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 판례 -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16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2023허10163 권리범위확인(특)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