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변경 폐지와 주식양도세 변화 -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최근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변화 키워드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예 증권거래세를 없앨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수치만 조금 낮춘채 놔두기로 했다는게 조금 의아합니다.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보유 지분율이 1% 를 넘거나 시가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20%~30% 세율로 과세합니다.이를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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