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의 업데이트 소식 - 갤럭시S20, 갤럭시노트20 등 이달 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의 갤럭시 S20, S20+, S20 울트라 모델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자체 OS인 원UI 3.0 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하..
머릿말 12월 16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을 보면 국내 1,054명 해외 24명 으로 합계 1,078명 입니다. 이는 말..
2020년 12월 14일 8시 30분 현재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가 다운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검색업체인 구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인 유튜브가 먹통이 되면서 사..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조금전 13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60명 이하의 유치원과 300명 내외의 소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들어가며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은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조두순 이야기인데요. 사건 당시에도 충격적이었고 2019년 10월 얼굴이 공개된 후 더..
들어가며 12월 8일 정부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백신 협상을 해왔고, 그 결과 4,400만명분의 백신을 했다고 발표하며, 내년도 2월에는 '도입'을 한다고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12월 9일 전..
소유권 본권 1. 소유권 : 소유物 제한물권 (본권) ↓ ① 객체 : 물건에 限 ② 사용·수익 → 사용가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용익물권 처분 → 교환가치 유치권·질권·저당권 : 담보물권 : 완전..
점유권의 효력 1. 점유 추정력 : 자주·평온·공연·선의·계속·적법 추정 ↓ (判) 동산만 적용 / 부동산 ←등기 추정력 무과실점유추정X 2. 점유자와 회복자 법률관계 본권X 본권=소유자 ⑴ 과실(果實) 취..
3. 위험과 수익의 관계 1)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① 위험혐오적인 행동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대안이 있을 경우 덜 위험한 쪽을 선택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 대가 : 기대 〉요구 - 높은..
제2절 부동산투자금융분석을 위한 기초 1. 화폐의 시간가치 미래가치 일시불의 내가계수 현재 1원을 이자율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 찾게되는 원리합계 미래가치 = 일시불 X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총액) 매년..
점유권 1. 점유 + 권리 ⇒ 점유권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인식 → 점유설정의사 “자연적 의사, 일반적 의사” “잠재적 의사” 2. 물권이다 : 직접 지배, 이익보호 3. 관념적 권리 → 관념화 …..
3. 위험과 수익의 관계 1)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① 위험혐오적인 행동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대안이 있을 경우 덜 위험한 쪽을 선택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 대가 : 기대 〉요구 - 높은..
제4장 부동산 투자론 1. 부동산투자이론 : 위험과 수익 2.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현금흐름 - 할인기법, 비할인기법 제1절 부동산 투자이론 1. 부동산 투자의 의의 1) 부동산 투자의 개념 2) 부동산투자의 장..
제4절 조세정책 1. 조세의 기능 1) 본원적기능 : 재원조달 2) 파생적기능 : 소득재분배 등 3) 정책적기능 2.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전가와 귀착의 문제 ① 조세전가 :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물권의 소멸 물권의 절대적 소멸 원인 (예외) 1. 물건의 멸실 → 저당권 물살대위성 안전 범위 내에서 → 저당권 존속 물권 가치변형물의 권리 : 저당권 설정자 취득 2. 소멸시효 : 완성 → 절대적 권리의..
제3절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내용 ※ 공급확대 : 신규주택건설,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수요측면 : 구매력 강화 2.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규제, 임대료보조, 공급임대주택정책) 임대료규제 임대료보조 공공..
3) 시장실패원인 ※ 시장실패 :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X ① 독과점 문제(불완전경쟁) : 과소생산 문제 ②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 평균비용감소. 과대생산유발 ③ 정보의 비대칭성(정..
부동산 물권 변동 1. 법률행위 + 등기 §186 (형식) ↓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 예) 소양도행위 + 소이전등기 = 소이전(취득) 지설정행위 + 지설정등기 = 지설정(취득) 근저당설정행위 + 근저당등기..
등기청구권(참고) 1. 공동신청주의 적용 2. 의의 : 권리자 → 의무자 청구 민법상 권리 : 사권 3. 등기신청권 : 국민 → 등기관(공무원) 신청 공권. 등기법상 권리 ※ 등기수취(인수)청구권 : 등기..
제1절 물권변동 일반 물권변동 … 발생, 변경, 소멸 ① 법률행위 ② 법률규정 (법률행위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 공시방법 - 물권변동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성립요건주의 = 형식주의(..
물권법 물권법 법률. 관습법 法源(법원) 존재형식 물권법 특성 1. 고유법 … 전세권 2. 강행법규성 … 대부분 규정 물권의 의의 : 물권. 지배. 직접 (배타성). 권리 ① ② ③절대권성. 대세권성 ④ 양..
공간균배의 원리 한 상권에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분포되어 있다 가정할 때, 새점포 입지 시 어느 위치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석 결론 - 시장이 좁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경우 : 집심성 입지 -..
4) 상업입지론 ① 상권 (=배후지) :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 유동적 ② 상권확정법 구분 공간독점법 시장침투법 분산시장접근법 상권형태 지역독점 중첩부분 인정 특정지역에만 공급..
3. 도시내부구조이론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 단핵 1) 동심원이론 ① 의의 버제스. 미국의 시카고시를 연구 (보편성 결여).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도시성장이론에 응용 도시의 팽창이 도..
부관 1. 의미 : 법률행위 효력 제한 임의 부가 약관 2. 종류 : 조건, 기한, 부담 … 조건부 법률행위 1. 의의 : 행위의 효력(효과)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2. 종류 ① 정지조건·해제조건 정지조건 : 성취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추인권 요건 ① 추인권자 : 취소권자 법정 추인 (의제=간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제2절 입지 및 공간구조론 1. 지대론 - 단독문제 2. 도시내부구조이론 - 주로 지문 3. 입지론 :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상권계산문제) 1. 지대이론 1) 지대와 지가 ① 지대 : 토지사용료 , 유량 ②..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행위 무효 : 절대. 당연. 전부무효원칙. 확정적무효. 처음부터 무효 일부무효 + 나머지 유효 : 예외 * 가상적(가정적)의사 인정시 일부무효법리 §137 협의의 취소 민법상 취소..
3) 주택의 여과(순환) 작용 ① 의의 :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② 상향여과와 하향여과 상향여과 - 하위계층의 주거가 재개발 등의 이유로 상위계층의 가구의 이동으로 전환되어 가는..
제2장 부동산 시장론 제1절 부동산 시장 1. 의의 1) 시장의 개념 ① 부동산시장 : 구체적시장 ( = 장소, 공간) + 추상적시장의 양면성 2)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조건 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② 상품의 동질성..
제5절 부동산경기변동 - 1문항 1. 일반경기변동 1) 경기변동의 개념 ① 주기 : 경기의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거리 ② 진폭 :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높이 ③ 경기의 순환과정 : 회복 + 상향 - 확장국면 / 하향..
3. 수요의 소득탄력성 1) 의의 : 절대값 X, 부호 중요 2) 재화의 구분 ① 소득탄력성 〉0 : 정상재 (+) ex) 소득 10% 증가, 수요량 8% 증가 소득탄력성 + 0.8 ② 소득탄력성〈 0 : 열등재 (-) ex) 소득 10%..
3)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① 수요증가, 공급증가 수요증가 〉공급증가 수요증가 = 공급증가 수요증가〈 공급증가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상승 () 증가 ()..
제2절 공급 1. 공급의 개념 1) 의의 ① 공급 : 일정기간동안 모든가격수준에 대응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② 공급량 : 일정기간동안 특정가격수준에 대응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제2편 부동산학 각론 제1장 부동산 경제론(수요공급이론 - 4문항, 경기변동 - 1문항) 제1절 부동산 수요 1. 수요의 개념 1) 의의 ① 수요 : 일정기간동안 모든가격수준에 대응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② 수요..
제2장 부동산 특성 제1절 부동산 특성 1. 토지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선천적, 불변적) ① 부동성 - 의의 :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 이동 X - 파생특징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근거. 권리의..
제7절 표현대리 표현대리 1. 무권대리 → 유권대리처럼 취급 본인의 책임 인정 ⇒ 권리 외관의 법리(독일법) 금반언 원칙(영미법) ↓ 상대방 보호제도 신뢰 (선의+무과실) 표현대리 주장 : (직접) 상..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1절 부동산학의 기초 1. 정의 1) 토지 -- 소유 이용 : 최유효이용 2) 김영진교수 :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ex. 甲의 A토지의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에게 매도했을때 甲(본인), 乙(대리인), 丙(매수인) 매매계약의 당사자 : 甲(본인), 丙(매수인) 대리의 기..
하자있는 의사표시 고의로 위법한 사기(기망)행위 또는 강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착오/공포심을 일으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함 요건 ①고의로 : 의도적으로 ②기망 또는 강박행위 : 종류..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유효가 원칙임 (선의 + 무과실) ; 상대방이 권리 ※ 무효가 되는 경우(알았거나 -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 선의의 과실/부주의) ; 상대방 권리 × 2. 요건 ① 의사표시 ② 의사..
대리행위 1. 현명주의 원칙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 ex. 甲의 A토지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본 매매계..
제2절 부동산 개념과 분류 1. 부동산 개념 1) 기술적(물리적) 개념: 공간, 자연, 환경, 위치 2)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3) 법률적 개념 ① 협의의 (= 좁은의미= 민법상) 부동산 : 토..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 1. 의의 - 행위의 의도, 내용, 목적을 법적평가를 통해 명백히 확정하는 기술(이론) - 의사표시 내에 당사자의 의도가 들어있음 2. 성질 법률문제 : 대법원에 상고가능(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허용, 인용, 승인됨 - 사회질서에 합치되어야 함(민법 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무효) 사회질서 : 추상적, 일반적, 포괄적인 개념임 → 백지규정, 제왕규정 선량한 풍속..
법률행위의 요건 - 성립요건 - 효력요건(효과발생요건, 유효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중요! 암기!) * 법률행위가 존재, 성립하기 위한 요건 3가지 : 당사자, 목적(의도), 의사표시 -..
민법의 체계 법률사실(청약/승낙) → 법률요건(매매계약) → 법률효과(권리/의무) 甲 【매매】 乙 (승락) ↓ (청약) (효과) 매도인 ∥ 매수인 소유권이전의무 ∥ 8억지급의무 8억지급청구권 ∥ 소..
민법이란? - 개인 간 적용되는 법(권리-의무관계 형성) - 재산권에 관한 것 : 물권(물건에 관한 권리) or 채권(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시험범위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계약법) - 민사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