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위반하면 상속 못 받는 구하라법 통과

양육의무 위반하면 상속 못 받는 구하라법 통과 부모가 자녀를 키울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구하라법 통과가 진행되었네요 법무부 측에서는 어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일인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구하라 님이 사망한 이후 그간 구하라 님을 방치했던 친엄마가 나타나 구하라 님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몫을 가져가려고 해 공분을 샀던 일이 있어요 구하라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의 정식적인 명칭은 상속권상실제도 상속을 할 때에 상속을 하는 자의 의사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부모들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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