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2002원(취판)1008(취소환송)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이 사건 출원상표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싱싱포장”이 결합된 표장인 바, ‘싱싱하다’는 사전상 원기가 왕성하다, 활기에 차 있다, 혹은 본디대로의 생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의 형용사로서, ‘싱싱포장’이라는 표현은 ‘제품이 유통과정에서의 변질, 변형 혹은 하자 없이 갓 포장된 직후의 완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관념을 불러일으키기 쉬워(이는 제품이 농, 수산물인 경우는 물론이고, 공산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내용물과 연관해서는 ‘싱싱한 상태로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포장재와 연관해서는 ‘제품을 싱싱하게 유지하는 포장’을 직감시키는 조어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지정상품이 내용물이든 포장 자체이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도형부분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검은색 삼각형 안에 영문 필기체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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