본심폐소생술 제공 예외사항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 사망의 확실한 임상적 징후가 있는 경우(신체절단 및 부패 등) 소생술 시도금지(DNAR: Do Not Attempt ..

응급환자 초기대응 평가·처치방법 | 무의식 환자 빠른 신체검진 방법 [내부링크]

1. 사전평가 현장도착 전 구급상황실 상황요원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와 통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얻어 이를 이용하여 환자의 중증도 및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지를 추정하고, 필요한 지침을 미리 숙지한다. 2. 현장도착 현장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확보한다. 안전하지 않다면 현장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구급차를 세우고 다른 구조자(소방관 이나 경찰)들이 안전하다는 지시할 때까지 기다린 후 상황의 성격, 길의 종류, 교통흐름, 다른 차량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고 가능한 환자와 가까운 장소에 차를 세운다.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을 고려한다. 신체분비물을 격리한다. 환자가 있는 ..

항균이란? | 항균성능의 인정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항균 의류기능성 시험 결과 [내부링크]

1. 에프엘코리아, 유니클로 주식회사는? 에프알엘코리아(Fast Retailing Lotte Kore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유니클로와 ‘유니클로(UNIQLO)’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서 유니클로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유니클로는 일본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패스트리테일링(Fast Ratailing)으로부터 유니클로 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 등)을 부여받아 판매법인과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의류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유니클로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입니다. 에프알엘코리아 일반현황 (2021. 8. 31. 기준, 백만 원, 명, 개) 회사설립일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매..

복합쇼핑몰 시장구조 및 실태 | 시장 현황, 소비 현황 |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사업자 현황 [내부링크]

1. 복합쇼핑몰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복합쇼핑몰은 소매시설(의류, 악세서리 등), 식음료시설(일반음식점, 푸드코트 등), 엔터테인 먼트시설(영화관, 공연 등) 및 기타(휴게시설, 광장 등) 등으로 구성됩니다. 복합쇼핑몰은 일반적으로 입지 및 개발 컨셉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대형 복합쇼핑몰 테마형 쇼핑몰 도심형 쇼핑몰 주요 특징 쇼핑, 관광, 숙박, 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착공 당시 제출된 조경식재계획도와 다른 소나무가 식재된 경우| 2021가단25641 [내부링크]

사 건 2021가단2564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8. 판 결 선 고 2022.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시공하는 C회사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상에 신축된 아파트의 시공자이고, 원고는 2020. 6. 18. 위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소나무가 전..

(아파트 관리규약)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 | 2022나3663 [내부링크]

사 건 2022나3663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가소3596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60,03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2021.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390,3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

천재교육의 도서 주문 및 반품방식 | 천재교육의 대리점의 계약현황 및 거래방식 | 교과서, 자습서, 문제집, 참고서 등 [내부링크]

1. 주식회사 천재교육 일반현황 (2021.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9년 4,135 185,023 28,355 41,951 2020년 4,135 218,633 65,950 47,944 2021년 4,135 122,929 12,264 9,561 출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 천재교육의 도서 유형 천재교육이 공급하는 도서는 교과서와 교과서에 부수되는 자습서·평가문제집 및 참고서로 구분됩니다. 자습서·평가문제집은 자습 및 내신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로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진도를 고려하여 교과서 내용해설 및 풀이,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서는 학생들의 일반적 학습능력 함양을 목적..

방문학습지 사업이란? | 가맹사업 사업 형태 및 시장현황 | 가맹금, 가맹금 유형 [내부링크]

1. 방문학습지 사업이란? 학습지란 주로 가정에서 학교 교육 이외의 지식 등을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활용되는 교육 보조자료입니다. 방문학습지 사업은 고객에게 학습지 뿐만 아니라 학습지를 통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문지도 서비스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 국내 방문학습지 사업 유래 및 시장현황 방문학습지 사업은 1970년대 중반 한국공문수학연구회[現 대교]가 일본 공 문교육연구회와 제휴계약을 통해 ‘구몬수학’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방문학습지 시장은 1980년대 과외금지 조치,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다른 사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약 30 ∼ 50%,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약 20 ∼ 30..

가맹점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가맹사업현황 | 가맹사업 운영형태 |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내부링크]

가맹점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가맹사업현황 1.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 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부정당업자의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해석 | 2022두57190 [내부링크]

사 건 2022두571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명승파워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란? | OTT의 수익모델과 시장 현황 | OTT 서비스 사용자 수 및 이용경험율 [내부링크]

1. OTT란? OTT는 Over The Top을 의미합니다. 기존 가정 등에서 디지털 방송 등 디지털 신호 수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 는 장치인 셋톱박스(Set Top Box)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셋톱박스의 유무를 떠나 개방형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는 개방형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 등의 콘텐츠 를 시청자에게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과 구별됩니다.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PTV 서비스와도 구별됩니다. 2. OTT의 수..

지하구 통합감시시설 소급설치 참고사항 안내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내부링크]

지하구 통합감시시설 소급설치 참고사항 안내 ’22.2.17.(목)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1. 통합감시시설 개요 및 기능 “통합감시시설”이란 소방활동정보 확보를 위하여 지하구의 수신기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하는 시설을 말함 지하구의 수신기에서 수신하는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송수구 위치, 진입위치 등을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발화지점 확대기능 포함) 정보통신장치 화면이 상황실 수보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통합감시시설 구성도 3. 관련 법령 (설치대상) 지하구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제2호] ※ (소급적용) 기존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의 관계인은 2022. 12. 9.까지 소방시설(통합감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소..

정부기관, 행정기관 영어 명칭 55가지 | 공무원 직급과 직위를 영어로? [내부링크]

정부기관(정부조직, 행정기관) 영어 명칭 55가지 연번 기관명(약칭) 영어 명칭 영어 약칭 1 기획재정부 (기재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MOE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5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MOU 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MOJ 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8 행정안전부 (행안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9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입주민에 대해 아파트자치운영회의 손해배상책임 | 2021나11602 [내부링크]

사 건 2021나1160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채영 피고, 피항소인 B자치운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10077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8. 16.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29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22.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 | 가해자 판정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재조사 청구 | 2022구합5445 [내부링크]

사 건 2022구합5445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 원 고 A 피 고 울산동부경찰서장 소송수행자 표정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가해자 판정을 취소한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22-00014호 사건을 재조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 4. 07:28경 울산 동구 봉수로507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무료 이미지 공유사이트의 사용범위, 저작권 | 포트폴리오 도용 대응방법 [내부링크]

무료 이미지 공유사이트의 사용범위, 저작권 1. 질의 디자인과 학생으로 평소 무료 이미지의 공유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업적인 목적의 구체적인 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회신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경우 각 사이트마다, 이미지마다 사용 범위가 다를 것이므로 그 사용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료 공유사이트에 올리는 이미지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용 시 이미지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적 이용이란 일반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칭하며 매우 광범위하여 사례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질의 무료 이미지를 이용해 굿즈 등을 제작했는데 ..

공지예외적용주장제도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차이 | 특허법상 유의점 [내부링크]

공지예외적용주장제도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차이 발명카페 운영 시 특허법상 유의점 1. 질의 공지증명제도에 대해서 1) 발명카페나 웹사이트 등에서 자의로 발명 아이디어를 공개한 경우에도 공지증명제도로 신규성을 보호 받고 특허등록이 가능한 지 2) 디자인권리보호의 공지증명제도와 특허청의 공지예외적용주장은 비슷해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인지 2. 회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공지증명제도에 대하여 디자인공지(창작)증명제도는 디자인 창작물의 창작자와 창작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작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므로 독점권 확보를 원하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지(창작)증명 완료 후 소정의 기간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면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증명 완료와 특허청에 디자인출원 사이에 제3..

기관지 확장제 (흡입용, 분무용) 용량, 용법, 부작용, 주의사항 [내부링크]

기관지 확장제(흡입용/분무용) 기관지 확장제는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기관지 내경을 확장시키는 약물이다. 기관지 수축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에서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를 방지한다. 경구와 흡입제 등이 있으며 흡입제의 경우 폐에만 국소적으로 투여하므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1. 약물분류 기관지 확장제 2. 적응증 중증의 급성천식 통상요법으로 효과가 없는 만성기관지 경련 처치 3. 금기증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교감신경흥분성 아민류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 4. 부작용 호흡기계 : 구강, 인후 자극감, 기침, 폐질환, 기관지염, 후두염, 천명, 쉰목소리, 비출혈 정신신경계 : 두통, 진전, 신경..

정질용액, 플라스마솔루션, 하트만솔루션 | 부작용, 용량, 용법, 주의사항 [내부링크]

정질용액(플라스마솔루션/하트만솔루션) 1. Plasma solution(플라스마솔루션) 세포외액의 보급 및 보정, 대사성 산증의 보정제로 사용된다. ① 약물분류 혈액대용제 ② 적응증 순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시 세포외액의 보급·보정 대사성 산증의 보정 ③ 금기증 체액과다 환자 고나트륨혈증 ④ 부작용 주사부위 열감, 감염, 정맥혈전증, 정맥염, 삼출, 과다혈량 대량·급속투여 시 뇌부종, 폐부종, 말초부종, 대사성 알칼리증 ⑤ 제형 정맥내 투여 수액제(500, 1000 mL) ⑥ 약물용량 및 용법 1회 500~1,000ml 점적 정맥주사 투여속도 : 200ml/h (연령, 체중, 증상에 따라 투여량·투여속도 증감) ⑦ 주의사항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코르티코트로핀 ..

'소송 불가' 합의의 효력은? [내부링크]

사 건 2018다26177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전주)2017나1200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

부인권이란? 부인권 행사의 필요성 | 부인권 행사의 대상 | 대물변제, 부동산 매각, 보증 제공, 증여, 강제집행 [내부링크]

부인권 행사의 필요성 (1) 부인권은 도산처리상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입증이 곤란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라고 의심되는 사실은 반드시 법원에 보고하고, 일단 부인권을 행사한 후 소송경과에 따라 화해, 소의 취하 등을 유도하는 방법이 좋다. (2) 채무자 및 채무자 회사의 임원, 종업원 등은 파산선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기가 행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되고, 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재인의 부인소송수행에 비협력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초기에 이러한 자로부터 부인행위의 내용, 수익자와의 거래 및 교섭경위 등에 관하여 사정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작성시키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 (3) ..

소송의 중단 및 수계 | 파산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실효 | 파산선고 당시 진행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내부링크]

파산선고 당시 진행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가. 소송의 중단 및 수계(민사소송법 제239조) (1) 파산선고 당시 계속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률상 당연히 중단된다. - 비재산권상의 청구(신분관계, 주주총회결의효력)나 자유재산(신득재산,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 다만, 중단사실을 간과하고서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상소나재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관재인은 파산선고가 있는 사실을 수소법원(상고심 포함)에 알려 소송중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2) 수계의 방법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권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 등) - 일단 중단되었다가, 관재인이 선임된..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 환가 시기, 절차 | 임의매각, 채권회수 [내부링크]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가. 환가의 시기 및 절차 (1) 환가시기 - 원칙적으로 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단의 환가에 착수하고(제491조 단서), 소송이 계속중인 것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내에 모든 환가를 완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파산재단 소속 재산이 매우 적어 조기에 이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1회 채권자집회 전에 모든 환가를 마쳐 제1회 집회에서 곧바로 이시폐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환가절차 ① 환가의 방법, 내용에 관하여 법원과 개괄적으로 협의 ② 채무자, 주요채권자(특히 거래업체), 전문업자의 의견을 들어 매각상대방, 가격, 조건을 특정하고,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③ 채권자간에 이해대립이 있고 ..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 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 파산선고 후속조치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관리 [내부링크]

파산관재인 직무지침 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 가. 사건파악 (1) 파산관재인(이하 “관재인”이라 함)은 선임이 내정된 후 즉시 당해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에 법원과 사건처리의 방향, 긴급처리사항(봉인집행의 필요성, 장부의 보전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한다. (2) 파산선고 당일에 법원에서 만난 채무자(임직원 포함)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내용이 불충분하면 관재인 사무소로 채무자 등을 동행하여 설명 요구). (3) 파산선고 당일부터는 파산재단의 거래처로부터의 입금은 물론 일상적인 경비지출 등 출금도 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이나 예금통장 등을 장악하는 조치를 취한다. 나. 파산선고 후속조치 (1) 관재인의 사용 인감을 법원에 신고하고(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관재인의 사무소 주소를 변경..

건설기술용역 대가방식 | 요율방식 vs 실비 방식 차이점 |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내부링크]

구분 실비정액가산방식 공사비요율방식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시행 감리분야 : ‘05년∼ 설계분야 : ‘10년∼ ‘75년 ∼ 방식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투입된 인원수 × 노임단가 ** 여비, 측량비, 시험비 등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장점 설계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설계 투입비용 반영 가능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 산정 가능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설계변경 시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 설계대가 산정이 쉬움 (추정공사비× 요율) 계획된 예산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 설계 대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단점 설계대가 산정이 ..

중소기업 세금혜택, 지원제도 | 법인세,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업종, 감면내용 [내부링크]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중소기업만이 적용되는 세금감면과 일반 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일부 규정은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나 , 공제액 등은 다를 수 있음 )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50%~고용 증가 시 최대 100% 세액감면 (조특법§ 6) -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의 5% ~ 30%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 공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 (5년 )간 100%, 그 후 3년 (2년 )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63) •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4)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시 10%~12% 기본공제 , 추가공제 3% •기타 세..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상병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장애등급을 상향 사례 [내부링크]

근전도 검사 및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능동운동범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상병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장애등급을 상향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완치일 및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주장 현재 양 수부가 횡문근 융해증 및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 및 정중·척골 신경 손상이 있는 상태이므로 수동운동이 아닌 능동운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결정기준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5. 장애의 중복조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1.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 공정거래법에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 사건 인지 → 조사 → 위원회상정 → 위원회심의·의결 →불복 [내부링크]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요 가. 인지단계 위반혐의의 인지는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함 ㅇ 신고는 이해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가능(약관법 예외) ㅇ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 나. 조사단계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 ㅇ 공정위의 조사는 행정작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정조사이며, 압수·수색권 등 강력한 조사수단은 없음(과태료로 강제되는 행정조사) - 장부·서류 등에 대한 조사·제출요구·영치, 진술요구가 기본적인 조사수단 * 부당지원행위나 상호출자 탈법행위조사의 경우에 한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 금융거래정보요구 가능 - 조사거부·방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이하) 조사결과 혐의가 없거나..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혼 시 분할연금 [내부링크]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명시적·구체적으로 협의(합의)하지 않아, 이후 실제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에 잦은 법적분쟁 발생 중 * 일반적으로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을받는 나이, 출생연도 따라 60~65세)간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 - 주로 이혼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특정한 사유(① 실질적혼인관계 부존재, ② 재산분할 기 결정)로 이혼 배우자에 대해 국민연금 분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쟁송이 다수 제기 * (주요사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재심사청구, 기각) 이혼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었고 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처분 취소를..

정부포상(선거문화발전 유공) 후보자 성명 목록, 공적요지, 공개검증 [내부링크]

연번 성명 (단체명) 소속․직위 (직급) 공적기간 (연월) 공적요지 1 고규정 변호사 8년11월 깨끗한 선거여론조사 문화 확립 및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증진에 기여 - 2014년부터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문지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불법선거여론조사를 엄중하게 심의·조치하여 선거여론조사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기여 - 변호사로서 신속·정확한 법리적 판단 및 유권해석을 통해 전체 고발건 100% 기소라는 조치성과를 이루어 깨끗한 선거여론조사 문화 정착을 선도 - 아울러, 선거여론조사결과 상시 모니터링, 불법선거여론조사 차단 등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숙한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문화 확산에 기여 2 배진덕 변호사 18년 10월 공명선거 기반 조성과 준법선거문..

선고유예 효과 |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내부링크]

선고유예란?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예라는 단어가 집행유예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나옵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집행유예의 경우 주문에 형이 얼마 인지까지 나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판결이유에는 얼마의 형인지 나오고, 선고할 때에 재판장이 이를 알려 줍니다. 전과가 생기지 않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다음 단계인 집행유예부터는 형의 실제 집행만 미룬 것이지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과가 생깁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되어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선고유예 기간 동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형의 ..

집행유예 조건 | 집행유예 관련 법률은? |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사례 [내부링크]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100% 유죄 입니다.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입건 수사 재판 판결 처벌 무혐의 집행 종결 기소유예 집행 집행 유예 선고유예 집행 집행 집행 유예 집행유예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유예 무죄판결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없음 실형 집행 집행 집행 집행 ..

소화의 원리와 소화방법 | 제거소화 vs 질식소화 vs 냉각소화 | 어떤 소화방법을 써야 하는지? [내부링크]

소화의 원리 소화의 원리는 연소의 반대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연소의 4요소(가연물, 산소, 점화원, 연쇄반응)를 제거,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소가 진행되려면 세 가지 조건인 산소, 가연성 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차단하면 연소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쓰입니다. 이를 질식소화라고 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분말형 소화기가 이 원리입니다. 연소의 4요소란? 연소의 4가지 요소는 불꽃, 연료, 산소, 열제어를 의미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조합되어야 연소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양파와 소금을 구워보겠습니다. 연료는 구워지는 팬이 되고, 산소는 공기입니다. 이제 팬에 플라스틱 팬커를 꽂고..

소화기구의 종류 |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 소화기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링크]

소화기구의 종류 분류 정 의 종 류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소형 소화기와대형소화기를말한다. 물 소화기, 산알칼리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 소화기, CO2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수동식 및 자동식 소화기 이외의 것으로 소화약제 (물 제외)가 충전되어 소화용 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 투척용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등 자동확산 소화기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를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자동확산소화장치 자동확산 소화기란 ?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가 열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입니다. 사람의 감시에서 벗어나 화재가..

소화기의 종류 | 화재의 유형과 소화 방법 |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한 장소는? [내부링크]

소화기란? 소화기는 불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소화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화기 종류는 각각의 특징이 있고, 화재 유형에 따라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적절한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기구란 소방대상물의 방호공간, 장치, 설비 등에서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기구로서 물 또는 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으로 약제를 방출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화재소화기: 압축가스나 분진, 알카리 또는 수증기를 사용하여 불을 진정시킵니다. 가스소화기: 가스 중의 산소 농도를 줄여 불을 진정시킵니다. 스팀 소화기: 높은 온도와 압력의 스팀을 사용하여 불을 진정시킵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내부링크]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에 의해 도출됩니다.(헌재2005.5.26.99헌마513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동일회사내 계열사로 전적 |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 산정기간 [내부링크]

전적이란? 전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그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이 시작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특..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작동원리, 장점과 단점 | 회생제동 시스템, 가상엔진 사운드 시스템 [내부링크]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와 연료엔진을 결합한 자동차 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두 가지 동력원(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차량의 주행 상태에 따라 동력원을 선택하여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기존의 순수 연료엔진 자동차에 비해 효율적인 연료 소비와 저연소 엔진을 제공하여 연료 경제성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성과 환경적 이익 때문에 그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작동원리 일반적으로 엔진은 주행 중에 전기 모터와 결합하여 전기력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기 모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급정지 시에 엔진을 정지시키고, 다시 출발할 때 전기 모터를 사..

작업흥분이란? | 왜 작업흥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 작업 흥분을 느끼는 방법 [내부링크]

작업흥분이란? 심리학에서 "작업 흥분"은 "Task Engagement" 또는 "Task Involvement"이라고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작업 흥분"은 개인이 어떤 작업에 집중하여 그 작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 보면, 음악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즐겁게 느끼는 것이 작업 흥분의 예시이다. 또한, 사람이 즐겁게 풀고 있는 퍼즐이나 만화책을 보면서도 작업 흥분을 느낄 수 있다. 작업흥분은 독일의 심리의학자 에밀 크레펠린이 정의한 작동흥분이론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더라도 단 1분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해서 그 일에 뇌의 신경이 가도록 자극하는 일입니다. 일단 한다 → 뇌 흥분 → 의욕 생김 → 작업지속 이는 사람이 작업을..

(신종 다중이용업소)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인허가 관청, 관리감독기관 | 소방시설 등 설치의무 | 다중이용업소법 [내부링크]

추진배경 법 시행규칙 개정(’22.6.8.시행)으로 신규 3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 규칙 제2조 4호(방탈출카페업), 5호(키즈카페업), 6호(만화카페업) ‣ 총 26개 업종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업, 유흥주 점업, 단란주점업, 영화상영관업, 비디오물감상업, 비디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업, 학원업, 목욕 장업, 게임제공업, PC방업, 복합유통업, 노래연습 장업, 산후조리원업, 권총사격장업, 골프연습장 업, 안마시술소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전국단위의 통일된 업무처리 필요 특히, 다중이용업소로 편입 예정인 신종업종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특급 vs 1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급 대상 특급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겸직금지 (2급, 3급대상 제외)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①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④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읙 관리 ⑤ 소방훈련 및 교육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특급 및 1급 – 주 3회이상/2급 및 3급 – 주 1회이상) ⑧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⑨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1급 대상 – 11층 이상(연면적 1만5천이상 대상과 아파트 제외) ② 2급 대상 ③ 3급 대..

도어클로저란? 종류와 구조 | 당기는 문 vs 미는 문 | 주의사항,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 [내부링크]

도어 클로저란? 도어 클로저(Door Closer)는 현관 문을 자동으로 닫는 기계를 말합니다. 사무실, 상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하루에도 수백번 작동하는 문 위쪽에 달려있는 조절기기 입니다. 도어 클로저는 문이 열렸을 때 스스로 정해진 속도로 닫아주고, 안정적으로 닫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일반적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압 기어(low-pressure gear)나 압력 조절 리모컨(pressure-regulating hydraulic arm)을 통해 작동합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내부에 있는 압축 기체나 유체가 방출되어 문을 제어하고, 문이 완전히 닫히면 압축이 재가해져 닫힌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듯 도어 클로저는 압축 기체 또는 유체를..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과 면책, 치료기준 | 과실주의 | 유기한 경우 [내부링크]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 치료기준 응급구조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행동은 삼가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응급구조사는 그의 행위나 활동이 타인에게 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타인의 안전에 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행동해야만 하는 방식을 치료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법적 책임을 나타내는 사항 분 류 내 용 분 류 내 용 치료기준 사회의 관행으로 정해진 기준 면책의 양식 응급구조사의 법규 법률에 의한 기준 의료행위의 면책 전문적 또는 제도화된 기준 면허 또는 증명의 효과 과실주의 유기 책 임 호출에 응답할 의무 동의의 법칙 묵시적 동의 의무기록과 보고 특수상황에서의 보고 미성년자 치료에 있어서의 동의..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 | 옥내소화전 펌프가압송수장치 계통도 [내부링크]

1. 소화설비란?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 수계소화설비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 미분무 · 포 · 강화액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하로겐화합물 · 이산화탄소 · 청정소화약제 · 분말소화설비 2. 수계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설비 ① 개요 옥내소화전설비는 초기 화재진압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로서 사람이 직접조작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동설비로서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하는 수계소화설비입니다. 따라서 수원량과 비상전원은 보통 20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은 소화약제가 되는 수원, 소화수를 보내주는 가압원(동력장치), 배관 및 밸브류, 소화전함과 호스, 그리고 이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가압송수장치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과정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 부부간 합의하는 방법 [내부링크]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의 문제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이혼 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합닌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 중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눌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경매신청등기 이후의 제3취득자 | 부동산 경매의 경락인이자 제3취득자가 그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례 | 71다125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내부링크]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4. 22. 선고 70나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론의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로서 등기된 소외 1이 동시에 경락인으로서 동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경매가 종결되었으나 경매신청등기와 경매법 제35조 제1항 2, 3호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촉탁만을 하고 경락인 자신이 제3취득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기재등기 촉탁을 바라지 않아 위와 같은 자기명의의 제3취득자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계산 기준 | 근로감독관이 회사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현황 조사한 실제 근로시간 | 2018도16228 [내부링크]

사건 2018도162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조영길, 정희선, 이동산, 김승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3444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3...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무와 연장근로수당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청구 사례 | 2015가단78225 [내부링크]

사건 2015가단78225 임금 원고 A 피고주식회사 에스엘엑스 변론종결2015. 10. 16. 판결선고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 운송업 및 화물 일관 수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3. 3. 1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① 2013. 9.경 퇴직금 명목으로 6,148,082원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5,983..

(초과근무) 근로자의 고혈압, 고지혈증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적정인원 수보다 부족한 인력만을 수급하는 회사 | 회사의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2018가단252070 [내부링크]

사건 2018가단25207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형진, 김태훈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142,858원, 원고 B에게 47,253,364원, 원고 C에게 47,253,3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2011. 4. ..

(사업연도 익금)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 | 법인세 통합조사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귀속시기 [내부링크]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채택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2-0004(2022.03.30) [전심번호] [제 목]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세기본..

(국세청 세무조사)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조사중지 |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환급 [내부링크]

[의결번호] 국세청납보-2022-016 [심의결과] 시정 [심의유형] 조사기타 [세 목] 증여세 [제 목]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쟁점 조사중지가 위법한지 여부 [결 정] 이 건 권리보호 심의 요청은 요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시정 결정한다. [이 유] 요청인은 조사청의 자료요구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요청인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가 인정되지 않아 쟁점 조사중지는 위법함 [심의개요]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기법」§81조의8④, 「국기법」§81조의18②4 1. 권리보호요청 개요 요청인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함) 주를..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폐업신고서, 이사계약서, 영업종료 안내문 |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 [내부링크]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부가-2022-0007(2022.05.11) [전심번호] [제 목]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요 지]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주 문 세무서장이 2022.1.3.청구인에게 한 2018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8.10. 시 로번길 에 전자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이하 “쟁점 ..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1) [내부링크]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일부채택 [문서번호] 적부-국세청-2022-0015(2022.06.02) [전심번호] [제 목]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요 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주 문 지방국세청장이 2022.1.20. 청구법인..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내부링크]

[세 목] 소득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소득-2022-0030(2022.07.20) [전심번호] [제 목]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요 지]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1.1.부터 2015.4.3..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특성, 인화성, 폭발성 | 탄화수소의 물리화학적 특성표 |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시 [내부링크]

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기본성질 1) 기화 및 액화가 쉽습니다. 상온에서 프로판은 약 7kg/(0.7MPa) 부탄은 약 2kg/(0.2MPa)정도로 가압하면 액화됩니다. 액화된 프로판은 대기중으로 방출시키면 기화되나 부탄의 경우는 겨울철 영하의 온도에서는 기화되기가 어렵고 기화되어도 재 액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볍습니다. 프로판은 가스상태일 때 공기보다 약 1.55배 부탄은 약 2.08배 정도 무겁고, 액 체일 경우에는 물보다 프로판은 약 0.51배 부탄은 약 0.58배 가볍습니다. 따라서 사용 중 공기 중으로 누출되면 낮은 부분에 체류하게 되어 점화원에 의한 화재 및 폭발위 험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통풍 및 환기조치가 있어야..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특징, 조성 | 천연가스의 주성분, 메탄가스의 특성 | 폭발성 및 인화성 [내부링크]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는 도시를 중심으로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용량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를 주성분(CH4)으로 한 가연성가스의 총칭입니다. 천연가스는 메탄(CH4)가스가 주성분이고 약간의 에탄 등의 경질 파라핀계 탄화수소(탄소 와 수소의 화합물을 총칭함)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을 LNG라 하며 우리나 라의 경우 천연가스전이 없기 때문에 소비되는 가스 전량을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표준상태(0, 1atm)에서 메탄 1kg당 부피는 약 1.4이나, 액상에서는 약 2.4ℓ(-162, 1atm)로 부피의 차이는 600배 정..

(야바) 동남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외국인 사례 | 야바 밀수입, 택배 은닉 [내부링크]

동남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를 밀수한 외국인 적발 - 외국인 밀수 사범 6명 구속 기소, 1명 지명수배 - 1. 사건 개요 피고인 등 피고인 A(22세) : 야바 1,995정 밀수 피고인 B(45세), C(27세), D(43세) : 야바 1,314정 밀수 피고인 E(24세), F(23세), 피의자 G(30세) : 야바 3,476정 밀수 ※ 피고인 등은 모두 외국인으로 국내 공장 등지에서 근무경력이 있음 범죄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등 범죄사실 요지 1 A 2018. 6. 25.경 화장품용기에 야바 1,995정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태국으로부터 A가 근무한 경기 포천시 소재 공장으로 배송받아 밀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B, C, D 2018. 8. 6.경 코끼리모양 목각에 야바 1,31..

법정에서 한 거짓말, 범죄입니다! | 공판에서의 법정진술 | 위증죄 처벌 사례 [내부링크]

법정에서 한 거짓말, 범죄입니다! | 공판에서의 법정진술 | 위증죄 처벌 사례 위증죄 처벌 이유 거짓말로 인한 진실 발견 저해와 사법질서의 왜곡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공판중심주의 추세가 확립됨에 따라 공판에서의 법정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에, '좋은 게 좋다'는 의리와 인정을 내세운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위증 사범들의 거짓말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재판의 장기화를 야기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사법피해를 발생 시키고,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됨 이에 의정부지검은 '법정에서 한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 을 보여주어 법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사건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특징과 기능 |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내부링크]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별법인입니다.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조 조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통해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협업 플랫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려면 새로운 공동사업 발굴·확산이 필수적입니다. 장영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장은 "엔데믹 시대를 맞아 협동조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며 "조합 활성화와 조합원사의 안정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상근이사들 간 정보 교류와 소통·협력에 최선을 ..

주식회사 신세계의 사업내용 | 백화점사업 vs 패션, 화장품 vs 부동산, 여객터미널사업 [내부링크]

백화점사업 - (주)신세계 회사는 '랜드마크 백화점'으로서 전국의 주요상권을 목표로 삼아 총 13개 점포(위탁경영중인 신세계천안아산점, 광주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광주점,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운영하는 신세계대구점, (주)대전신세계가 운영하는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포함)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격 이미지의 백화점으로서 입지를 강화하여 전 점포 지역 1번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COVID-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넘게 쌓아온 신세계의 브랜드와 조직력에 힘입어 작년 한 해는 이례적으로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 강남점은 2조 5천억 원의 거래액으로 당당히 글로벌 1위 수준의..

법률상 채권양도 관련 조문 정리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동산채권담보법, 신탁법, 채무자회생법 [내부링크]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계약입니다. 민법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2절 권리..

(요양기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현장조사와 문답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부링크]

사 건 2022구단1103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현정, 이병호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은 2021. 6.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조사대상기간을 ‘20..

(음주운전) 측정기 오류 사례,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내부링크]

사 건 2022구단11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 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규송, 이혁재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8. 22:5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 동일LPG충전소 주차장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옆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어0000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

잠복기가 긴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 잠복기가 길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내부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담당부서교육지식부 전화번호 054-810-1072 질문 甲은 乙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았는데 이 혈액제제는 HIV에 감염된 것으로, 이로인해 甲은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약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HIV가 발현되었습니다. 甲은 乙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乙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乙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답변 민법 제766조 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IV처럼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에까지 진행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될 ..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부구입한 때 취소할 수 있나? | 청약철회권행사 | 민법상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내부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담당부서교육지식부 전화번호 054-810-1072 질문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후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법률 용어와 표현) 즉시/지체 없이의 차이점 | 한다/하여야 한다 차이점 [내부링크]

즉시/지체 없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떤 행위와 그 후에 계속되는 행위와의 시간적 접근성을 나타내는 용어임. 바로 또는 신속하게 라는 의미로 법령상 많이 사용되고 있음. 시간적 접근성의 정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 즉시와 지체없이는 모두 시간적 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 “즉시”가 일체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지체없이”는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

(법률 용어와 표현)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의미 | 협의와 합의의 차이점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 기일과 기한의 차이점 [내부링크]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일본식 한자어 ‘간주한다’는 ‘본다’로 순화해서 쓴다.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 ‘본다’라고 규정하면 입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반대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법령의 규정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

(의용소방대)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 주요공적 소개 | 의용소방대원 목록 [내부링크]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정부포상 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의용소방대원 연번 소속 또는 주소 직위 (수공기간) 성명 주요 공적 1 서울 종로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 (5년 6월) 김은자 의용소방대 활성화 추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봉사활동 추진 각종의 행사 참석(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등) 신규 의용소방대원 영입 추진 관내 취약계층 봉사활동 추진 자치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봉사활동 화재예방 홍보 활동 유공 119기동순찰대 활동(2019~)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화재예방순찰 활동 국일고시원 화재 등 관내 대형화재 소방보조 활동 전개 2 서울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 (15년 5월) 조광용 2022년 서울 수해지역 주도적 복구활동 전개 동작구 및 관악구 수해지역 복구..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 추천자 | 소방청 공무원 [내부링크]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천자 (공무원)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소방청 소방경 김정헌 정부포상 국가 소방 동원령 체계, 지원 확대 등 개선 산불,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응 활동 - 제천화재, 고양저유소 화재, 이천 물류창고화재 등 - ‘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대형산불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홍보 추진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로 정부업무 혁신 소방청 민원서비스 최우수 공무원 선정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천자 (단체)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소방청 - - 대통령 표창 일상의 각종 사고와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 견..

무선통신보조설비란? 구성요소, 장점과 단점 | 설치대상 | 전송장치, 무반사 종단저항, 안테나,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접속단자, 증폭기 [내부링크]

무선통신보조설비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소방대상물에 침투하여 소화 및 구조활동을 하면서 소방대간에 또는 방재센터나 관계자와 무선교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화활동설비이다. 무선 통신의 역사는 무선 전파의 존재가 실험적으로 입증된 시점이 시발점으로 이는 1895년에 마르코니가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대서양을 횡단하는 전신 부호를 보내는데 성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무선 전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이 등장하면서 무선 통신은 우리의 생활에 유익한 통신 수단으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는데 지상에서는 거리가 문제이나 지하시설물에서는 차폐 때문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무선통신보조설비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특징 이러한 무선교신은 전파를 이용하며 전파는 직진하..

소화설비,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피난유도선, 비상벨, 비상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내부링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면제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종류, 설치기준 | 축광식 vs 광원점등식 | 간이소화장치 설치 제외 | 윙카호스 [내부링크]

사용목적 간이피난유도선은 공사현장에 화재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속된 띠 형태로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하는 설비로 상시 점등되어 피난안전성을 확보한다. 윙카호스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AC형 - 전원선 연결, DC형 - 건전지, 삽입 쏠라형입니다. 윙카호스는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가장 보편적인 제품입니다. 가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윙카호스는 배터리를 사용하여 발광하는 DC 타입과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여 발광하는 AC220V 타입입니다. 피난유도선과 비교 1) 개념 : 피난유도선이라 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

이유식 영양성분 표시량 및 실제 함량 비교 | 단백질 함량 | 식약처 [내부링크]

일부 이유식,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이 실제와 달라, 병원성 미생물‧중금속 기준 적합, 일부 제품은 표시 개선 필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유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주문 당일 생산해 다음 날 배송받을 수 있는 이유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소고기 이유식의 안전성 및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년) 1,468억원 → (’21년) 1,671억원 → (’22년) 1,996억원 추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조사대상의 45.8%,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에 차이 조사대상 이유식 24개 제품을 확인해보니 탄수화물ㆍ단백질ㆍ..

하도급법 위반행위 정리, 예시 |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금지, 부당발주 취소,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제공, 감액 등 [내부링크]

1. 서면 미교부 원사업자가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질의응답 | 고시 제2023-2호 | 자동차운영보험과 [내부링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관련 질의응답 자동차운영보험과 연번 질의 답변 1 경상환자 4주 치료 경과시 진단서 발급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단서 발급을 청구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 참조 2 4주 초과 후 진단서 제출 시 소급 적용여부 경상환자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과 직후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으나,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한 기간이 진단서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문의: 금융감독원 1332) 3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적용일은? 국토교통부 고시 부칙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3년1월 2일 이..

도로점용료 감면 기준 | 점용료 감면 관련 도로관리청의 재량권 | 전액감면 vs 절반감면 vs 기타감면 [내부링크]

점용료 감면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부동산 가압류 등 [내부링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주의사항 | 임차인과 임대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내부링크]

상가임대차법 개정 주요내용 ㅇ (특약사항 신설)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선행, 임차인의 조정 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임대인과 이밀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 간 차임 연체 효과 미발생,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 등 ㅇ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 →10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9% →5%) 인하 등 ㅇ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

권리금이란? | 권리금이 발생하는 상황 | 권리금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내부링크]

권리금이란? 건물이나 점포의 임차권 양도에 부수해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주고 받는 돈입니다. ‘임차 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주고 받는 돈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법적 근거 | 전기사업법 [내부링크]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의 법적 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를 근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며, 동 기준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공고되고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산식 | 기성금 지급주기 [내부링크]

법제처-10-0432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질문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답변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

주식회사 케이티(kt)가 공공기관인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질문 “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답변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

행정기관이란?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이점 |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 [내부링크]

행정기관이란?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행정기관등 행정기관 국가기관 국회 - 국회사무처 현재-헌재사무처 선관위-선관위사무처 법원-법원행정처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1. 행정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내부링크]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이 사건 주점의 주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제3비상구와 같이 다중이용업주가 법령상 의무 없이 임의로 설치한 비상구이더라도 그것이 폐쇄된 상태로 있을 경우 화재 시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신속한 대피에 혼란..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내부링크]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위와 같이 제2비상구로 연결된 통로와 제2비상구가 사실상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망인들의 피난에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이 이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들의 사망을 막을 수는 없..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내부링크]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

유도등, 유도표지의 종류 | 아파트, 오피스텔, 복합건축물 등 피난구유도등 설치 [내부링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 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 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 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 만 해당한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제3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료시 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 지하철..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 최초여권발급 신청시 확인사항 |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내부링크]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최초여권발급 신청시 확인사항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

강제집행면탈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책임재산의 감소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가진 채무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공2003상, 965) / [2]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공1982, 25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하여 손해배상을 한 사례 | 입장권판매대행계약 취소 [내부링크]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판시사항】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해악 등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 가수의 공연에 반대하기 위하여 그 공연기획사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연협력업체에게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 경우, 시민단체 간부들의 공연기획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손해배상액 | 재산적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액수 [내부링크]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란 채권자의 채권실현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불가능해 지거나 방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상대적 권리입니다.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서도 자유경쟁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의 실현이 방해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그러나 침해의 방법이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갖출 정도로 반사회성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실제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액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유치권 취득 사례 |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 [내부링크]

건물인도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甲 주식회사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甲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에서 甲 회사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상속 비용 |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 장례비, 상속세, 관리비용 등 [내부링크]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

전세와 임대차 차이점, 반전세, 사글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내부링크]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민법」 제303조제1항)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민법」 제618조)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민법」 제306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민법」 제629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

설계앵커력 산정 | 초기 긴장력, 유효긴장력의 결정 | 세트량, 앵커인장재의 릴랙세이션 [내부링크]

설계앵커력 산정 설계앵커력은 앵커의 배치, 앵커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1본의 앵커가 부담해야 할 하중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허용앵커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앵커가 최종한계상태의 파괴를 일으킬 때에 발생하는 앵커력을 극한앵커력이 라고 하며, 앵커의 파괴는 1) 인장재의 파괴 2) 인장재가 앵커체로부터 뽑히는 것에 의한 파괴 3) 앵커체가 지반으로부터 뽑히는 것에 의한 파괴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작은 경우에 도달했을 때를 최종한계상태의 파괴라고 한다. 설계 앵커력은 극한 앵커력을 2.3.9절의 안전율로 나눈 값인 허용앵커력을 초과 해서는 안 된다. 앵커의 파괴형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장재의 파괴 앵커에 걸리는 하중에 의해 인장재가 파단되는 경우로 인장재의 극..

(앵커) 작용하중, 필요억지력 산정 | 부상방지 앵커 | 지진, 풍하중에 대한 전도대책 [내부링크]

2.3.2 작용하중, 필요억지력 산정 앵커에 작용하는 하중은 공용기간중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앵커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설 토류벽이나 지반 등의 일시적인 보강공법, 비탈면의 붕괴방지 및 안정 공법, 옹벽의 보강 및 구조물의 기초 등으로 앵커를 계획하는 경우 앵커자체의 설계에 앞서 앵커로 보강하고자 하는 대상의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앵커력이 필요한 가를 먼저 결정한다. 토압은 과 같이 주동토압, 수동토압, 정지토압으로 분류된다. 구조체 및 흙의 상태가 동일조건이라면 변위와 토압의 관계는 주동토압이 가장 작고 정지토압, 수동토압이 최대가 되는 관계가 된다. 흙막이 벽체, 비탈면의 붕괴막이를 위한 벽체 등에 작용하는 토압이나 수압은 일반적으로 측압으로서 주어지..

앵커의 설계, 배치 | 설치각도, 설치간격 | 외력의 크기, 작용방향 | 앵커정착부의 위치 [내부링크]

2.3 그라운드앵커의 설계 그라운드앵커는 가설 토류벽이나 지반 등의 일시적인 보강공법, 비탈면의 붕괴 방지 및 안정공법, 구조물의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단기간에 사용되는 가설앵커 및 장기간 사용되는 영구앵커로 대별된다. 따라서 앵커 자체의 안정이나 앵커로 보강되는 구조물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성, 시공성 및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고려해야한다. 또한 공사완료 후의 최종적인 안전뿐 만 아니라 시공 중의 안정과 함께 내구성이나 내부식성 등 재료적으로도 안전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3.1 앵커의 배치 앵커는 정착지반이나 앵커 구조물을 포함한 주변지반의 전체적인 안정, 인접구조물의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앵커의..

앵커의 분류, 앵커의 각도 | 가설앵커, 영구앵커 | 마찰형, 지압형, 복합형 | 매설식, 제거식 [내부링크]

국토교통부 「그라운드 앵커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 앵커의 분류 가. 사용목적에 따라 가설앵커와 영구앵커로 분류 1) 가설앵커 가설 토류벽이나 지반 등을 일시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앵커로서, 짧은 기간(일반적으로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공용기간 중 재료에 대한 부식의 진행이 적어 방식. 방청이 필요 없거나 간단한 방식·방청으로도 문제가 없는 앵커를 말한다. 단, 가설앵커 중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앵커의 경우나 부식환경에 있게 되는 앵커의 설계·시공은 영구앵커에 준해야 한다. 가설앵커는 다시 제거형과 매설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거형 앵커는 공사종료 후 앵커 또는 그 일부를 제거할 수 있는 앵커를 말하며 일반 적인 제거형 앵커의 경우 앵커 정착부의 주입재 및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내부링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기준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 농약의 종류별 일일섭취허용량 [내부링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농약의 종류별 일일섭취허용량 농약의 종류 (영문명) 일일섭취허용량 (mg/kg bw/day) 가스가마이신(Kasugamycin) 0.11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Glufosinate-ammonium)’을 포함한다) 0.02 글루포시네이트-피(Glufosinate-P) 0.0091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글리포세이트암모늄(Glyphosate-ammonium)’,‘글리포세이트이소프로필아민(Glyphosate-isopropylamine)’,‘글리포세이트포타슘(Glyphosate-potassium)’을포함한다) 0.8 나드(2-(1-naphthyl)acetamide) 0.15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0.3 노발루론(Novaluro..

식물성 원료의 종류 | 곡류, 서류, 두류, 과일류, 채소류 | 견과 종실류, 버섯류, 향신식물, 차, 호프, 조류 등 [내부링크]

식품원료 분류 식물성 원료 대분류 소분류 품 목 곡류 - 귀리, 기장, 메밀, 밀, 보리, 수수, 쌀, 아마란스(씨), 옥수수, 율무, 조, 퀴노아, 트리티케일, 피, 호밀 등 서류 - 감자, 고구마, 곤약(구약), 마, 마카, 야콘, 카사바(타피오카), 토란 등 두류 - 강낭콩, 녹두, 대두, 동부, 렌즈콩, 리마콩, 완두, 이집트콩, 작두콩, 잠두, 제비콩, 팥, 피전피 등 견과 종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땅콩, 개암, 도토리, 마카다미아, 밤, 브라질넛, 아몬드, 은행, 잣, 케슈너트, 피스타치오, 피칸, 호두 등 유지 종실류 달맞이꽃(씨), 대마(씨), 드럼스틱/모링가(씨), 들깨, 면실/목화(씨), 올리브(열매), 유채/카놀라(씨), 참깨, 팜, 해바라기(씨), 호박(씨), 홍화(씨) 등 음료 및..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 수출관세 부과조치 사례 [내부링크]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수출관세 부과조치 등 사례 내용 청구인 El Paso Energy International은 미국 국적 회사로 아르헨티나의 발전 및 석유·가스회사인 Companias Asociadas Petroleras S.A.(CAPSA)와 CAPEX S.A.(CAPEX)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 아르헨티나는 2002년 국가비상법을 공표하여 아르헨티나 페소 대 달러 간 1:1 고정환율을 폐지하고 달러로 산정되던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을 페소로 전환하였음. 아울러 전기, 가스를 포함하여 공공서비스 공급계약상의 주기적인 가격 조정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급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석유 수출 시 일정량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청구인은 기존의 규제 체제가 전면적으로 변..

외국인 투자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혜택을 회수할 경우 | 인센티브 요율 조정 사례 [내부링크]

사례 내용 청구인들인 덴마크 국적의 Greentech Energy System, 룩셈부르크 국의 NovEnergia II Energy & Environment (SCA) SICAR (‘NovEnergia’), 그리고 NovEnergia의 자회사 NovEnergia II Italian Portfolio SA (룩셈부르크 법인)는 2008년부터 이탈리아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함. 청구인들이 투자한 배경에는 이탈리아 법률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생산한 태양광 전력 단위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제도가 있었고, 이 인센티브 제도는 태양광발전소가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점부터 20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한편, 2012년부터 이탈리아는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을 줄이기 시작하였음..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주식매매계약의 위반 [내부링크]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위반 사례 내용 폴란드 국유재산청은 국영보험회사인 PZU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PZU 지분의 30%를 네덜란드 국적 청구인 Eureko BV와 폴란드 국적 Big Bank Gdanski의 컨소시엄에게 7억 유로에 매도하는 계약(SPA)을 체결함. SPA에 따르면 청구인 Eureko는 소주주임에도 불구하고 PZU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취득함. 이후 SPA 개정을 통해 폴란드 정부는 2001년 12월까지 PZU의 잔여 지분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약속함(1차 개정). 이후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IPO가 어렵게 되자, 당사자들은 청구인이 지분 21%를 추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SPA를 개정함(2차 개정)..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담배 판매 규제 사례 [내부링크]

담배 판매 규제 판정취지 : 청구 기각 사례 내용 우루과이 법인인 Abal Hermanos S.A.은 스위스 담배 제조·판매업체인 Philip Morris SARL의 100% 자회사임. 우루과이 보건부는 2008년 각 담배 브랜드마다 한 종류의 담배만 판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고, 2009년 담뱃갑에 경고 문구 및 이미지 표기 크기를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에서 80%로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도입함. 청구인들은 담배 판매가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조치들과 관련하여 우루과이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 제소하였는데, 두 법원은 서로 상충되는 판결을 내림. 청구인들은 궁극적으로 담배 상표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우루과이의 행위는 위법한 간접수용에 해당할..

설립 전 투자의 개념 | 양해각서 체결 후 정식계약 실패와 계약상 분쟁 [내부링크]

양해각서 체결 후 정식계약 실패 판정취지: 관할권 없음 사례 내용 청구인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캐나다 국적 발전소 설비 건설업체로서 동일한 상호의 미국 법인을 파트너로 두고 있었음. 청구인은 스리랑카 정부가 1992년 300MW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B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건설하려는 입찰에 응찰하였고, 스리랑카 정부는 청구인을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협의를 위한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송부하였음. 해당 LOI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스리랑카 정부가 계약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 이후 청구인은 계약 검토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 협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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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C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에 여러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우선순위 | 평등배당 [내부링크]

질문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순위 1, 2, 3 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저와 저당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먼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액과 각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하고,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채권액을 만족받을 때까지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액을 다 가져갑니다. 예컨대 경락대금이 8,000만원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4,000만원, 저당권자들의 채권액이 각 2,000만원이라면 임차인은 3,200만원(8,000 × 4/10)을 배당받고, 저당권자들의 배당액은 각 1,600만원(8,000 × 2/10)이 되지만 실제로는 1, 2 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와 업종분류(국세청)의 차이점 |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용 시 유의사항 [내부링크]

한국표준산업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1963년 3월에 경제활동 부문 중에서 우선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제정하였고, 이듬해 4월에 제조업 이외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1차 개정: 1958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분류기준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1)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특허의 행정상태별 용어 정의 | 출원, 등록, 거절, 공개, 소멸, 무효, 취하, 포기 뜻 [내부링크]

출원, 등록, 거절 등 특허 행정상태별 용어 정의 행정상태 설명 거절 심사 중 거절이유 발견시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최종 판결 등록 심사 결과 부적법한 사유가 없을때 특허상표권 등의 권리를 설정한다는 뜻의 의사표시 공개 특허청에 계류되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 진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원인의 신청(예:조기공개) 또는 소정의 법정기간(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그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소멸 등록료 납부를 통한 등록권 유지 기간이 끝났거나, 등록료 불납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것 무효 유효하게 성립한 효력을 법이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또는 그 사유 발생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정 처분 취하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출원을 철회하는 것 (법률..

KT 통신장애 손해배상 신청방법 | 주요 통신사 통신장애 피해구제 절차 안내 [내부링크]

KT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란?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모바일 혹은 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요금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단, 다음의 사유인 경우 통신장애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통신장애 손해배상 조건 모바일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경과 → 장애시간 월정액(기본료) 및 부가 사용료 10배 상당금액 인터넷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경과 → 청구금액의 10배 상당 금액 *청구금액은 인터넷 회선의 서비스 이용료 기준 통신장애 손해배상 신청방법 1. 고객센터(100번) 또는 가까운 플라자 방문하여 손해배상 신청 2. 요금감면 리스트 비교하여 손해배상 적..

누가 전철 무임승차권을 받을 수 있을까? | 무임승차권 발급방법과 주의사항 | 노인 무임제 [내부링크]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제정 2017. 5. 31 규정 제60호) 제8조(운임의 감면) ①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노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서울교통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제정2016.11.19. 제2016-89호) 제10조(여객운임) ⑥ 다음의 여객은 무임(100%)으..

열차 운행 중 철도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을 처벌할 수 있나? | 사회복무요원도 철도종사자인가? | 철도안전법 [내부링크]

열차 운행 중 철도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전동차(전철) 등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경우 신고할 수 있을까? 철도 기관사의 열차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4제2항제2호, 동법 제82조제2항제7호에 의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이상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선로, 기차길에서 사진(인생샷) 찍으면? | 선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 철도안전법 [내부링크]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보다보면 선로에서 찍은 인생샷(사진)을 올린 사람들이 더러 있던데, 이렇게 누구나 선로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문제가 없는지? 철도 위에서 사진 찍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선로에 들어감으로써 철도 시설이 훼손됩니다 또한 잘못하면 선로에 들어선 사람이 기차사고의 위험에 처하여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철도운영자의 승낙없이 선로에 출입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81조 및 동법 제48조제5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법률에 위반하여 찍은 사진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으로도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찍었던 사진도 삭제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

소프트웨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 어디에 등록해야 할까? | 차이점 [내부링크]

소프트웨어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두 곳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 중 어디에 등록해야 되는지, 또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기관에 모두 등록된 소프트웨어 성과만이 NITS로 연계되어 최종 성과로 인정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은 직접 개발(창작)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정보‘와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등록하여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이며, 이에 대한 기술상세정보(기술/개발/품질/제품 정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여 후행 연구 등에 활용되도록 공개됩니다. SW연구성과물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창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

NTIS에서 과제수행기관으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 연구성과 등록 | 연계기관 [내부링크]

NTIS에서 과제수행기관으로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연구성과 등록이 불가능하나요? 과제수행기관이 아닌 협동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 등이 연구성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NTIS에서 검색되는 과제수행기관과의 협약관계를 증명(협약서 제출) 한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사업, 과제, 연구자,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R&D 지식정보 포털입니다. 부처별(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R&D 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해,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과학기술 지식정보에 관심있는 ..

개인의 연구성과물을 저작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판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내부링크]

개인이 연구성과물의 저작자로 등록 할수 있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취득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사기 사례 [내부링크]

대항력이란?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인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생략)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신고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는 경우 |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 [내부링크]

오피스텔 30세대를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질의요지 ㅇ 오피스텔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30세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분양을 하려고 할 때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16.05) ㅇ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후에 분양하는 경우라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생활형숙박시설 30실 이상인 건축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신고여부) 건축물의 일부분(3천 미만)만 분양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과 '분양' [내부링크]

건축물의 일부분(3천 미만)만 분양하는 경우 신고 여부 질의요지 ㅇ 건축물 바닥면적 총 4천 제곱미터이고, 이중 사용승인 전에 바닥면적 합계 2천5백 제곱미터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회신내용 (‘16.05)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분양’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적용범위는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님 ㅇ 다만, 사정이 있어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추가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한 면적(2천5백 제곱미터)을 합산하되, 합산한 총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2차 추가분양시에는 전체면적을 합산..

(신고대상 여부) 건축물 일부를 분양신고 후 나머지 부분은 준공 전에 판매하는 경우 | 건축물분양법 [내부링크]

건축물 일부를 분양신고 후 판매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 전에 1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대상 여부 질문 ㅇ 판매시설 15천 제곱미터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일부 1만 제곱미터만 분양신고 후 분양을 하였음. 이후 잔여 판매시설 5천 제곱미터의 경우 준공 후 1인에게 분양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사정상 준공전에 1인에게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답변 ㅇ 건축물의 전체(1만5천 제곱미터)가 동일용도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후 일부 1만 제곱미터를 분양하고, 이후 잔여 건축물 5천 제곱미터를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인 1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판매는 불가하다고 보며, 다시 분양신고 후 공개모집으로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해야 할 것임 ㅇ 다만, 전체 건축물(1만..

성착취 불법채권추심 수법과 피해사례 | 대응방법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부링크]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➊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❷ 주소록‧사진 파일‧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 ➌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 ➍ 불법추심 피해 발생(우려) 시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 ➎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 ➏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 촬영물은 삭제를 요청(02-735-8994)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는 저신용자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3월중)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록 ‧ 사진 파일 ‧ 앱 설치 등 요구 때,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재판청구권 침해 |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내부링크]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질문 저는 얼마 전 甲백화점에서 생닭 1마리와 버섯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위 백화점에서 전날 판매하다 남은 정육, 해산물 등 포장식료품을 그 다음날 다시 판매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 들어온 신선한 상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일이 전날로 표시된 바코드라벨과 비닐랩포장지를 뜯어내고 판매 당일을 가공일로 표시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입건하는 한편, 위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고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문기사를 보니 검찰의 고발요청을 받은..

슬리브란? 지수판 슬리브 [내부링크]

슬리브란? 건축설비배관(전기,기계)그외 배관설비를 콘크리트 옹벽 또는 콘크리트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전 미리 배관이 관통 하도록 뭍어 두는 관을 말합니다. 만약 이 행위를 콘크리트 타설전에 해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배관을 설치 할려면 콘크리트를 뚫어야하는 번거러움과 불필요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지수판은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침수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지수판은 주로 건설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어 물을 저장하는 제방/댐 등의 시설물에서 콘크리트가 굳어 부피가 줄거나, 급격한 온도의 변 화로 틈이 발생할 경우 물이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물을 연결할 때 끼워 넣는 판입니다. 지수판의 주 성분은 고무와 친수성 고분자를 결합한 특수변성고무이고 물,습기와 접촉하게 되면 체적이 팽창하며 완벽하게 ..

슬리브를 매각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슬리브를 받아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아 사기죄 고소한 사례 | 무고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고단3668 판결 무고 사건 2017고단3668 무고 피고인 A 검사 유상민(기소), 김지연, 류의준, 김나리, 박대한,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3.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고소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 사실에는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는 슬리브를 고소인을 대신하여 매각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슬리브를 건네받아 가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소화활동설비 종류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내부링크]

소화활동설비란? 소화활동설비는 화재진압활동에 필요한 보조설비를 말하며, 종류로는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로 분류한다.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의 중요성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설비입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가. 제연설비 제연설비는 소방설비 중 피난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서 화재에 의하여 발생..

경매로 2층의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 1층의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내부링크]

주택 경매로 2층의 선순위 전세권 소멸 시 1층의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질문 甲은 乙소유인 2층 주택의 1층 부분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이 입주 당시 위 주택에는 유일한 선순위 권리로서 2층에 거주하는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입주한 후 6개월이 지나서 위 주택에 은행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년이 지난 후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위 주택이 매각되었으나 甲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하여 위 경매절차에서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丁(경매절차의 매수인)이 甲에게 위 주택의 1층을 명도를 요구하였고 甲은 대항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丁은 丙의 전세권은 위..

(취업규칙 변경 방법) 근로자 동의 방법 | 동의서 제출, 설명회, 홍보 | 집단적 의사결정방법 [내부링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 질문 사업자 甲은 변경하려는 취업규칙에 대해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의사교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사안에서 판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

(연봉제) 퇴직금 청구할 수 있는지 |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 | 퇴직금 상계 | 근로기준법 [내부링크]

질문 저는 8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에서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1번씩 월급만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일 기준 향후 1년간 연봉의 1/1..

무자격자 의료기관, 의료법인 개설행위 |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 | 의료법 위반 2016노744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744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6노744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정우식(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피고인 A을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단7343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주도적으로 'G치과'..

타워크레인의 인양반경과 수직인양 | PC보를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이동하는 작업 | 신호수의 과실 | 2015가단5233206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5233206 판결 구상금 사건 2015가단5233206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타임건설 주식회사와 원고가 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4. 1. 1.까지 1사고당 2억 원, 1인 당 2억 원 한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 | 타워크레인과 업무상 주의의무 | 훅블록 볼트 점검 | 2014노3112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노311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14노3112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 B 2.나. 주식회사 C 3.가.나.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석담(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G, T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단2100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타워크레인의 점검은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회사와 운전원이 수시로 하여야 하고, 피고인 A, B이 이를 게을리 하여 타워크레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5각형 구조의 철재 고정판(이하 '훅블록'이라 한다)의 고정나사가 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의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의무, 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2017노2317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노231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철도안전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2017노2317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라. 철도안전법위반 마.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가. 나.다. B 3.가. 다. C 4.나. 주식회사D 항소인 쌍방 검사 박종선, 이경식(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BH, G(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BI(피고인 B, 주식회사D를 위하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단1085, 2169(병합) 판결 판결선고2018. 6. 1.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타워크레인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 | 타워크레인의 소유권 상실과 사기 | 2012고단3440 [내부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고단3440 판결 사기 사건 2012고단344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종호(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타워크레인(KTC-6512) 1대를 매월 280만원씩임대 료를 지급하고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12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오던 중,..

2023년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목록 | 오스카상(미국 영화 시상식) [내부링크]

THE 95TH ACADEMY AWARDS 2023년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Dolby Theatre at Ovation Hollywood Sunday, March 12, 2023 Honoring movies released in 2022 남우주연상 ACTOR IN A LEADING ROLE AUSTIN BUTLER Elvis COLIN FARRELL The Banshees of Inisherin BRENDAN FRASER The Whale PAUL MESCAL Aftersun BILL NIGHY Living 남우조연상 ACTOR IN A SUPPORTING ROLE BRENDAN GLEESON The Banshees of Inisherin BRIAN TYREE HENRY Causeway JUDD..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및 주요 체크사항 |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Ⅰ 조합설립사전준비 설립타당성 논 의 (포탈 가입) ·협동조합 포탈 회원가입/컨설팅 ·설립형태 및 근거법 확정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설립업종 및 명칭검토 ·법제5,6,12조 시행령 제7조 ·시행령제3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전준비 사 항 ·발기인 모집 및 자격확인 ·발기인수 및 출자금 요건 확인 ·공동사업(안) 마련 ·법제13,78,88조 ·법 제17,27,80,90조, 시행령 제7조 ·법제35,82,93조, 시행령 제9조 유관기관 협 의 ·주무관청 및 유관기관 협의 ·설립 제반요건 및 절차 확인 ·법 제12조(발기인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부속서류 준 비 ·설립취지서 작성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정관례 참고 ·법제7, 35, 36, 82..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 비교 | 책임범위 비교, 규모 [내부링크]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 비교 상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인가제 허가제 책임 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인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시 대기업 중소기업, 세무법인 (美)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법무법인 사모투자 회사 일반경제 활동분야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삼성전자 (주) 등 세무법..

지입제란? | 지입제 계약방식과 운송사업 형태 | 지입제 피해사례와 주의사항 [내부링크]

지입제란? 지입제는 운수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해 운수회사 이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입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행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입니다. 지입제의 장점 지입제의 단점 -지입차주의 자발성으로 인해 운행비용감소 -운송업체의 경영부담감소 -운송업체의 운전기사 노무관리부담 감소 -시장서비스 필요조건(1대 운송서비스)과 진입조건의 일치성 제고 가능 - 지입전문운송업체 발생으로 거래과정 및 계약절차 불투명 가중 -법적근거가 모호하여 정책마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할까? (상속세 경정청구 사례, 2019구합70750) [내부링크]

경정청구 뜻과 사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리스크) 경정청구 뜻과 사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리스크)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세무서에서 추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면 알아 seochoelite.tistory.com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할까?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7075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민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

금융감독원 직원의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뇌물에 대한 경정청구 사례 2017구합14026) [내부링크]

경정청구 뜻과 사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리스크) 경정청구 뜻과 사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리스크)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세무서에서 추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면 알아 seochoelite.tistory.com 금융감독원 직원의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뇌물에 대한 경정청구 사례) 사건 2017구합140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경정청구 뜻과 사례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와 리스크) [내부링크]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 세무서에서 추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제도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인세 등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세금신고서를 정정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결과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기존 신고 세금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기존..

실질과세원칙 설명과 사례 (일부러 토지를 분할하여 2번 매매한 경우) [내부링크]

1. 실질과세원칙 의미 세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를 함에 있어 법적 형식이나 외관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세법의 해석과 과세요건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거래형식이나 외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지 못한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실질과세에 따른 세액 차이가 매우 크므로 사전에 꼼꼼한 세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실질과세원칙의 근거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

분할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까? (조심 2021전5626) [내부링크]

[청구번호] 조심 2021전5626 (2022.05.2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당초 하나의 토지에서 지번이 분할되어 물리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인식되고 청구인과 매수인 신귀화는 같은 날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동일 당사자 간에 수수되는 등 쟁점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토지②의 대금청산일에 쟁점토지①․②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2) [내부링크]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1)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2)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가) 실태조사(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는 기관위임사무이며,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였기에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일부 매출채권을 재무제표 상 누락하여 등록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매출채권이 회수되었기에 채권으로서 유효하며 이를 계상하면 자본금 미달이 아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실태조사의 위·적법성 여부는 청구인의 등록기준(자본금) 충족·미충족 여부와 상관관계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의..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1) [내부링크]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1) 도장공사업체의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취소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심판) (2) 사건 2022경기행심871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2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 등록말소(2022. 7. 18.)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 일자 2022. 9. 5.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000 소재 ‘주식회사 황금’이라는 상호로 2017. 3. 28. 피청구인에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이다.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한 경기도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지진 대피 안내방송 멘트 예시) [내부링크]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1.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합니다. 2. 지진 발생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3.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춤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4.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됩니다. 5.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합..

대피 안내방송 문구 (예시 문안, 멘트) [내부링크]

1. 화재시 알려드립니다. 본 건물 00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 및 내방객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는 피난안전구역 이동). 승객(입주자)용 승강기는 화재 시 굴뚝 역할을 하여 연기에 의한 질식이 우려되오니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복). 이상은 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침수시 알려드립니다. 본 건물 (지하)00층에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 및 내방객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는 피난안전 구역 이동). 승객(입주자)용 승강기는 침수가 우려되오니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여 주시기..

재난 유형별 대응 판단기준 ( 화재, 침수, 테러, 지진, 강풍 ) [내부링크]

화재, 침수, 테러, 지진, 강풍 재난 유형별 대응 판단 기준 1) 관심 (Blue)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 대응활동: 징후활동 감시 2) 주의 (Yellow)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대응활동: 대비계획 점검 3) 경계 (Orange)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대응활동: 즉각 대응 태세 돌입 4) 심각 (Red)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확실시되는 상태 대응활동: 대규모 인원 피난 1. 화재 구분 판단 기준 (징후) 비고 관심 (Blue) 건물 ..

소방교육, 소방훈련의 비대면 진행 가능 여부 (초고층재난관리법, 소방청 질의회신) [내부링크]

1. 질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의 소방교육훈련을 비대면방식으로 진행 가능 여부 2. 회신 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감염병 유행으로 집합교육을 자제하거나 해야 한다면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은 ① 법에서 정한 대로 교육훈련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②-1) 교육훈련 연기에 따른 사유(감염병)를 문서화해 보관하여 교육훈련을 대처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②-2)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 자료 배부 후 확인 서명 방식 등의 다른 방식 진행은 가능한지? ③ 위와 관련하여 소방청의 공식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신지? ④ 관련된 사례나 대처 ..

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 (미이행시 시공자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감리자 징계) [내부링크]

1. 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 일부 부실 공사·감리 등으로 건축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를 통하여 견실한 건축공사(민간·공공)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2) 특수구조건축물 3)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 3. 촬영 대상 및 제출절차 촬영대상 촬영시기 1 다중이용 건축물 RC, SRC,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 시 지상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철골조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지붕철골 조립 완료 시 지상 3개 층 마다 또는 높이 20m 마다, 주요 구조부 조립 완료 시 이외 구조 기초공사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는? ( 사용승인 시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 x) [내부링크]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할 때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감리중간보고서는 건축주가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20.4.7.)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아래 공정에 다다른 때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

진술서와 진술조서 차이점, 효력 ( 증거능력, 증명의 정도 ) [내부링크]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목격자 등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불러서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전자를 참고인 진술서, 후자를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부릅니다. 1.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의미 진술서란 참고인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진술조서란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서류입니다. 2. 차이점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서는 작성자가 참고인 자신이고,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수..

임차인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해도 가계약금이 몰취되지 않은 사례 (2022다247187) [내부링크]

사건 2022다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67741 판결 판결선고 2022. 9. 29.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

직접 제조, 생산하지 않아도 제조위탁이 되는 사례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2000누6376 ) [내부링크]

사건 2000누6376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원고 한국후지쯔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01.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5.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컴퓨터 관련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998년도 매출액 156,237백만 원, 1998년도말 상시고용종업원수 485명)이고, 소의 송우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하도급법 제조위탁 의미와 범위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내부링크]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문제되는 거래 행위가 하도급법상 어떤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가 무엇인지는 하도급법 제2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의 유형 중 "제조위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위탁"의 범위 가 .요건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제조위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3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② 그 “업”에 따른 “물품”을 ③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위탁주체를 말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무엇을 업으로 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LH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20% 감액 사례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청구 2020나21622) [내부링크]

사 건 2020나21622 계약금반환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이화용, 서재민, 이보경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민경택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27478 판결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0,1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1.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방시설업자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한 사례 (소방시설공사법, 2020구합1858) [내부링크]

소방시설업자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한 사례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소방시설공사법) 사건 2020구합1858 소방시설업체경고 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영등포소방서장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방시설업체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정정한다. 가. 원고는 소방설비공사, 감리 및 점검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4. 26. 소방시설업 등록(B)을 마친 소방시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3.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C종합상가의 옥내소화전 펌프보수 및 배관..

구미 3세 여아 사건 판결문 (파기환송, 친모 석씨, 2022도2236) [내부링크]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2도2236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모병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노2979 판결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결혼을 목적으로 한 입양의 효력 ( 입양 의사가 없는 경우에 관한 사례, 2017드단213414) [내부링크]

부산가정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피고 피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성) 변론종결 2018. 4. 18. 주문 1. 망 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주소 생략)]가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 2(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이다. 나. 망인은 2014년경부터 소외 1과 교제하던 중 그 사이에서 2014. 11. 21. 소외 3이 출생하자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에서 소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위 혼인신고..

입양 절차, 사례 설명 (미성년자입양과 친양자입양 차이점, 입양 불허 사례, 입양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아이의 성이 아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혼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혼한 아버지가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입양을 하고자 하면 입양의 절차는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입양의 의미 입양이란 쉽게 말하면 가족관계를 창설하는 행위입니다. 신분행위에 속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새 아빠가 재혼한 아내의 미성년 딸을 입양하는 것은 '입양'이라고 부릅니다. 입양을 법적으로 설명하면,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

빚 상속 피하는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장단점) [내부링크]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항상 상속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재산 뿐만아니라 빚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많은 빚을 상속받게 되면 이는 불합리합니다.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의미 상속포기란 망인이 남겨둔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받지 않기 위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망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면 망인의 빚이 손자녀 등 망인의 4촌까지 승계가 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

'준용한다' 뜻, 예시 [내부링크]

1. 준용(準用)의 의미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금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게 됩니다. 준용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법률을 만들 때에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할 때에는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합니다. 다만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법령 적용 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준용한다' ..

공탁금 회수와 공탁의 효력에 관한 사례 (2018나48139)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8139 청구이의의 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민웅기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8가단13842 판결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7.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331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

돈 갚을 때 공탁해서 갚을 수 있을까? (변제공탁 의미, 요건, 효과) [내부링크]

1. 변제공탁의 의미 변제공탁이란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공탁 방식입니다.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변제공탁을 제487조~제49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서 변제공탁의 요건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변제공탁도 가능합니다. ex) 특허법 민법 제2관 공탁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례 (2017두63337) [내부링크]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종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356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소외 1, 그 아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오빌더,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삼양컴텍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2012. 10. 23.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7. ..

자기주식 취득금지, 취득 처분 기한, 자기주식 지급이 가능한지 (상법, 자본시장법) [내부링크]

1. 자기주식 취득, 처분기간은? 가.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출자반환의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처분기간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기간은 직접취득·처분은 3개월 이내로,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취득은 신탁계약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내부링크]

1. 질의 연면적 6,066.89인 공동주택(37세대 21동 주택) 중 일부분인 지하1~지상2층 커뮤니티 센터(바닥면적 330-시공 현황 : 소화전+일부 연결살수설비+소화기)에 대한 소방공사를 할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2. 회신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센터 연면적(또는 소방시설 종류)으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에서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대상 여부를 정한다”를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3. 근거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

토지 관련 법률 정리 [내부링크]

토지에 투자하거나,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을 하려는 사람은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 관련 법률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법률에 나뉘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이 있는지, 그 내용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야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주요내용 행정규칙 (훈령·예규·지침·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정보 공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등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고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 기관 지정(고시) 개발이익환..

숙박시설에 주차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경우 무죄 사례 (2009도2800) [내부링크]

대법원 판결 피고인 호텔 종업원 상고인 호텔 종업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

불법자동차(튜닝, 번호판 위조, 무등록, 대포차 등) 처벌 기준 [내부링크]

불법자동차를 만들어 타고 다니면 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정비소,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불법을 용인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1. 불법자동차 의미 불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각 위반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유형별로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2. 불법자동차 예시들......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승인을 받지..

처분 개념 (행정처분 뜻, 종류, 예시, 사례) [내부링크]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2조에서 처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 「행정심판법」(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 개념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 운전면허정지, 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국가시험불합격, 정보공개거부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행정청 개념, 예시 (지방의회, 경찰청장, 감사원, 국회, 법원 등) [내부링크]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기 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이 포함됩니다. ..

행정기본법 체계 정리 (처분-인허가-공법상 계약-과징금-행정상 강제) [내부링크]

「행정기본법」의 기본체계 「행정기본법」은 본문 제4장 40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제1장 총칙(제1조 ~ 제7조) 1. 제1절 – 목적 및 정의 등(제1조 ~ 제5조)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2. 제2절 – 기간의 계산(제6조 ~ 제7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제6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제7조) Ⅱ. 제2장 행정의 법 원칙(제8조 ~ 제13조)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평등의 원칙(제9조), 비례의 원칙(제10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 Ⅲ. 제3장 행정작용(제14조 ~ 제37조) 1...

비계설치 및 해제작업을 미등록 무자격자에 하도급하여 처벌받은 사례 (2021오16) [내부링크]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오16 가.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A 2. B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4.자 2019고약12511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

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적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내부링크]

1. 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해당 회사의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영향력을 고려 하여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조위탁 등을 한 경우에는 항상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제조위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게 되어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계열회사를 도관(conduit)으로 이용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도관은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을 말합니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 또는 사람 사이에 뭔가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

경리 직원의 수표 횡령 무죄 사례 (불법영득의사 해명에 성공, 2018노212) [내부링크]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8노212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웅, 조재학(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노태홍 변호사 방광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7. 20. 선고 (창원)2017고합34, 2018고합2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8,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 횡령 유죄 부분(원..

이사회의 승인이 간주되는 주식 양도 사례 (2018나312396 주식명의개서)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2396 주식명의개서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24. 선고 2017가단62201 판결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식회사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 (정관에 없는 경우 효력은?) [내부링크]

1.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정관의 기재상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눠집니다. 주식회사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작성자인 주주뿐만 아니라 작성 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나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정관에는 상법 제17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가 규정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

개인회사 설립절차 (인허가 취득 - 사업자등록 - 등록거부) [내부링크]

개인회사의 설립절차 1. 사업계획 수립 2. 인·허가 취득 가. 개별법에 의하여 당해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나. 인·허가 사항은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므로 관련 행정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 가. 사업자등록 신청 (1)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이전이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사업인·허가증 사본 1부(인·허가를 받기 전에 등록 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

보험금 부정 취득 여부에 관한 사례 ( 장기간 입원, 단기간 보험 가입, 불필요한 치료, 2018가합50850)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850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준선, 윤인한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정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미리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차이점 (형식상 이혼의 효력은? , 예물 반환 청구, 이혼사유) [내부링크]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

소송비용으로 돌려받는 변호사 보수 (감액 방법, 부가가치세, 공동 선임 케이스) [내부링크]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관련 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법) [내부링크]

1. 소송비용이란 가. 소송비용의 의미 소송비용이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나. 소송비용의 범위 증인ㆍ통역인ㆍ감정인의 일당ㆍ여비ㆍ숙박료와 보수,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일당ㆍ여비ㆍ숙박료, 관보와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지출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손실 보상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의무로서 법원의 민사소송 등 절차진행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 중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적극ㆍ소극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습..

소방 완공검사, 감리원 배치기간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질의회신) [내부링크]

1. 질의 가. 소방청의 내부 시행지침으로 현재(20년 10월 20일) 전국 소방서에서 완공검사신청서제출시 사용승인신청서 사본등 관련서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 공문개선방안 중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이라 표기 되어있는데 관련법령이 개정전인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시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사본 첨부가 필수인지, 나. 또한 감리원 철수의 시점이 완공검사증명서(필증)가 발부되면 철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감리기간이 연장되어 배치하여야 하는지 다. 종합하여 질문 가항과 나항에 대한 답변중 향후 10월,11월 준공예정인 소방감리현장에 대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및 소방감리원의 철수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2. 회신 가. 「소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에 따른 기준개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내부링크]

1. 질의 공동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시 기준개수를 공동주택 10개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2. 회신 「주택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이라면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용도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를 설치 하는 장소의 당해 용도에 따라 적용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개수를 적용 하여야 합니다. 3. 근거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청 고시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3) [내부링크]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1)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설계 협약에 의하여 관계 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용역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은 배관외면으로부터 도로 경계까지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도록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가스배관 외면이..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내부링크]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1)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3) 마) 피고 A, B은 그 외 이 사건 시공하자 구간에서도 이 사건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STA. 0K+ 263 구간 맨홀, STA. 0K+ 294 구간 우수보호공, STA. 0K+ 325.08 ~ 397.28 구간 오수관, STA. 0K+ 370 ~ 400 구간 맨홀, 제수변 등)이 발견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1) [내부링크]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1)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2) 배관이설공사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가스배관 재시공 손해배상을 한 사례 (2020가합201150) (3)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1150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임성우, 양상열 피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이명규, 이승현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국종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국종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 방법 (예시, 구금 및 비용 보상의 범위) [내부링크]

Ⅰ. 구금, 형 집행에 의한 형사보상 1.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형 집행을 받았을 때 국가에 대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민사 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국문, 영문(Civil Appeals Procedure in English) [내부링크]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Appeals process (1) 법원이 정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party shall appear in the court on the date for pleading (or the preparatory date for pleading), as designated by the court. When the party has failed to appear on the date, he/she may be disadvantaged. (2)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

민사소송 절차 안내(국문, 영문) (Guidelines for Civil Procedure in English) [내부링크]

민사소송 절차 안내(국문, 영문) (Guidelines for Civil Procedure in English) 1. 재판준비 Litigation Preparation 재판준비 Litigation Preparation 조사의무 Investigation Liability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Since being liable to submit materials on factual relation, the party to a lawsuit should faithfully investigate facts and evidence in advance for the purpose of ..

유출지하수 발생량 측정방법 (초음파식, 기계식 유량계, 위어, 파샬 플룸) [내부링크]

1. 유출지하수 발생량 측정방법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① 유량계 설치 측정, ② 자연배수(개수로) 측정, ③ 펌프 가동시간 측정 등으로 구분합니다. 2. 유량계 설치 측정 가., 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토사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침사조를 거쳐 집수정에 집수한 후 오수·우수맨홀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때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출지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다. 나. 오수맨홀로 배출시킬 경우 유량계를 통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므로유량계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동선으로 봉인처리가 필요하며, 유량계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다. 유량계는 초음파식과 기계식이 있으며, 초음파식 유량계는 비파괴식으로 배관 절단이 불필요하여 설치가 쉽고 일별 유출량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어 유출지하수량..

건설현장 화재, 폭발 관련 법률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설치기준, 규칙 등) [내부링크]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하기 [내부링크]

1. 신청방법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우편·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clean.kosha.or.kr) 2. 지원대상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나.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다.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라.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마. 연간 3회까지 지원 (20억 미만 : 6개소) 3. 지원조건 가. 건설현장..

합유 변경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관련한 분쟁 사례 ( 2019가단504564, 조합 탈퇴와 정산금 반환) [내부링크]

공유, 합유, 총유 정리 설명 공동소유란? 공유, 합유, 총유 정리 우리나라 민법상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법과 공동소유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소유란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로 소유하는 것을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공동으로 seochoelite.tistory.com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4564 지분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피고 1. B 2. C 3. D 피고 2,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고주은 피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단비, 박수영 변론종결 2020. 3. 31. 판결선고 2020. 5. 12.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

이집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된 사례 (2021고정653) [내부링크]

(정보)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리스트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리스트 ※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우리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불가지역에서 사용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신청, 발급 정리 (대사관, 영사관. 재외국민등록법) [내부링크]

1. 재외국민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해외 체류중인 모든 대한민국국민은 거주지 관할지 대사관(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우리국민의 소재를 파악하여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자료가 되므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

형사 공판조서 양식 샘플 예시 (절도, 증거조사, 양형, 변론, 인정신문) [내부링크]

공판조서 제1회 사건 2009고단7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판사 이종호 법원주사 임정임 기일 2023. 1. 10. 09:00 장소 제203호 법정 공개여부 공개 고지된 다음기일 2023. 2. 9. 10:00 피고인 1. 최영아 2. 이옥진 각 출석 검 사 김혜경 출석 변호인 변호사 박수홍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변호사 한동훈 (피고인 2를 위하여, 국선) 출석 판사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1. 최영아 2. 이옥진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판사 피고인들에게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

검찰 공소장 양식 샘플 예시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체포/구속)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1. 14. 사건번호 2023년 형제21221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공소장 검사 최수연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1. 피고인 박수홍 (******-*******), 25세 직업 무직, 핸드폰 010-4654-**** 주거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현대아파트 201호 등록기준지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725-5 롯데아파트 502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 제35조 구속여부 2022. 12. 19. 구속 (2022. 12. 18. 체포) 변호인 변호사 김동길 2. 피고인 고학수 (******-*******), 49세 ..

아파트 전매제한을 위반하였으나 전매계약은 유효인 사례 (주택법 전매제한, 2020나59956)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99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정훈)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11502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

전매제한 예외 입증서류 준비하기 (불가피한 사유 증명하는 방법) [내부링크]

1. 주택법상 전매제한 주택법상 전매제한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사·입주자로부터 예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예외사유(근무․생업, 혼인, 해외체류 등)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증빙서류 구분 확인사항 세부기준 및 입증서류 공통 기본서류 ⦁전매동의신청서 ⦁기존 분양계약서 ⦁양도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양도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지전입확인) 세대원 ⦁(시점) 전매동의 신청 시 ⦁(범위) 당첨자(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속한 세대구성원, 분리세대의 배우자 포함 추가된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정) 포함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 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하였으나 뒤늦게 무효가 된 사례 (2021나24966)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4966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신 피고, 항소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변론종결 2022. 4. 13. 판결선고 2022. 5.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6.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타미플루 부작용, 주의사항, 백신 대체, 임산부 (오셀타미비르) [내부링크]

1. 오셀타미비르는 어떠한 의약품인가요? 오셀타미비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의 뉴 라미니다제(Neuraminidase) 라는 효소를 억제하여 호흡기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습니다. * 제품 : 타미플루캡슐75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등 163개 품목(‘18.12.23일 기준) 2.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하여 오셀타미비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출생 후 2주 이상 신생아(수태 후 연령이 36주 미만인 소아에 적용되지 않음),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복용합니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처방일수만큼 계속 복용합..

중소기업의 유예와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의미) [내부링크]

1. 중소기업의 유예란? 가.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인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 수급사업자란?) [내부링크]

소규모 중견기업자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 + 중소기업 기준, 확인방법)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 + 중소기업 기준, 확인방법) 1. 도급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의 seochoelite.tistory.com 1. 수급사업자 요건 (하도급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며,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

공동소유란? 공유, 합유, 총유 정리 [내부링크]

우리나라 민법상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법과 공동소유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소유란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로 소유하는 것을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 의미 (인적 결합형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다수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 형태 여러 사람이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조합체로 소유하는 형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성질 소유권의 양적 분할 민법상 전형계약 중 조합 법인 아닌 사단 지분 공유지분 합유 지분 없음 지분의 처분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처분가능 (자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음 목적물의 처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 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사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하는 방법 ( 총회 결의, 위임장, 채권양도) [내부링크]

1.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은? 가. 법인 아닌 사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종중, 교회, 아파트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91다4478).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가. 하자보수청구권, 양수금채권의 소유 방식..

성매매도 영업방해 대상이 될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링크]

1. 성매매에 적용되는 법률은? 1)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관련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아래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

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인정 사례 (앨트웰 앨트마스터, 서비스센터 기사) [내부링크]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 2020나22408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7.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마음 담당변호사 박범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김성근, 이승호, 기영석, 김종수, 이현송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8가합203061 판결 변론종결 2022. 3. 2. 판결선고 2022. 3. 23.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2. 3. ..

축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내부링크]

소방청 질의회신 1. 질의 1)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나 벽이 없는 축사에 대해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 2. 회신 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라 축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두가지 조항을 다 충족해야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사람이 거주하지 않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 다만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은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3)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내부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출입의 경우를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관련 판결 (2020구합..

공탁사건에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청구권 여부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2017나100091 공탁금출급청구확인) [내부링크]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중소기업 기준)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중소기업 기준) 1. 도급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의 seochoelite.tistory.com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00091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쓰리아이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오상테크놀로지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단212494 판결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민법 제114조 제1항) [내부링크]

민법 대리 제도 정리 (의미, 요건, 효과) 민법 대리 제도 정리 (의미, 요건, 효과) 1. 민법 대리제도란 가. 대리제도 민법에는 대리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 제도는 타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seochoelite.tistory.com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30818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혜연 피고 C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4. 24. 선고 2017가소8699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

민법 대리 제도 정리 (의미, 요건, 효과) [내부링크]

1. 민법 대리제도란 가. 대리제도 민법에는 대리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 제도는 타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제도입니다. 나. 대리의 요건 3가지 적법한 대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민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대리의 요건은 제114조와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

기초연금 자격 4가지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기초연금 정지, 상실) [내부링크]

나이가 들면 더이상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소득도 적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더이상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해야한다는 의무감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통하여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듭니다. 1. 기초연금 자격 (1) 기초연금 자격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1) 국적 2)주민등록 3)연령 4)소득 4가지가지 요건을 갖추어..

하자담보책임 법률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내부링크]

하자담보책임 법률 내용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구분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건설생산물: 건설공사를 통한 건설생산물 집합건물(ex: 오피스텔, 상가 등):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 분이 독립한 건물 1. 공동주택(ex: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 주거 생활하는 구조로 된 주택 2.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축한 건축물 3. 공동주택부대시설 하자 정의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沈下), 파손, 들뜸, 누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결함 의무자 수..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건물요인-개별요인-외부요인) [내부링크]

1. 건물요인 (1) 건물요인의 의미 건물요인은 대상 구분소유권이 속한 건물전체에 미치는 요인입니다. (2) 건물요인의 특징 공동주택단지의 전반적인 가격수준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시공사와 지명도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시공상태, 설계에 따른 구조 및 마감재와 부대설비, 부대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목 세부항목 비고 시공상태 전체 건물의 기초, 벽체의 방습, 방음, 단열 및 안전성 등 최근 안전성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짐. 설계, 설비 설계에 따른 구조상의 양부와 각종 설비의 유무, 종류, 수준 등 거실크기, 방 및 화장실 수, 난방방식, 계단식, 복도식, 승강기 크기 및 수 등 노후도 준공시점, 입주시점 등 실제 경과년수 및 잔존내용년수 공용시설 주차시..

공동주택의 가치형성원리 (부동산 가치 이론) [내부링크]

1. 가치평가에 관한 기초적 이론 (1) 부동산 가치의 의미 1)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즉 교환가치를 가액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2) 부동산의 교환가치는 대상 부동산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과 기타 제한물권, 점유권, 임차권, 영업권 등과 같은 권리, 사회적 관습에 의해 권리와 같이 인정되는 이익 등이 다른 상품 또는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2) 현재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상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의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 (1) 가치형성요인의 의미 부동산 가치는 그 가치의 발생요소인 부동산에 대해 이용주체인 인간이 가지는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내부링크]

1.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 (1) 일조권에 대한 법적 수인한도는 판례(서울고법 94나11806)에 따라 다음의 연속일조시간(2시간)과 총일조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계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여부 (연속일조시간) 2)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 (총일조시간) (2)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면 수인할 수 있는 일조 환경이며, 두 조건 다 만족하지 못하면 수인할 수 없는 일조 환경이라고 판단합니다. 2. 관련 판결문 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

삼성 스마트 월패드 SHN-8810 사용설명서 (홈네트워크기기) [내부링크]

세대 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H/W구조와 S/W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월패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삼성 스마트 월패드 SHN-8810 홈네트워크기기 연동 및 설치 형태 유선(매립형) LCD 10형 컬러 TFT LCD (Touch Screen) 제품 사이즈 338(W)X217(H)X19(D)mm 기기간 통신방식 공용부 : LAN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조건부 채무에 관한 판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8가단5053005)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53005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노정연, 진원태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임야 20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7,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0m2에 설치된 창고용지 진입로 포장, 같은 도면 표시 15, 17, 10, 18, 15의 각 ..

입원치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의 효력 (2017가합20247 판결문) [내부링크]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024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19,560,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2008. 7. 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일당을 지급받는 보장내용이 포함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

복도에 자전거 보관하면 소방법 위반인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내부링크]

복도에 자전거 보관하면 소방법 위반인가 1. 질의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2. 회신 (1)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2)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장애가 없..

창문 유리 물방울, 결로 해결방법 (photo of window glass condensation) [내부링크]

1. 결로 현상 창문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실내외의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결로가 자주 발생합니다. 2. 결로의 발생 (1) 자연발생적인 결로는 창이 가장자리부터 발생합니다. (2) 만약 유리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중심부터 나타납니다. 3. 실리콘 손상과 결로의 발생 유리와 창틀을 고정하는 실리콘이 손상된 경우에도 결로가 발생합니다. 복층 유리 내에 물이나 공기가 들어가면서 결로가 발생합니다. 습하거나 온도 차가 심하지 않아도 결로가 발생합니다. 4. 결로 예방 방법 (1) 실내 습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2)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구조 안내문 (구조범위, 변호사 선임, 자금능력) [내부링크]

1. 소송구조 결정서에 기재된 구조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 : 소장, 상소장 등 지정된 서면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2)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아래 [2의 (4)(5)항]을 고려하여 변호사보수를 약정할 수 있고, 보수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일단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는 이 심급이 완결되면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받게 되고, 사건이 종결된 뒤에 소송결과 및 귀하의 자금능력 회복 여하에 따라 귀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나머지 보수를 추심하게 됩니다. (3) 기타 재판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 송달료, 증인 출석여비 등 재판비용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비용은 우선 국고대납절차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시기, 내용 (진술거부권과 증거능력의 관계) [내부링크]

1.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공문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합니다. (2)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범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기록한 조서입니다. 2. 진술거부권 (1) 진술거부권의 뜻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2) 진술거부권의 내용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

건설감정의 종류 (하자, 공사비, 피해, 용역비, 유익비, 화재, 측량) [내부링크]

1. 건설감정의 종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따르면 건설감정의 종류는 7가지입니다. 2. 구체적 감정내용 감정 종류 구체적 감정내용 1. 하자 감정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을 뜻하는 하자의 발생원인 및 보수 금액 또는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감정 2. 공사비 감정 기성고 감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 감정 공사중단 현황에 대한 증거보전절차 3. 건축물 피해 감정 인접지 건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4. 건축측량 상태확인 감정 ..

성범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6고합3) [내부링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전양석(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피해자변호사 변호사 D(국선)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세)의 어머니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관 1층에서,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여관 103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

인지대 뜻 (인지첩부발생의무의 유예, 인지보정명령, 소송구조) [내부링크]

1. 인지(印紙) 소송비용 중에 인지액이 있습니다. 인지액은 재판비용이기도 합니다. (1) 인지액의 법적성격 1) 인지액은 사법수수료입니다. 2) ‘수수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입니다. 3) '사법수수료’는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구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의 제기 기타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2) 인지액 납부 및 인지 첩부 1)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합..

소송비용의 종류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 신체감정 입원비) [내부링크]

1.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이 있습니다. 2. 재판비용 (1) ‘재판비용’이란 원고, 피고 당사자들이 소송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인지대(인지첩부), 예납금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송달, 증거조사 등 개개의 절차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2) 재판비용은 처음에는 당사자들이 냅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종국적으로는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자비용 (1) ‘당사자비용’이란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재판 외의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당사자비용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도면을 작성하기 위..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 ( 소멸시효 X,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 청구 X ) [내부링크]

1. 하자담보추급권의 법적성격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제척기간 준수여부 제척기간 내에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청구한 경우 (1)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

휴일 소방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상주, 배치에 대한 질의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내부링크]

휴일 소방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배치 유무에 대한 질의 (2019. 4. ) 1. 질의 (1) 상주공사현장에서 주말 및 휴일 소방작업 시 공사감리원이 상주해야 할 것인지 책임, (2) 보조감리원이 선임되어 있을 시 모든 감리원이 상주 하여야 하는 것인지 (3) 또한, 소방기술자 배치 관련하여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에서 소방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배치기준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이 가능한지 질의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내부링크]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질의 (2018. 5.) 1. 질의 (1) 당 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검토 중 의료기기 설치 장소에 대한 소방공사 계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당 업체는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설계업,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방염업자에게 도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관계인의 정의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

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내부링크]

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의 (2019.5.) 1. 질의 소방시설공사를 계약한 경우 전자서명에 따라 계약하고,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소지가 있는데 소방시설업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서 도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소방청 고시)는 소방시설업 계약 당사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고시한 것으로, 반드시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도급계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약서를 제출..

법률 시행일 (법령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 [내부링크]

1. 시행일의 의미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시행일 규정 방식 (1)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ex) 이 법(영,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ex) 이 법(영,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 「행정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 여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내부링크]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시 보조감리원 감리일지 첨부 여부 (2018.3.) 1.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감리업자가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감리원도 감리일지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는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2호에서는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감리업자에 소속된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보조감리원 같은 경우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보조감리원 일지..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국가배상청구,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부링크]

1.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1) 검사에게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에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체포 또는 구속,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죄 판결까지 받게 되면 개인에 입은 시간적, 경제적 손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검사의 구속 기소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불법행위로 성립한다면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원..

군용트럭에 나사못을 던져서 군용물손괴로 처벌된 사례 (2022노175) [내부링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75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영삼(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21. 선고 2021고합236 판결 판결선고 2022. 7. 1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나사못을 도로로 던진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한다] 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Performance)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당시..

법령 형식과 체계 설명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 부령) [내부링크]

우리나라 법체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령의 위계질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하고 헌법 아래에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법령의 형식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도 다릅니다. 1.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한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로 정합니다. 입법자가 법률에서 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도 법률로 정합니다. 법률의 소관 사항 예시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 밖의 사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권시장지표 뜻 (의미, 종류, 확인 방법) [내부링크]

1. 채권시장지표 뜻(의미) 채권시장 전망 및 위험예측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이 채권투자를 위한 정보 및 지표로 활용됩니다. 2. 채권시장지표의 종류 채권시장지표에는 체감지표, 자금집중도지표, 스프레도지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 Bond Market Survey Index) 채권업계 종사자 위주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선정하여 향후 채권시장에 대한 전망 등을 설문조사합니다. 그 조사에 따른 분석결과를 계량화하여 채권시장의 진단 및 예측이 가능합니다. (2) 채권시장 자금집중도지표 채권발행잔액을 채권종류별, 산업별 편중정도를 분석하여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특정 채권이나 특정 산업부문의 채권발행집중에 따른 신용위험 파악이 가능합니다. (3) ..

W&I 보험의 내용 (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 진술 및 보장 보험) [내부링크]

W&I 보험의 주요 내용 1. 보험료 (Premium)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W&I 보험의 손해배상 한도 금액의 1.5% 내지 3% 후반에서 정해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거래 규모, 손해배상 한도 금액, 대상회사가 속한 업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 한도 (limit of liability, LoL) W&I 보험의 손해배상 한도는 거래 규모, 진술 및 보장 위반 발생 가능성, 대상회사가 속한 업계의 특성, 매수인이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와 매수인 사이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 가입하는 W..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내부링크]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직접 “거래제한 대상자”와 “선임제한 대상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의 신규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선임제한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등 사실상 임원 포함)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되거나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그 직위가 상실됩니다. 1. 자본시장 거래제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자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거래 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단, 기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외국에서 대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 (재외공관 영사조력의 범위) [내부링크]

. 구분 영사조력 O 영사조력 X 재외국민 접촉 재외국민 체포ㆍ구금ㆍ수감시 접촉 (영사접견)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ㆍ면담을 통한 접촉 등 수감된 재외국민의 연고자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연고자 파악ㆍ고지 재외국민 사망ㆍ실종 및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ㆍ사고 발생시 연고자 파악ㆍ고지 등 재외국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고자 파악 및 고지 등 정보제공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변호사ㆍ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등 재외국민 범죄피해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ㆍ절차 안내 등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피해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통ㆍ번역 또는 법률자문 직접 제공 통ㆍ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등의 지불ㆍ보전ㆍ보증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또..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지원 (대사관, 영사관) [내부링크]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범죄피해를 인지할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1) 변호사ㆍ통역인 정보 (2)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3)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ㆍ절차를 안내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진행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조사 참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인이 하는 것입니다. 영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사의 역할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요청을 주재국..

소송비용 목록 (복사비, 신체감정비, 녹취비, 번역료, 사감정, 법원보관금 등) [내부링크]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리스트 [내부링크]

※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우리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불가지역에서 사용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국가명(지역명) 아시아 태평양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마카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대만 外 국가 등은 제네바협약 가입국임 아메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

층간 코아채취 부위 단순 메꿈 처리 (Image, photo of Simple filling of the interlayer core collection area) [내부링크]

층간 코아채취 부위 단순 메꿈 처리 Simple filling of the interlayer core collection area

공동수급 실무자간 약정서 샘플 (양식, 예시) [내부링크]

제1조(목적) 이 약정서의 목적은 (주)정리건설, (주)대박토건이 강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시공자로 참여함에 있어, 실무자 및 관련 임원 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동으로 원만하게 본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강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 위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3-2 외 95필지 3. 시행자 : 강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조(공동수급체의 명칭) 공동수급체의 명칭은 ‘정리건설 공동사업단’이라 한다.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는 (주)정리건설이 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정리건설 대표이사 박성근 2. (주)대박토건 대표이사 김동조 제4조(구성원의 지분비율) 1. 공동수급체는 ..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점 [내부링크]

1. 형법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 지에 대하여는 반드시‘법률’에 규정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형법입니다. 형법은 형벌권을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그러나 형법에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없으면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정말로 범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그러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사의 절차, 기소, 기소 후 공판등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입니다.

입건 뜻, 피의자와 피고인 차이점 ('입건한다' 용어) [내부링크]

입건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한다’라고 합니다. 피의자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피의자’라고 합니다. 피고인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소송비용의 범위 (범위를 초과한 소송비용을 받는 방법, 법무사에게 한 선물은?) [내부링크]

1. 소송비용의 범위: 법령에 규정된 비용 소송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비용법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대법원규칙에서 소송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은 행정사건, 가사사건, 특허사건, 보전처분사건 등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 국고가 절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실제로는 법정액(법령에 규정된 비용) 이상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법정액에 한정되어 일부만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하면 그 범위가 제한 없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책임, 제척기간 소멸) [내부링크]

1. 시공사의 담보책임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공자가 분양자에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와 시행사인 분양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 시공사의 책임이 규율됩니다. 2.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척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의 하자담보책임에 성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5가합529954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도급인..

감정보고서 작성시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시점 (소제기 vs 감정조사) [내부링크]

통상 법원 감정에 있어서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 시점은 '소제기' 시점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게 되면, 주요구조부의 하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비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신문기일에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하자보수비의 산정 기준시점을 '감정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명하여야 합니다. (참고 URL) 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

시공사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 거절 권리 (신의칙, 민법) [내부링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면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 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주는 대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시공사의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시공사들이 재개발조합에 대여해 준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돈을 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적·사실적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재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

FIRRMA의 국가안보 위험 심사 시 고려 요소(미국의 9.15 투자안보심사 행정명령) [내부링크]

ㅇ미국 백악관은 9.15일(현지기준)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영문명)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obust Consideration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ㅇ 금번 행정명령은 국방생산법(DPA, 1950)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2018)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ㅇ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CFIUS의 심사절차·권한 및 심사대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외벽 층이음 부위 방수키 확인 방법 (몰탈메꿈, 파취, 계단실, 코아드릴) [내부링크]

방수키란 방수키는 층간 이음부에 빗물 등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방수키의 시공 위치 방수키는 세대에 면한 벽체에만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벽 전체 층간 이음부에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방수키가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공용부위인 계단실 벽체의 층이음 부위를 뚫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굳이 세대가 면한 측벽의 층간을 뚫어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층이음 부위와 세대가 면한 측벽의 층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파괴조사로 인한 피해와 보수의 어려움 계단실 벽체뿐만 아니라 세대가 면한 측벽도 파취조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파취 조사는 세대에 피해 우려가 있어 파취에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대 섭외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유부위 말고도 공용부위..

델리커리 을지로pj점 메뉴판 사진 (을지로3가역, 충무로역, 을지로4가역) [내부링크]

델리커리 을지로 pj점 주소 : 서울 중구 마른내로 71 1층 (인현동 1가 2-35) 영업시간 : 매일 11시~21시 브레이크타임 15시~17시 라스트오더 20시 30 전화번호 : 0507-1461-1984 국내(압구정점) 최초의 카레전문점 델리커리입니다.

아파트 하자 감정인의 중요성과 자격 (집합건물, 오피스텔,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 [내부링크]

1. 집합건물 하자감정의 특성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은 일반 건축물의 감정과는 다릅니다.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은 단순히 시공상의 하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와 표준시방서, 설계도면과 대비한 미시공, 변경시공 등의 하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구조 및 건축, 토목 등의 시공경험 뿐만이 아니라 관련 법규 및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경험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으로 감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Know-how)가 필요한 분야가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입니다. 2. 부실한 감정보고서의 문제점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에 있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 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건설사의 부당한 공사 관..

아파트 외벽의 층이음균열 및 0.3mm 미만의 균열의 하자 여부 [내부링크]

결론: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층이음균열 및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1. 부식과 균열의 확산 층이음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균열에 빗물의 침투 등 철근이 부식됩니다. 이로 인하여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됩니다.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발생합니다. 더불어 폭 0.3mm 미만의 균열이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의 폭이 0.3mm를 초과하게 됩니다. 균열 폭의 증가로 인하여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

누수 균열의 보수 방법 (습식균열 보수방법, 에폭시 주입공법, 누수하자) [내부링크]

1. 습식균열 보수방법과 에폭시 주입공법의 차이점 아파트 건물의 계단실, 지하실 천정 등에서 상시 누수가 아닌 부위의 습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습식균열 보수방법'은 과도한 보수방법에 해당하므로서 보수비용을 산출하면 보수금액이 과다 책정됩니다. 아파트의 상시 누수가 아닌 누수 균열로 인한 하자는 건식 '에폭시 주입공법'에 따라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습식균열 보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하자보수 방법은 감정인이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에 누수발생의 흔적이 육안이나 측정도구로써 확인되면 이를 누수하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수하자는..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해결방법 (지하 주차장 균열, 누수 하자보수비 산정 방법, 2010나10276) [내부링크]

1. 문제점 하자보수비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88,570,510원이고, 2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215,792,467원 입니다. 1심 감정인은 메꿈식 주입공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심 감정인은 콘크리트를 천공한 후 내부의 공극에 아크릴계 방수재를 주입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010나10276) 2. 판결이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에 이미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으로 하자보수가 실시되었으나 누수현상이 다시 발생한 반면, 위 지하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으로 시험 시공을 한 결과 별다른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감정인 성선경은 지하주..

소송비용계산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계산서 양식, 예시, 샘플) [내부링크]

제1심 소가 : 50,000,000원, 제2심 소가 : 50,000,000원 (단위 : 원) 심급 비목 비용액 비고 1심 변호사보수 4,400,000 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2,000,000+(50,000,000-20,000,000)X0.08=4,400,000 나. 신청인이 변호사보수로 실제 지급한 금액 : 6,600,000 다. 가.항이 나. 항보다 소액이므로 가.항을 변호사보수로 인정 소계 4,400,000 본안비용 소계 4,400,000 1심 4,400,000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900 송달료 20,619 기발생 10,202 + 결정정본 10,400 + 모바일단문메시지 17 (잔액은 확정 후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 신청비용 소계 21,519 합..

옥상방수 및 외벽코킹공사 견적서 (우레탄 프라이머, 희석재, 방수, 외벽 발포재) [내부링크]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우레탄(프라이머) 말 4 56,000 224,000 우레탄(중도) 말 9 68,000 612,000 탑코팅(상도) 말 2 110,000 220,000 희석재(신너) 말 1 53,000 53,000 구직포 롤 5 77,000 385,000 부자재 식 1 90,000 90,000 소계 1,584,000 인건비 방수기공 인 3 180,000 540,000 보조공 인 3 150,000 450,000 보통인부 인 2 130,000 260,000 공과잡비 인 8 10,000 80,000 소계 1,330,000 외부 외벽방수작업 코킹재(우레탄실란트) BOX 15 880,000 1,320,000 외벽발포재(코팅발수) 말 17 77,000 1,309,000 카고크레인(스카이차) 대 4 40..

대토보상 유의사항 (대토보상권 전매금지, 대토보상리츠 주식처분 제한) [내부링크]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수단의 한 방식입니다.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받게 됩니다.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사업의 조성토지를 공급하여 원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토보상권 전매금지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회사들이 용이하게 조성토지 확보 및 개발 목적으로 대토보상권(현금전환청구권 포함)에 근질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 신탁 등의 방법으로 대토보상..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세대단말기, 홈게이트웨이, KC인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내부링크]

질문 1번 세대 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H/W구조와 S/W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월패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2번 2번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필수적으로 KS인증 또는 KS규격 성적서, 단체표준 성적서까지 획득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의 답변 회신 1번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 인증, 시험해주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홈게이트웨이"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월패드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으며, 세대 내에서..

진술서 샘플 양식 (사실확인서 예시, 전세사기, 횡령) [내부링크]

성명 : 주호영 (790803-*******) 주소 :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95 현대아파트 1202호 제목: 진술서 1. 진술인 본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이아파트 앞 상가에서 “우리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자이아파트는 21평짜리 소형아파트로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6, 7개월, 길게는 1년 정도에 불과하여 임차인의 교체가 빈번한 아파트입니다. 3. 그런데 이 자이아파트는 건축된 지 오래 된 아파트로서 조만간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이아파트를 여러 채씩 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은 임차인의 교체가 필요할 때 직접 저희 부동산..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의 차이점 (역할, 업무방식, 능력) [내부링크]

1. 역할 사내변호사는 기업법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송무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속하여 법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의 차이 기업법무와 일반 송무 업무는 업무의 목적과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송무 업무는 분쟁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기업법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주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무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법무는 일반송무 업무와는 달리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기업 분쟁의 사후적 해결도 당연히 수행합니다. 사내변호사는 분쟁의 사전적 해결이 좋을지, 사후적 해결이 좋을지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고민하여야 ..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서상 면책문구 [내부링크]

본 의견서는 의뢰인께서 제공하신 계약서, 공문, 증거, 유선상 협의 기타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안과 쟁점에 한정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의견서상의 의견은 향후 변경ㆍ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 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견서를 의뢰하신 용도와 다른 목적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없고,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본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법무법인의 동의를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1)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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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0)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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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9)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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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8)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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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7)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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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여부 결정 기준(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가능성) [내부링크]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내부링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7년 - 19년6월 7년- 29년3월 10년6월 - 29년3월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12년 6년-18년 6년-27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년-12년 4년-18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4 아동 ㆍ 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년-12년 4년-18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5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1년6월-4년6월 1년6월..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6)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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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5)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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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4)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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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3)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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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2)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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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내부링크]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881 손해배상(기) 2018나24898(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원고 각 사단법인의 소송수계인들은 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의 특수법인이다. 원고 각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하다 위와 같이 공법상의 특수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고, 공법상의 특수법인이 원고 각 사단법인의 권리·의무와 회원을 그대로 승계하였다(위 개정법 부칙 제3조, ..

크렉작업 및 페인트 견적서 (들뜬 부분 걷어내기 및 면갈기, 칠 작업, 식대 및 부대비용) [내부링크]

크렉작업 및 페인트 견적서 크렉 및 페인트 공사 요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시방계획 및 견적을 제공합니다. 1. 들뜬 부분 걷어내기 및 면갈기 (공사1일차) 갈라진 곳을 방치한 채 시공하면 부실시공이 됩니다. 일일이 확인하여 들뜬 부분은 전부 걷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깨끗한 면이 나올 때까지 면갈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면이 갈라지고 고르지 못한 곳은 퍼터를 입힌 후 사포작업을 합니다. 인건비 (기공 1명) 150,000원 빠데작업 및 깊은 곳, 패인 곳 메꾸기 (퍼터 40,000원) 면갈기 장비 임대료 및 그라인더날 구입비 30,000원 2. 칠 작업 (공사 2, 3일차) 칠작업 전 바닥 보양지 작업 및 사각 벽면에 마스킹 테입 작업을 먼저 합니다. 수성 페인트 칠하는 작업. 벽면에 습기 및 홈이 없어..

주주총회 의안 찬성 기준 (의안 읽는 방법, 주주총회에서 확인해야 할 점, 주주총회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1.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의안 재무제표의 내용이 믿을만한지 확인한다. 재무제표가 이사회의 승인 후 내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를 거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의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참조한다. 이익잉여금, 결손금 처리 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인지 검토한다. 배당을 포함하는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안이 있는 경우 배당에 관한 의사를 미리 결정한다. 2.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규모, 최근 3년간의 배당실적, 재무상황, 투자계획, 주주환원정책, 동종업계 배당수준, 배당정책 등을 참조한다. 이익배당의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한다. 현금 이외에 주식 또는 현물로 배당을 지급하는 의안이 있을 경우 배당재산..

사실확인서 양식 샘플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경우, 가족의 탄원서, 절도/사기/횡령 예시) [내부링크]

사실확인서 수신: 과천경찰서 담당 권성동 경찰관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20 발신: 이원석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3번길 6 자이삼성아파트 1902호 전화번호 010-0593-**** 이메일 ****@hanmail.net 저는 피의자 홍유진의 아버지 이원석입니다. 유진이가 2022년 1월 27일 밤 10시에 이웃집에게 배달 온 택배를 절도 하였다고 신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월 27일은 유진이의 증조 할머니 제삿날이기 때문에 유진이는 그날 밤에는 경주에 있는 큰아버지댁에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27일 아침 8시쯤 집에 왔다가 경주 시내에 있는 롯데마트에 들러서 같이 장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경주에 있는 유진이가 남의 택배 물건을 훔쳐갔을리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샘플 (진술서 양식, 운전면허증 도용하여 음주측정한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 신고한 경우) [내부링크]

반성문 수신: 서울경찰청 경찰관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205호 발신: 장원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반포현대아파트 1205호 전화번호 010-3048-**** 이메일 *****@naver.com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청 경찰관님, 저는 김동관의 사촌동생인 장원기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형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렇게 반성문(진술서)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는 근무를 마치고 골프 동호회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기사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차 소나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부담 없이..

변호사에게 지급할 성공보수금을 감액한 사례 (2020가단5317078 약정금,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내부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17078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신세계로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지정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0.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2021.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630,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방법 (주민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유출, 해킹/보이스피싱/성범죄/스토킹의 경우) [내부링크]

1.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17. 5.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총 2,45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총 2,123건*(접수건의 86.7%)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1,529건울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2,123건 : 인용 1,529건(72%), 기각 567건(26.7%), 각하 27건(1.3%)) 2.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등에 ..

송달 피하는 상대방 대처 방법 (법원의 송달 절차 알기, 주의사항, 야간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내부링크]

1. 법원의 송달 절차 민사 소장, 답변서 등과 같은 소송서류는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등에 대한 직접 송달이 원칙입니다.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보통 원고가 법원에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폐문부재 등 당사자가 없는 경우 서류가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법원 문서를 보냈는데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송달불능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2. '보정명령' 이후의 절차 법원이 발령한 '보정명령'을 확인한 당사자는 주소지를 변경하여 다시 송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의 진행을 빨리하고 기간을 ..

성매매도 신상정보가 공개될까? (전과기록 여부, 형사처벌 예상하기, 기소유예 가능성) [내부링크]

1. 성매매는 신상정보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의하면, “신상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당연 처분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만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범죄경력이라고도 함)에는 성매매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이 기록됩니다. 이는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성매매로 인..

(E-Book) 공유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PDF 다운로드 (전자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발간) [내부링크]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최초 작성일 : 2016년 10월 편집 출판일 : 2020년 12월 본 책자는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글·그림 이재인(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발행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발행일 : 2020년 11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수습사무관 권인혁 주무관 주미..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정서 양식 (운전면허증 대리 사용, 억울한 음주운전 취소 통지, 예시 샘플) [내부링크]

진정서 수신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공효진 청장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발신인 : 윤시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사랑아파트 403호 전화번호 010-3849-**** 이메일주소 ****@naver.com 제목: 진정서 1.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에 살고 있는 윤시윤이라고 합니다. 2. 2022. 1. 5. 경기남부지방경찰서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저희 집에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마음에 살펴보니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내주신 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2021. 7. 9. 밤에 음주운전을 하여 저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였습니다. 법에 문외한 저로서는 당황한 나머지 무..

증거신청서 양식 (형사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주장하는 법, 사기/횡령/배임, 샘플 예시) [내부링크]

증거신청서 사건 2022고합1033 사기 등 피고인 김고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음 1. 판결문등본 1부. 2. 증인의 성명 - 임영웅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자아파트 606호 끝. 2022. 12. 20.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귀중 제출기관 ․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94조 신청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형사소송법 296조) 기간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관련규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

기술용역 협약서 양식 (기술관리기관 한국도로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샘플, 예시) [내부링크]

기술용역협약서 계약번호 제1078호 공고번호 제2023-130호 계약자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식회사 삼성건설 · 대표자: 한동훈 · 법인등록번호: 112398-1000038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타워팰리스 305호 · 전화번호: 043-224-1200 계약내용 용역명 롯데고속철도 궤도공사 1공구(A구간~B구간) 실시설계 계약금액 금 삼억삼천만 원정(₩330,000,000) 계약보증금 금 삼천삼백만 원정(₩33,000,000) 지체상금률 3.1/1000 계약기간 2022. 5. 13.~2023. 7. 12. 한국도로공사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

옥외 소화전 사진 이미지 (outdoor fire hydrant photo image) [내부링크]

건물 외벽에 있는 옥외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의 사진입니다. 불을 끄는 용도로 쓰입니다. 옥외 소화전은 길거리를 향해 나와 있습니다. An outdoor fire hydrant on the exterior wall of a building. A photo of a fire hydrant. It is used for extinguishing fires. An outdoor fire hydrant faces the street. 옥외 소화전의 색깔은 은색입니다. 겉에 빨간색의 등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color of the outdoor fire hydrant is silver. You can see that there is a red light on the outside.

유리 거울 사진 이미지 (길거리와 자동차를 비추는 거울 유리, 유리 대리점, glass mirror picture image, Mirror glass illuminating the street and cars) [내부링크]

유리 대리점 앞의 거울 유리가 있습니다. 거울 안을 보면 길거리와 자동차를 비추고 있습니다. There is a mirror glass in front of the glass dealership. If you look in the mirror, you are illuminating the street and cars. 세워져 있는 거울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시켰습니다. fixed it by attaching tape to the standing mirror.

Meaning of 'those who are not well behaved(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Nationality law, Naturalization) [내부링크]

1. Facts The plaintiff is a male born in 1956. He acquired US citizenship on March 15, 2002. From around September 2006, he mainly resided in Korea. The plaintiff's spouse and son also reside in Korea. The plaintiff returned to Korea around September 2006 and started working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school corporation. He currently serves as the president or director of each of the school..

How to cancel a land sale contract due to the buyer's mistake [내부링크]

1. Facts A enters into a contract to purchase land from B. A misunderstood that ‘about 80 pyeong of the plum tree field adjacent to the land above is included, and about 40 pyeong of the adjacent road section is not included’. B, like A, misunderstood the boundaries of the land. At the time of the sale contract, B did not give A an accurate explanation of the boundaries of the land. The area of ..

Korean law on How to cancel the contract when the debtor expresses not to perform the contract [내부링크]

1. Facts When A and B signed a contract to lease an officetel, A decided to provide floor heating to B as a special contract. However, A suggested that heating be done in other ways, such as carpets or electric panels, instead of underfloor heating. B sent a confirmation text to A, saying, "Finally, the floor construction can't be done without carpets and electric panels?" After sending the text..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의 가치 상승을 예측하여 베팅하기)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60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이현민(기소), 오재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균(국선) 판결선고 2022. 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774,85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근거법률, 법적성격 (제척기간, 특별규정) [내부링크]

1.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근거법률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2) 도급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정한 것입니다. 2.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및 제 671조의 ..

건축물 하자의 판단기준 (설계도면, 시방서, 법령, 거래관념 등 확인하기) [내부링크]

1.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1) 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합니다.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다56193 (2) 하자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들 건축물에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최종 변경도면, 시방서,..

송달불능된 경우 보정방법 (보정명령 의미, 보정방법, 주민센터 방문, 특별송달 신청하기 ) [내부링크]

1. 왜 송달이 안될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이사, 출국, 출장, 주소변경 등 송달이 안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2.법원의 보정명령 발령 이러한 법원의 요청을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안에 법원이 보정하라는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보정명령을 확인하여 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3. 보정하는 방법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

판결문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1. 판결 주문에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패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본안판결 주문을 확인한 결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주문에서 소송비용 또는 항소비용을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보조참가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보조참가인은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라는 표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표시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에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 감정인이 동일한 시기에 작성한 감정보고서와 타 사건의 감정보고서 다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국기술사회의 의견, 감정보조자) [내부링크]

1. 질문: 다를 수 있는 것인지 같은 감정인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감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소송에서 감정인이 직접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 다른 업체에 전적으로 하청을 준 것인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실조회 결과 한국기술사회 AA지회가 보낸 사실조회회신서에서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타사건의 감정서를 비교⋅검토한 결과 감정서의 서식, 글씨체, 구성, 표 등의 양식은 상이한 점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감정신청항목에 대한 감정인의 하자 인정여부는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하자감정은 감정신청항목 및 규모가 방대하여 감정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

Korean Law on BTS Military Service Exceptions (Korean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3-7) [내부링크]

1. On the application of special military service Defense Minister Lee Jong-seop announced on August 1 that it was impossible for BTS to apply special military service due to issues of equity and fairnes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for allowing alternative service under Korean law, (1) In the case of art personnel, winner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art contests recognized by the Commis..

Korean Law on Netflix vs. Korean Company(Sk broadband); Net neutrality, Merchant's conduct) [내부링크]

1. Facts Netflix, an American company that provides digital video streaming services, and its Korean affiliates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SK Broadband Co., Ltd., a key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that provides Internet access services. The plaintiffs requested the confirmation of non-debt in relation to the Internet traffic caused by the plaintiff company's provision of services to..

Korean Law on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 Nationality Act, Loss of nationality due to acquisition of foreign nationality ) [내부링크]

1. Facts The claimant was born on February 25, 1969 in Korea. The claimant became naturalized on March 21, 2003 and acquired Australian citizenship. The claimant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21, 2015 with a tourist pass (B-2). The applicant applied for permission to change the status of residence as an overseas Korean (F-4) to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on January 15, 2016..

하자판정 시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 (건설감정실무지침, 주택법,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설계도서에는 준공도면, 공사시방서, 부대자료 등이 있습니다. 자료가 많으므로 최대한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자를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하자 판정 결과는 자의적인 것이 됩니다. 결국 신뢰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1. 건설감정실무지침상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 원칙 건축물의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가 우위에 있습니다. 예외 (1)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2)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의 ..

부동산개발사업 회사 설립자의 상인성을 부정한 사례 (개인이 회사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행위 아님, 2021가합54229 ) [내부링크]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422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혜인, 최윤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종결 2022. 3. 4. 판결선고 2022. 4.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1. 2. 무렵 원고에게 ‘차용금 반환 명목으로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150,000,00..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과 하자소송의 관계 ( 하자 감정 주의할 점, 감정인 문제점 ) [내부링크]

1. 조달청의 적용기준의 관하여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외의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지 참고하여 적용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하자소송에서 조달청 적용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감정인들이 작성하는 감정보고서에 꽤 많은 오류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정인은 현장조사 후 감정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한 감정사항 중에는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보통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항목과 비율을 적용합..

부동산개발사업 PF대출에서 자주 쓰는 용어 의미 정리 ( 공사도급, 담보, 금리 등 ) [내부링크]

"가산금리"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의 대출이자율 산정을 위한 기본금리(base rate)를 말합니다. 기준금리결정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등급이 A1인 구십일(91)일 만기 기업어음(CP)의 최종호가수익률을 말합니다. “기준금리결정일”은 이자기간에 대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해당 이자기간 개시일의 오(5)영업일 전일을 말합니다. “최초기준금리결정일”은 최초인출일의 오(5)영업일 전일을 말합니다. “개월(들)”은 어느 역월에서 개시하여 해당 역월 중 기간이 개시된 날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위 기간이 역월의 최종일에 개시된 경우 또는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

정리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축적의 문제입니다. [내부링크]

1. 아파트란 공간의 경제적 가치 2. 5천1백2만원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 3. 5천 1백2만원을 지키는 방법 4. 정리 습관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연쇄적 과정 1. 아파트란 공간의 경제적 가치 2022년 3월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5천 1백2만원입니다. 석달 전의 평균 매매가격과 비교하면 100만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1년 전의 1평당 평균 매매가격과 비교하면 11.7% 상승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선 지역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의 1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8천380만원입니다. 2. 5천 1백2만원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아파트의 평당 가격으로 공간의 가치를 환산하면 그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아..

법률용어 영어로 번역하기 ( 형법 Criminal Act, 사형 Death penalty, 징역 Imprisonment with labor) [내부링크]

형법 Criminal Act, Criminal Code 범죄의 성립과 처벌 criminality and punishability of an act 범죄 crime 국내범죄 Domestic Crimes 형벌 Punishment 형벌을 감경하다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적용범위 LIMIT OF APPLICABILITY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shall be determined by the law 행위 commission of that act 강요된 행위 Action compelled 한국인 Korean nationals 외국인 Aliens 고의, 범의 Criminal Intent 과실 Negligence 사실의 착오 Misunderstanding of Fact 법률의 착오 Misu..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대지사용권을 제외하고 경매로 매각 및 낙찰한 경우 ( 2020가합57911 판결문 ) [내부링크]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7911 손해배상(기) 원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송수행자 임길원,강우규,이형준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인천 계양구 B 대 281 위에 공동주택 12세대가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와 C이 공동주택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법률 용어 영어로 번역하기 ( 민법 Civil Act, 민사 Civil affairs, 규정 Provisions ) [내부링크]

민법 Civil Act 민사 Civil affairs 관습법 Customary law 조리 Sound reasoning 법원 Source of Law 인 Persons 능력, 행위능력 Capacity 성년 Majority, Person of full age 미성년 Minor 법정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 권리능력 Legal Capacity 권리와 의무 Rights and Duties 신의성실 Trust and Good Faith 신의성실의 원칙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권리남용 Abuse of rights 권리의 행사 The exercise of rights 권리를 얻다 acquire rights 의무의 이행 The performance of dut..

법률 용어의 영어 번역, 해석 (조/항/호/목, Article/Paragraph/Subparagraph/Item) [내부링크]

1. 편 Part 장 Chapter 절 Section 관 Sub-Section 2. 조 Article 항 Paragraph 호 Subparagraph 목 Item 3. 총칙 General Provisions 통칙 Common Provisions 보칙 Supplementary Provisions 부칙 Addendum, Addenda 벌칙 Penalty Provisions 4. 별표 Attached Form 서식 Form 5. 시행일 Enforcement Date 경과조치 Transitional Measures 6. 법률 제123호 Act No. 123 개정 법률 제123호 Amended by Act No. 123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보험기금 운용 상황 (양호 등급) [내부링크]

1. 고용보험기금이란 대량실업 또는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 발생에 대비한 준비금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서 말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순히 기금을 적립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한 기금을 관리, 운용까지 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에 예탁하거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한 방식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기금의 여유자산 운용 규모는 약 7조원입니다. 운용수익률은 5.72% 정도로, 기재부 기금운용평가에 따르면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3. 고용보험기금의 ..

근로자 급여(연봉) 대가 산정내역 [내부링크]

내역 금액(원) 비고 기본급 기본연장급 단체보험료 적금 지원금 연금 지원금 기타지급금품과세 경영성과급 학자금 휴가비 기타 소계 퇴직급여 충당금 (DC부담금 포함) 국민연금 급여내역 개인부담금×1 (단,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후 요율 적용)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연말정산 포함) 급여내역 개인부담금×1 (단,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후 요율 적용) 고용보험료 급여내역 개인부담금×1.75(2022.7.1.이후) (단,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후 요율 적용) 산재보험료 산정내역 개인지급 소계×요율 (단, 산재 적용요율 변경시 변경후 요율 적용) 건강검진비 매년 2월 삼성전자 건강검진제도 시행시 반영 (단, 제도 변경시 변경후 요율 적용) 복지포인트 매년초 복지포인트 배정시 익월에 반영 기타 소계 합계 관리용역비 총계

명의자를 섭외하여 하는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처벌 사례 (판결문 2021고정200) [내부링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노상길(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결선고 2021. 11. 17. (중간생략)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은 ①대출 광고, ②대출 명의자 포섭, ③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④금융기관 서류 제출, ⑤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의 과정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일명 ‘작업대출’ 조직은 이러한 범행을 유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을 일컫는다. 2. 한편 ‘작업대출’ 조직에서는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모집책’(실장으로 불리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 ‘위조책..

변호사 명예교사 배정 요청하기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법률교육, 매칭 신청) [내부링크]

1. 변호사명예교사제도란? 변호사명예교사제는 변호사와 학교의 매칭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준법ㆍ인권ㆍ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강연이나 상담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도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변호사명예교사 활동내용 각급 학교에서의 법률교육(또래법정 포함)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참여 각급 학교에서의 분쟁조정 유관기관과의 협의 참여 법률교육을 위한 자료제공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하는 사업 3. 사전 협의할 사항 학교에서는 배정된 변호사명예교사와 해당 학교의 특성, 교육환경, 교육시설, 강의 일시(주기) 등에 대해 사..

판결문) 부당이득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1503 [내부링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4 민 사 부 사건 2021가합101503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웅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박수연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8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하남시 C 상가를 분 양한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9. 10. 16. 의사인 D에게 위 C건물 ..

무료법률상담 가능한 곳 목록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내부링크]

1. 법률상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대국민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상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장애인 등의 인권신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 법률상담 장소 및 일시 상담장소 상담일시 문의전화 법원종합청사 (고등법원 서관 103호) ※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02-533-8003 남부법원 (1층 종합민원실) 월 ~ 금 오전 10시 ~ 12시 02-2652-8561 서부법원 (1층 민원상담실 무료법률상담) 02-3271-1826 한국시각장애인엽합회 (동작구 상도로 21..

형사당직변호사 상담하기 (무료법률상담, 구속 체포 접견 상담 변호사) [내부링크]

1. 형사당직변호사 제도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의 신장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형사당직변호사가 무엇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나 가족이 체포, 구속되었을 때,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연락을 하면 형사당직변호사가 구금되어 있는 장소로 직접 달려가 법률적인 조언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3. 형사당직변호사의 종류 형사당직변호사제도에는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순회형사당직제도, 평일 긴급한 경우에 접견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서로 달려가 도와주는 일반형사당직제도가 있습니다. 4. 언제 형사당직변호..

역대 시민인권상 수상자 명단 (군인권센터 임태훈, 직장갑질, 아동복지실천회 등) [내부링크]

1. 시민인권상이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1993년부터 매년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민인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2. 수상자격 공로에 연연하지 않고 음지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위해 자신의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며,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포상 시민인권상패와 부상(1,000만 원) 연도 수상자 단체명/직책 비고 20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단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부실급식, 故 변희수 하사 사망 등 군과 관련한인권침해 사건의 발생으로 국민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서장병 인권 옹호를 위해 열성을 다해 활동하고 있고,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

A New Trend of Korea: Online Gift-giving [내부링크]

Growth of Online Gift-giving Service With COVID-19 spreading worldwide, contact-less marketing is going mainstream. It has been more than ten years since online gift-giving services started in Korea. But in the meantime, people only used those services for holidays, family month (May), or anniversaries. However, as non-face-to-face consumption spreads rapidly due to a prolonged COVID-19, the sal..

판결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91 [내부링크]

전주지방법원 제 1 2 형 사 부 사건 2021고합91-1(분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107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75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76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89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0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1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2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3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5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6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9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92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93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9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진호식(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권승현, 박정근(피고인 A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조사 이외의 이익형량의 고려 [내부링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른 제정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합니다)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565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 조합”이라 합니다)은 2009. 05. 15.자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9. 09. 25.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04. 26.에 피고..

신문 참여 전 피의자와의 면담: 진술거부권에 대한 사전 설명 [내부링크]

질문 ❶ 피의자로 하여금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것인지, 한다면 일체 진술에 대해서 거부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질문에 따라서 거부할 것인지 면담을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는데, ‘내가 안 했다’, ‘나는 모르겠다’ 또는 ‘기억 안난다’로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진술거부와 부인 또는 부지를 어떻게 구별 하여 피의자에게 설명할까요. 결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또는 ‘진술을 거부합니다’로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알려주도록 합니다. 진술거부는 상대방(수사기관)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부인이나 부지는 ‘내가 안 했다’, ‘나는 모르겠다’또는 ‘기억 안 난다’라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남언니의 의료법 위반 판례 [내부링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88조 제1호는 동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남언니’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사례 「은 서울 강남구 C, 7층에서 외국인 환자유치 등 의료관광유치 및 의료관광 관련사업, 온라 인 모바일 컨텐츠 제작,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부동산개발사업 PF대출 계약서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1. 토지 확보 및 명도 (1) 토지확보율 관련 법령상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 1) 건축허가 대상 : 사업부지 100% 확보한다. 2) 사업계획승인 대상 : (일반적)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의 95% 이상 확보한다. (2) 토지계약의 적법성 상대방의 적법한 수권절차(이사회 결의, 사내규정)를 통한 계약 체결인지 확인한다. (3) 토지의 일치성 차주가 제공하는 토지조서와 등기부등본상의 토지면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토지매매의 잔금기일 인허가 완료의 예상시점보다 빠른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는지 확인한다. (5) 명도 명도 대상 토지(주거/비주거)의 개수를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고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한다. 2. 인허가 (1) 가능성 관련 법령상 인허가 취득이..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 기술'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최고 효율 [내부링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발광 소재인 금속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의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고의 효율, 밝기, 수명을 동시에 만족하는 발광 소자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의 국제 학술지 '네이쳐 (Nature)'에 11월 9일자로 게재됐다.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 인지의 70% 이상이 시각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가장 주요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다만 디스플레이 산업은 적기 투자가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써, 1990년대 당시에는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당시 신기술 디스플레이로 여겨지던 LCD(Liqu..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내부링크]

1. 질의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규모 및 대상에 해당하면서 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 | 소방시설법 소방청 | 간이완강기 지지대 [내부링크]

1. 질의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에서는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를 소방용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별표 3 제3호가목의 소방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간이완강기 지지대’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는지? 2. 답변 1)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2) 소방시설법 제2조제4호에서는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소방용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

관급공사 뜻과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조정절차 | 국가계약법 정리 [내부링크]

1. 관급공사의 의미 관급공사계약은 공공계약의 한 종류로서 국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일방 당사자가 되어 사인과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급공사계약에 있어서도 건축공사의 특성상 시공 중 부득이한 설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물가변동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당초 계약상 정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금액의 조정 위와 같은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

등기부와 등기필정보란?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출 사례 | 부동산등기법 [내부링크]

1. 등기부란? 등기부의 부(簿)가 ‘문서’ 또는 ‘장부’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즉 ‘등기 내용을 적은 장부’를 뜻합니다. 등기부는 등기전산화 이전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의미하였습니다. 등기전산화 이전 등기부는 부책식(簿冊式), 카드식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ㆍ기록한 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라는 법적용어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내부링크]

사 건 202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66****-2), 기타피고용자 검 사 정현혁(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06: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868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내부링크]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나) 의료법, 특히 이 사건 조항이 사용한 ‘의료행위’라는 문언은 의료법에 이미 나타나듯이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제12조)이라는 의미로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그중 ‘의료’는 전통적으로 좁게는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를(제정법 제21조, 위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넓게는 이를 보조할 수 있는 행위를..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내부링크]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또한 위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1962년 개정법 제25조의 취지에 대하여 “의사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의료행위를 의사에게만 독점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내부링크]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나) 2022년 결정에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다(재판관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위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달리 판단하였다. ① 문신 시술은 피부의 방어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뒤따르지만,..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내부링크]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1)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2)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3) '반영구 눈썹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의료법 위반 2020고정825 (4) 사 건 2020고정825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박순애(기소), 설제민, 하경준, 오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태우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자격인정을 받지..

추가공사 대금의 산정에 관한 문제 | 민법 제665조 [내부링크]

추가공사 대금의 산정에 관한 문제 1. 당초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추가공사의 경우 1) 건축면적의 증가와 같이 당초의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양적 추가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고,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총공 사대금이 정해진 경우라면, 공사도급계약상 기재된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공사단가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 약정이 총공사대금의 산정과 무관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때에는 공사단가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65조에 따라 추가공사를 완료 한 때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법 위반 사례 | 2021고단3285 [내부링크]

사 건 2021고단3285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민은식(기소), 홍등불(공판)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E의 저작물..

광고 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뿌옇게 만들어서 저작권법 위반 사례 (= 앨범재킷 이미지 무단사용) | 2022고단795 [내부링크]

사 건 2022고단795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허성규(기소), 이용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우(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앤비(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병수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여 저작권 침해한 사례 (보랄 메카닉 무선청소기, ZET-10 BLDC 무선 청소기) | 2021고정634 [내부링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34, 2021고정654(병합)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탁동완, 정명원(기소), 이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정634』 피고인은 ‘B’이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월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E’에 접속하여 피고..

건축공사 관련 법률 위반 사례 | 인허가, 안전조치, 시험성적서 사례 등 [내부링크]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행정청은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건축공사 관련 위반사례 1.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 1) 샌드위치패널, 외단열재, 아파트 대피시설 방화문 등 시공된 건축 자재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사례. 2)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었는데도 허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화재 | 화재 진압 중 문제점 및 개선할 점 [내부링크]

화재 사례 소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화재 1. 화재 발생 사례 1) 일 시 : 2021. 8. 15.(일) 01:43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3) 건물구조 :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22층 연면적 : 8,837.14 4) 화재원인 : 미상 2. 화재 사례 개요 새벽 1시 40분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22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가 반소되고, 인명피해 10명이 발생함. 출입구 부근에서 발화되어 거주자가 초기 자체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염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대피하지 못하고 거주자 4명이 사망한 화재입니다. 불은 새벽 3시 10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3.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내역 1) 인명..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창고시설 화재 사례 | 소방청 [내부링크]

화재 사례 개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창고시설 화재 사례 1) 일 시 : 2021. 8. 24.(금) 00:42 2) 장 소 :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285 (선단동 833-1) 3) 건물구조 : 양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지붕 지상3층 5동, 연면적 11,796.4m2 4) 화재원인 : 전기적 요인 추정 1. 창고시설 특징 1) 창고시설은 내부에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있어 화재 시 초기진화가 늦어지면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2) 또한 넓고 복잡한 구조 특성상 피난로 식별이 곤란해 다수 인명피해 위험성이 큽니다. 3) 창고시설은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발화동 및 주변 건물 12개 동, 가설건축..

화재 관련 용어 의미 정리 | 소방청 [내부링크]

소방청 계급, 계급별 인력 현황 | 소방청 조직도 | 소방청 업무분장 | 소방청과 정부조직법 소방청 계급, 계급별 인력 현황 | 소방청 조직도 | 소방청 업무분장 | 소방청과 정부조직법 1. 소방청과 정부조직법 소방청의 설립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합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⑧ 소방청 seochoelite.tistory.com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

금융자산 상속세 증여세 정리 | 공제혜택과 절세 포인트 [내부링크]

증여 또는 상속을 할 때, 절세의 포인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을 전부 상속 또는 증여 받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 미리 상속 또는 증여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1. 10년 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 10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에 대한 비과세 증여가 다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면서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대상 면제한도 배우자 6억원 자녀(미성년자, 성인) 미성년자 2,000만원 성인 5,000만원 친족 1,000만 원 2. 상속세율/증여세율 정리 상속세율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금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5억 원 이하 20% 1천..

인정사망이란? | 인정사망의 요건과 효과 |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내부링크]

법적으로 사람의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과 법원의 실종선고 등에 의한 의제사망이 있습니다. 인정사망이란? 재난시에 관공서의 통보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인정사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가 인정한 시기가 사망시가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법적으로 '사망'의 의미는? | 사망신고 효력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사례 [내부링크]

법적으로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 법원의 실종선고 등에 의한 의제사망이 있습니다. 1. 자연적 사망 가. 심장정지설 사람이 심장 또는 폐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뇌사설 심장이나, 폐가 움직이고 있더라도 뇌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설은 아직 일반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

상속과 취득세의 발생 | + 부동산 매매 계약 중 사망한 경우 사례 [내부링크]

1. 상속 원인과 장소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의 원인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유일한 상속개시의 원인입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개시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상속의 효과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2. 법인도 상속을 할 수 있나?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법인이..

국가정보원의 직급체계 | 국정원 직군, 직렬, 계급 정리 [내부링크]

국가정보원 직급체계 국가정보원의 직원은 특정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직 직원 일반직 직원의 계급은 9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6급은 주사, 7급은 주사보, 8급은 서기, 9급은 서기보로 구분합니다. 일반직 직렬에는 운영지원, 통신수집, 사진, 수집, 정보통신, 냉난방, 수송, 발간, 정비, 전기, 안전이 있습니다. 직군|직렬|계급 6급 7급 8급 9급 운영지원 운영 지원 운영지원주사 운영지원주사보 운영지원서기 운영지원서기보 통신 수집 통신수집주사 통신수집주사보 통신수집서기 통신수집서기보 사진 사진주사 사진 주사보 사진서기 사진 서기보 수집 수집주사 수집 주사보 수집서기 수집 서기보 정보 통신 정보통신주사 정보통신 주사보 정보통신서기 정보통신서기보 냉난방 냉난방 주사 냉난방 주사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란?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내부링크]

1. '기술자료'란? 하도급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자료'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자료'는 아래의 2가지 입니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Ⅰ. ..

(방화 관련 주요 건축자재) 단열재와 복합자재 설명 | 건축법 기준 [내부링크]

내ㆍ외부마감재 1. 단열재 건물 내외부에 부착하는 재료로 단열성능이 뛰어난 마감재입니다. (기준) 6층 이상, 22m 이상의 건축물에는 난연성능을 가진 단열재 설치합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

기획부동산 사기를 알아채는 방법 | 기획부동산 사기 대처법과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1. 기획부동산 사기를 알아채는 방법 (1) 현장방문 및 공적장부 확인 물건지 위치 확인 후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인근 시세확인 및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기획부동산 판매 토지인지 의심하여야 합니다. (2)토지 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 요구 각종 홍보 매체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도 정확한 지번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하여야 합니다. (3)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사 방문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이나 투자 권유 지인의 의견보다는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하여 인근 토지 실거래 등 토지에..

기획부동산의 투기유형 4가지 정리 | + 세종시 소재 토지로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 [내부링크]

1. 기획부동산이란? 기획부동산이란 언론에서 부동산투기 및 사기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기획부동산 이란 ’ 용어를 사용한 것이 통용되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서 파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여 엄청난 행정적 사법적 , 낭비를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로 징역 1년 4개월에 처해진 사례 1)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 추진 중이던 세종시 F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분할하여 처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조달을 담당하여 옴. 2) 피고인과 돈 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G이, H에게 3억 5,000만 원..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방법 (긍정 vs 부정 사례) [내부링크]

1. 합의해제란? 합의해제는 해제계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합의는 계약을 끝내는 당사자 간의 약정입니다.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계약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합의해제의 근거는 민법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민법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해제의 방식으로 자주 쓰이지만, 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의 해석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판례에서는 합의해제를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 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합의해지는 계..

FX마진거래로 손실로 인한 투자자의 책임 | FX 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장학재단 사례(2018다244488) [내부링크]

사 건 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서은미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대식, 김용호, 남성덕, 오재청, 황현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지정기간은? | 잔금 납부 및 입주와 공동관리비, 제세공과금의 부담 [내부링크]

1. 분양계약서에서 입주지정기간이란? 분양계약서에서 입주지정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정기간은 통상적으로 입주시점부터 45~60일 정도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지정기간내에 중도금 상환 및 잔금을 납부를 끝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2. 입주지정일과 제세공과금 부담의 관계는?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라고 하여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서상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입주기간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과 진행절차 정리 | 심신상실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 의식불명자의 경우 [내부링크]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처 :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유안타증권, 우체국,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 등 3)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협회 등 ⇒ 금융회사 4)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유의사항 | 사례 [내부링크]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1)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2) 채무(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3)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4)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사회통념상 공사의 완성에 관한 판결 (외부판넬공사, 추가공사, 소방변경공사의 완성) [내부링크]

사건2018가합400987 토지인도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유희곤, 김원규 피고 C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하남시 D 지상 미등기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남시 D답 821m2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하남시 D(도로명주소: 하남시 E) 답 8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

추가공사의 기준과 추가공사대금 사례 [내부링크]

1. 추가공사란? 추가공사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공사의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시행하게 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 범위를 늘리는 경우,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정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등도 추가공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등 공사가액이 높아진 경우도 넓은 의미의 추가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추가공사와 관련한 분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수급 사업자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의 내역과 범위, 대금이 하도급 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견으로 인한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단가계약이나..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정리 | 폐쇄형 vs 개방형 비교 |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구분 [내부링크]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 헤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열부분이 화열로 인하여 분해, 이탈됩니다. 이로 인하여 배관 내의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압력이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 유수검지장치(자동경보밸브, 건식밸브)의 개방 및 소방펌프가 작동되어 배관 내에 물이 연속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헤드를 통해 방수되는 자동소화설비입니다. 1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Dry Pipe Sprinkler System) 가압송수장치에서 건식밸브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폐쇄형 헤드까지 압축공기 등으로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내의 압력저하로 인하여 건식밸브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으면 준재심 사유가 될까? | 증인 신청 불채택 사례 [내부링크]

1. 재심과 준재심이란? 재심이란 일반적으로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준재심이란, 민사 소송에서 재심 규정의 사유에 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 화해 조서, 파기, 인낙 조서, 결정, 명령의 경우에 대한 재심을 말합니다.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준재심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준재심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

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사례 |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내부링크]

1. 불출석 증인의 과태료 재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

민사소송 증인신문 방식 | 주신문과 반대신문 차이점은? [내부링크]

1. 증인신문 방식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민사 소송 중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7조에서 '증인신문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사자측의 신문을 주신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반대당사자측의 신문을 반대신문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

선금금 반환의무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 민간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내부링크]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합니다. 1. 선금금 반환의무도 보증책임을 지나?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집니다.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준과 처벌 정리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관리소장 사례 [내부링크]

1.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정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

선급금 계산방식, 정산방식 설명 | 선급금이 충당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과 예외적 정산약정 사례 [내부링크]

1. 선급금 계산방식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정산방식은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기성고 확정 당시 선급금 전체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합니다. 그 선급금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방식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 × (선급금액 / 계약금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1조(선금)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

선급금이란? | 선급금 정산, 계산 방법 | 선급금 정산 사례 [내부링크]

1. 선급금이란 공사도급계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입니다.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미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보통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닙니다.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입니다. 2. 선급금 정산 방법은?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정리 [내부링크]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이라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계약금액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반영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의미 | 후유증,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례 (2021나10312) [내부링크]

사 건 2021나1031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소711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10. 19. 14:2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익산시 ..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의미와 수익구조 (투자자산운용사 출제포인트 요약 정리 ) [내부링크]

수익구조와 관련 용어 ELS 파생결합증권 vs ELB 파생결합사채 1. 주가지수연계증권이란 파생결합증권의 한 종류입니다. 주가지수 및 특정 주식의 움직임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조기 및 만기상환률이 결정되는 만기가 있는 증권입니다. 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중도환매) 가능 2. 수익구조 4가지 1)Knock-out형: 투자기간 중 사전에 정해둔 주가수준에 도달하면,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상환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만기 시 주가에 따라 수익이 정해집니다. 2)Bull spread형: 만기 시점의 주가수준에 비례하여 손익을 얻되, 최대 수익 및 손실이 제한됩니다. 3)Digital형: 만기 시 주가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에 정한 두 가지 수익 중 한가지를 지급합니다. 상승..

증여세, 상속세, 금융자산 절세전략 (투자자산운용사 출제포인트 요약 정리 ) [내부링크]

금융자산 텍스플래닝 상황별 절세전략 판단하기 1.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합니다.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릴 때 부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합니다. 3)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증여합니다. 기대수익률이 높은자산,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합니다. 4)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라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미래의 정당한 자금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상속세 절세전략 사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세전략을 수립합니다. 상속개시가 임박한 경우 피상속인은 재산이 별로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배우자의 상속재산..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 (투자자산운용사 출제포인트 요약 정리 ) [내부링크]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금용소득종합과세대상 금액 1.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무조건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2)조건부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합니다. 2.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비실명 금융소득(금융기관거래 90%, 금융기관외 42%)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이자(30%)

(투자자산운용사 출제포인트 요약 정리)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내부링크]

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할 때에 성립합니다. (과세요건 충족 시에)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끝나는 때)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계약일(X) 등기, 등록(X)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 1.?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인지를 첩부하는 때 (X)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구체적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확정: (신..

하도급과 계약서 작성 시기 설명 |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에 대해 과징금 부과 사례 [내부링크]

하도급 계약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작성하여도 그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면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 공사에 착수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사 중에 계약 내용이 추가, 변경 된다면, 이를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할 때는 해당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이에 상호 서명을 해 각각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교부 시기는 원사..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줘도 될까? |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처벌 받은 사례 (2020고정255) [내부링크]

1.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말합니다. 국가가 인정하여 그만큼 신뢰도가 높으므로 함부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은 기술자격증 체계를 뒤흔드는 행동입니다. 자격증 대여가 빈번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

<행사 유형별 안전관리 수칙> 및 <재해 대처 안전 관리 요령> [내부링크]

1. 행사 유형별 안전관리 수칙 행사, 콘서트 등을 진행하는 관리자의 경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행사 유형별로 안전 관리 요령을 사전에 수립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 활동 행사의 경우 - 체육 활동 프로그램일 경우 사전 준비교육을 철저히 하여 신체를 보호합니다. - 참여 프로그램일 경우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합니다. 나. 공연 행사의 경우 - 행사에 설치된 조명이나 전기 배선을 함부로 만지게 되면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행사 장비를 만지면 안됩니다. - 공연·행사장 입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걸어서 입장합니다. - 무대 출연자는 무대에 오르기 전 자신의 신체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 거절 사례)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의 입증책임은? | 2021가단5013199 [내부링크]

사건 2021가단5013199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나리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김기창 변론종결 2021. 11. 16. 판결선고 2021. 1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1.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

전월세상한제 사례 | 차임, 보증금 증액 하기, 보증금 월차임 전환 방법 | 임대인 임차인간 임대료 조정 방법 [내부링크]

1. 차임과 보증금 증액이 가능할까?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차임과 보증금을 각각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의 기준 구분 | 임대인의 수선의무 사례 | 누수, 곰팡이, 보일러 하자 누구의 책임인가? [내부링크]

1.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 주택반환의무 중 누가 먼저 해야하나? 민법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신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민법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비교 | 중도 해지 방법 | 일시사용 임대차 사례 모음 [내부링크]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설명 주임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위 주임법에서 정한 기간에 관한 규정은 신규계약, 갱신계약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란? 가. '일시사용' 판단 방법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의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죄책은? (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여부) | 2021도10046 [내부링크]

사 건 2021도10046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8인 상 고 인 피고인 1 내지 14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문현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장주연(피고인 8, 9, 10, 11, 12, 13, 14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15, 16, 17, 18, 19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오석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282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무죄 부분)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화재패턴의 종류, 형성원리 정리 | 화재패턴으로 발화지점 판정 방법 설명 [내부링크]

화재패턴(pattern)의 종류 화재패턴을 분석하여 화재가 지나간 경로를 역 추적, 발화지역-발화장소-발화지점-발화부위-발화원 순으로 좁혀 발화원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의 경우 대부분 상부에 있던 가연물은 대류·복사 등의 화염에 의해 소실되어 그 흔적을 식별 하기 어렵습니다. 바닥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 이후 상승 연소하는 화염에 의해 가연물이 불에 타서 떨어져 질식소화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식별이 보다 용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의 연소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닥에서 나타나는 흔적(Floor Patterns) 등을 비교·검토하여 연소의 촉매제로 사용된 물질의 종류를 추론(推論)함으로써 초기에 진행되는 화재원인조사에 많은 ..

측정단위 설명 | SI 기본 및 보조단위계 | SI 유도단위 | 측정단위의 머리약자 prifix [내부링크]

자연과학에서의 측정이란 주어진 성질(물리적인 양)이 표준 값의 몇 배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정량적인 비교과정을 말합니다. 17세기 이전에는 각 나라마다 정의된 독특한 단위를 채택하여 사용함에 따라 같은 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단위가 혼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단위의 혼란을 유발 되었습니다. 17세기 이후 과학의 방법이 더욱 정량적으로 발전하였고, 이와 함께 과학자들은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60년 10월 국제도량형회의에 의해 국제표준 단위로서 미터법(1791년 프랑스에서 고안, 대다수의 국가에서 폭넓게 사용)을 기준으로 한 SI 단위계(System International Unit)가 채택되었습니다. 1. SI 기본 및 보조단위계 SI 기본 및 보조단위계는 7개의 기본단위..

조정 절차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 조정신청 취하된 사례 | 민사 조정절차 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산입 | 2020마7330 [내부링크]

사 건 2020마7330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중앙정밀 피신청인, 재항고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원 심 결 정 수원지방법원 2020. 9. 14.자 2019라33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또한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본문은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해결 방법 |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증명방법 | 손해배상액 예시 [내부링크]

1. 계약갱신요구권 근거 법률 정리 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 12. 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확인하시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거절이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정리 (기억해야 할 조항 및 포인트) [내부링크]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법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조사대상 제한 | 조치기간 제한 정리 및 비교 [내부링크]

1. 하도급법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하도급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에 한정하여 조사대상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은 제23조에서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 [내부링크]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2-5 (1)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2-5 (2)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건설기계의 작업기능 수행으로 인하여 보상하지 않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이 작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보조적인 것이 되고, 작업기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 [내부링크]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2-5 (1)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2-5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 조정일자 : 2022. 8. 30. 조정번호 : 제2022 - 5호 안건명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신청인 X 피신청인 Y보험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하여 과징금 처분 받은 사례 | 식품위생법 위반 식당 | 잔반 재사용, 위생불량 민원신고 | 2022구단10677 [내부링크]

사건 2022구단106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소송수행자 김은희 변론종결 2022. 9. 16. 판결선고 2022.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6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사유로 ..

진술조서 양식 예시 | 검사실 출석 진술의 경우 | 참고인 진술 [내부링크]

진술조서 성명 : 임상민 주민등록번호 : 710901-1032322 직업 : 자영업 주거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이편한세상 아파트 102호 등록기준지 :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34 삼성아파트 302호 직장 주소 : 경기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롯데오피스텔 1201호 연락처 : 02-4738-**** 이메일 : ***@naver.com 위의 사람은 피의자 양혜순 등에 대한 특수절도, 사기, 폭행, 상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3. 2.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11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홍은택, 오지원, 박찬우와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습니다. 2.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검..

형사소송 증거목록 양식 예시 | 증거의견 | 성립, 임의성, 내용 [내부링크]

형사소송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2009고단7137 ① 김연아 ② 권영수 2023형제59334 신청인 : 검사 김범수 순번 증거방법 참조사항 등 신청 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 기일 비고 작성 쪽수 (수) 쪽수(증) 증거명칭 성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검사 18 피의자신문조서 심규성 기재 생략 (이하같음) 1 1 ① × 기재 생략 (이하 같음) 공소사실1.나 관련 부분 ① 나머지 부분 ② 전부 2 24 피의자신문조서 김만배 1 1 ② 전부 ① × 공소사실1.나 관련 부분 ① 나머지 부분 3 28 진술조서 이재명 1 1 ①② 4 31 진술조서 최태원 1 1 ①② 5 사경 생략 압수조서 1 1 ①② 6 2 진술조서 송영길 1 1 ①② 7 5 피의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 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 | 샘플, 예시 [내부링크]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02 토지 지목 대 면적 300 건물 구조, 용도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면적 300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890,000,000 계약금 금 89,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김승연 ) 융자금 금 100,000,000 원정 ( 우리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보증금 총 100,000,000 원정을 승계키로 한다. 중도금 금 600,000,000원정은 2022년 12월 1일에 지불하며 금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토지 | 양식 샘플 예시 [내부링크]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토지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12-4 고유번호 1864-1934-654434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2022년2월11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12-4 대 4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9월 15일 전산이기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7) 소유권이전 2022년11월20일 제2378호 2022년4월22일 매매 소유자 이영 680302-1740293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2-13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15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22년11월24..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내부링크]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 상실 당시의 환매 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지급받은 보상금'에 그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내부링크]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내부링크]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사건 (제주)2018나1047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B 3. 망 C의 소송수계인 Y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10837 판결 변론종결 2019.4.24. 판결선고 2019. 6.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비교 | 직급, 예산, 복리후생비, 조직 [내부링크]

1.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조직 현황 한국은행의 조직은 금융통화위원회 및 집행기관, 해외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본점과 국내지점, 국외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집행기관(16부서 16지역본부) 해외사무소(5사무소, 3주재원) 한국산업은행 본점(9부문 9본부 60부‧실) 국내지점(8지역본부 61지점) 국외점포(1지역본부 17영업점 8사무소) 중소기업은행 본점(15그룹 1연구소 2본부 1단 3센터 59부서) 국내지점(21지역본부 635지점) 국외점포(58영업점 1사무소) 2.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직급별 정원·현원 현황 총 임직원의 수는 한국은행 2,456명, 한국산업은행 3,403명, 중소기업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란 | 보복조치의 금지 |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내부링크]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제도란? 가. 서면실태 조사제도 의미 서면실태 조사제도란 조사대상자인 일정 분야의 원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말합니다. 원사업자에 종속되어 있는 수급사업자가 거래 중단, 보복 등 불이익이 두려워서 법위반 사실의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 서면실태 조사제도 취지 이러한 서면실태 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면실태 조사제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법 위반 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서 활용할 뿐 아니라 거래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

법원 공탁금이란 |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의 차이 | 법원보관금 환급받는 방법 [내부링크]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은 정부보관금의 한 종류입니다. 정부보관금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뜻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보관금을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미상금, 기타 보관금, 일시보유금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종류 목적 공탁금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 채무 변제, 압류 해제 등 법원보관금 민사 예납금, 경매 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경매 대금 등 재판 중 필요한 송달료, 경매 보증금 및 경매 대금 등 1. 공탁금이란 공탁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과 「공탁법」에 따라 변제·담보 등의 목적으로 법원이 보관하는 금전입니다. 공탁이 필요한 상황을 예로 들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

소방안전교부세 설명 | 근거법령 |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예시 | 교부 현황 [내부링크]

1. 소방안전교부세란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강화등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입니다. 20% 초과 금액은 소방인건비로 우선 충당 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위하여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2조7,28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시·도에 교부하여 시·도는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소..

소방청 계급, 계급별 인력 현황 | 소방청 조직도 | 소방청 업무분장 | 소방청과 정부조직법 [내부링크]

1. 소방청과 정부조직법 소방청의 설립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합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 소방청의 승격 과거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에서 행정안전부 외청인 소방청으로 승격하였습니다. 명칭 변경 역사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 ->내무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국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국 ->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소방청 3. 소방청 조직도 소방청은 국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해 같이 1관, 2국 등 본부 조직과 3개 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사례 | 2018누5489 [내부링크]

사건 2018누54899 시정명령취소 원고 더리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엔엔라이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창호, 채휘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누5668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7. 제1소회의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 유형, 기준 [내부링크]

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무죄 판단 사례 | 2015노7547 [내부링크]

사건 2015노754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OO 항소인 검사 검사 박혜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오하림, 윤재민, 김민지, 김은애, 한중석, 양혜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2. 3. 선고 2014고정593 판결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은 제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8항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위반된 것'의 의미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여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경우 법제처 질의회신 유권해석 [내부링크]

1. 질의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소방시설법 유권해석 [내부링크]

1. 질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 규모의 공장으로서 3층 이하 각 층의 바닥면적은 500 미만이나 4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2. 회신 가.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라목9)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라..

재산명시 절차 요약 채무자가 거짓,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대응방법 [내부링크]

1. 재산명시 절차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민간인인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전산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2.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4) [내부링크]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1)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2)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3)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4)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도를 벗어났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3) [내부링크]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1)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2) 이와 같이 부적법한 피의자심문의 결과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한 것이 된다. 당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구속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하여 수집된 증거, 즉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8. 3. 30.자)는 법 제308조의2가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2) [내부링크]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1) 다)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사선변호인 조력권이 가지는 중요성 수사기관의 구속은,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대인적 강제수사의 일종이다. 다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거나(제12조 제1항),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라는 등 구속에 관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사선변호인이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구속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 (위법한 구속, 2018노1617) (1) [내부링크]

피고인 피고인(영문성명 1 생략)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수봉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조일권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5. 24. 선고 2018고합1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8.37g(증 제1호), 과자 36봉지(증 제2호), 국제우편물 박스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 내지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적용법조가 정하는 범죄행위인 ‘수입’은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수입(수입) 범..

영장실질심사 주의할 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문 대응하는 법) [내부링크]

1.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하나?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조건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내부링크]

1. 질의 1) 3상 배수펌프의 주 차단기는 MCCB이고 지락보호 기능이 없는 EOCR을 사용, 펌프 자체에도 누전차단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주 차단기를 ELB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린 배수펌프는 시청에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방지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는 누전차단기 예외 사항으로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위에서 질문 드린 배수펌프는 380/220V 저압설비이고 메쉬휀스로 울타리를 쳐 두었습니다. 기술기준에서 저압설비의 울타리는 접지관련 규정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 회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봇대 이격거리 및 전력설비 관리방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내부링크]

1. 질의 전봇대와 공장 사이의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지요? 변압기, 애자, 고압선로 각각 이격거리가 다른지요? 공장 신축 허가 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도 검토가 되는 지요? 공장은 전봇대의 어느 부분까지 관리해야 하고 소유가 인정 되는지요? 2. 대한전기협회 회신 전력설비와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는 전력설비의 전압, 전선의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진으로는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지지물(전주) 또는 애자 등과 건조물 간 이격거리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제1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공장 신축허가 시 전력설비와의 이격거리를 검토..

하도급이란,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 ( + 중소기업 기준, 확인방법) [내부링크]

1. 도급의 의미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절 도급 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하도급의 의미 그렇다면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합니다. 도급받은 수급인이 다시 그 도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상 하도급은 반드시 원도급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에서 자체공사처럼 발주자인 ..

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 [내부링크]

대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등). 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위 하자보수비 등 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1992. 4. 29.에 근접한 1992. 4. 6.자 기준의 원심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2다4843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소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이에 근접한 시기를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하도급법에서 중견기업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원사업자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