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 _ 일반

여권 신청 간소화 조치 시범 실시＝올해 12월부터 여권용 사진을 7개 재외공관(상하이 총영사관·상파울루·프랑크프루트·미국 아틀란타 등)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이 조치로 사진이 여권 규격에 맞지 않아 재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ㆍ전자서명만으로 여권이 신청되는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여권 수수료 영수필증 전자화 등도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통신요금 표시방식 변경＝7월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던 통신요금을 이용자가 최종 지불하는 부가세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병행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초과 사용했을 경우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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