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벌금 아닌 범칙금 6만원

어제 1분 미만 유튜브 영상 보는데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팩트는 1. 1월 22일부터 우회전신호등 반드시 지켜야함 2. 위반시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부과 3. 홍보미비로 3개월의 계도기간 후 단속여부 결정 이렇게 3개라고 하네요 무슨 벌금 20만원같은 가짜뉴스도 있던데 벌금은 국가가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해자의 벌금 형 전과는 평생 범죄경력조회에 남게 되어 지울수가 없게 됩니다 애초에 벌금은 말이 안되죠 아무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관련된 정보 남겨드릴게용 다들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기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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