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소급위헌 -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안살면 현금 청산? 엄청난 정책이다.

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번 617 대책이 나왔을때 PDF 를 읽어보고 적잖이 놀랐다.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기도 했거니와 무려 21번째 대책이라는 점과, 대책의 강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하다는 점 때문이었다.가장 놀랐던건 내 사유재산에 단순히 내가 2년간 거주하지 않았다고 현금청산받고 나가라는 정책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 놀랐던건 이게 소급적용이라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건데, 이건 아파트 값을 잡고 안잡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분명히 617 대책 만들면서 누군가는 정책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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