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96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963 거절결정(상)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직권가거절통지 및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