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법 개정 시기

종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건물은 모두 불법으로 개조한 위법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9년 4월 23일을 기점으로 위법건축물의 강제이행금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그 2019년 4월 22일까지 적발되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등재된 경우에는 5년 동안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3일 이후부터 위법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매년 강제이행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덜덜...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서 조심히 접근해야 하고요, 특히 2019년 4월 23일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법이 달라졌으니, 이 점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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