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284)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4284 권리범위확인(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서비스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중화요리점업, 만두요리점업, 중화대중음식점업, 호텔업, 카페업, 유흥음식점업, 다방업, 제과점업, 간이음식점업, 중국음식체인업 중화요리점업, 만두요리점업, 중화대중음식점업 관련 법리 심판청구의 이익은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심판청구인이 심결 시에 확인대상표장을 해당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한편 심결 당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과거에 확인대상표장을 해당 상품에 사용한 적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장차 확인대상표장을 해당 상품에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