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k-ay의 등록된 링크

 sjk-ay로 등록된 티스토리 포스트 수는 247건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및 아르바이트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bnr17 유산균 먹으면 살이 빠진다!? [내부링크]

bnr17 유산균 및 팔레오 다이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bnr17 유산균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체지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증명돼서 '비에날씬', '비에날퀸'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bnr17 유산균만 먹는다고..

LGG 유산균, 1000만 병이나 팔린 이유는?! [내부링크]

LGG 유산균 및 락토바실러스 카제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변화하는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현대인들의 장에는 유해균이 늘어나 장 건강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유해균은 장에서 부패를 촉진하고, 노화를..

조현병 초기증상, 확인해보세요!! [내부링크]

조현병 초기증상 및 정신 심리 상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요즘 조현병에 대해 말들이 많아요! 신경증인지 정신증인지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난감하죠..;; 그..

검수완박 논란 한방에 정리 [내부링크]

검수완박 및 김앤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부분은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점,..

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서두르세요~) [내부링크]

청와대 관람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전체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란 공약을 시행해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완전히 개방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관람에 대하여 관심..

가스라이팅, 혹시 나도.. 생각한 사람 필독! [내부링크]

가스라이팅 및 심리 치료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겪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명..

파이어족 뜻, 잘못하면 망한다?! [내부링크]

파이어족 뜻, 파이어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rip 등..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개인형 rip에 대하여는..

다자녀 혜택 꼼꼼히 챙겨서 지원 받으세요~! (2022년 기준) [내부링크]

다자녀 혜택 및 자동차 취득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 혜택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혜택 중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ヾ(..

가정폭력의 유형, 참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내부링크]

가정폭력의 유형 처벌과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자신의 가족을 때리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유형은 굉장..

협의이혼 서류 한눈에 알아보기! [내부링크]

협의이혼 서류 및 재판상 이혼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협의이혼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협의이혼 서..

골절에 좋은 음식, 이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내부링크]

골절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ㅜ.ㅜ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골절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골절에 좋은 음식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

직장내 괴롭힘도 희롱이다! [내부링크]

직장내 괴롭힘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들이 존재하고, 또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직장인들은 '..

뼈골절 회복기간, 왜 나만 느린거 같지..?? [내부링크]

뼈골절 회복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뼈골절 회복기간은 나이, 위치, 골절 정도 등..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난 왜 이렇게 뼈골절 회복기간이 느릴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제노사이드 발언은 왜 논란이 되었을까? [내부링크]

제노사이드는 뭐길래 바이든 대통령의 제노사이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인..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정말 독하다 독해.. [내부링크]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 필리버스터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씩 여야가 충돌하면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이번에도 '검수완박' 이슈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이 필리버스터..

하체 살찌는 이유, 다리만 뚱뚱한 건 왜 그럴까? [내부링크]

하체 살찌는 이유는 뭘까요? 다리가 뚱뚱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다 말랐는데 유독 다리만 굵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날씬하고 이쁜 다리는 모든 여성의 로망일텐데요, 오늘은 하체 살..

부정맥에 좋은 차 4가지는? (+ 원인 & 증상) [내부링크]

부정맥에 좋은 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들 부정맥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부정맥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러다 죽는 건가 싶을 정도로 빨리 뛰면서 아프더라고요....

피곤할때 먹는 영양제, 어떤 성분을 골라야 할까? [내부링크]

피곤할때 먹는 영양제는 어떤 성분이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성피로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주변에만 봐도 자도 자도 피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혹시 나도..? [내부링크]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에 예민하실 거예요. 꽃들이 만개하니까요,,ㅜㅜ 특히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꽃구경도..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 및 포진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포진은 무엇이고,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병에는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에 쓸..

맹견 사육하려면 국가 허락 받아야 한다. [내부링크]

맹견 사육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맹견 사육 허가제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다. 그로..

루테인, 나이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하는 눈 건강 [내부링크]

루테인 및 노안 백내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도움이되는 성분으로 얼마전부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안 백내장을 경험하고, 수술을 합..

도수치료, 그보다 아픈 치료 비용 해결 방법은? [내부링크]

도수치료 및 실손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이 되어 목디스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고..

면역력 높이는 영양제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내부링크]

면역력 높이는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음식으로 모든 영양을 섭취하기 힘든 현대인의 특성상 영양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한 번 감염되..

유영하 변호사는 누굴까? [내부링크]

유영하 변호사가 4월 1일, 대구시장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3월 중순,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로 이사를 하면서부터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설은 계속 있었는데,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장에..

비례대표제 및 선거구제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비례대표제 및 선거구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비례대표제 및 선거구제를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및 선거구제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민주당 공천 혁신?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및 민주당 공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혁신 제안과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혁신 내용과 더불어민주당..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휴가 제도! [내부링크]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돈을 받..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국민의힘 공천 기준 완화한다. [내부링크]

홍준표 대구시장 및 국민의힘 공천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관련하여 국민의힘 공천 기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홍준표의 반발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존에 발표했던 기준을 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고령화 사회 및 임금피크제를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만들어진 임금피크제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고령화 사회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재인, 윤석열 회동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내부링크]

문재인 윤석열 회동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윤석열 회동은 여러 가지 문제로 미뤄지다가 28일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뤄졌습니다. 역대 가장 긴 시간인 171분 동안 이루어진 문재인 윤석열 회..

공무원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뀐다?? [내부링크]

호봉제 및 성과연봉제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호봉제 및 성과연봉제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봉제와 성과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광주 붕괴사고 원인, 국토부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내부링크]

광주 붕괴사고 원인 및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읽으면 광주 붕괴사고 원인과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광주 붕괴사고 원..

장애인단체 시위 논란, 무릎꿇은 김예지 의원은 누구? [내부링크]

장애인단체 시위 논란 및 김예지 의원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장애인단체 시위 논란 및 김예지 의원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시위와 김예지 의원이 궁금하다면 끝까..

주거침입죄 관련, 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바뀌었다. [내부링크]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초원복집'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거침입죄와 초원복집 사건에 대해 알게 되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원복집 판례(주거침입죄 관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

그루밍 뜻, 소름돋는 그루밍 성범죄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그루밍 뜻과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루밍 뜻과 소름 돋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은 누굴까? (+ 선출 방법)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박홍근 의원은 누굴까요? 이 자료를 읽어주시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의 앞으로서 방향성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에 대해 궁금..

서해 공무원 사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까? [내부링크]

대통령 기록물 및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통령 기록물 및 서해 공무원 사건을 이해할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및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

모라토리엄 뜻, 북 미사일 발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부링크]

모라토리엄 및 북 미사일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모라토리엄과 북 미사일 이슈를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및 북 미사일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백지신탁 제도, 안철수 국무총리 되려면... [내부링크]

백지신탁 및 안철수 국무총리 이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무총리 이야기에 연일 상승했던 안랩의 주가가 백지신탁 이야기로 인해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백지신탁과 안철수 국무..

지하철 폭행녀, 특수상해죄 적용한다. [내부링크]

지하철 폭행녀 사건 및 특수상해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으면 지하철 폭행녀에게 왜 경찰이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 폭행녀 사건 및 특수상해죄에 대해 궁금하신..

한은 총재 지명 논란, 지명된 이창용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한은 총재 지명 논란 및 이창용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으면 한은 총재 지명 논란 및 이창용 프로필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은 총재 지명 및 이창용 프로필에 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금액 [내부링크]

근로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금액에 관련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으시면 근로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금액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근로장..

근로장려금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내부링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요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요건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요건의..

안철수 코로나 정책, 백신패스는 폐지한다. [내부링크]

백신패스 폐지 및 안철수 코로나 정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어주시면 백신패스 폐지 및 안철수 코로나 정책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백신패스 폐지 및 안철수 코로나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이유 및 상황 정리 [내부링크]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이유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이유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청와대 집..

임차인 이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내부링크]

임차인 이란 유형 목적물(건물, 토지)이나 무형 목적물(공유지 또는 도로 사용권)을 계약을 통해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집이나 사무실을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 세..

임대인 이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는 뭐가 있을까? (+ 임대차) [내부링크]

임대인 이란 쉽게 말하면 토지나 건물 등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을 말한다. 임대인 이란 유형 목적물(토지, 건물 등)이나 무형 목적물(공유지 또는 도로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계약을 함으로써 다른 사..

윤석열 쿼드 가입 추진한다. 중국은? (+ 쿼드 뜻) [내부링크]

윤석열 당선인이 쿼드 정상들과 통화를 하며, 쿼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쿼드 산하의 워킹그룹(백신, 기후변화, 핵심기술 등)에 참여한 후 쿼드 정식 가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한다. [내부링크]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3일, 가족 검증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기구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거소투표자(우편투표) 및 방법(중앙선관위 규칙에서 정하는 외딴 섬?) [내부링크]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 2에 따라 선거권자가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

지방선거란, 2022년 지방선거 일정 및 사전투표 등 정보를 알아보자. [내부링크]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투표한다...

윤석열 당선인 일문일답. (한일관계, 안철수 대표, 대장동 의혹, 호남 등) [내부링크]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일문일답)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현 정부와의 관계, 한일관계, 안철수 대표에 관한 것, 그리고 득표율이 낮..

더불어민주당 대선 패배 후.. 지도부 사퇴, 문자폭탄, 입당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후 어떨까?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함께 사..

윤석열 당선 소감, 이재명 패배 승복 선언, 심상정 입장 (대선 끝!) [내부링크]

윤석열 당선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다. 하지만 표 차이가 많지 않았고,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많은 논란과 네거티브가 난무했던 이번 대선은 투표율이 77.1%나 될 정도로 국민들이 관심을..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입국, 여권법 위반에 사전죄?? [내부링크]

이근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유튜브 예능인 '가짜 사나이'등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한다. 이근 대위는 SNS를 통해..

대장동 의혹, 김만배 녹취록 공개 (윤석열 봐주기 수사?) [내부링크]

김만배 녹취록이 또 공개됐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몸통이라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내부링크]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사장)는 근로자(직원)가 1주일 동안 소장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공약을 했을까? 취업이 어려운 요즘, 일자리 공약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윤석열 후보는 성장, 복지, 일자리..

계엄령이란,계엄령 선포 요건 (+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엄령) [내부링크]

계엄령이란 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비상사태에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즉,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장동 의혹 녹취록, 남욱 부분 정리 (+ 유동규) [내부링크]

대장동 의혹에 관련된 남욱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이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공개된 남욱 녹취록에는 '천억'..

촉법소년, 청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내부링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처분을 받는다. 우리나..

이재명 공약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소득 및 여성, 농어촌, 청년 공약) [내부링크]

이재명 후보는 평소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본소득제도와 여성 공약,..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결렬..(+ 문자내용, 번호 노출?) [내부링크]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한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처음 안철수 후보는 절대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권..

대선 후보들의 코로나19 공약 정리(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내부링크]

대선 후보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어떤 공약을 했을까? 현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국민들 또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일상생..

이재명 후보, 검사 사칭 사건과 소명 공보물 논란 정리 [내부링크]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보면 무고(공무원사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이렇게 전과가 3건 있다. 그 중 공무원사칭 즉,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

대장동 그분, 조재연 대법관이 '정영학 녹취록' 직접 해명(+ 프로필) [내부링크]

'대장동 그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장동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대장동 그분'이란 대장동 사건에서 1,2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던..

성인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은?! [내부링크]

성인 ADHD, 어린이들이 앓는다고 알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성인도 앓는다고 한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산만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성인 ADHD'에 대해 알아볼..

소시오패스 뜻과 특징, 사이코패스와 차이점은? [내부링크]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모두 반사회적 성격장애다. 예전에는 사이코패스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요즘은 소시오패스에 더욱 관심이 많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유사강간 이란? (+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내부링크]

유사강간 이란 말 그대로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불법촬영(몰카)을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는 등 성범죄자들의 행태가 달라진 것..

대장동 수사 기록 공개, 노래방 비밀회동?! (+ 정영학 녹취록) [내부링크]

대장동 수사 기록이 공개됐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2020년 10월 30일 밤에 노래방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 자료라고 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며, 김만배 씨와도 형 동생 하는 친..

초밥 10인분, 기생충, 옆집 의혹 또 논란인 이재명 대선후보 [내부링크]

'초밥 10인분', '기생충'은 얼마 전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서 나온 말이다. (앞 내용은 링크 참고) 김혜경 과잉의전 논란, 분노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배모씨) 김혜경 과잉의전 논란으로 며칠 동안..

여가부 폐지 국민의힘 비서관 불법 촬영 혐의? (+ 민주당 내로남불) [내부링크]

'여가부 폐지'라는 메시지는 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이다.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 폐지'라는 글을 올림으로써 한 줄 공약을 했었다. 그런데 16일 새벽에 어떤 호텔에서 여성..

댓글 조작, '크라켄'으로 잡은 국민의힘 (+ 온라인 소통단?) [내부링크]

댓글 조작이 또 시작되었나 보다. 선거 때만 되면 댓글 조작 문제로 시끄럽다. 오늘 댓글과 관련된 두 개의 기사가 올라왔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 측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대응인력을 강제로 차출했다는..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유세 버스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안철수 대선후보(국민의당) 유세 버스에서 사람이 사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 유세 버스는 유세를 시작한 15일 오후 5시 20분경에 충청남도의 천안터미널 근처에 정차해 있었다. 그리고 그 유세 버스..

대선 사전투표, 선상투표, 우편투표 등 선거 정보 정리! (유권자 필독) [내부링크]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이 날은 법정공휴일이니 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14명)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내부링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3월 9일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외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선후보 인성 논란 (윤석열 구둣발, 이재명 실내흡연), 미신까지.. [내부링크]

대선후보 윤석열, 이재명의 인성 논란으로 또 시끄럽다. 사람들은 정말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대통령으로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선후보가 인성 논란이라니.. 황당..

검찰개혁, 윤석열 후보 사법 공약 정리 (+ 이재명 후보 입장) [내부링크]

검찰개혁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꽤 강력하게 추진하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중수청까지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켰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단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후보 등록) [내부링크]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이번에는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직접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했었는데.. 왜 먼저 단일화 제안을 했을까? 2022년..

공무원 의무와 징계의 종류, 사례(파면, 해임, 정직, 강등, 견책, 감봉) [내부링크]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나 범죄 사건이 뉴스에 많이 등장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렴하지 못하고, 비리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한다..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대한 한국과 중국 반응 (황대헌 선수 악플테러?) [내부링크]

쇼트트랙 편파판정으로 인한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중국의 태도 때문이다. 얼마 전 시작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반려견 목줄 2m, 과태료는?! (+ 강형욱) [내부링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자는 반려견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이재명 대선후보 장남, 이번엔 군대 특혜의혹 정리 [내부링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이 이번에는 군대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은 얼마 전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 등으로 큰 논란이 있었다. 앞서 논란이 있기도 했고, 최근 이재명 후보..

베이징 올림픽에 한복 등장, 조선족 입장 생각해라..? [내부링크]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뜬금없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한복 입은 여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서는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대표들이 중국 국기를..

김혜경 과잉의전 논란, 분노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배모씨) [내부링크]

김혜경 과잉의전 논란으로 며칠 동안 시끄러웠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아내의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국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 과잉의전 논란은 경기도청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언..

첫 대선 토론, 이재명과 윤석열이 이야기한 'RE100' 이란? [내부링크]

혼란 끝에 처음으로 열린 대선 토론에서 'RE100'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토론 중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RE100'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RE..

윤석열 사드 추가배치, 이재명과 민주당은 반대 (대북정책) [내부링크]

윤석열 대선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경기도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러..

경찰 계급체계, 모든 계급 다 거친 이철성 경찰청장 [내부링크]

경찰 계급체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꽤 많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행정 집행을 한다. 크게 수사경찰과 치안경찰로 나뉘는데, 수사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

입시비리 정경심 판결, 징역 4년 확정 (허위 '7대 스펙'은 뭘까?) [내부링크]

자녀의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받은 벌금 5억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은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으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모두 기각 (+ 판사 사직) [내부링크]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사직에 대한 것은 1월 말에 발표된다고 함) 사직 의사를 밝힌 부장판사들은 앞서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네거티브 패배 인정??(+ 이재명 눈물) [내부링크]

대한민국의 이번 대선은 말 그대로 '개판'이다. 계속되는 거대 양당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인해 국민들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보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월 2일 경기도 성..

안철수 공약, 공무원 타임오프제 반대한다. (노동개혁) [내부링크]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난 22일, 만약 당선된다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겠다며, 강성 귀족노조의 떼법과 불법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에 이어 오늘은 공무원 타임오프제, 즉 공무원과 교원..

1월 22일 대선후보들 공약(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내부링크]

2022년 1월 22일, 대선후보인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어떤 공약을 발표했을까? 충청지역에 간 윤석열 대선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것이며, 그 외에도 횡단철도와 바이오밸리 등의 공약..

군인 조롱한 '군 위문편지' 사건, 딥페이크(디지털 성폭력)로 보복?? [내부링크]

얼마 전, 서울 진명여고에 다니는 학생 2명이 군인을 조롱하는 군 위문편지를 보내서 큰 화제가 됐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여고생들이 쓴 편지가 그대로 공개됐다. 군 위문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자..

청소년 당원, 국회의원이 가능하다? (+ 정당법 개정내용) [내부링크]

2022년 1월 11일,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내용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춘다는 것이다. 즉, 고 1만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고3이 되면 국회의원 출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이재명 지시라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50억 클럽?? [내부링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얼마 전 재판에서 "(배임혐의 관련)당시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서 파장이 있었다. 이에 이재..

헷갈리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해제 시설은? (+ 자영업자 폭발) [내부링크]

2022년 1월 17일, 정부가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며 위험도가 낮은 6종류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8일부터는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대형마트, 학원..

조국 정경심 재판으로 보는 '제척', '기피', '회피' [내부링크]

2022년 1월 14일, 검찰이 조국과 정경심 부부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딸의 입시비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조국, 정경..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청소년은 효력정지 판단 이유는? [내부링크]

2022년 1월 14일, 법원은 서울에 있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정부도, 효력정지 신청..

윤석열 '게임'공약, 이재명 '타투'공약(2030공약과 지지율) [내부링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각각 2030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 분야에는 다소 관심이 없었던 2030이 전에 비해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만큼 대선후보들이 2..

1월 11일,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요약 정리(신경제, 대전환, 세계 5강) [내부링크]

2022년 1월 11일,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재명 신경제'가 '대전환 - 세계 5강' 계획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

이재명 대선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SNS 내용) [내부링크]

2022년 1월 11일,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최초 제보했던 이모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런데 그가 최근까지 SNS에 "절대로 자살할..

1월 11일, 대선후보 윤석열 공약(부모급여, 닥터헬기, 임대료 나눔제 등) [내부링크]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구하기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고, 저출생 문..

반복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 윤석열과 이재명의 입장은? [내부링크]

2022년 1월 11일,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지난 5일에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북한은 2021년에 7번이나 미사일을 발사..

방역패스 법원 심문 후.. 정부 입장은? (4차 접종??) [내부링크]

2022년 1월 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심문이 있었으며,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방역패스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부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여 이야기는..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법원의 심문(2022.01.07) [내부링크]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및 의료계 인..

1월 9일, 대선후보 공약(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내부링크]

2022년 1월 9일, 대선후보인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는 각자 공약을 내놓았다. 오늘의 주요 공약은 '방역패스 정책 폐지',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 확대', '촉법소년 연령 12세로 낮춤,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한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박하다. [내부링크]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위험하다며,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내걸었다. 그리고 집권한 뒤에는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일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결과로 2..

검찰청 폐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수청은 무엇인가. [내부링크]

2021년 12월 26일, 형식적으로 분리했던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과제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한다. 중수청에 대한 입..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요약 (지지자는 보지 않길 추천드림) [내부링크]

2022년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했다. 늘 그래 왔듯 그 내용은 어떠한 반성도 없는 '자화자찬' 그 자체였다. 어이가 없지만, 요약정리해보았다. 그리고 내 생각도 써봤다. 뻔한 인사말과..

신지예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이유는? (신지예 프로필 & 인터뷰) [내부링크]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가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을 맡으며 합류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아니지만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

공수처(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알아보자. [내부링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광범위하게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의 아사히신문뿐만 아니라 도쿄신문 기자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집권한다면 정권의..

거리두기 연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백신패스 의무화 (+ 여론) [내부링크]

2021년 12월 31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고, 이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백신패스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3월부터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현재 사..

공수처 통신조회, 불법사찰 및 대선개입 논란 (정부 통신자료 조회수?) [내부링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비료관리법 개정, 여당과 야당 모두 알고있는 녹조의 진짜 원인 [내부링크]

2021년 12월, 국회에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과 이원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한 것이라..

이재명 대선후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공약 정리 [내부링크]

2021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송구스럽다",..

또.. 대장동 개발의혹,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내부링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살한 뒤,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하여 또 사람이 죽었다.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선..

윤석열 군인 처우 개선 공약 정리, 국군통수권자란 이런 것! [내부링크]

2021년 12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에 방문하여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투복 차림으로 전방 지역을 살피고, 경계 태세를..

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안철수 재시험 제안 [내부링크]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 2021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다. 하지만 20..

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 결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내부링크]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실제로 집권 이후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호와 6호기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진행한 사업이 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아들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정리 [내부링크]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이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불법도박 의혹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믿을..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한시적 배제, 청와대는 반대 [내부링크]

2021년 12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

방역패스 과태료, 첫날부터 혼란에 '특단의 조치' 예고까지? [내부링크]

2021년 12월 13일,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따라서 오늘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시행 첫날 점심시간부터 QR코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밥도..

정부 계란 가격 폭등에 할당관세 6개월 연장,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란? [내부링크]

2021년 12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란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설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며 내년에도..

대장동 방지법,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내용 정리 (+유한기 사망) [내부링크]

2021년 12월 9일,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불린 3개의 법안 중 2개인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민간 개발부담금 비율을 50%로 상향)은 상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교육부와 대통령 입장은? [내부링크]

백신패스(방역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감염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백신패스(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시설에는 유흥시설, 노..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결정, 재심, 윤창호법 내용은? [내부링크]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의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나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음주운전과..

병역법 개정안, BTS(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 논란 정리 [내부링크]

2021년 11월 25일, 국회의 국방위원회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모두 적용될 수..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코로나 재난지원금(+ 나라빚 1000조? 2000조?) [내부링크]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 국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그..

야당 경선 후, 2030과 조성은 국민의힘 탈당 (+ 노인의 힘) [내부링크]

2021년 11월 6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결정된지 하루만에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탈당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2030 국민의 힘 당원들도 탈당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수락연설 요약 정리 [내부링크]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확정됐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대권도전을 선언한 지 약 4개월 만에 야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 대선후보가 발표되기 전까지 당원투표는 윤석열 후..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문 요약, 국민의힘과 단일화는 없다!? [내부링크]

2021년 11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안철수 대표는 2번의 대선 출마를 했지만 결국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으며, "제가 당선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녹취록 논란 정리(대장동 의혹 관련) [내부링크]

2021년 10월 25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 압력을 받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임기가 절반 정도 남았음에도 사퇴를 강요받는 내용인 녹취록에서는 시장님과 정실장이라는 말..

이재명 지사 사퇴 및 대선 예비후보 등록 [내부링크]

2021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수많은..

2022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요약 [내부링크]

2021년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2022년도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 2021년도에는 본 예산 외에도 6번..

(2021.10.22)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 윤석열과 유승민 '개사과' 요약 [내부링크]

2021년 10월 22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2차 맞수토론을 했다. 2차 맞수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1부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2부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토론을 했다. 윤..

국민의힘 토론회, 40분 맞수토론 내용 정리(2021.10.15) [내부링크]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이 맞수토론을 했다. 먼저 유승민 예비후보와 원희룡 예비후보가 40분간 토론을 했고, 다음으로 윤석열 예비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가 토론했다. 유승민 vs 원희룡 예..

일본 기시다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 내용 / 같은 듯 다른느낌?? [내부링크]

2021년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35분간 첫 통화를 했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월 4일에 취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 이재명 대선후보 수락 연설 요약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었다. 2021년 10월 1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 부정 경선 의혹?? [내부링크]

10월 8일,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 안상수(전 인천시장), 최재형(전 감사원장), 하태경(국회의원), 황교안(전 대표)이 탈락하고, 원희룡(전 제주지사), 유승민(전 의원), 윤석열(전 검찰총장), 홍준표(국회의원..

늘어나는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구성요건과 처벌은? [내부링크]

최근 '대학원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침입', '이웃집 성관계 소리를 듣고 엿보기 위해 베란다 침입', '가구 배달원이 혼자 사는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했다가 무단침입' 등 주거침입에 관한 이슈가 꽤 많아진..

대전시 20대 공무원 자살, 공무원 자살과 사망 사례들 [내부링크]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다. 어이없게도 그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이라고 한다. 따돌림을 당한 연령대도 다양하다. 우리 사회는 늘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따돌림에만 많은 관심을 두었고, 그에..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선 출마 선언 (요약) [내부링크]

2021년 10월 4일,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총제적으로 부패했..

반전의 연속,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위생불량 논란 정리 [내부링크]

2021년 9월 29일, KBS에서는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공장 직원이 강은미 의원실(정의당)에 공익제보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을 보면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가득하고, 그 아래에 있던..

여수 층간소음 살인사건, 이웃간의 갈등은 법보다 주먹? [내부링크]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며, 그에 따른 법안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내부링크]

2021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네 번째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한국..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 공방 요약정리 (+ 조국수홍) [내부링크]

11명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8명으로 추려졌다. 국민의힘은 2일 동안 책임당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영했다고 한다. 1차 컷오프 결과 안상수(전 인천시장), 원희룡(전 제주도지사), 유승..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종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내부링크]

공익신고자의 뜻, 신청방법과 함께 공익신고자로 지정받으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었다. 공익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신변보호나 손해배상책임 면제, 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제도 요약 정리 (+ 공익신고 불이익조치) [내부링크]

최근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발표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었다. 후에 공익신고자 지정 권한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이 대립하기도 했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신용훼손죄 구성요건은? [내부링크]

요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보통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나 욕을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신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아파트 경비원 갑질과 폭행 처벌 받는다?! [내부링크]

경비원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여러가지 갑질과 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거..

정치자금법 기본원칙, 정치자금 후원 및 기부금 한도(+정치자금 영수증) [내부링크]

정치자금에는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 후원금, 개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당의 부대수..

군사법원법 개정안 - 군대 성추행, 성폭행, 자살 사건의 결과 [내부링크]

올해 공군, 해군, 육군 할 것 없이 군대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슈가 많았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쩌면 그냥 묻혀왔을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된 것 같다. 군사법..

헌법 제8조, 정당제도와 복수 정당제란? (+ 여당 야당 뜻) [내부링크]

뉴스를 보면 늘 여당, 야당.. 당파싸움으로 시끄럽다. 특히 요즘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다. 심지어 어떤 당에서 대놓고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하며, 대선후보로 경쟁을 하는 와중에도 같은 당..

스스로 밝힌 고발 사주 공익제보자, 고발사주 정리 (2) [내부링크]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의혹 논란이 몇 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증명서 발급 혐의로 재판 중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미래통합..

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석방, 보석 제도는 무엇일까?(+ 전자보석 제도) [내부링크]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1심) 받고, 2개월 전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 씨가 9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A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사퇴, 이재명 지사직 유지(공직선거법 53조) [내부링크]

2021년 9월 8일, 더불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충청권의 경선에서 약 2..

뉴스버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정리 [내부링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은 한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버스'의 보도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손준성)이 대신 고발..

끊이지 않는 성범죄, 성범죄자 특징 및 유형 (+ 성범죄란) [내부링크]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웠고, 최근에는 전자발찌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

4대강 사업, 녹조와 수질오염의 진짜 원인은 뭘까? (+ 낙동강 녹조?) [내부링크]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시행한 종합개발을 말한다. 정부는 4대강에 치산, 다목적댐 건설, 그리고 하천 개수, 관개시설, 하구언 건설 등 수계의 일관된 개발을 통해 가뭄과 홍수를..

추석 연휴 거리두기, 코로나 새로운 방역지침 (+ 사기 사례) [내부링크]

코로나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나 보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의 거리 두리를 한 달(9월 6일 0시 ~ 10월 3일 밤 12..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GSGG 논란 정리 [내부링크]

8월 30일,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본회의가 무산됐다. 그다음 날인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방지법) 법률안 [내부링크]

'구글 갑질방지법', '인앱결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 갑질을 막는 세계 최초의 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플레이스토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글의 앱 마켓..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요약) [내부링크]

8월 29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심상정 의원은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각자의 삶이 존중받는 성숙한 인권국가를 만들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질 것이라..

한전 적자는 전기 도둑 때문일까?(전기 도둑 처벌) [내부링크]

'한전 적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올해는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이미 한전의 부채비율이 높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정부가 국민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해왔다. 하지..

울산 20대 여성 투신 자살,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그 후(젠더 갈등) [내부링크]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젠더 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 갈등이 생기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젠더 갈등에서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인 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젠더 갈등은 '성 갈등'..

언론중재법이란?(가짜뉴스처벌법) 최종 개정안 내용 정리 [내부링크]

최근 굉장히 시끄러웠던 언론중재법(가짜뉴스처벌법)은 말 그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법률안은 무려 16개나 된다.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정리 (+윤희숙 의원 사퇴쇼?) [내부링크]

2021년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농지법 위반 등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4일, 연루된 의원 명단이 유출됐다. 명단에 의하면 연루된 의원은..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 위안부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논란 정리 [내부링크]

2021년 8월 13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서영석, 이규민, 허종식, 소병훈, 최혜영, 김민기, 윤관석, 이장..

법안소위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의료법 개정안 내용정리 [내부링크]

얼마 전, 논란이 있었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 '경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당과 야당 공방 [내부링크]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지급'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8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

민주당 부동산 정책,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안 (요약 정리) [내부링크]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 1년 동안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이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에 여당이 강행하여 가결된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안이 5개나 된다. 관..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 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 [내부링크]

법률에서 형식적으로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범죄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내부링크]

'범죄'는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범죄자'라고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렇듯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오직 법에 의하여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한다. 우리가 범죄..

가짜 뉴스 처벌법,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정리 [내부링크]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하겠다며 강행한 가짜 뉴스 처벌법인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 최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사치인가? [내부링크]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처음으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다고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이 답이라고 판단하여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출마선언한 사람은? (+ 대통령 출마나이) [내부링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대선은 2021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약 250일 정도 남았다. 현재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출마를 한 상황이며, 그에 따른 견제와 비판 또한 이어지고 있다. 20대..

법무부 입법예고, 국적법 개정안 내용 정리 (+공청회) [내부링크]

2021년 4월 26일, 법무부에서는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국적취득제도 도입과 헌법재판소..

대학원 학자금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내부링크]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대학생에게만 적용되고, 외국..

청와대 조직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2021년 5월 기준) [내부링크]

청와대 조직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있다. 1960년에 대통령비서실이 설치됐으며, 2008년에는 대통령실로 개편되었다가 2013년에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 분리되었다...

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 내용 정리 [내부링크]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고 한다. '민식이법 놀이'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상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아이가 일부러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차량 앞을 뛰어다닌다. 민식..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 발의 [내부링크]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인해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크다.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라는 심의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김부겸 후보) [내부링크]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부겸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늘 그랬던 것처럼 청문회에서는 당파가 갈렸고, 한쪽은 후보자를 옹호하고, 다른 한쪽은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

'설탕세(가당음료부담금)'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내부링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설탕세' 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탕세 법안은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가당 음료에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말한다. 강병..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요약) [내부링크]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 논란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투기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여당이 입법 추진한 LH 5법 중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021년 4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LH 5법에는 공직자 윤리법, 공공..

음주측정 거부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정찬민의원) [내부링크]

'음주운전을 말리는 어머니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아들', '음주운전으로 4중 연쇄 추돌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한 운전자', '6살 아이 숨지게 한 대낮 음주운전자', '대낮 뺑소니 사고.. 국가..

대한민국 행정부(중앙행정기관) 조직 요약 (2021년 4월 기준) [내부링크]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기관 중 하나인 행정부는 행정권을 가지는 행정사무 담당기관을 뜻한다. 행..

군대 부실 급식 논란, 군인은 인권도 없나? (+ 국방예산) [내부링크]

최근 페이스북 계정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군대의 도시락 급식 사진이 올라오면서 군대 부실 급식 논란이 일어났다. 사진 속 급식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 외에도 메뉴가 새..

안전속도 5030 정책, 범칙금(벌점) 및 과태료는? [내부링크]

2019년에 개정되었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에서 차량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일..

대통령 권한과 권한대행 순서는? [내부링크]

대통령은 국가대표자, 국가 및 헌법 수호자, 국정 통합 및 조정자, 헌법기관 구성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그 지위에 따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

국회의원 자격조건, 징계 사유 및 징계 종류는? [내부링크]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라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내부링크]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에..

대통령 특권 및 의무, 전직대통령 예우(+ 대통령 선서) [내부링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장이다.(헌법 제66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고(헌법 제67조),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나..

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 [내부링크]

최근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했다. 이 사건이 알고 보니 스토킹 살해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소급적용 뜻) [내부링크]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첫 재판에서 일부 사건은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또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LH 땅투기땅 투기..

국회의원 특권(권리), 의무는 무엇일까? (+ 국회의원 선서) [내부링크]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 일반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거나 특권을 스스..

국민의 4대의무,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부링크]

우리나라의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제10조 내지 제39조이다. 헌법 제2장에는 신체의 자유, 종교..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과정 (feat. 국회 법제실 힘내세요) [내부링크]

헌법 제4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며, 법률을 제정한다. 하지만 헌법 제52조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은 정부나 국회의원(10인 이상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김영춘 후보 공약(정리) [내부링크]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서구의 공동어시장에 방문하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은 서구 공동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 및 업계 전체의 이익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 수산발전..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박형준 공약(정리) [내부링크]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오늘 '데우스밸리' 사업단과 1조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데우스 밸리'는 '데이터'와 '제우스'를 합친 말로 박형준 후보가 직접 만든 용..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약(정리) [내부링크]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현재 지지율이 55.8%로 가장 높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는 23.8%나 차이가 난다. 지지율만 보면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이지만 오세훈 후보는 지금의 지지율을..

썩은 정치 경고장,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공약(정리) [내부링크]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허경영 후보는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라고 자신이 출마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서울 시장이나 대통령 자리를 탐내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박영선 공약(정리) [내부링크]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도시 공간과 경제 대전환, 주거와 일자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전환, 기후와 환경 및 교통 대전환, 돌봄과 교육 및 의료와 복지 대전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투표하기 전 봐야할 정보(요약 정리) [내부링크]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행정 사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며,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번 4월 7일에 시행되는 보궐선거는 오거돈(더불어민주당) 전 부산광역시장이 공무원 성범죄 논란으..

서울시장 후보, 투표하기 전에 봐야할 정보(요약 정리) [내부링크]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또한, 서울시장은 정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일부 세금을 조달하는 등의 행정 명..

우리나라 법률 제정 절차와 입법예고 [내부링크]

법률이란 국가에 의해 강제성을 가지는 규범으로 헌법 제40조에 의해 국회(입법부)에서 제정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가질 수 없으며, 만약 그런 내용을 가지는 경우에는..

LH 5법 -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요약 정리) [내부링크]

LH 5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5법을 말한다. 5개의 법에는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회 상임위원회 종류 및 명단(21대 국회) [내부링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소속된 상설 위원회로, 국회의원을 전문 분야로 나누어 각 소관부처의 안건을 미리 심사하도록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 보궐선거 후보 네거티브 공방, 왜 이러는 걸까? [내부링크]

네거티브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공적 자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선거 방법이다. 하지만 도를 넘어선다면 정책은 실종되고, 가짜 뉴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

민주주의 꽃, 선거 종류와 선거 4대원칙은 무엇일까?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헌법 제24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무엇일까? 전과기록에 남을까? [내부링크]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황모씨 구속기소', '대마초 흡입, 전 국민연금 직원 기소 및 기소유예', ' 최강욱 집행유예', '아동학대 한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불법 당내 경선운동, 황운하 캠프 관계자 2명..

[상생연대 3법] 민병덕 의원, 손실보상 특별법 법률안 내용 정리 [내부링크]

상생연대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으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한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

브루킹스 연구소 정 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비판 [내부링크]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정 박이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임을 내세워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 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를 억압하는 등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통관 보류와 행정소송에 따른 수입허용 [내부링크]

몇 년 전부터 사람의 신체와 비슷한 모양을 한 성기구(리얼돌)에 대한 수입 및 판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세관은 리얼돌 수입신고에 대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

우리나라 정당 종류,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2021년 1월 기준) [내부링크]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법」..

원고, 피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일까? (용어 뜻 정리) [내부링크]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원고, 피고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관련 직업을 가..

세월호 사찰 무혐의, 계속 발의되는 세월호 법안 (내용 정리) [내부링크]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쏟아졌던 17가지 의혹들 중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와 '청와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

층간소음 해결법안 발의, 불법시공 사업자 징벌 (+층간소음 경험) [내부링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

고소와 고발, 공소와 기소, 구형과 선고의 뜻과 차이점 [내부링크]

"추미애·박범계, 예비 법조인들에게 고소·고발당해", "그알, Y교회 실태 고발", "검찰, '불법 폐기물 매립 알고도 묵인' 공무원 2명 기소",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 "검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내부링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을 말하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내부링크]

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경우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판사)에 의해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영장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그..

이재명(경기도지사) 조광한(남양주시장) 고발 이유, 끝나지 않은 싸움 [내부링크]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로 시작해 특별감사, 조사거부,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전쟁을 해왔다. 이들의 전쟁은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청구 이후 특별조사에 대한 남양주시의 완강한 거부로 경기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싸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두 번이나? [내부링크]

경기도와 남양주시, 즉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이 대립하면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2차례나 청구했고, 경기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남양주시에 대해 11차례(전년도에는 4차례)나 감사를..

변호사 시험 부정출제 논란, 이제 놀랍지도 않다. [내부링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에 이어 이번 제10회 변호사 시험도 부정출제 및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회계사는 153건, 변리사,..

중대재해법 통과, 만족하는 건 공무원뿐?(결과) [내부링크]

최근 큰 입장차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었던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중대재해법은 정부안이 원안에 비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경영자들의 책임 범위를 낮춘 것에 대해 말이 많았다. 기업계..

헌법 개정 절차(+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 눈가리개 없는 이유) [내부링크]

법에는 일정한 체계가 존재한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말한다. 그 아래로는 법률, 명령(시행..

금소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정리) [내부링크]

금소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도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만든 법으로..

개인주의 집단주의, 보수 진보 차이 [내부링크]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보수 진보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이러한 성향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낼 때..

정인이 사건, 갑자기 발의된 정인이 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부링크]

'정인이'는 16개월 된 아이로 입양된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아 2020년 10월에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11월 말에 알려졌고, 최근 방송을 통해 양부모의 잔학성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분노했다. 정인..

대통령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 선포권 [내부링크]

국가가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자연재해 등의 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에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의 위하여 헌법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가진다. 국가긴급권은 입헌..

특별사면 일반사면, 뭐가 다를까? [내부링크]

사면이란 헌법과 사면법에 의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감형과 복권이 포함된다. 감형은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분량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법령에 따른 판결로 인해 자격이..

조선 붕당정치와 임진왜란, 다시 되풀이 되는 걸까? [내부링크]

임진왜란은 우리 모두가 관심이 많고, 또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역사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은 7년간 피 터지는 전쟁을 겪어야 했다. 비록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조선 땅은 모두 황폐화되어 경작지가 3분의 1..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곳 일까? [내부링크]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해산, 탄핵, 위헌법률에 대한 말이 많았다. 근래에도 연예계 블랙리스트나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탄핵이나 위헌..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한다. 즉, 주민이 기초자치단체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정치인들의 입장 정리 [내부링크]

2021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며,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

조지 오웰 동물농장 줄거리, 등장인물 개 돼지(스포有) [내부링크]

동물농장은 영국 작가인 조지 오웰이 1945년에 출판한 우화소설이자 풍자소설이다. 우화소설이란 동물이나 식물 등이 인간처럼 나오는 소설을 말하며, 풍자소설은 사회의 결점이나 모순 또는 불합리 같은 것을 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란 (요약정리) [내부링크]

정부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정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을 줄였고, 기업의 처벌수위를 낮춰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청원 왜 굳이 두개나..?? [내부링크]

국민청원이라는 뉴스는 누구나 자주 접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었다는 등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청원은 무엇일까?? 먼저 청원은 국민이 국가..

법이란 착한 것일까 나쁜 것일까? 법 관련 명언으로 알아보자.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것이지만 악용..

댓글 조작, 불법 매크로에 언제까지 놀아나야 하나 [내부링크]

매크로, 댓글 조작 문제는 대선의 결과를 바꿀 정도로 심각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대선 때..

편향된 노동법 개정, 노동자 정치세력화 우려 [내부링크]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며, 노조는 노동조합의 줄임말이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공수처 설치 이전에 시험 부정행위 해결부터... [내부링크]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에 통과했고, 논의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에 통과되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줄여 부르는 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

<응답하라 1978>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경 수사권 조정 [내부링크]

오래 전부터 논의 되었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끝까지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삼권분립이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현실 [내부링크]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주장하며,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 살다 살다 별 법 다보네 [내부링크]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020년 12월 10일(목)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제안자 : 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