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이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속 수사를 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인가? 헌법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지?? 국회의원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 정의 체포동의안은 검찰이나 경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할 때 국회에서 체포를 승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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