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신비 올라갈까? 통신요금 인가제 30년만에 폐지, 내용은?

통신요금 정책의 변화 통신요금 인가제가 정책화 된지 무려 3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에 따라 1위 통신사업자(SKT)는 앞으로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난 이렇게 할거야" 라고 신고만 하면 된다. 시민사회는 통신비 인상 우려된다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고 하니, 우리에게 좋은 내용은 아닐듯 싶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뭐가 달라질까? 통신요금 인가제는 쉽게 말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낼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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