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만 공개된 발명을 내가 보호받고 싶어요. 특허 거절 이유 신규성, 진보성 이해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발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에서만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획득하고 싶다는 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만 판매 중인 제품 그 자체로는 국내에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출원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이 부여된다는 거절 이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특허권을 부여받는 방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을 부여받는 방안은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다른 변리사에게 공개시키고 싶지 않아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발명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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