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정리 2 (feat. 시장 오세훈)

한 공간 두 목적, 용도지역제 완화 용도지역제 전면 개편도 2040 계획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의 용도가 크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해 토지 용도에 따른 구분과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령, 기존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지정되어 건물 최고 층수가 7층으로 제한되어 있던 지역에도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용도지역제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끔 땅의 용도를 하나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건물의 높이나 용적률 등을 제도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제도 서울시는 이른바 '비욘드 조닝 (Beyond Zoning)' 을 도시 계획의 기본 모토로 삼고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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