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를 내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뺑소니) 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주 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
독감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되고 접종 후 사망자가 늘어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이번에 독감백신에서 발견된 백색 입자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