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예산안 통과

24일 새벽에는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했습니다. 이탈표와 불참표 때문에 부결됐던 한전법 때처럼 이번에도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끝까지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했던 법인세를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과세 구간마다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 의원 반대 의견이 맹렬하게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일부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적정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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