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방지법·특허법 개정안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확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의적인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부정경쟁 방지법'과 특허권 심해 시 손해배상 규모를 늘리는 '특허법 개정안'이 나란히 통과되었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으로 기술 유출 사례가 늘어나며 지난해 여야의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안은들은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포스팅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확대…부정경쟁 방지법·특허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다수 법률안의 입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의적인 영... www.sedaily.com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변리사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