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 정보로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독일, 호주 등을 시작으로 ‘플랫폼 기업이 뉴스 생산자인 언론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뉴스 콘텐츠를 언론사 사이 트가 아닌 구글이나 네이버,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물론 쇼핑, 메일, 각종 트렌드 정보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신문(언론)에 독자가 몰렸다면, 이제는 인 터넷 사용자가 플랫폼에 몰리며 플랫폼 기업이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 뉴스를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를 모으고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언론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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