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표 분쟁 문제에 대한 고찰 [에르메스 버킨백 사건]

현실세계의 상표권이 가상세계에까지 확장될까? NFT와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많은 의문사항들의 답을 찾을 수 있는 NFT와 상표권 침해를 다룬 초기 분쟁사건이 발생하였다. 모피로 둘러싼 버킨백 모양의 NFT인 MetaBirkins를 만들어 판매한 메이슨 로스차일드에 대해 미국의 프리미어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본 사건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지만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들을 보면 현실세계의 상표권이 가상 세계에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기에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2021년 11월경 미국의 예술가이자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는 ‘메타버스’의 Meta와 버킨백의 Birkin를 합성한 Metabirkins라는 명칭으로 도메인(metabirkins.com)을 등록하고 모피로 둘러 쌓인 에르메스의 버킨백 모양의 NFT를 MetaBirkins 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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