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시 보험 혜택 없다?! ｜ 렉스젠 스마트 CCTV 시스템

안녕하세요! 렉스젠 입니다. 이전까지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해 왔는데, 이러한 제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 등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개정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법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에는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림으로,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건수 당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던 것과 달리 사망자와 부상자별로 각각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해자 부담을 대폭 늘렸습니다. 새 법은 대인 1인 당 사망 사고에...

원문링크 : 무면허 사고 시 보험 혜택 없다?! ｜ 렉스젠 스마트 CCTV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