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상표 출원 시 고려할 사항. 선행상표 조사 및 지정 상품 선택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유튜브 채널 ‘보겸TV’와 EBS 캐릭터 ‘펭수’를 각각 유튜버 보겸과 EBS가 아닌 사람(타인)이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원은 제출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나라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생겼던거죠. 우리 나라에는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표적 삼아 무작위로 상표 출원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상표 브로커들은 아직 상표 출원이 안된 상표를 베껴서 상표를 출원해놓고 이후 사업자에게 상표를 넘길 조건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물론 상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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