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51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디자인 비유사 판단을 내린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2허5515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도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