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는 분위기가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불러서 정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권 지지자들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과 여권 인사들의 주택수를 파악하고, 1주택을 빼고는 모두 처분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네요.이런 와중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2주택부터는 보유세를 공시가격의 50%로 매기며, 강남 한복판 공원들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을 100층씩 지으라는 댓글이 난무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댓글도 비정상적으로 달리나 봅니다. 이중 보유세 50% 인상, 강남에 임대주택 100층건은 너무 허무맹랑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의 철폐는 누구가 생각..........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양면성 - 전세시장 안정화 vs 매수의지 박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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