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프라다 사건]

2008허12784 등록무효(상) [상표 유사 판단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되,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선출원상표 VS 등록상표 [판례 태도 검토]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글씨체를 달리하여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알파벳 앞에 ‘ES'라는 알파벳을 추가하여 구성된 표장이다. 양 상표 모두 대비할만한 특별한 관념이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스프라다’, ‘에스프라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