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례 검토 [Htio vs Hite]

2008허2312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의 기본 원리]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선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맥주, 스타우트 등 [표장(외관/호칭/관념) 및 지정상품의 대비] 1. 표장의 대비 등록상표는 영문자 “Htio”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산 정상에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가 있는 도형 위에 영문자 ’Hite'가 있고 도형의 하단 부분과 영문자 ’Hite'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는 결합상표이다. 선등록상표는 1993년경 천연 암반수 맥주상품을 출시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상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1996년경부터 맥주업계 1위에 올라 유명해지기 시작하였고, 2002년경에도 시장점유율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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