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근 칼럼] 스마트 건설시대, 시설 방수 설계·감리 전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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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방수와 누수 예방 관련법을 찾아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시설물 붕괴를 사회재난 중 하나로 보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누수를 “중대하자 및 결함”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술기준으로 한국산업표준(방수재 47종), 국제표준(한국기술 7종 제정), 건축 방수공사 표준명세서, 공동구·터널·도로·상하수도 수조 구조물의 방수설계기준 및 표준명세서,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복합 열화 방수성능 평가 기준 등에서 누수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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