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각지대' 재개발, 재건축 완화 발표!!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에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적률 완화를 해줘도 본질적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들은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같은 건축비라면, 강북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강남에서 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훨씬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줘도 강남권만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꼴이었죠. 이와 관련된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정부에서 이번에 '정비 사각지대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혜택을 들고나왔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각종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해 주고 도로접도 요건 및 고도 경관지구 높이 완화를 통한 공공지원하는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위의 두 가지 2대 분야에 대한 10종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성 개선> 역세권 준주거까지 종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