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무명골 사건]

2005허1714 거절결정(상) 선등록서비스표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 표장 지정서비스업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한식점경영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관광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카페업{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중국음식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임시숙박시설예약업, 방임대업(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판단]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분리관찰 가능 여부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무명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의 비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버섯 형상의 노인이 동전을 들고 있는 도형과 한글 ‘무명골’이 좌, 우로 결합된 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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