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이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09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표장이 비유사하여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채널 오픈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소송 등 지식재산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f.kakao.com 2022허4093 등록무효(상) 기초사실 선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이 비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