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건-영업장내 소규모 도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행점심판 사례중에서 휴게음식점 내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도박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청구인이 신청한 행정심판입니다.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군 면 로 **에 소재하는 휴게음식점(상호 :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9. 26.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청구인 업소에서 2019. 9. 9. 16:55경 김OO 등 4명이 둘러앉아 화투를 이용하여 점당 100원의 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총 84,000원과 위 김OO 등이 커피내기 고스톱을 쳤다는 자백 등으로 보아 혐의 사실이 인정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10. 2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9. 11. 6. ~ 2020. 1. 4.)처분을 통지하였다. 2.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충남 군 면 리 *-*번지에서 1981. 9. 24 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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