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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의 원가자료 요청 관련 [내부링크]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하도급사의 원가가 궁금해질 때가 있다. 과거에는 하도급사에게 요청하여 원자가료를 받아서 실제 하도급사가 투입한 금액을 검토해 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2022년 상반기 건설사고 리포트 [내부링크]

2022년 상반기 CSI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실 - 사고정보 대상 : '22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된 2,498건의 건설사고 1. 머리말 2. 건설사고관련 '건진법' 주요 내용 3. 건설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내부링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내부링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내부링크]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신청 서식 입니다.

서울시 하수관로 하수도 사용료 요금 조례, 업종 구분 [내부링크]

서울시 하수관로 하수도 사용료 요금 조례, 업종 구분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련 법령 [내부링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법령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내부링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내부링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부링크]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건설회사 벌점의 부과 기준(건설산업기본법) [내부링크]

건설회사 벌점의 부과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수급인에게 부과한..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관련 질의 답변(국토교통부) [내부링크]

-- 목 차 -- 일반사항 1.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1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2 3.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건설기계 종류, 건설기계 기준 및 관련법 [내부링크]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7]) [내부링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에 따른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입니다.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연구 [내부링크]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연구

2022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현황(토목건축)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