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부문에서만큼은 멘붕상태가 온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전월세전환률까지 낮추겠다고 나서고 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때 사용하는 금리를 현재 4% 대에서 2%대로 낮추겠다는건데...마치 프랑스 우유-소-건초 체인붕괴가 단두대에서 목을 앗아간 그 사건이 떠오른다. 우유값이 비싸니 건초값을 낮춰서 우유값을 낮추려 했지. 결과는? 건초 팔아봐야 인건비도 안나오니 다 불살라 버리고, 소는 고기로 팔아버리고, 우유는 대폭등하고, 지도자는 단두대 고고..이런저런 정책을 마구 쏟아내는 대는, 몇가지 이유가 있겠다. 그중에서 가장 큰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온 정책 지뢰를 밟지 않고 다른 정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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