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하다보면 하도급사의 원가가 궁금해질 때가 있다. 과거에는 하도급사에게 요청하여 원자가료를 받아서 실제 하도급사가 투입한 금액을 검토해 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2022년 상반기 CSI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실 - 사고정보 대상 : '22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된 2,498건의 건설사고 1. 머리말 2. 건설사고관련 '건진법' 주요 내용 3. 건설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신청 서식 입니다.
서울시 하수관로 하수도 사용료 요금 조례, 업종 구분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건설회사 벌점의 부과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 목 차 -- 일반사항 1.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1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2 3.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에 따른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입니다.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연구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